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아침신문 1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실린 신문과 실리지 않은 신문으로 나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여했는데요, 많은 조간들이 관련 사진을 1면에 실었습니다.

▲ 조선일보 2015년 3월31일자 1면

4.16 세월호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뒤 항의방문을 하러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는데요 한겨레가 관련 사진을 1면에 담았습니다.

▲ 한겨레 2015년 3월31일자 1면

2. 오늘 아침신문의 또 다른 화두는 정동영인 듯.

정동영 전 의원이 30일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보궐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국민모임 신당 후보로 출마해) 기득권 정치세력과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조간들은 4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이름도 많이 보이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0일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는데요, 최근의 언론 지적에 대해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논란 등과 관련해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언론의 외교정책 비판에 장관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맞받아친 것 자체가 외교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다수 언론들이 윤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4. 경남기업 특혜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듯.

경향신문 1면 보도입니다.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성 금융지원을 받도록 금융기관에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경남기업이 2013년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해 승인받을 때 채권단에 개입해 대출을 강요했고 무상감자 등이 필요하다는 채권단 의견에 반대한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2013년 초 경남기업에 800억원대 추가 대출을 해주라고 채권은행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협력사가 줄도산 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감원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박범훈 전 청와대 비서관 이름도 계속 지면에 등장하고 있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캠퍼스 통합 등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선일보 1면 보도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에 앞서 교육부 감사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겨레 6면 보도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겨레21>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른 겁니다. 정부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금이 최저 수준으로 지급되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은 정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을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손해배상 지급액이 적어지면 세월호 선장·선원 등이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7. 인권위가 ‘노동감시’를 인정해서 논란이라고?

경향신문 1면 보도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모 고등학교 분회와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학교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녹화자료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8. 동아일보 1면 기사가 관심을 모으는데?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와 다카시마(高島)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내 지역과 시설물 11곳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신청한 대상은 후쿠오카 현, 나가사키 현 등 총 8개 현에 걸친 28개 시설 및 유적으로 막부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년)에 걸쳐 급속한 중공업 발전을 이끈 현장이나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이 중 40%에 달하는 11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자들의 피와 한이 서린 고난의 현장입니다. 문제는 강제 징용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이번 신청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려 또 다른 과거사 왜곡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 경상남도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은 왜 저조한 건가?

경향신문 2면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극히 저조합니다. 신청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중 26%만 접수를 끝냈습니다. 학부모들이 홍보 부족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잘 모르거나 소위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비서류만 최대 14가지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나 통장사본은 꼭 내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데만 20여분이 걸렸습니다. “연간 50만원 받으려고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내야 하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 경제관련 기사 하나 보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대 정기예금 금리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30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되는 일부 전용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습니다. 11개 은행의 정기예금 연이율은 1.4~1.95%입니다. 지난달 초 2% 마지노선이 붕괴되기 시작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1% 중반 선까지 빠르게 주저앉았습니다.

‘저축으로 돈 벌기’는 한참 옛말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대출금리도 내림세지만 문제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