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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를 개최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가 11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부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11시경 "격동적인 시기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가 4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에 대하여, 2. 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5. 조직문제 등이 다뤄졌다.

1989년 신설, 1998년 사라진 '외교위원회' 부활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989년에 신설된 뒤 1998년 9월 사라진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부활했다. 

1989년 당시 북한 매체는 허담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부위원장으로 알린 바 있다. 그리고 1992년 헌법 제98조에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으로 명시됐다. 그러다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와 통일정책위원회는 사라졌다. 

외교위원장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선거됐으며, 리룡남 내각 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동선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비서가 각각 선거됐다.

'외교위원회' 부활과 관련,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김일성시대의 당이나 국가기구에 준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구 내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책협의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외무성 이외 인사들로 구성된 데 대해 "당의 대외관계를 맡은 사람이 대외적인 행보를 넓힌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9년 만에 신설한 것은 오는 5월의 한국 대선 이후 현재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남 및 대서방(대미, 대일) 외교 강화 준비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외교위원회 구성 면면이 각 분야 핵심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남 및 대서방 외교를 위한 주요기구로 활용할 의도"이기에 "오는 5월의 한국 대선 이후 북한은 대남,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문제와 관련, '당 중앙위 위임에 따라' 직무를 변동, 김완수, 리명길을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겸 의장을 각각 위원으로 선거했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장길룡을 화학공업상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장병규 중앙검찰소 소장을 해임하고 김명길이 올랐으며, 장병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을 소환했다. 후임 법제위원장은 선거되지 않았다.

올해 국가예산수입 103.1%, 지출 105.4%..12년제의무교육 전면실시 재확인

▲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이번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강조하면서, 올해 국가예산수입 103.1%, 지출 105.4%로 책정됐다. 또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재확인했다.

첫째 의정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과 관련, 박봉주 내각 총리는 "지난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라는 구호와 올해 말 열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거듭 강조하며,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광호 재정상은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2.1%로 수행, 2015년에 비해 106.3% 장성했으며,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9% 집행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대 국가예산수입은 103.1%, 국가예산지출은 105.4%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은 이 자리에서 2012년 9월에 발포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전당, 전국가, 전인민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일 새학년을 맞아 전지역에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방청했다.

(추가, 12일 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