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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를 21일 발간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2012 국방백서'가 21일 발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다.

'2012 국방백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국방백서는 NLL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백서에는 각주 형식으로 명기된 것이다.

이번 '2012 국방백서'에서 NLL에 대한 정의가 기술된 배경에는 최근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된 'NLL'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2012 국방백서'에 등장한 NLL 설명. [캡쳐-2012 국방백서]

이에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NLL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기회있을 때마다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국방백서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히 설명을 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12 국방백서'에는 '2010 국방백서'에 부활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2 국방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편 대남분야에는 "2011년 들어 북한은 수사적인 군사도발 위협과 함께 기만적 대화공세를 펴는 등 양면전술을 구사하였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북한은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대남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략' 부분에서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대남 우위의 군사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며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도 단기적으로는 선군정치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 적화통일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독도' 사진 재등장..'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2012 국방백서'에는 독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독도 사진이 '2008 국방백서' 이후 재등장했다. 2010 국방백서에는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특히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며 독도 수호의지를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한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만 기술됐다.

▲ '2012 국방백서'에는 독도 사진이 재등장했다. [캡쳐-2012 국방백서]

'한일 교류협력'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은 공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보의 역사 인식 문제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일본측 반응에 대해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백서는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것고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제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2012 국방백서'는 국문 1만부, 영문 5천부를 제작,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