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최후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이날 오전에는 사건 당사자인 법무부와 진보당이 제출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양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 최후변론을 한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1년여 동안 증거 조사 등 심판 절차가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 정부와 진보당이 제출한 서면 증거는 모두 8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다. 심판 절차 초기에는 이에 대한 서증 조사가 진행됐는데, 정부가 제출한 서증 중 상당수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증거 신청이 철회됐다.
이어 양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부 측 증인으로는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환 ‘강철서신’ 저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국정원 프락치 이모 씨 등이 출석했고, 통합진보당 측 증인으로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진보당 강령과 활동 등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최후변론에서도 황 장관과 이 대표는 그동안 다뤄졌던 쟁점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진보당 민주주의’ 등 진보당의 강령 내용이 사실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했고, 진보당은 정부의 추측에 의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또 정부는 내란음모 사건 등을 두고 진보당 구성원들을 ‘위헌 세력’으로 간주해 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보당은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내란음모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당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여러 증거를 토대로 진보당의 당헌과 강령,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심리한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 달 국정감사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내달 중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때와 달리 여론이 달라진 점도 주목된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인 만큼 여론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세웅 신부,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등 시민사회·종교·언론·정치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주요인사 10명의 제안으로 지난 6일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국내외 법학전문가 및 헌법학자들도 그동안 토론회 등을 열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산하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수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점도 유의미하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지난 9월 방한했던 베니스위원회 지아니 부키키오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해산 요건과 관련해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베니스위원회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해왔다.
통합진보당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직선거 운동이 벌어지는 11~12월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 시도에 맞선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해산 반대,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도 전국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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