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시사 블로거 오주르디 님이 28일 자신의 볼로그에 올린 글을 필자 양해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실상은 출범이 아니다. 새 정부의 ‘상징’인 대통령 취임식만 치렀을 뿐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새로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새 대통령과 전 정권의 내각이 한 동안 공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네 탓’ 타령에 내각 없는 정부 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네 탓 타령이다. 서로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여전히 ‘박근혜 안’과 ‘야당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우리는 매일 양보하고 매일 인내하고 매일 기다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야당의 불통과 억지 때문에 출발조차 못 하고 있다”고 야당을 강하게 힐난한다.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방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논리를 내세워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안’은 경제논리를, 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해 독임제 행정기관인 미창부로 넘겨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인 반면,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고려해 방송정책에 관한 부분만큼은 그나마 여야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경제논리’ VS ‘기본권’의 충돌

 

절충 시도도 없지 않았다. 인터넷TV(IPTV)의 법령제정 및 개정권과 인허가권을 제외한 서비스ㆍ콘텐츠 부분과, 케이블방송 등 SO(플랫폼사업자) 방통위 존치를 전제로 하는 비보도 PP(프로그램공급체널)만을 미창부에 이관하자는 게 민주당의 제안이다.

 

예상되는 두 가지 문제 이외의 부분은 새 정부의 요구대로 미창부에 넘기겠다는 게 민주당 절충안의 핵심이다.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직접 사용 채널 허용을 요구하는 판에 인허가권과 법령재개정권이 정부부서로 넘어가면 자칫 IPTV가 제2의 종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또 방송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PP의 방통위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담보’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관련이 있다.방송정책을 여야 합의제인 방통위가 관장할 때도 여당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넣어 방송장악을 시도한 만큼, 독임제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부처로 이관된다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 ‘마지노선’도 거부? 역대 새 정부는 이랬는데...

 

야당의 ‘마지노선’을 여당이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으며 괜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제안은 대부분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역대 정부는 어땠을까.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야당의 입장이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돌파했을까. 새 정부가 몇 가지 사항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게 관례였다. 박근혜 정부처럼 끝까지 원안 그대로를 고집한 정권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야당의 요구사항 중 7개 항목을 수용했다. 노무현 정부 또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이명박 정부 역시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취임식을 넘기지 않고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을 질타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정부조직법개편안의 처리 불발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불참하게 되자 “정치라는 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민생과는 무관한 소모적 정치논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출처: 블로그 '아이엠피터'

 

'48% 소수'는 입 닫아라? 후보 때 약속은 ‘시효 경과’?

 

잘못된 인식이다. 자신의 뜻과 판단만이 옳다는 생각은 독선이다. 얼마 전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못박은 뒤 야당을 향해 “국민의 마음에서 돌아보고 협조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이 모두 ‘박근혜 안’을 지지한다고 여기나 보다. 큰 착각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걸 모르는 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국민 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말인가. 48%는 51%에 비해 소수라서 ‘국민의 마음’으로 인정 받을 자격도 없다는 얘긴가.

 

한 표를 달라고 외치던 후보자 시절에는 달랐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 달리 여야 관계도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새 정부 출범부터 불통과 비타협의 길을 독주하려 하는가.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당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꿔가겠다...국정 현안들을 야당과 상의하고 대화와 타협이 함께 가는 국정운영을 펼치겠다.”(2012.12.18 선거유세에서)

 

벌써 비타협ㆍ불통 정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질타하는 대통령. 이건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시각에서는 미창부가 대단하고, 방송정책의 정부 이관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과 판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른 시각과 판단이 타당성 없는 억지라면 몰라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옳다. 그래야 타협이 되고 대화가 가능해진다.

 

▲대통령과 총리만 있고 내각이 없는 정부. 이렇게 된 게 모두 야당 탓인가?

 

벌써 비타협ㆍ불통 정부라는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도 없이 장관후보자를 먼저 내정했다. 내 뜻대로 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통보하는 것처럼 말이다.

 

‘막말 논란’으로 문제가 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공식발표도 없이 한밤중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고, 숱한 의혹 때문에 낙마 1순위로 꼽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공식행사에 동행시켰다. ‘내가 한 말은 어쨌든 따라야한다’는 식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숙제는 왜 안 하나?

 

대통령만 있고 내각은 없는 정부.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진 탓을 야당에게 돌린다. 국가수반으로서의 자질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을 탓하는 건 48%의 국민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무오한 정책이 있을 수 없고 문제없이 완벽한 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안’에도 오류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타협하기 어렵다면 타협할 수 있는 여건과 장치를 만들면 된다. 48%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의 우려가 뭔지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그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당을 이해시키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숙제다.

 

대한민국의 박근혜가 누군가. 신설되는 미창부 장관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원안고수 따위는 장관이나 실무자가 고집할 부분이라면, 타협의 여건을 만드는 건 대통령이 해야 할 숙제다. ‘국민대통합’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한 이가 누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