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성명]

한상균을 석방하라!

조 계사에 은신하고 있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체포작전은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야만성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12월9일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은 군사정권시절처럼 종교시설에 군홧발로 들어오고 <조계사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하였다. 각계에서는 <정권>의 광기어린 체포영장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한상균위원장 체포를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25일간 조계사인근에 경찰부대 168개중대와 수사형사 1968명이 동원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을 위하여 3억3833만원이 소요되었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한 상균위원장은 범죄자가 아니다. 지난 4·5월 세월호집회와 노동자대회에서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이는 박근혜<정권>의 폭력에 맞선 정당한 집회이자 시위였다.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세월호참사학살과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탄압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한발 더나아가 11월민중총궐기를 구실로 삼아 한상균위원장에게 전두환정권시절에 등장하였던 소요죄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집 회불허에 이어 소요죄적용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두려움을 반증한다. 박근혜<정권>퇴진구호를 정면으로 걸고 10만이 모인 11월14일 1차민중총궐기와 집회참가자전원연행이라는 겁박에도 5만이 모였던 12월5일 2차민중총궐기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한계를 넘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1차민중총궐기이후 벌어진 민주노총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소환조사·검거선풍은 공권력외에 통제수단이 없는 폭압<정권>의 최후발악이다. 이땅의 노동자·민중들은 더이상 잃을 것이 없고 집권자와 자본가는 파멸의 공포에 떨고 있다. 

세 계최장기노동시간·세계최고산재사망율이 말해주는 최악의 노동조건과 1000만비정규직·사상최고수준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는 불안한 고용조건에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지금 노동자들이 가진 것이 많다며 재벌을 위하여 더 양보하라고 한다. 박근혜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그것이다. 이제는 후안무치하게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으로, 파견제법은 <중년일자리창출법>이란 가면을 씌워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고 있다. 

노 동개악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조건은 지금보다 악화되고,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된다. 때문에 노동개악을 막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이 법안들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를 타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사회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안달이 나 있다. 3권분립을 무시하고 제왕적 통치를 하는 것이 박정희유신정권시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노 동자·민중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비타협적인 강력한 투쟁만이 민중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고려하지 않으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던 민주노총의 입장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민중들의 자존심이며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공안탄압이 거세질수록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으로 맞받아나갈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 근혜<정권>의 파쇼적인 탄압에 맞서 강력한 12월16일 총파업과 12월19일 3차민중총궐기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자. 1차·2차민중총궐기때 보여준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제2의 6월항쟁을 만들어 백남기농민의 한을 풀자. 한상균위원장이 민주노총위원장후보시절 내건 슬로건처럼 <절박하다! 단한번의 승리가!>  

한상균은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노동개악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12.16총파업·12.19민중총궐기 성사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2015년 12월11일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