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총파업 대회 개최
“기다릴 여유 없어, 새 정부 답해야”
김영훈, 노조법 개정 필요성 강조
민주노총이 윤석열 파면 후 첫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윤석열 정권 파면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하며 ▲노조법2·3조 즉각 개정 ▲잔존하는 윤석열 반노동 정책 완전 폐기 ▲대정부 교섭 쟁취를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16일 전국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충북도청, 광주·포항·부산·울산시청 등 전국 다발적으로 열린 집회에 8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동시에 총연맹은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서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포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기대를 한껏 받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들은 해당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던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 반노동 정책 폐기, 대정부 교섭권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총파업 대회에 발언자로 나선 조합원들도 이 기조에 힘을 보탰다.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우리는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 깃발을 꽂았다. 그 싸움 끝에 소년공 출신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이 됐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그럼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김정환 문체부지부장은 “2018년,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기재부 예산 통제로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돼 이직을 고민하는 일자리가 됐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최근 정부 중 두 번째로 낮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주권은 대통령의 선포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들이 그 권한을 온전히 가질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켜보자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지 오래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총파업 투쟁으로 새로운 정부에게는 광장이 멈추지 않았음을, 노동자들의 요구가 똑똑히 전달되도록 싸워나가자”고 말하며 “감옥 간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여기서 김 후보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도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 생각한다”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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