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국힘, 조기 퇴진 로드맵 발표…尹, 사실상 거부
국힘 로드맵에 동아일보 “여당, 한가하고 한심” 중앙일보 “시간 낭비”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尹, 동아 “재직 중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될 것”
입력 2024.12.11 07:37
수정 2024.12.11 07:40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했다. 탄핵당한 뒤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제기한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로드맵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윤석열, 하야보다는 탄핵… 헌재 가서 다툰다고 여당에 전했다”
정국 안정화 TF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1일 조선일보 1면.
그러나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는 1면 <“尹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했다.
▲11일 조선일보 3면.
이어지는 3면 <尹,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조기 사임 대신 헌재의 탄핵심판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국민의힘 측에 전해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리를 통해 민주당의 정부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 등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의 일부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버텨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동아 “여당, 한가하고 한심해” 중앙 “시간 낭비일 뿐”
중앙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사설에서 “탄핵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며 3개월 안팎이면 파면 여부가 결론난다. 어느 쪽 불확실성이 더 큰가. 일각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하야한다면 얘기는 다르다”며 “그러나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할 정도로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 윤 대통령이 조용히 물러날지 의문이다. 탄핵소추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리지 않겠나. 여당의 엉성한 로드맵은 자충수이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에선 탄핵소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편이 ‘질서 있는 퇴진’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같은 강력한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들고나와도 편법과 위법, 반헌법이라는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사설에서 “국민의힘 논의는 일단 야당 주도 탄핵만은 막되 사태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퇴진 시점을 놓고선 지금 즉시부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로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TF에선 탄핵보다 빠른 대선,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대략 3개월 걸리는 만큼 앞으로 2, 3개월 뒤 하야해도 대선 시점은 같다며 내년 2, 3월 하야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너무 느리다’ ‘조기 하야는 안 된다’로 갈려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11일 동아일보 사설.
그러면서 “이런 여당 내 논의는 한가하고 한심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정치적 반전을 노려 보자는 꼼수로밖엔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향후 정치적 유불리 계산, 특히 대선 일정이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금의 문제는 다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망동이 초래한 불안정과 혼란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상화하느냐는 것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아직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 선결과제이고, 여당의 당면과제여야 한다. 여당이 생존을 위해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가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난과 민생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묘안은 없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尹, 동아 “재직 중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될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00시30분부터 00시40분에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11일 동아일보 사설.
곽 특수전사령관은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 들어가게 되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 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이후 01시 01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했는데, 01시 09분 부로 국회뿐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 이탈시킨 이후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당시 제가 지시하고 판단했던 조치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않았고, 철수할 때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말씀드리고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사설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는 검찰이 독주하는 양상이지만 한계가 많다. 김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제 발로 출석한 것부터가 의아하다. 경찰도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있는데 피의자들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고 밝힌 것도 심상찮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사설에서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정부도 사실상 멈춰섰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맡긴다고 해놓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대로면 ‘재직 중’ 체포·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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