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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극적 타결 기대 어렵다" 오후 3시 30분 남북 접촉 재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8/23 19:36
  • 수정일
    2015/08/23 19:3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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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북측 "대북 심리전 중단" vs. 남측 "지뢰 도발 사과해야" 맞서15.08.22 20:18l최종 업데이트 15.08.23 16:18l김도균(capa1954)황방열(hby)강신우(fabi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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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통제하는 군인들 북한 포격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인들이 민통선 내 정착주민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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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오후 4시]
오후 3시 30분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

남북이 23일 오후 3시 30분경,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다고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가 밝혔다. 

하루 전 양측은 오후 6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0시간 가량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북측은 지뢰 도발, DMZ 인근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측에 지뢰 도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2차 접촉에 극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신: 23일 오후 3시 5분] 
판문점 협상 "이상한 모양 될 가능성 높다" 

북한의 굴복을 전제로 한 남북의 군사위기의 극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려 상황을 안정 시킨 건 기대이상으로 잘 된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굴복을 전제로 하는 남북합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편집장은 "이번 판문점 협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후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편집장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번 접촉이 공개된 협상이라는 점이다. 공개된 협상에서 북한은 국가로서의 위신을 잃지 않으려 총력을 경주할 것이고, 남측에 굴복했다는 결과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편집장은 우리측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 지뢰사건,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 내지 유감표명 ▲ 사격준비 태세에 돌입한 핵심무기를 평시상태로 돌리는 것 ▲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만 자제하고 지속 ▲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신 북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회한 다는 것.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북측이 합의를 한다면 협상테이블에 나온 김양건과 현영철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김 편집장의 분석이다. 

반대로 북측은 (최근 도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으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 보장을 반드시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김 편집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북측의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편집장은 결국 이번 남북접촉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나기 쉬운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편집장은 "이 교착 상태를 풀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럴만한 내적인 동기나 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편집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상황을 안정시킨 건 기대 이상으로 잘 된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껏 북한에 강병 일변도의 군사대책을 주문하던 평론가들도 방송에 나와 대화를 주장하는군요. 만일 이 대화가 성공하여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반전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철의 여인', 한국의 마가렛 대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지뢰사건, 포 사격사건에 대한 사과 내지 유감표명과 함께 전방의 사격준비태세에 돌입한 모든 핵심무기를 평시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만 자제하고 계속 합니다. 대북 전단살포는 민간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 대신 북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회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번 전쟁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케네디 행정부에 비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북한의 굴복의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거래라면 남북 비밀접촉에서나 가능한 흥정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상이 된다면 북한은 국가로서의 위신을 잃지 않으려 총력을 경주할 것이고, 남측에 굴복했다는 결과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남한과 합의를 했다면 김양건과 현영철은 북한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으나 그 대신 남측이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는 안하겠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화의 대표로 참석하는 이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문점 협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박근혜 정부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 하고 싶어도 박근혜 정부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북한은 더 크게 판을 벌여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모색할 것입니다. 물론 이도 쉽지는 않겠지요. 

이런 상황을 바로 교착상태(dead-lock)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번 판문점 협상은 이를 타개하는 데 역부족이죠. 그러면 휴전선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위기가 진전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대북 감시태세를 낮출 만큼의 평시 상태로도 되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긴장은 지속되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장기화 될 개연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저의 예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연성이란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 국내 대다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위기를 잘 관리했다는 용비어천가 일색일 될 것입니다. 이건 매우 확실한 이 정권의 전리품이 될 것이구요. 

이 교착상태를 풀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럴만한 내적인 동기나 동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반도 외부에서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강대국 간의 막후협상이나 비밀접촉에 기대를 거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3신 수정 : 23일 오전 6시 52분]
무박2일 10시간 협상...진통 겪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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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고위급 접촉 정회... 오후 3시 재접촉 민경욱 대변인이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접촉을 22일 전격적으로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23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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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오늘 오전 4시 15분까지 접촉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무박 2일'로 10시간 가까이 자리를 함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양측은 접촉 중에 수차례 정회하면서 각각의 수뇌부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은 8월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잠시 전인 23일 새벽 4시 15분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남북은 오늘 새벽 4시 15분에 정회했으며 쌍방 입장을 검토한 뒤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시 접촉을 재개해 상호 입장의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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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서울로...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2일 오후 6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려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담을 마친 23일 오전 4시 55분께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차량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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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에서 접촉결과를 브리핑하기로 공지됐다가 22일 오후 9시께 수석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날짜를 바꾸면서까지 접촉시간이 장기화하고, 정회를 거쳐 오후 3시에 재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접촉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애초 예상한 대로 우리 측은 지뢰폭발과 포사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두 사건 자체를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부인해온 북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홍 장관은 서울로 귀환했다가 판문점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북의 황병서 국장 등은 평양으로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개성 등으로 갔다가 다시 판문점으로 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시간 동안 '(남북 간) 상호 입장 차이'가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 각각의 수뇌부와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신 : 23일 오전 1시 43분]
남북고위급 접촉 이틀째 진행중... 김관진 실장이 브리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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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비서와 회담을 하고 있다.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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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 접촉이 날짜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남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22일 오후 6시 20분께 회담을 시작해 이틀째 마라톤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회담 과정에서 수차례 정회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이날 9시께 회담이 종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정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에서 접촉결과를 브리핑하기로 공지됐었으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수석 대표인 김 실장이 직접 언론 발표를 한다는 점에서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과, 회담이 뜻밖에 장시간 계속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추정이 엇갈리고 있다. 

[1신 : 22일 오후 8시 18분]
남북 고위급 접촉 시작... 김관진-황병서 대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남북이 22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났다. 남측에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관진 실장 등 남측 대표단 일행은 오후 4시 30분께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앞서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오후 6시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회담 시작은 그보다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 22일 오후 6시 남북고위급회담 장면 공개 남과 북이 22일 오후 6시 20분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긴급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 영상제공 : 통일부, 편집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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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접촉에 나온 김양건 비서가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남북 고위급이 접촉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김 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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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비서와 회담을 하고 있다.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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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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