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등은 일본 입장에서 한일간 역사 갈등을 없애려는 움직임입니다. 뉴라이트들은 이번 정권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국방부는 군 정신교육 교재를 새로 발간하면서,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모두 뺐다.
공영방송 KBS는 광복절 당일,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을 중계하면서 '기미가요'를 내보냈고, 일기예보에선 좌우 반전된 태극기 그래픽을 배경으로 송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청역 등에 설치된 독도조형물을 철거했다가 여론 반발이 일자 뒤늦게 재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모두 광복절을 전후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벌어진 사태들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실수가 아닌 의도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마지막 작업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고, 정부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유발할 독립운동이나 독도 문제를 일본 입장에 맞게 고쳐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호사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 정권은 다시 진보 정권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려는 움직임"이라고 봤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뉴라이트들의 주장은 '일제강점기 합법화'와 '독립운동 부정'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호사카 교수는 지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앞으로도 뉴라이트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주장하는 국민이라면 뉴라이트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논리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호사카 유지 교수와의 일문일답.
- 8.15 전후로 뉴라이트 득세라고 할만한 일들이 벌어졌다. 뉴라이트라 불리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KBS의 기미가요 송출, 서울교통공사의 시청역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어떻게 보나?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마지막 작업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으면, 자위대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한국사람들의 반일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나 독도 문제들을 일본 입장에 맞게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입장이 아닌 일본 입장만을 반영하고 왜곡시키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한일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것이다. "
- 문제가 된 KBS, 교통공사 등은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수습하려는데 어떻게 보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일본 측 주장을 중심으로 역사적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에 따른 움직임이다."
- 독립단체들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행사에서 이들 단체들이 모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일본'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 '북한' 문제만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광복이라는 것은 통일이 돼야 실현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때를 건국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 사관에 의한 연설 요소가 대단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 뉴라이트가 줄곧 주장했던 것이 '건국절'이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건데, 이 주장의 의도를 설명해달라.
"1945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인정하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경우 일본의 지배가 합법화되고,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모두 불법이 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당시 한국사람들은 모두 일본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제 강점, 친일파 행동을 정당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불법, 테러리스트로 모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국인의 독립 운동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다."
- 광복절에 이같은 움직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거센 여론 반발을 불러왔다. 그간 조심스럽게 움직여온 뉴라이트들의 행태와는 사뭇 달라진 것인데, 이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뉴라이트가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 정권은 다시 진보 정권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정부 요직에 뉴라이트 인물들을 대거 기용해서, 국민들이 뉴라이트 사관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반발 여론에 대해선 '사상의 자유'를 이용해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친일 사관'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어쨌든 당장은 여론 반발이 거센데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까.
"그렇게 갈 거다.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 일본 극우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반공을 외쳐왔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사상을 밀어붙이는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본 극우가 가장 싫어헀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
-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뉴라이트에 집착하는 걸로 보나?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광복 이후 일본은 바뀌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남북 화해로 가는 것도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고, 북한에 대해선 강하게 압박해야 해결책이 보인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이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미,일이 원하는 삼각군사동맹도 불사한다는 계획으로 이어진다."
- 그렇게 되면 독도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
"그렇다. 독도문제가 한일 공조에서 문제지만, 해결하려는 시도도 할 것 같다.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일본쪽 요구가 합법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 정부가 뉴라이트 쪽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일단 여론 반발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앞으로 정부가 이같은 구상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뉴라이트들의 주장은 반헌법적인 행위다. 건국절의 논리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감정 논리가 아니라 법적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3년 카이로 선언 당시, 한국 특별 조항도 발표됐다. 그 조항에는 '노예 상테에 놓인 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시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 제8조에 흡수되고, 그것은 일본이 받아들인 내용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이 '불법'이었다는 법적 논리로 여론이 형성돼야, 뉴라이트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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