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문제, 흑백논리로 양자택일할 문제 아니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48 ] 정연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임 회장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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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회장선거를 경선을 통해 12대 회장으로 사법연수원 23기인 정연순 변호사를 선출했다. 더욱이 민변에서 여성 화장 선출이 처음이라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실시된 민변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정 변호사는 총 유효투표수 655표 중 400표(61.07%_를 얻어 253표(38.63%)를 얻은 이재화 변호사를 제치고 당선된 것이다. 신임 회장에 당선된 정 변호사는 1994년 민변에 가입해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부회장 등의 직책을 두루 거쳤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고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회장에 당선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11일 양재역 근처에 위치한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향에서 정 변호사를 만나 선거 뒷이야기와 함께 민변의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민변의 첫 여성 회장으로 당선되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선거가 첫 경선이어서 그런지 선거 초기부터 언론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민변 집행부 정기총회를 통해 시작하는데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은 5월 28일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총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사무총장으로 일할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총회 준비팀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일할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 민변 선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민변 사무총장과 부회장으로 일을 해왔고 특히 부회장을 하면서 조직발전특위를 맡았어요. 민변 회원이 천 명 정도 되었고, 조직상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발전특위에서 논의한 여러 사안의 마무리를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관례로 총장을 했던 사람이 회장에 출마하였기에 그에 따라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회원들 ‘친숙하고 편안하면서도 열정적인 조직 만들어달라’” - 민변에서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부회장 등을 맡았는데 그때와 회장이 되어 민변을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민변에 가입했을 때에는 여성회원 숫자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는 팀도 없었는데 후배들과 함께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해서 민변이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사무총장은 4년 전에 마쳤는데 민변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다 보니, 늘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회장이 되니 조금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선배들만큼 민변에 대한 강한 애정과 충성심을 느끼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30년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오래 그 역할을 다해가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조직을 어떻게 다져 놔야 할까 하는 전망과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네요.”
- 기존 회장 선출 방식은 추대였으나 이번엔 상대가 있는 경선이었는데 어땠나요? “지금까지는 회장으로 일해 보겠다고 나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찬반투표를 해왔어요. 그래서 선거유세가 없이 후보 정견발표회만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2명의 후보가 나와서 전국 8개 지부를 방문해 합동 토론회도 하고 회원 사무실도 방문해서 회원들 의견도 듣는 식으로 유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기간이 한 달이라 길어서 좀 힘들었지만, 유세를 하면서 회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좋았고, 회원들 역시 민변의 발전 방향이나 활동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회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주된 것은 법률가 단체로서 민변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젊은 회원들은 요즘 사무실 운영도 많이 어려워서 사무실 운영과 공익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달라는 것도 있었고, 민변의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유해달라는 것 등 다양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5년간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회원 1,000명을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예전엔 공동체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조금 약해져서 회원들 사이에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친숙하고 편안하면서도 열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회원들이 정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 후보로 나오신 이재화 변호사님은 소탈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저와 굳이 비교하자면 이 변호사님은 2000년경에 민변에 가입하셔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시다가 최근 3년간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저는 94년에 가입해서 쭉 민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분의 열정이나 의지도 저는 회장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회원들이 보기에 회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가 안정감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 민변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이 늘어나다 보니 회원 간의 이해도와 소통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설립 이래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직접 정부의 탄압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피의자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권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징계요구를 받은 회원도 있고, 권영국 변호사님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나섰다가 체포, 영장심사를 받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향이 박근혜 정부 말기 2년간 더 거세지지 않을지 우려돼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위축 현상이 일어나서 법률가 단체인 민변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자꾸 늘어나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걱정이죠.” -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세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에게 공익변론의 기회를 더욱 많이 주고, 공익변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했던 소송의 노하우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고 기획소송도 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창설할 준비를 해요. 21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제가 표방하는 것이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시민과의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는 게 여기에 맞추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건 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87년 6월 항쟁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성숙이란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더욱 나아갈 바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를 배제하지 않는 것, 절차적 정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등이 매우 약하죠. 이것을 극복하려면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통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좋은 판결을 소개하고, 나쁜 판결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팟캐스트나 유튜브, SNS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에는 남성들만 회장을 해왔는데, 여성 회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없는지요? “여성회장이라고 해서 남성회장과 특별히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쩌다 보니 일종의 롤모델이 된 셈인데, 첫 여성 회장선출에 대해 특히 여성 선후배들이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도 보수적인 직업군이라고 하는 법조계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감은 크지만, 어차피 일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 여러 사람과 같이 잘 해나가려 합니다.” - 정 변호사의 당선으로 민변이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 색깔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민변 회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회원 단체이니 변론이나 입법, 사법 감시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니, 시민으로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변이 좀 더 잘하는 쪽에서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보적 법률가단체냐 시민운동단체냐 양자택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시 존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법시험제도는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폐지하기로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었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최선은 아니고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 법무부가 갑자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사시 존치 의견을 들고 나와서 그 문제를 마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 변호사 수가 한 해를 기준으로 7배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의 계급구조를 고정시키고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는 불신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불신과 염려가 타당한 일면은 있으나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방향인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제도적인 대안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로스쿨제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해요. 그러려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그에 따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특정 대학에서는 입학 평균 연령이 27세가 안 될 정도로 낮은지 등 일반인들이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과 문제점을 로스쿨 쪽에서도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모이는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이 직업군으로서의 진입이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민변이 관심이 있는 것은 공익에 헌신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변호사가 아무리 많아도 부자나 권력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만 많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원칙이 법원이나 검찰로 들어가는 인력들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나 검찰이 비슷한 성장배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사시 존치냐 아니냐의 일도 양 단적 선택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좋은 법조인이 나올 방법은 무엇인지 다 놓고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년 정도 지났으니 로스쿨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연구해보자는 모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세대 회원들, 다양한 사회 과제 적극적으로 품고 풀어갈 것” - 민변이 창립한 지 28년 되었잖아요. 그동안의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민변을 창립하신 선배님들의 활동은 누구든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래, 한승헌, 황인철,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정치적 사상범, 양심범을 주로 변론하셨어요.
하지만 최근 10년간은 민변 회원들의 변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생경제 문제, 갑을 문제, 성 소수자 문제, 이주민들, 다문화 문제, 동물권 등 그런 새로운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해야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민변이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도 다양한 관심사나 인권, 사회적 과제들을 잘 받아들여 잘 풀어가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회장 임기가 끝날 때 민변은 창립 3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2세대 민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주 창립 회원과 다름없으셨던 김창국 변호사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지난해엔 초대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명실상부 민변을 처음 만들었던 분들이 떠나셨고 그분들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민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세대 회원들이 우리 사회 다양한 과제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품고 풀어감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각오와 함께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민변 첫 여성 회장으로서 특히 여성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의 면에서라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독자님들께서 민변의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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