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판명나면, ‘레드라인’ 임계치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사드 포함 ‘북 억제 방안’ 미와 협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를 포함해서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 협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는 신속히 진행하고,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대 추가 배치는 전날 국방부가 10~15개월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밝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관측을 낳았으나 하루 만에 뒤바뀐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는 문 대통령이 결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시점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강행에 따라 4기에 대해서도 임시로 추가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배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까지 추가로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판명될 경우, 한미 양국이 북한에 넘지 말라고 경고한 ‘레드라인’의 임계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레드라인에 도달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대북 정책 기조 변화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