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권력',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25.09.19 06:34ㅣ최종 업데이트 25.09.19 06:34
100년 전, 유럽은 문명 전체가 종말로 치닫는 듯한 '세기말적 위기'의 정서에 휩싸여 있었다. 반면,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위기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붕괴, 곧 '체제말적 위기'다. 제도가 더 이상 자가 재생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기반이 침식되고, 민주주의의 존속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피로다. 극우의 부상, 권위주의의 부활, 시민 주체의 탈정치화, 권력분립 원칙의 왜곡으로 인해 선거·입헌주의·삼권분립·공론장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 장치들이 권력의 순환과 제한, 갈등의 제도화, 시민 대표성 확보라는 본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사법 권력의 특권화
▲2024년 7월 1일, 트럼프 대 미합중국 판결을 앞두고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AP/연합뉴스
프랑스 정치학자 클로드 르포르는 민주주의를 '권력의 공석'을 인정하는 체제로 보았다. 권력이 특정 집단에 고정되지 않고 경쟁과 교체 속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집단은 '제도적 독립성'을 내세워 권력을 폐쇄된 영역에 고정시키며 민주주의의 개방성과 상호 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독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적 예외를 부여받은 권력 집단은 이를 방패 삼아 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영역을 성역화한다. 이 순간 권력의 특권화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들은 민주주의에 내재된 절차와 긴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민중의 선택을 중우적 현상으로 경시하는 우월적 시선을 갖는다.
그들에게 권위는 대중의 승인이나 선택이 아닌, 지명과 내부의 인정에서 성립된다. 비판이나 설득에는 응답하지 않고 자격을 앞세우며, 스스로를 대중정치의 소란과 분리된 존재로 간주한다. 경쟁이나 선출보다는 닫힌 세계의 평가와 자격으로 권위를 계승하려는 이들은 민주주의 내부에서 그 원리를 잠식하는 집단이다.
오늘날의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 집단의 대표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대중정치의 바깥에 있는 존재로 상정하며, 국민의 위임이나 선출과 무관한 권위를 주장한다.
그 정당화의 논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권력의 독립성'이다. 이 '독립'은 민중(demos)이 지배(kratos)하는, 즉 민주주의 정치구조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삼권분립은, 자신들의 결정권과 접근불가능한 권위 영역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된 채 본래의 사상에서 심각하게 이탈해 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한 삼권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일방적 행사를 막는 '상호 견제'였다. 그는 "권력이 권력을 제어하게 하라"는 원칙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 했다. 요컨대 삼권분립은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공동 통제의 수단이다.
오늘날 사법 권력이 이 원리를 '스스로는 통제 받지 않으면서 타 권력만을 감시하는 일방적 특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철학적 기초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며, 사법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의도된 왜곡에 가깝다.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것이다.
사례 1: Trump v. United States (2024)
첫 번째는 2024년 미국의 트럼프 대 미합중국(Trump v. United States)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공식 행위(official acts)'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그 '공식 행위'의 범주를 누가 정하느냐다.
대법원은 이 권한을 전적으로 자신들이 독점함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행위는 기소할 수 있고 어떤 행위는 면책된다는 선을 자의적으로 그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권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치적 책임의 무게를 조정하는 권한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사법 엘리트 집단에 집중된 셈이다.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위임받은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민주주의의 심판자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사례 2: 슬로터 해임 사건 (2025)
두 번째는 올해 있었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레베카 슬로터 해임 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메일 한 통으로 민주당 성향의 위원을 해임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불법이라 판결하며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결정을 일시 정지시키며 대통령의 조치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확립된 '험프리 집행인 사건(Humphrey's Executor)' 판례, 즉 대통령이 독립기구 위원을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90년 전의 원칙을 뒤흔드는 조치였다.
대법원은 과거 의회가 정립한 제도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대통령 권한과 정치 균형을 재정의하는 위치에 스스로 올라선 것이다. 이로써 사법부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 민주주의 권력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껍데기로 전락하는 이유
▲판사봉 이미지연합=OGQ
이렇게 정치의 최종 판단권은 민의의 충돌과 조율 속에서 작동하던 의회에서 벗어나,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사법 엘리트 집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스스로를 갱신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구조적 징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의 절차를 반복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 구조의 내면을 감시하고, 그 정당화의 논리를 끊임없이 되묻는 일이다.
'법의 지배'라는 이상이 '사법의 지배'로 전도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한다. 법은 원래 민의의 총합이자 제도화된 정의의 형식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따라야 할 보편적 규범의 체계다.
반면 사법은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능적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은 법에 복무해야 하며,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 권한에 대해 기능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이 법의 해석 권한을 독점하고 그 의미와 경계를 자의적으로 정하기 시작할 때, 권력의 위계는 뒤바뀐다. 법은 보편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사법이라는 폐쇄된 엘리트 구조 안에서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도구가 된다. 그 결과 권력의 감시는 불가능해지고, 사법은 책임 없는 권력으로 변한다.
민주주의란 본래 다수 의지와 공론의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범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성립하는 정치 질서다. 하지만 그 규범을 사법이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본질은 훼손된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판사 앞의 불평등'만이 남는다. 이처럼 사법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시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껍데기로 전락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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