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유엔사 훈련 모습.<사진-인터넷>

통일뉴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일 북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평화옹호전국위)는 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미국이 지체없이 유엔사를 해체하고 남한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은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이 여러 참전국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전쟁에 개입시키기 위해 유엔사 설치를 승인하였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84호를 채택하여 도쿄에 있던 미 극동군사령부를 유엔사로 변경했으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결의에 근거한  결정이었고 유엔사사령관을 유엔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임명했으며 전쟁 이후에는 유엔사에 미군 외 다른 무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유엔이 부담하지 않았다며, 유엔사 설치.운영의 불법성을 주장해 왔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소속 추종국가들이 무력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대변인은 미국이 2000년대 들어 남한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계속 틀어쥐고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 더 많은 국가의 병력을 참가시키고 한국 정부에 유엔사 소속 9개 나라와 '다자간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유엔사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의 간판밑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조선(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로 보나 유엔이 국제기구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유엔군사령부'는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은 꾸준히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다.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에서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남에 주둔한 유엔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북이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에 유엔 안보리결의 제1588호를 통해 설치됐다. 이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 7월 24일에는 일본 도쿄에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계속 일본 도쿄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자로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