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상과 평택, 일본 전역에서 동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이 동시에 펼쳐지자,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전쟁연습을 멈춰라!”고 외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 미·일 연합훈련 레졸루션 드래곤이 같은 기간 겹쳐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핵전쟁을 가정한 전면적 대중국 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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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훈련이 시기를 맞춰 동시 진행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흐름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되는 구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프리덤 에지에 F-35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투입된 전례, 아이언 메이스가 핵·재래식 통합 개념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한 훈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원오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프리덤 에지는 미국이 밝힌 대로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라며 “우리가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굳이 재정을 들여 군사력을 낭비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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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겉으로는 협력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뜻대로 해야 하는 불평등의 극치”라며 “전쟁 연습, 선제공격의 종합판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중단하고 군사적 대결 긴장을 낮추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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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정례적인 군사 훈련은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프리덤 에지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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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연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울산, 창원(진해 미군기지 앞), 진주, 대전, 대구, 제주, 충남, 전남, 경기 평택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덤 에지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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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한미일 훈련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주변국과 갈등 없이 공존하며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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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365일 중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은 340여 일 진행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러 훈련을 통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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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 선언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선언 운동을 통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한국군이 끌려 들어가는 현실을 알리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 시민 행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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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일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신냉전의 그늘이 짙어지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자주를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경고다.

한경준 기자han99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