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간 25일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방미 일정 마지막날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강조한 연설이 주요 일간지 1면을 차지했다. 이날 신문들은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공동성명 부재와 북핵 문제 등 후속 과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화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마스가,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 새 장”>
국민일보 <“미 해양안보 강화·조선업 부활…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도전”>
동아일보 <美군함, 韓서 제작 길 열린다>
서울신문 <李 “美조선업 부활, 양국 윈윈”>
세계일보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
조선일보 <新한미동맹 시대, 李앞에 줄줄이 난제>
중앙일보 <“마스가로 미 군함 건조” 첫 공언>
한겨레 <현안별로, 국익 우선…실용주의 통했다>
한국일보 <李, 필리조선소서 “한미, 마스가 기적을 현실로”>
▲2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실용주의 외교가 통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공동성명 부재와 북핵·통상 과제를 지적하며 향후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제목을 <현안별로, 국익 우선…이 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통했다>로 뽑고 “일본과는 과거사라는 숙제, 미국과는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난제를 안고 치른 첫 정상회담에서 ‘줄타기·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방어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영화로 보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라는 대통령실의 자평만큼이나,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 전했다.
이 신문은 그 이유로 “일본에선 까다로운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라는 투트랙 기조를 내세워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했다”고 했으며 “미국에서는 국방비 인상 카드를 먼저 꺼내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를 피해 간 것”이라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美군함, 韓서 제작길 열린다>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hull),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新 한미동맹 시대, 李 앞에 줄줄이 난제>로 뽑고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조선·원자력 등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연 것은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면서도 “당초 목표로 했던 ‘경제·통상 안정화’나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공동성명 등 합의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여러 현안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조선일보 1면.
세계일보도 1면 기사 제목을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로 뽑고 “향후 무역협상 후속 로드맵과 북핵 외교 중재력 등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며 “한반도 비핵화·확장억제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북한을 움직일 방안, 미국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대중 외교 관리하기, 세부 논의가 남아있는 통상 협상에서 국익 챙기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공개회담이나 문서를 통해 안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을 두고 비핵화나 확장억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분위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라 전했다.
조선일보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다뤘다. 다음은 28일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평가를 담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국 몰려가는 기업들, 국내 산업·일자리 보호는 어떻게>
국민일보 <한·미 정상회담 훈풍, APEC 성공으로 이어가야>
서울신문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세계일보 <한·미 회담 마친 李, 방미 성과 공유하고 숙제 풀어가길>
조선일보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
중앙일보 <안보 넘어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 준비할 때>
한국일보 < “마스가” 외친 이 대통령, 한미 경제동맹 새 장 열길>
대부분 사설들이 총론에서는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한반도 주변국들의 시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옮겨가게 됐다”며 “돌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회담 장면을 연출하고, 첫 만남에서부터 관계를 돈독히 한 것만으로도 이 대통령으로선 외교적 지렛대가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국민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이나 외교·안보·통상 등에 대한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첫 단추를 잘 꿴 셈”이라면서도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는 기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외에 1500억달러 추가 투자라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핵심 현안인 반도체·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 측은 이번에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EU(유럽연합)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 발표 없이 끝났다”며 “구속력 있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진짜 청구서’들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조선일보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성공적 정상회담의 일등공신은 재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워싱턴DC로 달려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어 줬다. 지난달 말 발표된 3500억 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에 추가된 것”이라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내 입법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라 썼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조선일보 “특검 수사 정치 굴레 벗어야”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해당 사실을 1면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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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정치 굴레 벗어야>에서도 “당초부터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주요 종사자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특검 수사도 이런 정치적 압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썼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회부장 칼럼에서 “특검이 밝힌 한덕수의 내란방조죄는 기본적으로 부작위죄”라며 “국민 법감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부작위죄는 무겁고 엄중하다. 다만 헌법과 계엄법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할 구체적 권한과 수단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법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등 구체적인 가담 증거가 나왔다면 특검은 애매한 방조죄가 아니라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같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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