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출입통제권 빼앗아 갔다… 갑자기 왜?

주한미군이 다음 달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의 모든 출입구 통제권을 틀어쥐기로 했다. 그간 한국 공군과 공동 관리하며 우리 공무원증으로도 드나들 수 있었던 마지막 통로마저 막히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문은 지난여름 내란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했던 바로 그곳이다. 군 안팎에서 "미군이 한국 사법권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산기지 출입구 3곳을 모두 미군이 전담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핵심은 ‘공군작전사령부 인근 출입구’다. 이곳은 그동안 한미가 같이 관리해왔기에 한국 공무원증을 가진 우리 측 인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문마저 닫힌다. 앞으로는 미군이 발급한 별도의 출입카드가 없으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도 발을 들일 수 없다. 사실상 기지 전체가 미군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 되는 셈이다.

미군의 이번 조치를 단순히 ‘보안 강화’로만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시점과 장소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1일,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이 굳게 닫힌 정문 대신 이용했던 통로가 바로 이번에 통제권을 뺏긴 ‘공동 관리 출입구’였다. 한국 수사기관이 뚫고 들어갔던 유일한 틈새를 콕 집어 봉쇄한 것이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공교롭다.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0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왔냐"는 식의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미군은 공동 관리권 회수를 통보했다.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기지 출입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특검이 기지를 압수수색(7월)하고 ②미군 지휘부가 이에 항의(10월)한 뒤 ③해당 진입로를 봉쇄(12월)하는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이 과연 통상적인 출입 체계 개선일까, 아니면 "다시는 한국 수사관들이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는 몽니일까. 우리 땅에 있는 기지임에도,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문조차 열 수 없는 현실. 미군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겨냥한 ‘빗장 걸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 “정동영, 돈 안 받아…나경원, 한학자 총재 만나”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름을 말한 정치인은 5명이다. 이 가운데, 금품을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3명, 전재수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이다. 반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특검에 진술했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태령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1심 무죄

탄핵정국 당시 남태령에서 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온 동료의 집회 참여를 제지한 경찰에 항의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노동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연맹 소속이다. 재판부는 “긴급한 사정이 아닌데도 다수 경찰이 둘러싸 이동 막았다”라며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상경 시위에 나선 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 진입을 시도했으나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에 의해 막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탄핵집회를 마친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추위를 견디며 새벽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수사 종료 임박, 박성재·최상목·정진석·김주현·이완규·한덕수 등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이 수사 마무리를 사흘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줄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다.

특검, 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윤 탄핵심판 방해’로 규정

내란특검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저버린 범죄라고 결론 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를 사전에 공표하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고, 바통을 이어받은 최 전 부총리 역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80여 일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며 ‘버티기’로 일관해 사법 공백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겨냥 이준석·한동훈 소환

김건희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판사 시절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도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혐으로 고발됐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경찰의 수사를 받게된 셈이다.

[울산] 동구 시의원, 동구 교육예산만 삭감…진보당, ‘형평성 잃은 표적 심의’ 비판

국민의힘 소속 동구 시의원들이 동구 교육예산 1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형평성 잃은 표적 심의’라 강하게 규탄하며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타 구·군과 달리 동구만 유일하게 ‘학교로 찾아오는 마을교사’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교육청 매칭 예산 8천만 원까지 반납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 당시 예산 유지를 약속했다가 본회의에서 삭감을 주도한 해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실질적인 보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군인 사상자 100만 명 돌파”

러시아 투데이(RT)는 11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누적 사상자(전사·부상·실종·포로 포함)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서방의 대리전 지원 자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추산치는 이미 100만 명을 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러시아 국방부 데이터를 근거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만 해도 46만 8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과 탈영이 급증하고 있으며, 병력과 무기 열세 속에서 전선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러시아 측의 분석을 덧붙였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마무리, 9차 당대회 준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김정은 총비서 주재 하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가 사업을 결산하고 제9차 당대회 준비를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선로동당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와 국방력 강화 등의 성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부 결함들을 시정하고 농업 증산, 탄광 마을 개변, 지방 발전 등 차기 단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6년도 국가 예산안과 조직 문제를 처리하고 지방발전 정책 대상 시·군 20곳을 확정함으로써, 제8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변혁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실무적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황해남도 신원군과 평안북도 염주군 농장에서 새집들이 진행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과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농장에서 새집들이 행사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새 마을들은 이 땅우에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아래 일떠선 행복의 락원”이라고 전했다. 새집들이에서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당 간부들이 새집에 들어가는 농민들을 축하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