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일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미국에 보복관세 대응을 검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미국에 명분이 없다.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인데다 채 쓰지도 않은 돈이 2조원 정도 남아있는데 100억 달러를 더 내라고 하는 건 국민적 설득이 전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유지비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소파)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협정(SMA)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이 일부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
그 항목 역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장비 수송 정비 등 군수지원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미처 쓰지 못한 1조 5천억원이 주한미군의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SMA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 5,800억원의 주둔비 부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비준까지 이미 종료된 사안이다.
100억 달러 추가 요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시 미군 비용,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전략적 유연성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6개월 순화배치 소요 비용 등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우리 국민의 요구나 이해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상문제와 연계하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진행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일방적 요구를 결기있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이 겪고 있는 변화를 깊이있게 들여다 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본토방어에 주력하며 세계 분쟁지역에 군사적개입하지 않는 미국 △더 이상 동맹국과 협력국의 방위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미국 △단순히 보호주의 무역관세나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고립주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신중상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 그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미국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기자회견 말미에 함세웅 신부는 "성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네'라고 할 것은 '네'라고, '아니로'라고 할 것은 '아니로'라고만 하라. 그밖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가 단호하게 "미국의 요구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라리 미군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선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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