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이 무인기를 포착하자 박수를 치며 추가 침투를 지시했다.”

최근 밝혀진 이 충격적인 내부 증언은 윤석열 일당의 외환죄가 단순히 의혹이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음이 큰 무인기로 평양 상공을 저고도로 침투하며 ‘일부러 노출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는 증언은, 전쟁 유발을 기획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한 윤석열의 외환 범죄 사실을 증명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93조 외환죄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의 외환죄 혐의를 성역없이 수사하고, 빠짐없이 기소해야 한다.

다음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외환죄 혐의를 모았다.

평양 무인기 침투

가장 심각한 윤석열의 외환 행위는 평양 무인기 침투다. 2024년 10월 북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직접 밝혔다. 북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과 살포된 전단,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는 당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공수처가 방첩사 지하 서버실과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내부 이메일 보고서와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군사정보실과 드론작전사령부 사이에 오고 간 보고서에는 10월에 한 달간 무인기 3회 침투, 11월 추가 침투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무인기 1대는 연천에서 추락했고, 2대는 평양 상공에 진입해 전단을 살포했다.

현직 장교 한 명은 “VIP(윤석열)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이 무인기를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무인기 평양 침투가 실행됐다고 밝혔다. 소음이 매우 큰 무인기로 저고도 비행을 하며 무인기를 일부러 노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대북전단 살포

윤석열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부추기기도 했다.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도 국군심리전단 예하 부대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소 50만 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폭로는 지난 1월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 발표로 공개됐다.

국군심리전단은 철원읍 중세리의 특정 시설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인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시점을 선택했다. 특히 국군심리전단과 북이 무인기 잔해와 함께 공개한 대북전단 일부가 동일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오는 전쟁 유발 행위다. 북은 2014년 대북전단에 대해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멈춘 이후에도 만약 다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이 북의 군사적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보는 이유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대북전단과 무인기에 대응해 북이 오물풍선을 보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원점타격을 지시했다.

11월 17일,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북한 발사 지점)을 직접 타격하라”는 작전계획이 마련됐고, 다음 날 김용현 장관이 직접 합참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진두 지휘했다. 11월 28일에는 오물풍선 대응 회의에서 원점 타격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

작년 12월 확보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 유발”,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대북 확성기 재개

2024년 6월, 윤석열은 북의 오물풍선과 전단 대응을 빌미로 2018년 군사합의로 철거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군은 접경지대 11곳에 확성기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방송을 송출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일부 군 장교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확성기 방송 재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은 곧바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군사적 원점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북의 경고에도 “즉각 중단하지 말라”는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재개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북의 원점 타격을 일부로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휴전선 일대 6년만의 포사격 훈련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휴전선(DMZ) 전방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도발 행위다. 윤석열 정권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위험천만한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작년 6월 26일, 해병대 6여단 등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동원해 연평도·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약 290발 이상의 실사격을 실시했다. 11월에도 추가 사격 훈련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제2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날 수 있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 초에는 경기 연천과 강원 화천 등 DMZ 접경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를 동원한 육상 실사격 훈련도 진행됐다. 이 또한 9·19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육상 실사격 훈련이었다.

들키기 위한 아파치 비행

윤석열 일당은 이에 더해 아파치 공격헬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휴전선 인근에서 저고도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군 내부 증언에 따르면 이 위협 비행은 북의 레이더에 노출되도록 설계됐고, “북에게 노출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서해와 휴전선에서 동시에 선 넘는 군사 도발을 벌인 윤석열 일당의 행위는, 전쟁을 유발하려 한 명백한 외환 범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