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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청원운동 시작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3/17 08:32
  • 수정일
    2016/03/17 08:3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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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비대위 등, 임진각서 평화행진 ‘개성공단 문열어라’ (전문)
파주=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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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6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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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비대위는 16일 임진각에서 평화행진을 개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기 위한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멀리 뒤편에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통일대교가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일대교 앞. 1천명의 개성공단 기업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16일 평화행진을 하던 중 바리케이드 앞에서 ‘개성공단 문열어라’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비대위) 대표 상임위원장은 “여러분과 내가 매일 다니던 길이다. 그러나 오늘은 갈 수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은 정부에 보상을 말하고 있지만 공단이 정상화되는 날이 와야 비로소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며, “우리는 언젠가 저 다리를 건너 개성공단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이 모이고 또 모이면 많은 국민들이 개성공단의 아픔과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열릴 것”이라며 “희망을 갖고 개성공단이 열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16일 개성공단비대위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 호소문 발표와 평화대행진’을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망배단 앞에서도 “언젠가 저 넘어 개성공단으로 가 남북경협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긍심을 찾을 때까지 오늘 이 시련을 이겨내자”고 각오를 다졌다.

박봉수 개성공단협력업체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많은 정부 지원대책에서 협력업체는 모두 빠져있다”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조사는 물론 지원대책 대상에도 협력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개설한 피해기업 신고창구 등을 통해 협력업체 실태와 피해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물론 입주기업에서조차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 사진 왼쪽부터 박봉수 개성공단협력업체협의회 비대위원장, 김용환 근로자협의회 공동회장, 정길성 개성공단비대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용환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공동회장은 “15일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생계 지원 등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주변 사람들은 보상이 적어서 그러느냐고 반문하지만 1원짜리 한 장 보상받은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환 회장은 지난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배포해 왔는데 17일부터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 호소문을 발표한 정길성 개성공단비대위원은 지난 15일 정부의 지원 대책이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마지못해 나온 발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운 것을 빗댄 것이다.

정길성 비대위원은 조건 붙이지 말고 전면적으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예산이 없다면 만들어서, 국민에 앞서 개성공단 기업과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평균 25억원의 보험금과 10억 원 정도의 대출뿐이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금융권 및 협력업체에 대한 많은 채무가 기존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평화행진 도중 만난 여성속옷 전문 생산업체인 오오엔육육닷컴의 강창범 대표는 "봄철을 앞두고 겨우내 생산해둔 완제품만 50억원 어치이며,7년전부터 둥지를 튼 개성공단 외에 중국과 국내 공장도 하나씩 없앤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꼴"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 대표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에게도 바로 사직서를 받았는데, 6개월간 기업이 지급해야 할 휴직·휴업수당을 정부가 대신해 준다는 15일 정부의 지원대책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어도 지금 직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날 평화행진은 개성공단 기업 임직원, 가족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각 망배단에서 시작됐으며, 1시간 30분 동안 임진각 교차로와 통일대교 남단을 거쳐 다시 망배단으로 돌아와 마무리됐다.

(추가-17일 07:17)

   
▲ 개성공단은 우리의 삶이자 희망이고 모든 것이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정기섭 위원장의 눈가에도 어쩔 수 없이 물기가 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대교 남단에서 근로자대표가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글을 낭독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참석자들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저 건너편에 개성공단이 있어요. 거길 가야하는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참석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은 하나 하나가 울분이자 분노였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협력업체협의회 비대위에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용지에 개성공단 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이 먼저 서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근로자협의회, 협력업체협의회 등 관계자들도 이어서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주황색 풍선에는 공단 재가동, 실질 보상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참석자들은 염원을 담아 주황색 풍선을 힘차게 날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 가족과 다름없던 그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쫓기듯 철수해야 했다. 철수야! 향옥아! 잘사니? 힘들어도 기다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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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화행진에 앞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 중단은 생명보다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우리는 일하고 싶다. 개성공단 재개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으로, 우리 공장, 우리 일터로' 가는 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대교 남단. 매일 같이 드나들던 이곳에서 행진은 막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은 우리의 모든 것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전문)

국민 여러분! 우리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는 기업인이고 근로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과 구성원으로서 개성공단이라는 평화와 민족 화합의 장에서 오로지 열심히 경제활동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일터에서 피난가듯 짐도 못 챙긴 채 나왔습니다. 2013년 8월 14일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북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날 너무나 갑자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 및 수천의 협력업체는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들과는 일체의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 마치 엄청난 지원을 하는 듯 보도하며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100억 이상의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평균 25억의 보험금과 10억 정도의 대출 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금융권 및 협력업체에 대한 많은 채무가 기존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없이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반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대출 정도의 지원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과 직·간접적으로 여관되어 손실을 입은 업체가 5,000여개가 넘는데도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현재 정부의 무책임한 피해 대책의 근보은 보상에 관한 관련법의 부재에도 기인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재산권은 보장되고 기업과 근로자는 다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시작은 경제협력입니다. 금번의 특별법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서명은 개성공단 관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화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권리청원 운동입니다!!!

2016.3.16.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단 근로자 호소문(전문)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공동합의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이 없이 공단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로 비 온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신념하에 우리는 더욱 많은 노력으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이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실과 시행착오로 이만큼 발전된 개성공단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대북제재의 수단으로 정부는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2월 10일 오후 5시, 정부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말의 언질만 있었어도, 2~3일의 시간만 주어져었어도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손도 대지 못하고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장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설비 및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주문생산된 완제품 등 개인적으로 소중한 옷가지, 현금, 생활용품 등등 챙겨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우리는 회사로부터 남측 모 기업에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집단사직을 권고받고, 해고되어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긴급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철수를 결정하였는지, 또한 그로인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모든 피해비용은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단언코 정부는 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책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하고자 합니다. 지원이 아닌 보상을 원합니다. 또한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대부분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입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슬픔고 비통함을 전 국민께 호소합니다.

2016.3.16.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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