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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평화협정과 관련된 스푸트닉의 보도     © 자주시보

 중국, 러시아에서 흘러나오는 북미평화협정 필요성

15일 ‘러시아의소리’ 후신인 ‘스푸트닉’에서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과 같은 구체적인 대북 안전담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두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하였다.

[바 잔츈 지린대학교 동북아시아 국제정치학과 학과장이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전쟁이 중단된 후 북한은 평화협정없이 어떠한 안보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십 수 년을 보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핵개발 카드를 들고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려하며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도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16일 스푸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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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sputniknews.com/korea/20160112/984273.html#ixzz3xMd7eHBV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선택한 제재와 압박, 요구 등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협상 방법을 찾는 것 등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의, 상호 양보가 외교의 ABC다. 그렇지만 아직 북한을 위한 합의나 양보 등은 없었다. 그렇지만 합의나 상호 이해 등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16일 스푸트닉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115/992327.html#ixzz3xMcmASHX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게 핵개발을 안 하겠다는 양보를 받아내려면 먼저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담보를 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확산금지조약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세계대전 당시 러일불가침협정이 하루 아침에 깨졌듯이 국제관계에서 협정서나 합의서도 하루 아침이 물 묻은 종이장 신세가 되기 십상인데 미국이 북에게 그런 합의마저 해주지 않고 연례적으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무시무시한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압박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을 해해연년 다달이 진행하여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핵포기하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 즉, 군사패권으로 찍어 눌러 북으로부터 핵 포기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미국은 부시정부 때 북을 예방전쟁 차원에서 핵무기로 먼저 타격해서 없애버릴 대상국에 포함시켰으며 최근 공개된 미 정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세계 인구 10억 명을 핵무기로 제거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사회주의 시절 중국과 러시아에게마저 조금도 기대지 않고 자주의 길을 걸어온 북이 이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본다면 결국 북도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핵무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의 두 학자의 견해인 듯하다.

그래서 바 쟌춘 지린대 교수는 북은 단순히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 시험을 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번 대담에서 지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그는 북이 1960년대부터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술을 축적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북 과학사를 가르치는 강호제 교수도 북이 60년대에 이미 러시아와 공동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그때 이미 러시아도 인정할 정도로 북의 핵기술이 높았다는 발표를 자주 했었다.

영국 왕립 군사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수소폭탄보다 실전에 사용 가능성이 높고 위력적인 중성자탄 시험을 2006년 첫 핵시험에서 진행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도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북의 수소폭탄제조는 별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의 이미 다종화, 경량화된 여러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음을 은근히 공개한 적이 적지 않다. 다만 그것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 공개한 것이 4번밖에 안 되었던 것이고, 가장 최근 공개한 것이 수소폭탄 시험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이 안전을 확고하게 담보하지 않는 한 북은 빠른 행보로 핵강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의 수소폭탄 전략핵무기를 이 시점에 공개한 이유

북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전에 공개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 시점에 와서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의 그간 밝힌 주된 공식 입장은 세계적인 무기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이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 북의 핵 시험, 화성 14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장면 공개와 같은 행보는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꼭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핵 억제력만 구축해놓으면 다른 군사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북이 지금 그렇게 그간 군사비에 쏟아 부었던 비용을 경제로 돌리면서 1년을 다른 나라 10년 맞잡이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다. 이것이 핵-경제 병진노선이 추국하는 목표라고 북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이 자기의 인민들에게까지 위력적인 핵 억제력을 숨겨왔던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본다. 
어설픈 억제력을 공개했다가 제재와 압박을 당할 경우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북은 어쩌면 공개 후 예상되는 미국과 주변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미국과 추종국들이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북은 더 강력한 억제력을 맞받아쳐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늘 미국에게 북은 압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로 역효과만 초래한다며 너무 과도한 압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 북이 또 어떤 무서운 핵 억제력을 공개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지가지의 전투기, 인공위성, 수소폭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지대지, 지대함, 함대함, 지대공 등 각종 미사일, 다종 다양한 다련장로켓포, 전차, 자주포, 잠수함, 스텔스함선, 무인타격기, 무인전투함선 등 최근 북이 공개한 무기들만 봐도 세계 최첨단이며 초강국이라는 나라들도 독자적으로는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다.
어떻게 저 많은 무기들을 100% 자체의 기술로 다 만들 수 있는지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진짜 실전용 무기, 비장의 무기는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적된 과학기술, 영토와 인구 등 세계 강대국에 비해 모든 것이 부족한 북이 단기간에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직 북 과학자들과 주민들의 열의열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북 주민들의 열정을 높여내는 어선 수조 속의 메기 역할을 지금까지 미국이 충실하게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은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어떤 제재를 가해와도 좋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더 위력적인 핵 억제력 공개의 명분으로 될 것이며 북 과학자들과 주민들의 열정만 더 불러일으키는 보약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북이 핵 억제력 공개할수록 궁지에 빠지는 쪽은 미국

미국이 현재 중국에게 대북 압박을 애걸과 간청을 하다하다 안 되니 중국 책임이라며 애꿎은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무슨 애들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계 제1의 제국주의 패권국이 남에게 기대서 다른 나라를 압박한단 말인가. 패권국이면 자신의 무자비한 힘으로 제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자신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연일 대 중국 압박이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를 더 아작이라도 낼 기세이다. 지금도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등 중국경제를 위기의 먹구름이 뒤덮고 있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럴 경우 세계경제의 동반 몰락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도 아작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적대관계가 강화되면 결국 중국은 러시아, 북과 관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미국도 중국에게 간청을 할 뿐 제대로 된 압박을 가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등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대북 제재라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보지 못하고 있다.

사실, 북은 중국과의 교역에만 의존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북은 적도기니와 30억 달러 즉, 한화 3조 6천억 원에 국가기간통신망을 다 깔아주기로 합의했다. 북이 이런 제3세계 나라들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군사교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 등 북과 군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제3세계 나라들을 급하게 돌아치면서 수폭시험을 한 북을 제재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당근 약속만을 믿고 자주국방을 위한 북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할 지는 미지수이다. 미국말을 잘 들었다가 결국 미국에게 처참하게 희생된 후세인이나 카다피의 최후에서 미국이 내미는 당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들도 이제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북의 경제는 점점 중국의 제품을 밀어내고 국산화 비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북의 교류가 더 증가하고 있고 제3세계 나라들과 북의 교류는 파악조차 힘들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러시아도 북미평화협정을 꺼내들기 시작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학자들의 북미평화협정체결만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50년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미적대관계가 청산되고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문학적인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금과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 북에 지급될 것이다. 갑자기 북의 외화가 넘쳐나는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국 반열에 올라서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대이란 제재가 점차 풀려 이란의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나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북과 세계의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도 그 때가 되면 풀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북관계를 풀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인들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통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북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미국 못지않다. 하지만 무조건 못하게 할 명분도 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의 합리적인 북미평화협정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연 미국이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