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그러던 중 2011년 후쿠시마에서 전대미문의 핵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를 보면서 '방폐장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없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탈핵 강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하냐고 물었다. 정부는 우리 원자로는 일본 것과 다르다고 안심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 얘기를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 국토의 약 70%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었으며 북태평양 오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토의 오염은 곧, 밥상의 오염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으며, 일본인의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일본에서 암, 유전병, 심장병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핵사고 확률을 제로로 줄이는 방법인 '탈핵(脫核)' 즉, 사고 나기 전에 원전을 모두 닫는 것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원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한다. 나는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짧은 글로나마 설명하려 한다. 

 

 

많은 이들이 '원전이 없으면 지금처럼 싸고 편리하게 전기를 못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또한 원전을 '필요악'으로 인식해 '우리나라는 탈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은 원전을 꾸준히 줄이면서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어왔다. 이미 많은 나라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지구 상 전기의 약 20%를 이런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얻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량은 지금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2050년까지 핵발전소뿐 아니라 화력발전소까지 모두 없애고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70%의 전기를 화력발전에서 생산하고 약 30%는 핵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는 0.4% 정도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세계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는 0.4%라니, 놀라운 차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원자력과 화력 중심' 에너지 정책 때문이었다. 매년 원자력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예산은 줄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해서는 "경제적이다, 안전하다"고 긍정적으로 선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개발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싸다, 고장이 잦다, 전기가 별로 안 나온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등 부정적인 선전을 해왔다. 전 세계 흐름과 정반대 길을 걸어온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세 가지 장점을 갖는다. △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라는 점, △ 공짜라는 점, △ 국산 에너지라는 점 등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좋은 에너지를 무시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은 전기 사용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오래전부터 수요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기 사용이 증가하지 않았던 것은 전기 절약에 앞장선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적극 투자했기 때문이다. 건물의 열효율을 높이고, LED 전구로 교체하고, 산업체의 대형 모터 효율을 높여서 전기 수요를 줄이는 여러 노력을 기울인 덕이다. 

 

이런 에너지 효율화 산업에 정부와 기업 투자가 더해져 전기 수요가 줄어들면서도, 국가총생산(GDP)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전기 수요가 늘지 않거나, 혹은 줄어들면 더 이상 발전소나 송전탑을 지을 필요도 없어진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밀양 송전탑과 같은 갈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노력을 등한시해왔다. 선진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으면서도 전기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결과, 선진국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나라가 됐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15년 후 우리나라 전기 수요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수준에 비해서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 한국이 이 같은 전기 수요를 지속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송전탑을 증설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세계 원전 현황과 사고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계속 원전을 늘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다른 나라들도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 원전은 1954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1990년에 450개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원전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즉, 25년 동안은 그 개수를 유지만 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한국,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했지만 세계의 원전 총개수는 제자리다. 이유가 뭘까.

 

바로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원전을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나라는 지난 25년간 약 50개의 원전을 줄였다. 매년 두 개씩 줄인 셈이다. 유럽의 원전이 모두 노후됐음(수명을 다 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20년 이내에 선진국의 원전 수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세계 원전 산업은 25년 전부터 답보 상태며, 의식 있는 선진국들이 서서히 발을 빼는 사이 줄어드는 유럽 원전의 빈자리를 개발도상국이 메운 것이다. 이는 원전 산업이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자력은 사양 산업인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안심하라고 큰소리쳤지만 실상을 알면 탈핵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핵 사고를 살펴보면, 미국·소련·일본처럼 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나라에서만 많은 순서대로 발생했다. 개수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한데, 그 외 사고 확률을 높인 것은 바로 핵발전소의 나이다. 30년 동안 굴린 차와 지금 막 출고한 차 중에 어떤 게 고장이 잘 날까? 당연히 노후 차량이다. 후쿠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10개의 핵발전소 중 1~4호기가 터졌는데, 발전소의 나이 순서대로 폭발했다. 사고가 난 4개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었으며, 사고가 나지 않은 5~10호기는 모두 30년이 안 된 것이었다. 30년 넘은 원전만 정확히 골라서 폭발했다는 것은 노후 원전일수록 핵 사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는 지금껏 약 700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사고가 났다. 사고의 위험은 늘 있지만, 정말 큰 사고는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데서 온다. 법에서는 핵발전소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24시간 이내 국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동안 사고를 은폐하다가 나중에 들통 난 사건이 열몇 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덮어버린 사고는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다. 은폐야말로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위험하고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인 핵발전소를 우리 정부는 왜 고집하는 것일까. 선진국처럼 원전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일까.

 

탈핵의 길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 원전 증설을 막고, 수명 연장을 금지하면서 차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나서자는 말이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일단 전기 수요가 잡히면, 원전과 화력 발전을 서서히 줄여가는 동시에 태양광

과 풍력, 지열과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막막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탈핵이 충분히 가능하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못 갈 이유가 없다. 핵 사고는 한 번 터지면 그 어떤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방'뿐이다. 그게 바로 '탈핵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