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새로 건설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양촌의 고속철도역 안의 부채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연변을 방문하여 조선족의 특색을 잘 살리는 자치주를 건설하고 있다며 자치주의 모범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고속철역사에서도 이런 공연 봉사를 해주어 여행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스마트폰 후렛쉬 세례를 받았다.     © 자주시보

▲ 북중 교류 거점 연변고속철도역, 연변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다.     © 자주시보

북중관계 이상설은 사실무근

올 내내 남측 제도권언론에서는 북중관계 이상 기류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때마침 연례적인 기념식에 양측 정상들의 축하문이 오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또 소개되는 순서가 밀리기도 해서 진보적인 정세분석가들 속에서도 북중관계 이상기류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종합한 본지 현지취재반의 결론에 따르면 “북중관계 이상 무”였다.

일단 북중경제교류협력 사업이 변함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최후택 교수 등 연변대 국제관계교수들의 설명이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새로 건설하고 있는 압록강 다리를 더 빨리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쪽에서는 공사를 다 끝냈는데 북측에서 담당한 부분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등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 들어가며 설명해주었다.

물론 북 탈영병 사건도 올해 생겼고, 장성택 파문의 여파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개인적 사건이 국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말도 나왔다.

중국 기업가들의 대북투자관심도 매우 높았다. 많은 중국 기업가들이 북에 대한 투자거리를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북을 방문하고 있으며 실제 북과 합작사업을 벌여 성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두만강 인근에 봉제공장 등을 세워놓고 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만든 의류나 완구류 제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사업들은 다들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고용하는 북의 노동자 임금은 개성 공단의 3배쯤은 되었다. 그 제한선도 북 정부에서 정해놓고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해서 북은 중국기업들과 교류하면 개성공단에서보다 3배나 더 외화를 벌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 기업들에게는 그래도 중국 현지인 임금보다 저렴해서 경쟁력이 높다고 한다.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3성 지방정부도 북과 교류를 통해 경제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길림성의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업을 향후 주력 사업으로 키워갈 계획을 세우고 기업가들이 북의 우수한 컴퓨터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다.
조선족 출신 모 컴퓨터게임제작회사 사장은 북에서 새로 10명의 젊은 기술자를 영입 중국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실력이 대단해서 새로 50명을 더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런 기술자들은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 6000위안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고 북에서 제한선을 정해놓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하면 숙식제공하고 약 90만원의 월급을 주고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한 셈이니 꽤 경쟁력이 높은 거래인 셈이다.

북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이런 경제교류가 추진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확대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향후 전망

이번 북의 당창건 70돌 기념행사에 중국 류윈산 상무위원이 축하 사절단으로 참가할 때 시진핑 주석의 각 분야 두뇌 50여명도 함께 갔었다고 한다. 그들은 2박 3일간 북의 분야 대표들과 북중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으면 많은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류윈산 상무위원이 서열 5위 운운하는데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있어서 서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국 정치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신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갔으면 사실상 서열 2위의 의미 즉, 시진핑 주석을 대신하여 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가 그 많은 두뇌들을 데리고 북에 들어가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니 앞으로 북중관계는 더 발전해갈 수도 있다고 본다. 아마 이정도 규모의 사절단이 갔다면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까지 북미 중재자의 역할을 해온 중국이라 미국과도 보조를 함께 할 측면이 있을 것이기에 당장 북중교류협력 사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중국도 북과 내놓고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시기가 오리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북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았었다. 6자회담에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입장 표명이 없었고 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 손이나 번쩍 들어주는 미국의 거수기 역할만 했었다. 
그래서 국제정세분석가들 속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왜 6자회담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빼고 하자는 비아냥이 터져나오기도 했었다. 

그랬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전면적인 봉쇄를 당하게 되자 내놓고 북과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핵문제 등에 있어서 거의 북과 똑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엔 오히려 북보다 먼저 나서서 미국이 대북 핵 정책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대대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북의 기반시설인 항만, 철도, 도로 개건 사업뿐만 아니라 북의 쌀농사를 아무르강 유역의 땅에서 지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밀가루 등 식량 지원도 대대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북의 자원개발까지 러시아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내놓고 북과 폭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데 중국도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중국의 동북3이나 러시아가 교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다. 싫든 좋든 북과 교류를 통해서만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화성14호와 북중러관계

당창건 70돌 기념열병식 맨 마지막에 나온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는 분명히 중국의 둥펑41D나 러시아의 야르스24M과 같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었다.

그것은 똑같은 8축16륜차량에 실린 미사일임에도 길이가 거의 중국의 둥펑41D의 2/3수준으로 짧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같은 사거리를 날아가는데 길이가 짧다면 더 무서운 미사일이다. 그만큼 숨어 이동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생존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해버리면 사실상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쏘려고 준비를 할 때 지상에서 파괴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서도 이 원점타격, 발사징후 즉각 타격을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북의 화성14호 대륙간토미사일은 중국, 러시아의 최신형보다 더 위력적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탄두부 하부와 이마 부위에 여러 개의 보조로켓이 탄두 뚜껑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방향제어, 자세제어를 통해 미국의 요격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이런 형태는 아직까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공개한 바 없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다. 북에서 열병식에 공개한 무기들은 위력적이긴 했지만 항상 러시아나 중국의 최첨단무기보다는 한 급 낮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동급의 8관 방사포에서 나아가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위력적인 화성14호를 만천하에 다 보라고 공개한 것이다.

물론 이 화성14호가 실제 날아가면서 어떤 기동을 하는지는 북에서도 영상으로 공개한 바 없기에 미국에서는 일언지하에 폄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화성14호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은 “할 말 없다.”는 것이었다. 외양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인 듯하다.

그러나 북은 지금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를 열병식에 소개한 적이 없다. 소위 말하는 무수단 미사일도 잠수함발사용으로 개조하여 백두산-1호란 이름을 붙여 올해 잠수함에서 쏘았는데 단방에 성공하였다.
차량이동용 중단거리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은 올해 예멘에서도 사용되어 사우디 공군기지 등을 타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SBS보도도 나왔다.

차량이동용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은 아직 북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은하3호를 통해 그 기술력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하기에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4호도 이미 많은 발사시험을 거쳐 완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은 실전용 무기에 비해 한참 급이 떨어지는 무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본다.

중국도 러시아도 북과 군사기술협력이 절실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러시아와의 교류에는 이런 북러군사기술교류가 작용하고 있음을 북은 은근히 언론보도를 통해 암시해왔었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의 평양방문 배경을 다룬 ‘푸틴의 탄복’이란 기사, 현재 러시아 최첨단무기기술의 70%는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며 이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푸틴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양발 기사 등이 그것이다.

그런 러시아도 올해 미국과 갈등이 심해졌을 때 미국 우주로켓엔진의 핵심부품이 모두 러시아산이라며 미국을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왜 미국이 사거리가 짧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덩치 큰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면서도 차량이동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만들지 못하는지 미루어 짐작이 갔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거나 인도와 북의 관계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인다면 중국과 북의 관계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약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북이 미국과 오랜 기간 대결전을 펴 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과학기술 하나만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한반도정세와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에서도 하루 빨리 화성14호에 대한 진상을 밝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은 전국이 지금 대형 건설장으로 뒤덮여 있다. 나진 홍수 피해 복구 공사, 백두산청년발전소, 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만 해도 얼마나 큰 공사인가. 수없이 많은 대형건설공사를 동시에 저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을 볼 때만 어디서 저 많은 건설자재들과 그 내부 설비들까지 최고급으로 가져다가 꾸려놓을 수 있는지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다. 과학기술전당의 열람용 컴퓨터만 해도 얼마나 많겠는가. 엄청난 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거기다가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창건 70돌을 기념하여 전 국민에게 100% 상여금까지 지급했었다.

미국이 아무리 봉쇄를 해도 뭔가 평양으로 거대한 돈 폭포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이 무엇을 팔아서 그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지 생각하다보면 화성14호가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70-80년대 북이 기념비적 건축물을 많이 짓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데는 사회주의 교역시장이 살아 있어 동유럽 등에 트랙터 등을 수많이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번영 뒤에 무슨 수출이 있을까. 개성공단의 달러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결국은 남과 북의 교류협력 사업에 마치 주도권은 남측이 쥐고 있기에 급하면 북이 결국 숙이고 나올 것이라는 우리정부기관과 제도권학자들의 주장은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남북경협을 통해 남측 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도 영영 다른 나라에 먼저 선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