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이 두 개의 국가론을 선언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올바른 노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7월 18일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전략 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좌에서 “1민족 2국가, 2민족 2국가 –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의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던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면서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헌법에 있는 《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거나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창현 소장은 “왜 두 개의 ‘민족’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파장을 과연 고려를 했나?”라고 자문하고 “정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북이 생각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고심의 일단을 풀어놨다.

정 소장은 북한의 민족론이 민족의 징표로 ‘혈통’과 ‘언어’의 공통성를 중시해 기존 맑스레닌주의의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다르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주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데 대하여」(2002)로 정리돼 있다며, “지금의 이 논리를 보면 민족론을 새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족 문제 못지않게 북측의 공식 통일방안이었던 ‘연방제 통일’에 대한 폐기 문제도 우리에게 적잖은 숙제를 던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 소장은 “연방제 통일 방식을 이제 북이 폐기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할 때 연방제 통일이 과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연방제의 단계론을 새롭게 규정하고 최종적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짜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년 구상, 20년 구상의 경제건설 플랜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따로 살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우리 민족은 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라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정 소장은 “현재 북쪽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후로 볼 수 있다”며 재일총련 동포들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민족론 수정 여부 등을 예시했다. 실제로 헌법개정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일정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소장은 “북의 젊은 세대들은 남쪽의 인터넷, 방송, 신문들을 쫙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남과 북의 언어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언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나눈 과연 동포인가? 그런 동포들이 저런 언어를 쓰면서 북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북측 정서의 일단도 소개했다.

이같은 기류는 남쪽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통일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했더라. 일성이 뭐냐하면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해서 북쪽을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며 “북쪽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통일로 같이 가야 될 동반자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남쪽에서도 완전히 폐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북은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고 이다’라고 하는 (응답률은) 40% 간당간당 하고 이미 30% 대로 떨어졌다고 봐야 된다”며 “통일 하는데 돈이 좀 더 들어 세금 더 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 그냥 따로 살자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세태를 짚었다. 나아가 “북쪽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지? 저기서 같이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남과 북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과 북의 젊은 세대들은 IT, 스마트폰으로 동질화 되어 가고 있다”며 “북쪽하고 소통하기보다 우리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은 간다 라는 사고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한국에 있는 대북 NGO 단체 또 협력단체, 여러 가지 평화 통일운동 단체들이 그것에 맞게끔 개편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 방향성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조직도 유지하면서 상층부에 새로운 어떤 연대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며 “그 연대 기구에서 상근자, 중간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강좌, 아카데미를 열고 그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세대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동포들이 이제 북측에 들어가서 북측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해외동포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남사업을 전담하는 통일전선부는 국 차원으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군부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통일전선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동포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소장은 김정은 시대의 두 가지 키워드를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 추구’로 꼽고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선진 기술이나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되고 실리 추구는 그 속에서 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제정 등에 대해 “자신들이 지금 사회주의를 가는 것에 맞는 새로운 규범들을 만드는 형태와 또 하나는 이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지금 막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부 사상통제 강화는 대외 개방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파악이다.

정 소장은 지난 5월 ‘2024 한반도 전략아카데미’ 3강 발표에서 발표했듯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2019.2) △한미 합동군사연습 상시화 △윤석열 정부의 등장(2022.3) △북러 동맹조약 체결(2024.6) 등을 꼽고 북한 내부적으로 세대교체와 자력에 의한 코로나19 극복, 2023년 경제성장(농업분야) 등에 주목했다.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는 “전쟁의 시대, 한반도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11월 21일까지 총 10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화문포럼과 포럼열린공감, 평화의길이 공동 주최하고 평화3000과 통일뉴스가 후원하고 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는 9월 1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 제7강에서 “북한식 개혁개방 노선 - 북한의 경제전략과 ‘15년 구상’”을 주제로 △변화된 개혁개방 노선의 방향 △북의 ‘15년 구상’ 내용과 의미 △목표와 현실의 격차, 향후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