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의 오해로 비화하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 김 총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설명하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면담을 마친 김 총리가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전한 내용이다.

밴스 부통령은 면담 첫번째 의제로 쿠팡문제를 제기했는데, 전날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오크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알티미티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이 뉴욕증시 상장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를 '통상적 규제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 사문화시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과 전국민중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쿠팡 사태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 미국의 행정부 2인자가 직접 나서 '관리'를 운운한 것"이라며, "쿠팡 측이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 고위 당국자와 의회에 집중 로비를 펼친 이후 나온 이 발언은 한국에서 벌어진 쿠팡의 범죄행위를  한국의 법률로 조사, 처벌하지 말라는 압박이며 사실상의 내정간섭"이라고 규탄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수천만 한국 국민이 입은 피해와 분노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국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이를 '오해'라 치부하는 미국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밴스 부통령은 '범죄'를 '오해'로 둔갑시키는 기만적인 언동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범죄 혐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지 외교적으로 흥정하고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맹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미국의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오만한 패권주의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의약품 및 모든 관세 25% 인상'을 발표한데 대해서는 '상호관세 25% 인상을 빌미로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3,500억 달러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핵심은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의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쿠팡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한국을 대하는 일련의 태도는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에서 전 국민의 75%에 해당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면, 3억 4천만 명의 미국 인구 중 75%인 2억 5천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도 미국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되물었다.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강요 △외국 사업자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역외적용 조치에 대한 압력에 이어 △쿠팡 지주회사 이윤 보호를 위한 노골적 간섭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미국으로 호출해 혼을 내고는 점잖은 표현으로 '관리 잘하자'고 했지만 사실 '협박'에 해당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 상법에 의해 만들어진 쿠팡 코리아는 당연히 한국법을 따라야 하지만 미국이 쿠팡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에 간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중잣대이며 폭력적인 내정간섭, 주권침해라고 맹비난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구팡이 기업경영 과정에서 보여준 산재 사망 은폐 시도 등을 열거하고는 "쿠팡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고 책임지고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 큰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태도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국민적 분노에 대해 내정간섭을 할 것이 아니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김범석을 당장 국내로 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태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인권, 사법주권은 외교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개입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