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추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제안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해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출 개혁 등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목표로 하는 재원조달액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을 장기적 과제로 봤지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틀째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조율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