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공약검증팀(endofwinter)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 지난 2008년 7월 11일 오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된지 4년이 되었다. 금강산 육로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붐볐던 '화진포 아산 휴게소' 넓은 주차장에는 금강산으로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던 미니버스 4대만 운행이 중단된 채 주차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남북을 흐르던 혈관이 끊긴 지 4년이 지났다. 한반도에 뜨거운 피를 공급하던 금강산은 얼어붙었고, 개성공단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사이 서해에서는 수차례 큰 상처가 났다. 남쪽이 막힌 북은 압록강의 경계를 풀고 살 길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는 '단절' 두 음절로 정리된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 사이 북은 새 지도자에게 권력이 이양됐다. 남쪽의 대선 유력 후보 가운데 누가 됐든 인공호흡에 들어가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뿐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이었다. 지난 1998년 여객선을 통한 관광에서 2003년 육로관광으로 전환된 후 2006년에는 관광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내금강이 열렸고 2008년에는 승용차로도 갈 수 있게 됐다. 수차례 남북이산가족들의 상봉장소가 됐고, 남북 민간교류가 빈번히 이뤄졌던 곳이다.

2008년 7월 11일 관광객이 북한군의 피격에 사망하는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게 "금강산 관광,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세 후보 모두 '금강산 관광은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상징성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 것이다.

다만 재개 과정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세 후보 모두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박근혜 후보는 "북한 당국의 재발방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피격사건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선행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치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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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뿐 아니라 다른 남북교류 사업에서도 세 후보는 각기 다른 형태로 적극성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는 일단 시작"이라면서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등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과가 있은 후에야 남북관계, 북한의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에 나설 태세다. 인수위 단계에서 특사를 파견에 곧바로 대화를 시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한 상태에서 피격사건,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가동 시켜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 시키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의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 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서해안과 동해안의 접경지대에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 개발하고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연결사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특징은 남북공동영농을 통한 농업개발을 제시한 점이다. 또 남북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발전에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답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에는 북인권의 실질적 개선 공약도 담겨있다.

서울대 서보혁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을 국내, 북한, 국제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것은 북한의 반응"이라며 "그런 면에서 박 후보의 선조치 요구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책의 경우 국내 보수적인 여론의 반발이 예상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대내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남북경제협력 부분에서도 박 후보가 '경제공동체를 통한 작은 통일'을 이야기 했지만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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