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우리나라에 없다", 원청의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선 "법체계상 과연 맞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체불임금 등 다른 노동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우선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제대로 못 쓰는 현실이 많다"며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기초 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에 대해선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노동시간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되고 다만 '선호하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겠냐'는 청년의 요구도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대책을 묻는 말에 그는 "최소한 300명 수준의 근로감독관을 적시에 투입해 118년만의 폭염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가 합쳐질 때 산재 예방의 길이 열린다"며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동자 고공농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세종호텔·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 고공농성 등 현안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강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명 난 사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고공농성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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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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