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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3월 10일 헌재에 의해 결정된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이후 차기에 들어서게 될 한국의 대통령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보세력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북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어제 3월 10일 헌재에 의해 결정된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이후 차기에 들어서게 될 한국의 대통령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보세력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북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따르면 조선은 혼한상태에 빠진 남쪽의 대통령 탄핵정국에 대해 대남압박 수위를 낮추고 두 달 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친북 성향을 보이는 민족주의진보세력의 직권을 도우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은 어제 박근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2시간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를 하였다. 조선이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있었다.

먼저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10일 “일단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의 대북압박 노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은 이번 탄핵에 이어 오는 5월 있게 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도록, 즉 상대적으로 친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 진보세력이 집권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대남 군사적 압박을 선거일전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였다.

쇼 스파이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대담에서 “이번 탄핵이 북한에 주는 혜택은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할 정치 집단의 집권 가능성을 높였다. 쇼프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한국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는 데 유리하도록 북한이 당분간 대규모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다고 전하였다.

또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한국 대선 결과에 악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선이 대규모 군사적 압박은 선거 이전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윤선 연구원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이미 수개 월 전부터 대두돼 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탄핵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느냐는 데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한국 대통령 탄핵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쇼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서 진보 진영이 집권한다 해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한국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점(as outlet of engagement option)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절대 다수의 신임을 받는 한국 정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대북정책 관련 협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RFA가 전하였다.

반면 미국 국방대학(NDU)의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10일 “북한이 이번 탄핵을 계기로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해도 이를 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어떤 성향의 한국 정부라도 자국민의 안보를 소홀히 하면서 북한과 대화,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하였다.

계속해서 프레스텁 박사는 “한국의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정책과 관련해 갈등을 빚을 것이란 전망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진보 성향의 정권이라도 가장 근본적인 사안은 역시 미국과 협력해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하였다.

오늘자 미국의 소리방송이(VOA)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보면 왠지 어제 3월 10일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결정 이후 조미관계, 한미관계에서 미국 내의 변화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전까지는 특히 거의 대 조선 강경론이 득세를 하였다면 어제 이후로 갑자기 대화론이 또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다.

일단 어제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 파면》 결정은 조선반도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특히 쇼프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이전에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담당관이자 존스 홉킨스대 조선반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던 “미, 북핵 정책에 한국 비토(거부)권 불허해야”라는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한다. 조엘 위트는 이를 위해서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측과의 단계별 대조선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이 미국의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조엘 위트는 한 발 더 나아가 “"동맹국인 한일 양국과 당연히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동맹국들이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 된다. (we shouldn’t give our allies veto power over our policies.)"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

위트 연구원은 "동맹국인 한일 양국과 당연히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과거 미국 행정부 중 일부는 이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사이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 조선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분명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 일례로 조엘 위트 담당관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선 미국이, 남북대화 관련해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바로 조엘 위트가 주장을 했던 상황이 한국에서 도래를 한 것이다. 당시 또 다른 보도들을 보면 한국에서의 탄핵정국은 미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북, 박 대통령 탄핵 후 ‘꽃놀이패’ 상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결국 당시 위와 같은 전망을 했던 조엘 위트나 미 전문가들의 예상과 전망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본다. 일단 조선반도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