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들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 통해 해결점 찾아야...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평화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화해(reconciliztion)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국가정보국(DNI)의 북한 담당관과 비확산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이른바 ‘9.19 공동성명’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도 참가한 조지프 디트라니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북핵 전문가이다. 그가 14일(현지 시각) 민중의소리와 특별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해결책에 관한 질의에 내놓은 말이다. 디트라니는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트라니는 “북한은 이번에 자신들의 핵무기 소형화를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책은 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의 복귀를 통해 지난 2005년에 체결된 ‘9.19 공동성명’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건없는(unconditional) 대화도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는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탐색적 회담(exploratory meeting)’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북한이 (북한)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관계 당사국들도 회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겠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더욱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는 그것을 멈출 기회도 없었으며, 그들(북)을 비핵화로 진전(move)시키기 위해서도 마주 앉아 서로 상대방을 의중을 탐색(explore)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디트라니는 또 “물론,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 비핵화를 논의한다면 그것이 가장 평화적이고 최상의 방법이지만, 현재 그 방법이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첫 번째 일은 남북한 간의 화해”라며 “그것이 당장 실현될 수는 없는 일일지라도, 가장 빠르게 추구해야 할 목표(objective)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핵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조지프 디트라니는 얼마 전 사망한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던 스티븐 보즈워즈와 함께 오바마 1기 내각에서 실무적으로 북한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재임 시절 수차례 공식 및 비공식 혹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북미협상을 주도했다. 퇴임 후에도 북미 간에 ‘민간 대화’와 이른바 ‘1.5 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현재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출신 교수진이 미래의 정보요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대니얼모건아카데미’의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민중의소리는 디트라니 총장과 14일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질문:북한이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는?
=답변:북한의 4차 핵실험은 업그레드한 증폭 핵분열탄 실험으로 보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그들이 계속해서 핵무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소형화 능력을 포함해 꾸준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미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 기반을 둔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관한 입장은?
=미국의 대응은 합당하고 정확하다.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지난 2013년처럼 이러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더 제재가 부과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안전 보장과 여러 가지에 대한 협의를 준비해 왔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무기 감축 협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추진해 왔다.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귀하는 지난해에도 “북한을 무시하고 협상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것은 비현실적(unrealistic)”이라고 말해 왔는데. 조건 없는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인가?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탐색적이고 조건 없는 대화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 부합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탐색적 회담(exploratory meeting)’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물론 북한이 (북한)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관계 당사국들도 회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겠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더욱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최근까지 그것을 멈출 기회도 없었으며, 그들(북)을 비핵화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마주 앉아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물론,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 비핵화를 논의한다면 그것이 가장 평화적이고 최상의 방법이지만, 현재 그 방법이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첫 번째 일은 남북한 간의 화해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화해)이 당장 실현될 수는 없는 일일지라도, 가장 빠르게 추구해야 할 목표가 돼야 한다.
-비밀 방북을 포함해 여러 번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양에 대한 인상은?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있다. 특히 지방은 더하다. 식량과 의료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들 지도자도 보고되는 일부 개발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자주 말한다. 세계는 단지 새로운 빌딩이나 놀이 센터 등 평양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북한 전체 모습(comprehensive picture)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급속한 붕괴도 주장하는데, 북한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정은은 4년째 집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모부와 군부 장성 등 많은 고위 관료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그가 권좌에서 (확실히) 실권을 쥐고(calling the shots)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게 충고할 말이 있다면?
=북한은 직접적이든, 중국을 통하든 지난 ‘9.19 공동성명’에 부합해서 6자회담의 전개와 조건없는 비핵화 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대한 충고가 있다면?
=만일 북한이 그러한 회담에 들어 온다면, 한국 정부와 다른 회담 당사국들도 그러한 협상에 임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나는 한국 국민들을 대단히 존경한다. 남북한 간의 궁극적인(ultimate) 화해로 북한과의 핵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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