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본소득(Basic income).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돈을 준다는 개념이다. <녹색평론>과 일부 진보정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겐 익숙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기본소득 개념에 익숙한 이들 역시 이런저런 오해 혹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탓일 게다.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10월 조합원 교육은 이런 오해와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자리였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했던 이의 강연답게, 청중의 반응도 진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 홀에서 진행된 강연은 정원 70명을 다 채운 채로 진행됐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도 흥미로웠다. 

 

 

이름만 제대로 붙여도 개념에 대한 오해가 확 줄어드는 일을 자주 본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한자어 '기본소득'은 영어 표현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을 번역한 것이다. 그보다는 '시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게 김 발행인의 생각이다. '기본소득' 개념의 실질에 더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 

 

 

 

 

 

이런 설명에서 중요한 의문 하나가 쉽게 풀린다. 생태주의 매체 <녹색평론>이, 그리고 인문학자인 김 발행인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돈 이야기에 천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제 성장의 원천인 자연 자원이 '인류의 공유재산'이라는 게 기본소득 개념의 뿌리다. 기업이나 정부가 자원을 소비해서 얻은 이익을 소수에게 넘기는 일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공유재산을 그대로 두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사회 전체로 '배당'한다는 '기본소득' 개념은, 그 대척점에 있다. 

 

생태주의자가 돈 이야기에 열을 올리게 된 이유 하나가 이 대목에서 풀린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물론이고,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 역시 경제성장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인류의 공유재산인 자연자원, 특히 석유를 대량 소비하는 데 의존했다. 소수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마구 캐낸 기업,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데는 복지국가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 공범 노릇을 했다. 김 발행인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예로 들었다. 이케아가 만드는 가구는 스웨덴 목재를 쓰는 게 아니다. 열대 삼림을 마구 베어내 가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성공한 기업의 이윤에 의지해 작동하는 복지국가. 그게 옳은지 여부를 떠나,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게 김 발행인의 생각이다. 석유를 포함한 자연자원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 마구잡이식 자원 소비를 용납할 수 없는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사상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가 이념적 정체성이다. 요컨대 좌파-우파 진영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가 애매하다. 일본과 유럽 등에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우파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무력화한다며 기본소득에 반발하는 좌파도 있다. 그런데 김 발행인의 시각에선 이런 모호한 상황이 당연한 일이다. 

 

 

 

 

노동 없이는 소득도 없다는 생각은 경제성장 시대의 산물이다. 원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던 시대엔 노동 없이 소득을 얻으려는 발상이 비난 받았다. 그러나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시대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노동과 무관한 소득,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이라는 기본소득 개념이 성장 시대의 종말과 맞물리는 것은 그래서다.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도입 후 빈부격차 대폭 완화 

 

기본소득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 아니다. 실제로 적용된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알래스카 주다. 알래스카 주민이면, 누구나 배당금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 석유라는 공동의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는 개념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영구기금'(Permanent Fund)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고 있다. 1976년 주헌법을 개정해서 설치한 기금인데, 이 돈이 기본소득의 재원이다. 나눠주는 돈의 액수는 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매년 바뀐다. 보통 1인당 1000~3000달러다. 4인 가족의 경우, 이 숫자에 곱하기 4를 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상당히 보전된다. 알래스카는 현재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덕분이다. 

 

 

김 발행인은 기본소득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대폭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쯤에서 강연은 가장 관심이 뜨거운 문제, 즉 재원 조달 방안으로 향했다.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한 방식은 앞서 소개했다. 알래스카 방식이다. 국유재산에서 나온 수입을 시민 수대로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자 없는 돈'을 발행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는 게다. 

 

여기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찍어낸 돈을 그냥 시장에 쏟아 붓는다는 뜻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이른바 은행의 신용창조 활동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은행을 매개로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통해서만 돈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시중에 풀린 총 대출 금액은 총 상환 금액보다 늘 적다. 총 이자만큼의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은행이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은행은 망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김 발행인은 '이자 붙은 돈'을 유통시키는 은행 시스템 자체가 경제성장을 강요한다고 본다. 동시에 경제가 성장을 멈춘다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위기를 겪는다고 본다. 

 

 

 

성장 시대 이후의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이자 없는 돈'을 활용하자는 건 이런 맥락이다. '이자 없는 돈'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화폐다.  

 

 

 

뵈르글의 실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개입 때문이다. 그래서 잊혀진 시도가 됐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에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시도다. 이른바 '노화 화폐' 또는 '감가 화폐' 방식, 즉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끔 설계된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 김종철 발행인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이런 실험에 도전하는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연이 끝난 뒤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술자리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 '인플레이션 위험'도 거론됐다. 기본소득이 지급돼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줄어들면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기본소득이 가계부채를 상쇄하는 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부채 증가에 제동이 걸린다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경제가 세계화 된 상황에서 특정 국가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이미 경쟁에서 앞서 있는 나라, 즉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뒤따라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국민소득 도입 논의는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더 활발하다. 

 

이날 김 발행인의 강연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강연 참가자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기색은 없었다. 강연 이후 쏟아진 다양한 질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확인시켜 줬다. 확실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높아졌다. 그러나 '신기한 주장', '좋지만 현실에서 구현될 리는 없는 대안'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김 발행인이 강연 내내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단어들에 답이 있다. '정치적 의지', 그리고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