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꺾고 ‘안보 문제’라는 이유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본 총리와 만나겠다는 것은 한일 정상의 만남을 원한 미국 정부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 것인데, 일본 침략과 지배를 통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당사국의 수반으로서 너무나 굴욕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3.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안보 문제’는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일본은 과거사를 왜곡하고 영토분쟁을 격화시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재무장 등에 박차를 가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전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과거사 왜곡과 일본의 재무장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이를 떼어내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일간 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무마하면서 사실상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북핵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일본이 군국주의 재무장의 주요한 명분으로 이른바 ‘북핵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대북압박 정책에 몰두하는 것은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6자회담 등 협상 분위기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적절치 않다. 한국정부는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대결정책, 압박정책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이번 회의가 열리는 헤이그는 107년 전 이준 열사가 망국의 한을 품고 비분강개하여 순국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그것도 일본정부가 제국주의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당시의 침략정책을 계승하는 군사정책을 전면화해 동아시아 일대에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상황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재무장을 중단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3월 2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