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가 방송심의기구를 무기로 노골적인 방송탄압을 가한다. 올 8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다가온 가운데, 언론노조를 비롯한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방송3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친하겠다고 다짐했다.

MBC와 YTN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YTN의 ‘YTN 민영화 심사와 김백 사장 내정 사실 비판’, MBC ‘바이든 날리면’, MBC의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추진 논란’. MBC와 CBS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주의, 경고, 과징금 처분, 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를 가한 보도들이다. 지금까지 MBC에만 내려진 법정 제재는 20여 개가 넘었다. 그 내용도 정부·여당 비판 보도들이다.

선방위는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 보도에 수많은 법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다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를 의결했다. 같은 날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YTN 뉴스N이슈’ 보도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선방위가 이토록 자의적으로 골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 심의 규정 9조, 공정성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선방위는 기계적 중립을 잣대로 들이댔다. 문제는 이 ‘공정성’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매번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무리한 징계의 근본 원인인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설상가상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사진 교체도 곧 가능해진다. 유독 MBC에 제재가 집중된 이유는 정부가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사들의 임기는 8월까지. 이후 방통위가 새로운 이사진을 여당 성향 인사로 교체하면 MBC도 KBS나 YTN처럼 다수의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진행자가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3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현재로선 22대 국회가 중요해졌다. 이에 언론노조를 비롯한 90개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은 정부의 언론 입틀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방송3법 개정’ 재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22대에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언론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장악을 할 수 없도록 방송3법을 제정하고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진상을 파헤칠 국정조사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송3법 재입법은 각 당의 당리당략을 제쳐놓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며 “윤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통해 입법을 막는다면 지금까지와는 질이 다른 싸움으로 윤 정권을 상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 소속이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 당선인은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 때문에 윤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며 “언론장악 시도를 거두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