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법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 관련 기사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전문)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 동맹에 관한 원론적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양국 간의 현안을 두루 논의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이 성과라고 할만하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받는 한편 자동차, 철강 분야 등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공식 언급해 조만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단계적 포괄적 해결에 합의"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삼아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둔 단계적 해법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쪽에 우선순위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무모하고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며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 북한 정부가 좀 더 나은 길과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을 향해 보다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북한 독재 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으로 고조된 반북 정서를 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오랜 시간동안 계속해서 입증되어 왔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했고, 전세계는 얼마 전에 그 북한의 정권이 오토 웜비어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목도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웜비어 씨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했다.
이는 평소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의 비용 부담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사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한미 FTA 좋은 거래가 아니다"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호혜적 경제 발전이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발표의 절반 가량을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한미 FTA)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설적인 불만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 철강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밤 (문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미국 근로자와 기업가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를 미국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뿐만 미국에도 좋은 협상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이라며 "두 나라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양국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확대정상회담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국대사 내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스 국무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개리 콘 미국 국가경제회의 의장, 디나 파월 국가안보 부보좌관, 매튜 포틴저 NSC 선임보좌관, 엘리슨 후커 NSC 한국담당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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