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근 대선에서 안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북적대정책 발언이 이어지며 우려스러운 가운데, 19일 있었던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불러야 하느냐를 두고 해묵은 논쟁이 벌어졌다. ‘2017년’ 대선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의 주적개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김대중 정신’을 입에 올리며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북한 주적규정에 대해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주적이 맞다고 주장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박지원 대표도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하며 ‘색깔론’공세를 펼쳤다.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된 ‘주적’ 개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사라졌다.
결국 주적개념의 삭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산물인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는 6.15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고,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에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며 대화와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집권을 꿈꾸는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언행을 해서 되겠는가.

끝으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에게 묻는다.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천정배 의원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 복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의 ‘북한 주적’규정 발언에 동의하는가.

6.15정신마저 부정하며 반민주적인 ‘색깔론’공세에 매달리는 국민의당이라면 정치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없이 ‘호남정당’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당일 뿐이다.

6.15정신을 배신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4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