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아침신문 1면은?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 관련 사진이 1면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리 전 총리의 관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풍경을 1면에 담았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은 리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외국 정상들의 모습을 1면 사진기사로 실었습니다.

2.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기사도 오늘 주요기사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30일부터 5일 동안 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 2.5%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선착순으로 신청 받았는데요, 추가 공급에는 희망자의 신청을 모두 받되 신청이 20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신문들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만 추가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기존 1차분의 문제점 보완도 없이 서둘러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세월호와 관련한 소식도 오늘 많이 보인다.

한국일보 1면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세월호의 ‘쌍둥이배’ 오하마나호가 조만간 인도로 이동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해외 매각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월호 인양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의 마지막 수단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일보 2015년 3월30일자 3면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오하마나호의 새 소유주인 서동마리타임은 최근 엔진 등 선박 동력장비를 교체했으며, 이 배를 진해를 거쳐 인도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서동마리타임 측은 향후 일정과 계획 등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무리한 해외 매각이 추진되는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말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

세월호 특위는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27일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정작 특위의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진상규명 등 핵심 업무를 장악하도록 해 특위를 관제 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사실상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여야 당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안의 완전 폐지 촉구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시행령안) 일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한국일보 2015년 3월30일자 3면

5.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이름이 보이네.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자신의 큰딸(34) 등을 중앙대 교수로 부정 채용시켰다는 정보를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수석의 큰딸이 작년 가을 중앙대 예술대학의 정식 교수(조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 박 전 수석이 부당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과 그의 세 딸은 모두 중앙대 예술대 출신입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유력 인사 자녀들의 대학원 입학이나 교수 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도 사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6. MB정부 자원외교와 관련한 기사는 오늘도 나왔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MB정부 시절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계약 건은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MOU 사업 관련 회의 내용 보고’ 등의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계약 추진방향을 제시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해외자원개발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건과는 차이가 나는 해명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MB정부 관계자들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7. 서울시 계약직을 2년째 ‘제비뽑기’로 뽑는다고.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의 ‘채용 압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용시기가 되면 서울시의원들의 청탁과 압력으로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는 게 복수의 서울시 공무원들 증언입니다. 서울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추첨으로 선발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입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과 체력테스를 거쳐 2-3배수로 뽑은 다음 최종합격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근무기간이 10-11개월인 기간제 근로자는 청사의 시설물 관리와 보수 등 대부분 단순노무를 맡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불안한 고용조건이지만 심사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정규직)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최근 일부 서울시의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8. 촉탁직과 23개월동안 16번 쪼개기 계약을 한 곳은 어디인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한겨레가 현대차 기간제 노동자 박 아무개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23개월 동안 16번에 걸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한 뒤 해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과정에서 13일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44.1일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5위의 자동차업체가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9. 우리 사회 중산층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동아일보가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팀과 함께 지난 10년간 중산층의 변화를 추적 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밀려난 부모 세대가 중산층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자녀들마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이른바 ‘고학력 워킹푸어’도 급증. 지난 10년간(2001∼2011년) 부모와 자녀 세대가 안정적으로 중산층을 이뤄낸 가정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60대 부모가 10년간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들의 30대 자녀도 대학을 나와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비율은 12.67%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부모나 자녀 세대 중 어느 한쪽 또는 둘 다 중산층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10. 요즘 반려동물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고.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예술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담은 회화나 사진작품이 대중적 인기를 얻는가 하면, 상업미술계에선 초상화, 피규어 등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회화 작가로 나서는 이도 있고,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사진전과 사진작가(펫토그래퍼)도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실제 모습에 가까운 조각모형(피규어)으로 만드는 업체도 지난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