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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내놓았다.

오는 5월 소집이 예고돼 있는 노동당 제7차 대회에 총력 집중해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이는 곧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년의 신년사에 비해 통일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북남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김 1위원장은 자신의 애민정치를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정식화하는가 하면, 청년들에게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자고 고무하기도 했고, 특히 ‘자강력제일주의’를 주창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총화해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강국 건설과 대외관계 개선이라는 서로 연관된 양대 숙제는 아직 충분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려운 국제정세의 현실을 반영한 듯 신년사에서도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병진노선이나 핵 관련 언급이 없는 점도 눈에 띈다.

7차당대회 성패 여부는 ‘경제강국’과 ‘인민생활’

▲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낮 12시(서울시간 12시 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2016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네 번째인 2016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행사에 대해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며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다고 평가했다.

인공위성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로써, 이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올해 5월 7차당대회를 전후해서도 굳이 이같은 무력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강성대국 건설’을 과시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김 1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기간을 ‘총화’하고 이후 나아갈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하는 당대회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1일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지도부 선거를 통한 권력구도 개편과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통한 정책 제시라고 짚은 바 있다. 정책 제시는 통상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핵심으로 한다.

김 1위원장은 강성국가 건설의 구체적 방도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제시해 경제발전이 당면 최대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고 4대 선행부문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며 △농산, 축산, 수산부문 혁신, △경공업부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 생산, △건설부문,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 건설을 제시했다.

결국 7차당대회의 성패는 ‘경제강국 건설’ 여부에 달려있고, 그 핵심은 4대 선행부문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으로 요약된다.

▲ 지난해 11월 완공된 희천9호발전소 준공식 모습.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등 4대 선행부문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 1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첫 공개연설을 통해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 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한다”면서 “당조직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인민생활 문제를 국사 가운데서 제일국사라고 언급하고 인민에 대한 강조가 더욱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엘리트들이 다른 주머니를 찬다든가 나쁜 짓 할 생각을 말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사정이 강도높게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을 실현시킬 여건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선행부문만 보더라도 고질적인 전력난이나 낡은 철도 수송망 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해결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와 전력과 철도분야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의미한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민생활 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량난은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 축산, 수산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에 김 1위원장이 제시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 생산’까지는 아직 갈길이 먼 상황이다. 따라서 강성대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명제품, 명상품’도 이후의 목표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창건 70돌과 올해 7차당대회를 계기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들도 있지만,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인민들이 체감하는 인민생활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애민정치와 청년영웅, 그리고 자강력제일주의

▲ 김정일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애민정치의 뒷면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이다. 사진은 김정일 제1위원장이 지난해 1월 1일  새해 첫 행보로 평양육아원.애육원을 방문한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정치의 특징 중의 하나는 김일성 주석 시기부터 정치적 노선을 반영한 구호화, 개념화가 잘 돼 있다는 점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등의 구호는 물론 ‘4대 군사노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우리민족제일주의’ 등의 개념화도 뛰어나다.

김 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도 현재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들이 개념화된 형태로 제시돼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0돌 열병식 연설에서 김 1위원장은 무려 90여회나 ‘인민’을 언급, ‘인민제일주의’를 고창하면서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야 한다며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또한 지난해를 평가하면서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것”을 치켜세우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부쩍 강조한 청년중시를 ‘청년강국’과 ‘청년영웅’이라는 개념으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념은 ‘자강력제일주의’로 평가된다. 김 1위원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단언하고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명제화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호소해 ‘수입병’을 적시했지만 올해는 이를 ‘자강력제일주의’로 보다 폭넓게 새로이 정식화한 것.

더구나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언급된 경제개발구(특구) 사업은 올해 신년사에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국제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대외적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북미관계와 북중관계의 개선,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

▲ 지난해 10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가차 방북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있는 김정일 제1위원장. 북중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2월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 논란을 빚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 통일분야 언급이다. 김 1위원장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기했다.

먼저 지난해가 광복 70돌이었지만 오히려 남북관계가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가게 된데 대해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남측 정부를 비난했다.

김 1위원장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외세 배격’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군사적 긴장상태 속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8.25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열린 지난 12월 차관급 당국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는, 남북 당국회담 직전에 북한의 개인과 기관 10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김 1위원장은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다”며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국제무대와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북한 인권문제나 핵문제, 나아가 통일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반응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문제를 중국과의 외교적 의제로까지 삼고나선 점을 꼬집는 것으로도 보인다.

냉랭했던 북중관계는 지난해 10월 당창건 70돌 기념행사에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선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지난 12월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 당일날 급거 귀국하는 등 아직도 삐걱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1위원장은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꼭집어 말했다.

8.25합의 정신 강조 "대화분위기 해치는 행위 말아야"

▲ 지난 8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려 '8.25합의'가 도출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 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7.4공동성명이 표방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10.4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며, 8.25합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이행의지가 박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남측이 8.25합의에 따른 후속 당국회담을 요청했을 때도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대결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공동보도문의 이행에 역행하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지 말고 책임적으로 행동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즉각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맡았던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강산 남북종교인모임에서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머리를 쳐들고 있으며 대결과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정세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8.25합의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내에서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통전부장의 유지로 돼 더욱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당국회담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8.25합의 6항에 명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1위원장은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 당국간 대화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과거 김일성 주석처럼 남한의 주요 인사들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1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다”고 사실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올해 신년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지난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억제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국제부문에 대해서는 간략한 원칙적 언급 외에는 없었다. 외부에서 보다는 5월 당대회에 집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실마리를 찾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1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침략자,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팽팽한 군사적 대치라는 한반도의 현실이 주는 중압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