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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싸움 3000일 헌정 앨범 <다시 구럼비 위에서>

한데 모인 제주 뮤지션, '큰일' 벌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싸움 3000일 헌정 앨범 <다시 구럼비 위에서> 발표

15.07.25 17:13l최종 업데이트 15.07.25 17:13l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오는 8월 3일이면 3000일을 맞는다. 강정평화대행진은 올해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투쟁 3000일을 맞아 제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모여 강정마을에 헌정하는 컴필레이션 음반 'GANG JEONG, 다시 구럼비 위에서'를 제작했다. 제작된 음반 수도 의도치 않았지만 마침 3000장이라고 한다. 이 앨범에 참여한 음악인은 20명, 이들은 마음을 모아 14곡의 노래를 정성껏 앨범에 담았다.

기획과 전반적인 편곡, 녹음 작업 등을 담당한 가수 러피(김용성)씨와 참여 음악인인 강신원씨를 지난 22일 만나 앨범 제작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뮤지션들이 모여 시대의 아픔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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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제작자 러피 김용성씨(좌)와 참여 음악인 강신원씨(우)
ⓒ 이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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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헌정 앨범 'GANG JEONG, 다시 구럼비 위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앨범인가요. 

러피(아래 러) : "기획을 함께한 분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과 함께 강정 헌정 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함께 다른 앨범을 준비하면서 막바지에 이런 기획을 공유했어요.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천안함 이후부터 재난이 닥치면 문화예술인들이 타격을 받아요. 잡혀있던 공연도 취소되고요. 그런데 시일이 조금 지나면 오히려 관에서 주관하는 온갖 축제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런 분위기를 공감할 수도, 이해하기도 어렵죠. 세월호, 메르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이번 앨범은 제주도의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 시대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장(場)이 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정평화대행진 전에 제작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강신원(아래 강) : "지난해 제주시에서 있었던 국민총파업지지 공연, 815평화콘서트, 김광석 추모공연, 강정 앙코르 공연 등 우연히 같이 무대에 섰던 사람들끼리 친분과 신뢰가 생긴 것이 시작이었어요. 제주도 내 음악인들끼리도 사실 민감한 주제인 강정을 다룰 수 있는 동력이 된 거죠.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서로 믿음이 있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관심은 있는데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정치적 음악인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각자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함께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강정에 대한 마음의 빚들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러 : "녹음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뮤지션들이 많았어요."

마음 합쳐 손 잡자, 그리고 사랑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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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헌정 앨범 'GANGJEONG 다시 구럼비 위에서'
ⓒ 이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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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노래들로 음반이 구성돼 있는지. 
 : "음반의 구성을 말하자면, 기승전결이 있는데요. 첫 곡은 <럼비의 꿈>(곡 러피 글 고희범)이에요. 강정 앞바다에 사는 새끼돌고래 '럼비'가 바라는 꿈은 뭘까 생각하면서 제목을 지었어요. 찬성반대의 논리가 아닌 어떻게 평화적으로 강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잃어버린 마을>(글, 곡 조성진)은 이미 갈라져 버린 공동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노했어요. 액체인간의 <Steady Man>(글, 곡 문승환)은 슬프고 풍자적인 노래이고요.

<나는 강정의 농사꾼이다>(글, 곡 뚜럼브라더스)는 강정에 살고있는 농사꾼이자 시인이 쓴 이야기에요. 평범한 농사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을 이야기해요 .

구럼비 폭파 소리를 은유한 쉬는시간 5분전의 <붐>, 서신의 <많은>, 강정의 아름다운 바다를 노래한 미들스트릿의 <빛의 바다> 등의 노래가 수록돼 있어요. 

8, 9, 10번 곡들 <모이자 평화의 대행진>(김영태) <버스를 타고서>(조약골) <너를 기다리며>(양성미)는 강정을 잊지 않고 와줬으면 하는 기다림을 노래합니다. 

김신익의 <희망을 부르자>, 밴드 문제의 <다시 구럼비 위에서>, 대합창곡인 마지막 곡 <회귀… 사랑으로 가는 길>로 맺음을 했어요. <회귀… 사랑으로 가는 길>은 이제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은 그만하고, 마음을 합쳐 손을 잡고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  노래 '회귀..사랑으로 가는 길'
ⓒ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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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제목이 된 노래 '다시 구럼비 위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러 : "'다시 구럼비 위에서'를 앨범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 앨범에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서예요.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니까요. 다시 구럼비 위에서 무엇을? 다시 평화가 올까? 하는 거죠."

 : "곡을 만들어놓은 것은 2013년 겨울이었는데, 가사를 어떻게 붙일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악상을 떠올렸었기도 하고, 강정을 노래하고 싶은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풀어놓기가 어려웠어요.

지난해 815평화콘서트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 소리'에서 하기로 뮤지션들과 이야기가 됐는데, 강정의 활동가들도 온다는 연락을 받고 이 노래를 완성해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내 손으로는 못 쓰겠고, 마을의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투쟁'이나 '평화' 그런 어렵게 들리는 이야기보다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된 것 같아요."

다시 구럼비 위에서(글 위희진 곡 강신원)

눈 감으면 다시 오려나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날 풍경들
함께 모여 뛰놀던 아이들 바다 내음에 취해 날던 작은 새
멱을 감던 고운 물에 내리던 별무리 생명들을 품고서 흐르던 그 곳
사라진 웃음들 흩어진 마음들
다시 손잡을 수 있기를 흩어졌던 마음들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평화롭던 날들이
아름다운 그 이름 강정 잊혀지지 않기를
아파하던 우리의 마음 기억될 수 있기를

- 앨범 만들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다 보니 교통정리가 힘들었어요. 시간에 쫓겨 하느라 폐인이 됐어요(웃음). 제 개인작업실 이용해서 20명의 음악인들을 모두 따로 녹음시켜 합창곡을 만든 <회귀… 사랑으로 가는 길>는 꿈만 같았던 일을 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산도 넉넉지 않아서 대부분의 녹음·편곡 작업을 제가 재능기부했고, 저비용으로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을 해결했어요. 송동효 작가님이 주신 사진들이 앨범 이미지가 됐고 제주도 청년들이 일러스트·디자인 등 재능기부했어요. 이렇게 힘이 모였다는 게 중요하죠."

"가장 두려운 건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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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헌정 앨범 사진
ⓒ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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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앨범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줬으면 하나?

 : "제일 두려운 건 무관심인 것 같아요. 잊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오래 끌어온 싸움이라서요, 사람들이 '강정' 하면 구체적으로 관심 두기보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해군기지 건설 문제 자체도 있지만 기지가 건설되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죠. 미군들이 기지를 이용하면서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의 최전선이 되느냐 마느냐 등 관리의 문제라고 봐요. 

모두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올바로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몫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니라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는 촉매제 역할을 이번 앨범이 하기를 바라요. 다시금 강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 음반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고,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 "수익금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으로 강정마을에 부과된 벌금을 지원하는 데 전액 쓰일 예정이에요. 음반 구입은 강정 마을회, 강정친구들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앞으로 이 노래들은 어떤 현장에서 들을 수 있나요. 

강 : "8~9월께 강정 사진전을 저희 카페 공간에서 일주일 정도 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날 저녁에 공연을 하려고 해요. 제주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주세요."

 : "이번 강정평화대행진 문화제(8월 1일)에서 일부 곡을 들을 수 있어요. 평화대행진에 많이 와주세요. 또 앨범 참여 뮤지션들을 모아 오는 815콘서트를 조금 더 규모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강정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 편집ㅣ김지현 기자
 

덧붙이는 글 | 음반 구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강정친구들(070-4129-6179)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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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침묵하는 국가주권, 우리가 지키겠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7/26 08:40
  • 수정일
    2015/07/26 08:4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경남 창원 미 군사고문단 앞에서 ‘경남평화대회’ 열려“모두가 침묵하는 국가주권, 우리가 지키겠다”
창원=조인환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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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5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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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조인환 통신원
 

   
▲ 25일 탄저균 불법반입을 규탄하는 ‘경남평화대회’가 400여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앞에서 열렸다. 행진 장면.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경남에서는 25일 탄저균 불법반입을 규탄하는 ‘경남평화대회’가 400여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탄저균 불법반입 규탄 △오바마 사과 △한미SOFA 개정 △세균부대 폐쇄를 촉구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주변에서는 한 시민이 “군사도시 진해에서 오래 살다보니 미군들을 많이 봐왔다”면서, 각종 미군범죄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입장을 경찰들을 향해 설명하고 호소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지지도 상당해 흥미로웠다.

   
▲ 25일 탄저균 불법반입을 규탄하는 ‘경남평화대회’가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 ‘경남평화대회’ 주최측 인사들.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이번 대회의 주최 측인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저균 불법반입이나 생화학무기 실험에 대해 반드시 목소리 내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는 등 ‘국가주권 수호’를 강조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국민에 대한 사찰문제는 개인에 대한 주권, 즉 인권문제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들 모두 시끄럽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며,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이 미국 손에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음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다는 이소영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회장은 “미선이와 효순이 등 미군의 범죄 앞에 정부는 미군범죄 규탄을 입막음하기 바빴다”면서 “택배로 불법반입한 탄저균에 대한 규탄도 결국 국민의 몫으로만 남았다”고 정부의 비굴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소영 회장은 뒤이어, “하나의 민족이 분단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도 가슴 아픈 현실인데, 우리의 주권이 남의 손에 있다는 것은 더욱 비참한 일”이라면서, “애국은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한 사랑이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 국가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애정으로 모였을 것”이라고 참가자 모두를 격려했다.

이번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에 대하여, 대회 참가자인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국가가 주권국가다운 면모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역사적으로도 주권을 잃은 국가의 국민은 착취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 주최측 인사들이 앞장 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 "싸우자!"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참가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대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철거가’를 제창하면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하라! △국민안전 위협하는 탄저균 실험 훈련장 폐쇄하라! △국민주권 유린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라! 는 구호로 ‘미군사고문단’ 주둔지 주변을 행진했으며, 뒤이어 오바마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으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미 군사고문단 담벼락 너머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대회 정리발언으로 나선 이정식 진해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조국의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크게 외쳐,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탄저균 불법반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실천활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 탄저균 포퍼먼스를 하고 있는 주최측.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 참가자들을 위해 율동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인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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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로켓 연소실험 여부에 "글쎄.."


"1단 추진체 길이 30m 같은 정보 없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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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4  1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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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은하 3호 모형을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위성 발사 의지를 밝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이달 중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성능이 향상된 로켓 추진체 연소실험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기밀사항을 강조하면서,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24일 국방 당국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이달 중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과거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로켓 추친체 연소실험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연소 실험한 로켓의 1단 추진체는 길이 30m로, 2012년 은하-3호 로켓 1단 추진체가 20m였던 것에 비해 1.5배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로켓은 최소 1만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고 봤다. 은하-3호는 약 8천5백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민감할 수 있는 2급 기밀"이라며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소시험을 한다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1단 추진체 길이) 30m 같은 정보는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엔진 연소시험을 하면 불이 뿜어져나오는데, 얼마나 큰 지 흔적이 남는다. 그걸 보고 성능을 평가해왔다. 길이만 두고 평가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기존 50m 높이에서 17m를 더 높인 67m 크기의 로켓 발사대 증축공사가 마무리됐다는 보도가 나와 북한이 신형 장거리 로켓을 개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군 당국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돌을 전후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10일 '이것이 조선의 대답이다'라는 제목의 시를 방송, 미사일.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5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누가 함부로 주절대고 온갖 불순적대세력들이 도전해나선다고 해도 주체조선의 위성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가 요구하고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창창한 우주대공을 향해 연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5월에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로켓으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쏘아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 중 대포동 1호는 사거리 2천5백km이고, 대포동 2호는 6천7백km 이상으로 추정된다.

   
▲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로켓.[자료사진-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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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탄저균 사건’ 조사결과에 ‘한국’은 없었다

 
미국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 보고서 발표… 주한미군 ‘실험 계속’ 의지도 드러내
 
김원식 | 2015-07-24 15:40: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 국방부 ‘탄저균 사건’ 조사결과 38페이지에 ‘한국’은 없었다
미국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 보고서 발표… 주한미군 ‘실험 계속’ 의지도 드러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해 최종 조사 보고서(final report)를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이와 관련한 생화학전 실험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 시각) 최근 발생한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의 이날 38페이지에 달하는 ‘살아있는 탄저균 부주의한(inadvertent)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연구소로 지목된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절차(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탄저균을 죽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방사능을 사용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후 탄저균이 죽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테스트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생화학 안전에 관한 실수(mishap)이기에 어느 한 가지 이유가(single root)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도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러한 위험한 병원균(pathogens)을 다루는 미국 내 4개 연구소에 대한 표준 지침(standards)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에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이러한 (관리) 실패에 관련된 인사들은 처벌되거나, 파면(remove)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이번 탄저균 사건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이 수십 년 넘게 ‘국제생물무기협약(BWC)’마저 위반하며 여러 생화학전 실험을 강행해 왔다는 본질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은폐한 발표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 탄저균은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가 이러한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다는 사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보고서에서 “탄저균 포자는 특히, 죽이기가 어렵고 살아있는 탄저균은 방사능으로 처리(injured)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점을 인정했다.

러트커스대학 생화학과 리처드 에브라이트 교수는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이 (단지) 과학적 합의(consensus)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미 국방부 발표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는) 형사적인 문제의 관리 소홀(criminally negligent)이며, 과학적 불확실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브라이트 교수는 특히,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과학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관리) 실패가 단지 작은 기술적인 문제로 설명될 수 없다”면서 “탄저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간 못하는 연구소에서 만약 실제로 실험이 이뤄졌다면, 그것은 경악할 만큼(appallingly)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더그웨이 연구소를 비롯한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한 최종 조사 보고서’ 표지ⓒ미 국방부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실험 의혹에 관해서는 언급 전무… 주한미군 “상호간 능력 향상” 실험 강행 의사 피력

미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고 생화학전 관련 실험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한국의 주한미군 배송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번 탄저균 배송 사고가 일본, 영국, 한국을 비롯한 7개국 연구소, 미군 군사 기지와 미국의 각 주에 산재한 연구소, 군사 실험실 등 86곳에 배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미군 16명과 비국방부 소속 직원 5명 등 21명이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주한미군이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서 22명이 격리 등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만 이런 조치가 이뤄진 배경을 둘러싸고 과연 주한미군에서 어떠한 실험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주한미군(한국)에 관해서는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에서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파문 확산을 우려한 주한미군이 2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측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양국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국 시민과, 양국의 군 병력을 보호하고,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성명에서 “한미 동맹의 생물 방어 협력 합동 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동맹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심각한 생물 위협에 직면한, 양국 군의 준비태세와 방어 역량을 증강하도록 고안되었다”고 강조해 계속 생화학 실험 등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성명은 “본 합동 실무단은 미 국방부 실험실 보고서의 정보들을 포함, 생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양국 상호 간의 능력을 보장하면서,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동 실무단의 구성도 사고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가 아니라 생화학전 능력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 발표에 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 국방부의 발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즉각 중단이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 사고로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 변화사는 특히, “단순한 배달 사고를 넘어 생물 무기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미 국방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주한미군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한 사과나 실험 중단 및 관련 시설 철거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능력 향상 부분을 강조해 파문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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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개발자 "억압 수단 이용" 폭로

국정원 해킹 개발자 "억압 수단 이용" 폭로
 
"PC. 휴대폰 100% 보안 불가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25 [05: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국정원의 해킹 사건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가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등이 백신을 설치해도 100% 보안을 장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이 구매·사용한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 개발자가 “RCS는 스마트폰이나 PC의 통화, 문자메시지,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해킹할 수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목표물을 원격으로 실제 감염시킨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프로그램 개발자는 익명을 요구했으며 대담은 이메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또 "합법적으로 범죄자(마약 사범 등)를 추적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한 도구가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해킹팀을 떠났다고 소회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왜 해킹 자살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슬픔을 느낀다는 입장도 남겼다.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는(이하 개발자)국정원이 들여 온 것으로 알려진 소위 해킹프로그램인 RCS는((Remote Control System) 어떤 프로그램인가.라는 질문에 “RCS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라면서 "유출된 문서에 나와 있듯, RCS는 전화통화, 메신저 대화, 페이스북 채팅, 파일, 화면, 마이크, 사진, 키보드 조작 등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작업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와 휴대폰 원격 감염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감염시키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CS를 사용해 해킹할 수 있는 장치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감염시킬 수 있다."면서 "특정 환경에서는 아이폰도 가능하다."며 Mac OS, 리눅스, 윈도폰, 심비안도 가능하다. 일단 장치가 감염되면 모든 데이터가 위험에 처한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도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말해 모든 PC와 휴대폰이 해킹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의 복구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커다란 슬픔을 느낀다. 지금도 왜 그가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증거자료를 내려받아 삭제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삭제 후 서버의 전원을 곧바로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삭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구 여부에 대해)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개발자는 "컴퓨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는 없다."면서 "강력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좋지만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도 없다. 안드로이드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은 설치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iOS를 사용하는 휴대폰은 순정품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00% 안전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합법적으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한 도구가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다.”며 해킹 프로그램이 인권을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발자는 해킹팀에서 7년간 일했으며 2년차 때부터는 모바일 연구·개발(R&D)팀의 책임자였다고 고백하고 RCS가 인권을 억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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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무도한 살인, 완전범죄는 없다

 

[제'법'이네? '태완이법']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5.07.24 20:54l최종 업데이트 15.07.24 20:54l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3년 6월까지 발의한 법안 4622건 중 295건만 가결됐다. 철회·폐기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869건 중 상당수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중에서 "제법이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생활 속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거나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제대로 된 법안'들을 찾아내서 생생한 현장과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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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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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대구에 사는 5살 김태완군이 학습지 공부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 남성이 다가와 태완이 얼굴과 몸에 황산을 쏟아 부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는 49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세상을 떠났다. 용의자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태완이의 부모는 자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소시효(당시 기준 15년)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태완이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만에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재 25년으로 규정된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이와 더불어 2003년 '포천 중학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대학생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살인사건' 등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들의 공소시효도 사라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일명 '태완이법'은 2012년 법무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지난 2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법무부는 장애아동 및 14세 미만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법 적용 형평성 차원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안을 함께 낸 서 의원은 당시 "태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강력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며 "현행 공소시효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첨단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재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없거나 점차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법은 사형으로 처벌되는 사건은 물론 아동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경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며, 일본도 2010년 살인 등 중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태완이법' 통과됐지만... 정작 태완이는 적용 안 돼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국제사회의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법사위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약 한 달 전인 지난 6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 때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검사·변호사 출신의 여야 의원들은 법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했다. 검사였던 한 여당 의원은 "국민여론에 휩쓸려서 막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변호사인 한 야당 의원은 "2007년에 공소시효가 한 번 연장됐으므로 없애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10일 태완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태완이 부모는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올해 3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때부터 법안 처리 과정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개정안 효력을 적용받지 못한다. 서 의원은 "법적 안정성을 거론하며 일부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안타깝다"라며 "시대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조문 해석에만 매몰됐던 것은 아닌가 싶다"라고 아쉬워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태완이 부모는 하루 빨리 법안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처리돼 조속히 공포·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 당초 서 의원이 낸 법안은 형법상 살인뿐만 아니라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안과 병합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살인죄만 해당되도록 제한했다. 영아살해나 촉탁·승낙 살인죄 등 사형을 구형할 수 없는 살인죄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용의자를 체포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든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소시효 없이 수사할 수 있다"라며 "수사 측면에서는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이 없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피의자의 혐의가 사형을 구형할 수 없는 살인죄로 정해진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적용될 수도 있다"라며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서 의원은 반인륜적 또는 아동대상 범죄로 공소시효 폐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이 태완이법에 앞장 선 이유
서영교 의원이 태완의 억울함과 정면으로 마주한 건 지난해 여름이다.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한 태완이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다. 

"너무 슬퍼서 막 울다가 순간 번뜩 생각했어요. '아, 난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지' 하고요."

그때부터 국회의원으로서 태완이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태완이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구고등법원에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접 국정감사 기간에 대구고법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한 태완이 엄마를 처음 만났고, 태완이의 억울한 사연을 자세히 듣게 됐다. 서 의원은 "태완이 어머니가 그동안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찾아갔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줬다고 하더라, 나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대구를 다녀온 서 의원은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2012년에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었지만, 전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서 의원은 직접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논의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고, 올 3월 일명 '태완이법'을 발의했다. 대구 지역 엄마들을 포함한 4만 명의 시민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서울로 직접 가져다주기도 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했다. 법률상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사위 전문위원, 법무부 관계자와 수시로 내용을 점검하고 조정했다. 공소시표 폐지 추세인 국외사례도 자세히 조사해두었다.  

"법무부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다가, 국외에서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니 법사위 의원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서 의원의 노력은 공소시효 폐지에 소극적인 율사 출신 의원들마저 설득시켰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로까지 이어졌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서 의원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태완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활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에 영구미제란 없다'라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세워가고자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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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피라냐 발견, 제6의 대멸종 전조인가

 
조홍섭 2015. 07. 24
조회수 1379 추천수 0
 

대륙 충돌이 부른 대멸종, 인류는 생물 옮겨놓기로 재현…멸종속도 114배

관상용 도입으로 외래종 2천종 넘어, 기르던 동물 처리·처분 대책 시급


강원도 피라냐_환경부.jpg»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열대 아마존 물고기 피라냐. 이가 날카롭다. 사진=환경부 

 

생물다양성 세계의 금언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이다. 고립과 격리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지만 통합은 어느 한쪽의 멸종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태평양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가 ‘진화의 실험실’이 된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애초 떨어져 있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결합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아프리카, 호주, 남극과 붙어있던 남아메리카는 3500만년 전부터 외딴 대륙으로 떨어져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생물이 진화했다.

 

Glyptodon-1.jpg» 남아메리카에서 살다 멸종한 아르마딜로의 친척인 글립토돈의 화석. 폭스바겐 비틀 크기에 장갑으로 덮여있다.

 

코끼리만 한 나무늘보, 두꺼운 갑옷과 꼬리에 가시가 나 진짜 공룡 같은 자동차 크기의 아르마딜로, 1t짜리 거대 쥐, 키 3m의 최상위 포식자 ‘테러 버드’ 등등….

 

그러나 300만년 전 지각변동으로 남·북 아메리카가 충돌해 연결되자 검치호, 400㎏ 무게의 사자, 곰 등 포식자가 남아메리카로 쏟아져 들어와 거대 초식동물 등 특이한 동물이 모두 멸종했다. 생물지리학자 테니스 맥카티는 이를 “티라노사우루스 몰락 이후 가장 큰 살육 사태”라고 불렀다.

 

M. Taglioretti and F. Scaglia_terror-bird_s.jpg» 북아메리카와 연결되기 전 남아메리카 최고의 포식자였던 '테러 버드'의 거의 완벽한 화석.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다. 키가 3m에 이른다. 사진=M. Taglioretti and F. Scaglia 
 

남아메리카를 짓밟은 북아메리카 동물은 1만2000년 전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져 베링해가 육지로 이어지자 유라시아에서 인류가 건너왔고, 매머드와 검치호를 비롯해 대형 포유류 대부분이 곧 멸종했다.
 

인류가 지구에 남긴 족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사이먼 루이스 영국 런던대 박사 등은 남극에서 시추한 얼음층을 분석한 결과 1570~1620년 사이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7~10ppm 줄어든 사실을 알았다.

 

연구자들은 지난 3월15일치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그 원인을 1492년 콜럼버스의 상륙 이후 벌어진 유럽인의 신대륙 정복이라고 보았다. 유럽인이 옮겨온 병원체로 인해 아메리카 원주민 5000만명이 사망했고, 이들이 재배하던 방대한 농지가 다시 숲으로 돌아가면서 대기 속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것이다.

 

in4.jpg» 남극 빙상에 나타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1610년 근처에서 갑자기 농도가 뚝 떨어진 것이 보인다. 그림=루이스 외 <네이처>
 

인류는 농작물, 가축, 병균 등의 생물을 세계 곳곳에 옮겨놓았다.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는 유럽, 아프리카, 중극으로, 감자는 남아메리카에서 유럽과 중국으로 갔고 반대로 아시아의 밀은 북아메리카로, 설탕은 남아메리카로 이동했다.

 

세계화는 점점 가속화해 인류는 지구 차원에서 생물 뒤섞기를 하고 있다. 마치 초대륙 판게아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인류는 지구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있다.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파괴와 함께 이런 생물 이동이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최근 주요 멸종 요인으로 등장했다.

 

게라르도 세바요스 멕시코국립자치대 박사 등 연구자들은 6월19일치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보수적으로 쳐도 지난 세기 동안 척추동물 종의 평균 멸종률은 과거보다 114배 컸다”며 “우리는 이미 제6의 대량멸종에 접어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강원도 레드파쿠_환경부.jpg» 횡성 저수지에서 발견된 레드파쿠.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이는 열매를 깨뜨려먹기 좋게 진화한 것이다. 사진=환경부 
 

최근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남아메리카 열대 담수어 피라냐와 파쿠가 발견된 것은 일상화한 생물 뒤섞기의 한 단면이다. 열대어라 겨울엔 죽을 터이지만 메르스에 놀란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 퇴치했다. 외래 기생충이나 병원체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물론 피라냐가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는 ‘식인 물고기’인지는 의문이고, 환경부가 파쿠를 “알몸으로 헤엄치는 남자들의 고환을 먹이로 착각하여 공격하기도 해 ‘볼 커터’라고도 불림”이라고 설명한 것은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들은 실수였다.

 

2013년 덴마크에서 파쿠가 발견됐을 때 코펜하겐 자연사박물관의 한 교수는 외래종의 위험을 알리려고 언론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다고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파쿠는 물위에 뜬 열매를 먹는 채식주의 물고기다.

 

in2_Dinakarr -YellowCrazyAnt-Dinakarr-4May11.jpg» 도마뱀붙이를 끌고가는 노랑미친개미 무리.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침입종이다. 사진=Dinakarr, 위키미디어 코먼스

 

사실, 우리나라에 피라냐나 파쿠보다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동물은 노랑미친개미다. 미친 듯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돌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다.

 

몸집은 조그맣지만 ㎡당 2254마리까지 불어난. 침입한 지역의 곤충은 물론 도마뱀, 새, 포유류 등 대부분의 동물과 충돌을 빚으며 생태계의 구조를 바꾸어놓는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간한 <세계 100대 침입종>에 첫 번째로 올라 있는 이 개미는 열대 아프리카와 동남아가 원산인데 일본, 하와이, 북미 등에 침입했다. 인도양 크리스마스섬의 유명한 붉은 육지 게를 공격해 1년 반만에 300만마리 죽인 일도 있다.

 

특히, 도시와 산림 외곽 등 교란지역에 빠르게 침입해 우리나라는 잠재적 분포 가능성 높은 것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에 올라 있다. 피라니아와 파쿠도 연내에 위해우려종에 등재될 예정이다.

 

in1.jpg» 충북 청주의 한 웅덩이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참개구리를 끌어안고 있다.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색이 탈색된 알비노 품종이다. 사진=두꺼비 친구들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생물은 관상용 도입이 늘면서 해마다 25%씩 증가해 지난해 2167종에 이르렀다. 취미용으로 들여온 외래생물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1984년 수족관에서 유출된 열대 조류가 지중해 전역에 번져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고, 1990년대 초 해변에 있던 관상용 수족관이 허리케인으로 깨지면서 풀려나간 태평양의 육식 어종 쏠배감펭이 대서양과 카리브해에 급속히 번져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in3.jpg» 높은 밀도로 번지고 있는 점쏠배감펭. 사진=리치 커레이, 산호 환경 및 교육 재단, 노아

 

피라니아에 이어 충북 청주의 습지에서는 남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발견됐고 인터넷과 판매점에는 수많은 신기한 외국 동물이 널려 있다. 기르던 동물이 싫증나거나 관리가 힘들다고 아무 데나 놓아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할 책임이 정부와 애완동물 판매상에 있건만, 그런 교육과 캠페인을 벌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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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그들이 주장과 해명이 논리도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기 때문
 
임병도 | 2015-07-24 09:04: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운용에 관여하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죽음에 때아닌 ‘마티즈’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씨가 죽기 전 촬영된 CCTV 속 마티즈 차량이 임씨가 탔던 차량이 아니라는 의혹입니다. CCTV 속 마티즈 차량 번호판 색깔은 흰색으로 나왔는데,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번호판은 녹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힌 영상 전체를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누어보면 진행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해당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의 색상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며 저 화질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
 
경찰은 국정원 임씨의 차량과 유사한 차량 (199년식 빨간색 마티즈 II. 녹색 번호판)까지 동원해 재연했다며, CCTV 속 마티즈 차량이 임씨의 차량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CCTV 속 차량이 임씨의 마티즈와 같다,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임씨가 탔던 마티즈 차량은 2005년식인지, 1999년식인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CCTV 속 차량을 1999년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씨가 탔던 마티즈 차량을 조회한 결과 2005년식 마티즈였습니다.2 대다수 언론도 2005년식 마티즈라고 보도했습니다.3 그런데 경찰은 1999년식 마티즈 차량을 가지고 재연을 했습니다.

1999년식 차량인데 2005년에 보험에 가입해서 2005년식이 됐을까요? 아니면 많은 언론이 오보를 했을까요? 진짜 임씨가 탔던 차량이 몇 년식 차량인지부터 나와야 합니다. CCTV 속 영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임씨의 차량이 몇 년식인지부터 정확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임씨는 유서에서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년 경력의 사이버 전문가 임씨가 자료를 삭제했다고 유서에 밝히자, 야당은 임씨가 디가우저 장비4를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원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씨는 디가우징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딜리트(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했다고 합니다.5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딜리트 키만 누르면 삭제가 되는 줄 압니다. 조금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라면 포맷을6 시킵니다. 진짜 컴퓨터를 아는 전문가는 아예 하드를 박살 내던지 디가우징 장비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20년 이상 사이버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이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했다면,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국정원의 허술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사인에 따르면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과의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5163부대장인’이라는 빨간색 한글 직인이었고, 두 번째는 ‘The 5163 Army Div. The Goverment of ROK’라는 영문 직인입니다.

시사인은 L사 근처 도장집을 수소문한 결과, 바뀐 계약서에 사용됐던 영문 직인을 1만2천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7 너무나 허술한 국정원의 보안 절차였습니다.

왜 계약서의 직인이 바뀌었을까요? 공식적인 국정원의 계약이 아닌 개인적 일탈로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이나 대북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내용 자료가 나오면 ‘이 부분은 죽은 임씨가 단독으로 구입했다’고 발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도장집에서 1만2천원짜리 ‘The 5163 Army Div. The Goverment of ROK’ 직인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국정원 사칭이 될까요?

국정원 직원 임씨가 자살하자, 국정원 직원들은 ‘동료를 보내며’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8 정보기관이 직원이 죽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은 세계 어떤 정보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동료직원의 죽음에 안타까워 자신들의 입장을 냈다고 봤지만, 이 공동성명서는 국정원장의 결재까지 받은 공식 문서입니다.9 이병호 국정원장이 결재까지 한 국정원 직원들의 공동성명서, 문제는 없을까요?

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10 전교조도 이 조항에 걸려 있습니다.
 
국정원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장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11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원법을 위반했으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결재한 국정원 공동성명서는 ‘국가정보원법’ 제 9조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직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12
 
안상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도 “성명 내용도 단순하게 애도의 표시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야당에 대한 공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임씨가 탔던 자동차가 영화 속 첩보원처럼 번호판이 자동으로 바뀌었다면 오히려 국민은 국정원의 능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임씨의 죽음을 조사한 경찰은 1999년식인지 2005년식인지 차량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임씨의 부인이 스스로 119위치 추적을 했는지, 국정원의 지시대로 ‘부부 싸움’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는지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자료 삭제를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로 하는 20년 경력의 사이버전문가 국정원 직원, 공무원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문서에 떳떳하게 결재까지 했던 국정원장, 도대체 국정원은 할 줄 아는 것은 ‘종북 척결’과 ‘대북 정보’ 때문이라는 북한 타령밖에는 없나요?

경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주장과 해명이 논리도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1. 변사자 차량 진위 논란 관련 경찰 입장. 경기지방경찰청. 2015년 7월 23일.
http://www.ggpolice.go.kr/main/bbsview.do 
2. 국정원 과장, 7월 초 10년된 마티즈 구입 왜? 세계일보 2015년 7월 20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0/20150720004400.html 
3. 리지 않는 의혹…마티즈 구입, '핵심인물' 출국.MBN 2015년 7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7jo6BFTt0SY 
4. 디가우저 장비는 자기장을 쏴서 하드 디스크 자체를 무용화시키는 장비입니다. 하드 디스크에 입력되는 데이터 역시 보자력이라는 형태로 입력되는데,이 보다 높은 수치의 자기력으로 데이터를 삭제시킵니다. http://impeter.tistory.com/1296 
5. "자살 국정원 직원, 'Delete'키로 자료지워…복구 용이" 2015년 7월 23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3/0200000000AKR20150723096900001.HTML?from=search 
6.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작업 
7. 해킹팀 계약서에 찍힌 국정원 도장의 비밀. 시사인. 2015년 7월 23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59 
8. 국정원 2015년 7월 20일. 
http://www.nis.go.kr/jsp/board/notice.do?method=view&content_number=201528&cmid=11510 
9. 국정원 집단 성명, 원장이 직접 결재 논란. MBN 2015년 7월 21일.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457702 
10. 국가공무원법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11. 국가정보원직원법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789 
12. 국가정보원법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786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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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발등 찍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내전

자기 발등 찍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내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7/24 [08: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초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민병대 활동 지역     © 자주시보
▲ 민스크휴전협정 당시 확대된 민병대 장악지역     © 자주시보


 

민병대의 군사적 승리

 

우크라이나 내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 중에서 미국의 몰락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다.
일단 미국과 친미서방진영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올 2월 민스크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동부지역 민병대에게 줄줄이 패배하여 돈바스 지역이 친러민병대 진영으로 넘어가버렸다. 처음에 루한스크, 도네츠크 일부지역에서 민병대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루한스크, 도네츠크, 마리우폴이 모두 친러민병대 구역으로 들어갔으며 민스크협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크림반도는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러시아군대에 점령당해 주민투표에서 러시아로 합병이 결정되어 버렸다. 물론 친미진영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은 물론 크림반도도 반드시 되찾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특히 최근 프랑스의 일부 의원들이 친미서방진영의 언론보도와 발표가 크림주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다며 크림반도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이 민주적 투표로 러시아 합병을 결정했는지 직접 알아보겠다고 발표했다. 합법적으로 했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오히려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략적 요충지 크림반도가 완전히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으며 탄광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공업이 발전한 우크라이나 동부마저 친서방진영에서 영영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다.


민스크협정이 파기되어 다시 교전이 발생한다면 이런 민병대 관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군사력에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민병대를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나토가 직접 전쟁에 개입한다면 러시아도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러시아가 제공권을 이미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전 발발 초기였던 2014년 4월 미 도널드 쿡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수호이-24전폭기가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림으로써 증명되었다. 나토의 지상군 파병까지 운운하던 미국이 이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내전에 전면 개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고 결과는 친미 정부군의 참패였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2462

 

▲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포로 고문학대 등 만행을 고발하는 보도들     © 자주시보

 

 

민병대의 도덕적 승리

 

우크라이나 내전은 이런 미국의 군사적 패배만이 아니라 정치도덕적 측면에서 참패한 전쟁이다.

6월 23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BBC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2월의 혁명에 대해 언급했는데 “시위대에 무력 사용을 명령한 적이 없으며 단호히 이에 반대했다”고 밝히면서 “마이단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요한 책임은 급진주의자들에게 있다”고 했다.
 
급진주의자들이 획책한 음모에 자신이 걸려든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는 이 급진주의자들은 미국 등 외세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 했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급진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신나치를 자처하는 호전세력들이다. 이런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포로고문과 학대, 주민지대에 대한 무차별 살육폭격 등을 자행하여 국제 엠네스티에서까지 정부군 만행 조사단을 파견하여 그 야수적인 고문과 악행을 폭로하기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요직인사나 정부군 간부들이 줄줄이 민병대 편으로 넘어서고 있다. 올레그 체르노우소프 루간스크 전 관세청장과 파리 주재 우크라이나 해외첩보부 요원이었던 알렉세이, 유리 미로시니첸코 두 형제가 우크라이나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루간스크 쪽으로 이미 전에 돌아섰다.

최근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이자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보좌관을 역임한 알렉산드르 콜로미예츠가 도네츠크 민병대 편으로 가족을 데리고 넘어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군 수준이 매우 하위 수준”이라며 많은 사령관들과 장교들이 도덕적 견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군 군사작전이 범죄행위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전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기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돈바스로 출애굽이 시작될 거라 선포했다.(6월 22일 스푸트닉 보도)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50622/343752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보니 우크라이나 수백만 청년들이 군대징집을 피해 러시아로 대거 넘어가버리고 있다. 러시아는 당연이 이들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정부군은 군인이 부족해 광고를 만들어 뿌리는 등 별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겨우 겨우 모은 청년들마저 여성들이 징집 장소에 나타나 온몸으로 군대로 끌고 가는 것을 막아나서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정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범죄자 등도 마구 군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며 정부군의 잔악행위는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전만 봐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군대에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다주어도 백전백패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다. 그런 주민들이 악행을 일삼는 테러단과 다를 것이 없는 정부군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군대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법이다.

▲ 민병대 대둰들이 격추시킨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호이-25전폭키 잔해를 끌고 다니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     © 자주시보

 

 

전망

 

우크라이나 정부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전쟁은 결국 힘의 대결이다. 그런데 군사력에 있어서 친미정부군이 명백히 밀리고 있다.

거기다가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가장 중요한 제공권마저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급히 만들어진 민병대는 공군이 없다. 하지만 대공 미사일 등이 많이 공급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크라이나 군의 핵심 공격기 중 하나인 수호이 전투기가 줄줄이 격추되고 장성이 타고 있던 헬기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시켜 봐도 아래와 같은 우크라이나 정부군 공군 피해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14년 5월 2일 헬기 3대 격추
14년 5월 5일 헬기 1대 격추
14년 5월 29일 헬기 격추, 장성 1명을 포함 14명 사망
14년 6월 24일 헬기 격추 9명 사망

14년 6월 14일 수송기 격추 49명 전원 사망
14년 7월 17일 수호이-25 전폭기 격추
14년 7월 23일 수호이 전투기 2대 격추

 

이는 검색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고 실제 이 외에서도 더 많은 전투기와 헬기들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었다. 특히 민스크 휴전협정 이후에도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와 이를 부인하는 반군 입장이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부군 제공권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시리아 내전에서는 시리아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호이전투기들이 맹 활략을 하면서 친미반군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친미반군진영이 이를 거의 격추시키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2688

 

이를 통해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등 반미자주진영은 미국과 서방진영의 레이더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재밍무기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미국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상대 목표를 초토화시킨 후에 지상군을 보내 점령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라크전쟁에서도 이라크 레이더기지부터 모조리 무력화시킨 후 순항미사일을 총동원하여 주요 거점을 초토화한 상태에서 기갑부대를 앞세운 육군을 보내 점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역으로 제공권을 상실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예멘, 시리아, 이란, 러시아 그리고 북과의 대결전에서만 유독 대포병레이더이건 패트리어트레이더이건, 이지스함레이더이건 모조리 먹통이 되고 있다.

 

미국은 민스크협정이 맺어지자 마자 바로 우크라이나에 300명의 공수부대 훈련 교관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명, 영국도 수십명의 교관을 파견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도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최근 신형 대포병레이더를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하려는 레이더의 기종은 최신형 AN/TPQ-36, 37 파이어파인더 레이더로, 약 24~50km 거리의 적의 포탄 궤도를 추적해 포대의 위치를 탐지해내는 대포병레이더라고 한다. 새로운 주파수와 시스템이 반군에 의해 무력화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미국에서 수입한 대포병레이더 아서는 완전히 먹통이 되어 북의 포탄을 전혀 탐지해내지 못한 바 있다. 군 전문가들은 당시 주민들 모든 휴대폰까지 다 먹통이 된 점을 들어 북의 재밍공격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원시시대 무기로 상대의 첨단무기와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전이 미국의 의도와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이 직접 전투병 파병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우크라이나 내전을 일으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분리시켜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오는 길목을 완전히 틀어쥐려던 미국과 친미서방진영이 오히려 크림의 러시아 합병 등 러시아 영토만 늘려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자신들마저 극심한 위기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 북경올림픽 개막식장에서 당시 푸틴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서 조지아의 공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젠 전쟁이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부시 전 미대통령의 표정, 실제 러시아는 전면적으로 군대를 투입하여 순식간에 조지아를 점령해버렸는데 미국은 거의 손도 쓰지 못했다. 설마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런 우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다시 반복하고 있다.

조지아 즉, 그루지야에서 친미정부가 미국의 부추김을 받고 남오세티아를 공격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완전히 점령당한 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던 험비차량 등 군사장비를 모조리 빼앗껴불태워졌던 그 악몽이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때 이미 미국은 유럽에서 이빨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종이호랑이 신세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동부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지금 미국은 훈련 교관을 파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비를 지원하고 IMF는 차관제공 등 경제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포로셴코 대통령도 틈만 나면 반드시 동부와 크림을 탈환하겠다며 무기 공장을 만가동하고 있다.


러시아와 민병대는 민스크휴전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전쟁준비에 열심이다. 산발적인 교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설령 내전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래 집권할 것 같지 못하다. 극심한 경제난과 전쟁 넌덜머리에 국민들의 비난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몰라 계엄령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시위가 일어날 경우 제압하려는 법적 준비를 해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불안한 모양이다. 그래서 새로운 극우 정치세력이 급부상 중이다.
포로셴코 보다 더 극단적인 우익 테러단에서 노골적인 쿠데타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대하지만 총리는 지지하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 폭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다시 일으켜 민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군은 더 처참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친러 입장을 지닌 주민들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 즉, 우크라이나의 1/3이 분리독립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후에도 친미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유럽연합의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잘 살게 해 줄 어떤 방법도 없다. 차라리 동부 우크라이나와 크림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러시아와 경제교류를 통해 급격히 경제를 안정시켜갈 가능성이 높다. 또 공업지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거점이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 거의 나라가 마비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도 다시 동부와 재통합을 추진하여 자주적인 나라로 거듭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날이 와도 크림은 영영 우크라이나로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키르기스스탄에서 미국에게 빌려준 마나스 공군기지, 아프간 물자 핵심 보급 기지였는데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친러시아로 돌아서면이 이 공군기지 미군 임대를 중단시켜버렸다. 미군은 중동과 중국을 압박할 거점을 잃어버렸다. 치명적이다.     © 자주시보



교훈과 우리의 과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와 석유가격 급락으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였지만 이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비자원 생산품 수출을 급증시켜 경제구조를 다양화하는데 성공해가고 있다. 자원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 훨씬 더 탄탄한 구조로 거듭나겠다는 푸틴의 전략이다. 푸틴은 대러경제제재로 오히려 러시아로 수출이 막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유럽이 언제 제재를 해제할지 모르니 경제구조를 다양화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내심 좀 더 제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실제 러시아 철강제품은 중국산보다 더 싼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무섭게 점령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즐거움의 비명을 지르고 있고 유럽과 미국 우리 한국의 포스코도 저렴한 러시아 철강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과거 소련에서 분리해나갔던 주변국들도 러시아가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21일 키르기스스탄은 미국과의 동맹협약을 완전히 폐기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프간전쟁을 치르는 미군의 전략물자 수송 거인이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공군기지에 대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해 임대 종료를 선포해버렸다. 이 마나스 공군기지는 미국이 중동 전쟁을 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전략기지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핵심 교두보였다. 미국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되는 것이 없는 미국이다.

 

타지키스탄도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투자도 급증시키고 있다.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금이 러시아로 몰려들고 있다. 루블화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러제재만 종료되는 순간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 자명한데 누군들 러시아 투자에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래 저래 러시아 경제는 지금 활황이고 푸틴의 인기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최근 크림반도의 신공항 설계도 입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선택되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푸틴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와 깊이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떼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일이다. 이렇듯 갈수록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가면서 그 동맹국들도 점점 미국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친미예속에만 매달릴 것인지 지혜로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실리를 추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자주적인 입장만 확고히 세우고 전 국민이 지혜를 모은다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강번영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계속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있다가는 위기에 빠진 미국의 지푸라기 신세로 전락하여 먼저 심연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철저한 실용주의 나라이다. 자신이 키우던 친미국을 제물로 삼았던 일이 비일비재하다. 죽은 후세인도 한 때는 친미인사였고 리비아 카다피도 친미로 돌아섰다가 결국 희생양이 되어 죽었다.

 

이젠 바야흐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붕괴하고 자주의 시대, 다극화시대가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기에 자주적 입장을 세우고 지혜롭게 외교를 펴간다면 무한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만 개선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바다 태평양과 세계 최대의 대륙 유라시아를 잇는 교두보를 우리가 틀어쥐고서 주변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다. 
단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영원히 남쪽은 섬 아닌 섬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볼 교훈이 있다. 우크라이나 극우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강대국 외세를 끌어들이는 순간 우크라이나처럼 동족상잔의 내전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고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이치이다.
물론 그들도 강대국의 사냥개로 이용당하다가 결국 토사구팽 신세를 면치 못한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총리가 벌서 포로셴코에게 대들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세계 반제진영의 축을 북으로 보고 현재 북을 어떻게든지 제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키고 있다. 전쟁으로 북을 제압하기 위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시켜 북과의 전쟁 돌격대로 앞세우려고 하나하나 추진해가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친미정부는 포로셴코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 땅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포화로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남북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북과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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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딸 얼굴, 십자수 10만땀으로 새기다

 

[인터뷰] 세월호 유가족 김종근씨 "진척없는 진상규명, 울화통 터지죠"

15.07.23 21:20l최종 업데이트 15.07.23 21:20l

 

 

수정이가 떠난 방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내 온 편지와 선물들로 가득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아빠가 직접 수 놓은 십자수 액자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이희훈
"수정이가 그렇게 가고 나서 매일 집 옥상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서 알아본 게 십자수였습니다. 날마다 사진 속 얼굴을 보고 한땀 한땀 뜨면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초점 잃은 시선이 잠시 허공 위로 떠올랐다. 딸의 모습을 기억하며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모습이 영락없는 '딸 바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고(故) 김수정 학생의 아버지 김종근씨다. 

김씨는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서 '십자수 아빠'로 유명하다. 딸 사진을 모델삼아서 실물 크기에 가깝게 만든 대형 십자수 때문이다. 그는 지난 11개월 동안 서툰 손으로 하루에 9시간 넘게 딸 얼굴에 매달렸다. 

동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살려고 했다'고 답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 울화까지 겹쳤다. 금방 될 줄로 알았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이 유족들의 뜻과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어그러지는 것을 지켜보자니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사고 진상규명을 쫓느라 1년 정도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지냈다. 그동안 그가 국가에서 받은 거라곤 몇백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과 안산시에서 면제해준 연 4만 원 정도의 수도세 뿐이다. 사정을 모르는 지인들은 '돈 많이 받아 좋겠다'는 인사를 건넨다. 서러움이 짙어질수록 딸이 더 보고 싶어졌다. 김씨에게 십자수는 현실을 잊고 딸과 마주할 수 있는 해방구였다. 
수정이가 수학여행을 떠난 날짜를 아직 지우지 못하고있습니다. "18일 날 옴"이라고 적어 놓은 게시판을 보며 수정이 엄마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희훈
수정이 세 자매의 사진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 이희훈
지난 11일 찾은 그의 집 곳곳엔 수정양의 흔적이 가득했다. 주인 없는 방에서는 갓 삶아낸 감자 냄새가 났다. 고인이 가장 즐겨먹던 간식이다. 가족 알림판으로 사용하던 화이트 보드는 1년 넘게 쓰지를 못하고 있다. 수정양의 수학여행 일정을 표시해둔 '18일에 돌아옴'이라는 글씨를 지울 수가 없어서다. 

장례를 치른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매일같이 딸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던 김씨 부부지만 딸의 죽음은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다. 김씨는 "지금도 딸이 올 것 같은 생각에 밤이 늦어도 현관문을 잠그지 못하겠다"라고 털어놨다. 노트북을 편 기자에게 삶은 감자가 담긴 접시를 밀어내며 권하는 김씨의 손가락엔 '수정'이라고 새겨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딸 얼굴 너무 보고 싶어... 하루 9시간 십자수 떴죠"
수정이의 생전 사진으로 만들어진 십자수 도안과 십자수 도구들.ⓒ 이희훈
딸들의 이름이 적힌 반지를 끼고 있는 수정이 아빠 김종근씨. 여느 아빠와 다르지 않은 투박한 손이다. 수정이 엄마는 "나보다 더 섬세하고 바느질도 잘해요"라고 말했다.ⓒ 이희훈
- 십자수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작년에 국회에서 농성할 때 유가족 엄마들 중 몇 명이 십자수를 했어요. 아이 얼굴로 베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아빠가 그걸 들고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집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죠."

- 처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걸 만들었나요?
"아. 패턴을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 사진을 갖다주면 실이랑 패턴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색깔 실을 바꿔가면서 칸에다 뜨는 거죠."

- 칸이 상당히 작은데. 
"이거 할려고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가끔은 운전하는데 물체가 두 개로 보였어요. 치료받고 나서 지금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 얼마나 걸렸나요.
"두 개 만들었는데 큰 거는 7개월 정도 걸렸어요. 11장의 패턴을 채워야 하는데 패턴 1장에 7000칸이니까 총 바느질은 7만7000땀 정도 되지요. 작은 거는 땀 수가 4만 땀 정도로 적고 패턴도 조금 쉬운 편이라 4개월 정도 걸렸어요."

- 딸 얼굴 한참 봤겠어요.(웃음)
"그렇죠. 처음 할 때는 3일 밤을 샜으니까.(웃음) 보통 십자수를 뜰 때는 테두리부터 잡아요. 그런데 저는 얼굴부터 시작했어요. 빨리 보고 싶어서. 눈, 코, 입 먼저 해놓고 주변을 채워갔죠. 이거 하느라 사람들도 거의 못 만났어요. 하루 평균 9시간은 떴으니까."

- 다른 생활은 안 하셨어요?
"제가 사고 이후 1년 동안은 일을 못했어요. 진상규명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또 일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되는 일은 없고…. 그럼 딸이 보고 싶어지니까 집에 와서 이걸 하는 거죠. 양반다리 하고 한 2~3시간 뜨다가 다리 저리면 옥상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다시 뜨고…. 그런 식이었어요."

"치적은 그렇게 밝히려고 하면서 세월호 진상은 감추려고만 해"
수정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서 아빠는 눈물 흘리는 엄마를 토닥여줍니다.ⓒ 이희훈
엄마는 딸의 유골함과 사진을 들여다보고 울기를 반복합니다.ⓒ 이희훈
- 왜 이 작업에 매달린건가요?  
"너무 답답한거죠. 유가족들은 다들 그래요. 1년이 지나도록 뭔가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아마 세월호 사고가 빨리 마무리가 됐다면 저도 이렇게 필사적으로 딸 얼굴 뜨는 데 몰두하지는 못했을 거에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살려고 한 거죠.."

- 어떤 점이 답답한가요.
"TV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져요. 방송 같은 곳에서 유가족들이 받는 억대 보상비만 강조하면서 보도하니까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떼돈이라도 번 줄 알아요. 국가에서 주는 긴급 생활지원금 말고는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돈은 나중이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는데도 그래요."

-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1순위라는 입장이죠.
"억울하게 숨진 내 새끼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부터 밝혀달라는 게 우리 요구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나.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했네 이런 건 크게 나오잖아요. 자기들 치적은 그렇게 밝히면서 이건 왜 그렇게 감추려고 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 유가족들은 정부가 어떤 걸 감추려고 한다고 생각하나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세월호 수중 촬영을 하려고 팽목항에 갔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떳떳하다면 수중 촬영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사 보니까 '88수중'이라는 업체는 두 달 전에 가서 세월호 촬영을 했대요. 그때는 왜 안 막고 유가족들이 뭐만 하면 막느냐는 거죠. 세월호 인양도 마찬가지예요."

- 1년 전에 '인양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고도 정부가 뒤늦게 발표한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정부는 '뭉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시간만 지연시키려고 하고. 인양한다고 했으면 빨리 작업을 해야죠. 지금 시기가 딱 좋은데 왜 또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는지…. 하여튼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또 십자수 뜨고 싶어져요. 딸 얼굴 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이제 가장 큰 사진이 남았는데 그것도 조만간 시작하려고 해요."

- 딸이 사진을 많이 찍어놔서 불행 중 다행이네요.(웃음)
"아니에요. 수정이는 사진 찍는 건 좋아했는데 찍히는 건 싫어했거든요. 정면에서 찍은 사진은 거의 없어요. 다 친구들이 몰래 찍거나 해서 갖고 있다가 사고 후에 저희한테 건네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면으로 사진 찍는 것도 효도'라고 얘기를 해요.(웃음)"
○ 편집ㅣ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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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콧수염 단 메르켈' 나타난 까닭?

 
[주간 프레시안 뷰] 그리스 위기의 정치경제학
 
 
그리스는 어디로?

열흘 전,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무조건 항복"이라고 할 만한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엔 그리스 자산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지출 삭감 등등 전통적인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되돌릴 수 없고, 새로운 정책은 IMF나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공공연하게 주권을 훼손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의 결과인 "오히(No)"를 배반한 겁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의 긴축정책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인, 어쩌면 유일한 해법을 지지한 겁니다. 더 강한 긴축은 그리스의 총수요를 줄여서 그리스 경제를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70%의 응답자는 동시에 유로존에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긴축을 완화하면서 유로존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둘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무재조정, 즉 부채 탕감입니다. 아르헨티나 사태 때처럼 어떤 금융기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상당 액수의 빚을 깎아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동시에 빚을 갚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무릎을 꿇었고, 국내외의 보수 언론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결단을 예찬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보수언론들은 고집 센 여성 총리를 유난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영국 대처 총리에 대한 열광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 항복문서를 집행할 국내 개혁입법안도 그리스 의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집권 정당인 시리자의 일부 의원과 극우 황금새벽당이 반대했습니다만, 과거의 여당인 '중도좌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치프라스 총리의 지지율은 60%를 넘어 야당 정치가들의 인기를 10% 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자존심을 적당히 회복하고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라는 엄청난 모험을 피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치프라스 총리는 정권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이제 위기를 불러온 그리스 지배계급에 대한 '진정한 개혁'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대반전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우리 언론들의 상찬하는 바대로 독일의 옹고집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 구조개혁, 후 채무협상"입니다. 치프라스의 항복 선언 이전에 이뤄진 바루파키스 전 재무부 장관의 인터뷰는 그 동안의 협상에서 독일, 또는 채권단(유로그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바로 가기)

한 마디로 바루파키스는 협상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그들의 답은 포괄적인 '구조 개혁안'에 먼저 서명하라는 거였죠.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안(세금 등)을 먼저 시행하면서 나머지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물론 통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이 협상 게임은 기묘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쪽 다 그렉시트로 상대를 위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 쪽에선 금융시스템이 이미 마비된 상태였고 독일 쪽에선 '게으른 베짱이의 응징'이 국내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깨려면 그리스의 "그렉시트" 위협이 믿을 만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이 게임이 치킨게임이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인터뷰를 보면 바루파키스 측근의 4,5명이 대책을 논의했을 뿐, 정부 차원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루파키스는 이후 치프라스의 항복 문서를 "제2의 베르사이유 협약"이라고 맹공했습니다만, 인터뷰를 할 때 이미 이런 결과를 예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미련 없이 사임했었던 건지도 모르죠. 

유럽의 꿈은 어디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한 "유로존 잔류와 부채 탕감"이라는 해법은 물 건너갔습니다. 독일의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 또는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메르켈보다 더 완고한 것으로 알려진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통독 당시 서독 측 협상대표였다고 합니다. 쇼이블레는 협상 조건이 가혹할수록 동독 지역의 수많은 자산을 헐값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바늘 끝 같은 틈도 없이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전략은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나아가서 바루파키스는 그리스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대표들이 가장 적대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가 유리한 협정을 이끌어 낸다면 이들 나라의 현재 집권세력은 바로 실각할 테니까요. 독일 쪽에선 스페인의 포데모스당이 제2의 시리자가 되고, 연이어 '남쪽'에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게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 30년 간 이른바 "IMF 조건"(IMF Conditionality,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강요해서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를 전파해온 IMF가 현재의 협상안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IMF는 채권단이 1) 상당한 규모의 부채탕감, 2) 30년의 지불유예, 3) 매년의 보조금 등 세 가지 중 택일하지 않으면 구제금융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들 세 수단의 조합도 가능하겠죠. 

치프라스 총리는 막판 협상에서 IMF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IMF가 그리스 국민의 편이 된 겁니다. 현재 160억 유로를 떠안고 있는 IMF가 철수한다면 최대 860억유로의 구제금융도 물 건너 가게 되니까 이건 분명 '신뢰할 만한 위협'입니다. 

어쨌든 IMF 변수가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남았을 뿐, 현재 그리스의 사태는 독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완벽한 승리는 앞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힘을 만끽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불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 슈피겔은 나치의 친위대와 메르켈 총리가 함께 서 있는 합성사진을 표지에 올렸습니다. 블로메, 뵐, 쿤츠 등 8명이 함께 쓴 이 장문의 기사 제목은 "제4제정(The Fourth Reich)"입니다. 메르켈의 독일은 신성로마제국, 비스마르크의 제2제정, 히틀러의 제3제정에 이은 제4제정이라는 거죠. 
(☞바로 가기)

총과 대포가 아니라 유로를 앞세운 독일은 사실상 유럽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독일은 자신의 규율(긴축)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군기반장(discipliner)"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나라의 주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것이었고 그리스 국민이 겪은 모욕감은 아주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겁니다. 그리스나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데모에는 '히틀러의 콧수염을 단 메르켈'이 꼭 등장합니다. '남쪽'의 시민들은 현재 독일의 태도에서 나치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치프라스가 만일 그리스의 빚을 제대로 받으려 한다면 2차대전 때의 배상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문제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유럽을 지배하려 하지만(dominate), 이끌려 하지는(lead)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독일을 "절반 헤게모니(semi-hegemon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와 관련해서 이 태도는, 독일 특유의 "질서자유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에서 나온 중앙은행의 독립성, 알뜰살뜰 아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긴축)이라는 독일의 규범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동시에, 유로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남쪽의 빚을 나눠서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통합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하버마스에게 현재의 위기와 독일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는 메르켈이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해서 경제적 폐해를 끼칠 뿐 아니라(이 노학자는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럽통합의 대의인 연대를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가기)

그리스에 관한 첫 편지에서 말씀 드렸듯이, 생산성 격차가 나는 나라들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는 환율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에선 적자국의 임금과 물가가 내려가야 합니다. 적자국에게 재정보조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안정성장협약(stability-growth pact)"을 맺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유로 출범 후 10년 동안 금융은 이 불균형을 메우고 또 은폐했습니다(골드만삭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라이시 교수의 글(☞바로 가기)을 참조하십시오.)

케인스가 브레튼우즈 협상에서 제안했던 "청산동맹"(경상적자국 뿐 아니라 흑자국에도 벌금을 물리는 제도)은 유럽의 이런 불균형뿐 아니라 글로벌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청산동맹"의 다양한 변형이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불균형은 심해질 것이고 아름다운 유럽의 꿈은 신기루로 판명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스트렉(Streeck, Wolfgang)은 하버마스를 '경제문맹'이라고 비판했죠.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진정으로 필요한 건 유럽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연대와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긴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켰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리더가 과연 존경을 받을까요?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이, 100년이 넘은 유럽의 꿈(1905년에 레닌도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칼럼을 썼으니까요)은 백일몽이 되는 중입니다. 
 

▲ 지난 2010년 한국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요즘 글이 너무 길어져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경제 사건의 맥을 짚는다는 '주간 프레시안 뷰'의 기획 의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자세히 해설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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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계부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 특히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소득층의 부채가 많아서 괜찮다고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들이 제일 위험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혈안이 된 정부의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그래서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지속되면서도 가계부채는 늘어나지 않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의 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갚아야 할 돈이 꽤 크다면 돈을 능력 이상으로 빌리지는 못할 테니까요. 둘째,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줄이고 셋째, "제2금융권의 비주택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돈을 빌리는 가계, 빌려주는 금융기관, 그리고 감독기관 3자가 모두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할까요? 이들 정책의 방향은 옳습니다. 하지만 "빚 내서 집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한껏 빚을 늘려 놓고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가계부채도 관리한다는 모순된 목표를 추구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중입니다. 

물론 무소불위, 박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경제성장입니다. 괜찮다면 빚을 내도록 방치하고,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도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4대 개혁을 촉구하는 모습은 어딘가 콧수염 단 메르켈을 닮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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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우, 전통이라는 이름의 학대

 
게시됨: 업데이트됨: 
SAN FERMIN

 

 

 

 

 

 

 

 

 

 

 

 

 

 

지난 7월 14일, 스페인 북부 나바라 (Navarra) 주의 주도(州都)인 팜플로나(Pamplona)시에서는 9일 간 열린 '산 페르민(San Fermin)' 축제가 막을 내렸다. 이 축제에서 열리는 '소몰이' 행사는 전세계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있는 반면, 국제적인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스페인어로 '엔씨에로(Encierro)'라고 하는 소몰이는 헤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 1926)'에도 등장한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아침 8시 그날 오후에 투우에 쓸 소 여섯 마리를 거리에 풀어 질주하게 만드는데, 이 소들 사이에서 흰 옷에 빨간 천을 두른 수천 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함께 달리는 행사다.

단순히 '소와 함께 달리는' 행사라면 뭐 그리 대수겠냐마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있다. 소에게 정신적인 혼란을 주기 위해 그 전날부터 암흑 속에 가둬 두는데,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소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 앞도 안 보이는 데다 수많은 군중에 휩싸여 좁은 길을 달리면서 소가 콘크리트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벽에 부딪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소를 모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군중들이 소를 발로 차거나 신문지를 만 것 등으로 때리며 자신의 용감함을 과시하는 것도 놀이의 일부분이다.

군중들 중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기는 매한가지다. 1924년부터 총 15명이 산페르민 축제에서 목숨을 잃었다. 올해에는 사망자는 없지만 열 다섯 명이 뿔에 찔려 부상을 당했다. 올해 7월 스페인 동부 알리칸테(Alicante)의 작은 도시의 축제에서는 44살의 프랑스 관광객이 소 뿔에 찔려 숨졌다.

술에 취한 인파들로 인한 사고도 잦다.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에 따르면 특히 올해에는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여성단체들에게도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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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페르민 축제의 소몰이 장면. 소와 군중 모두 부상당하는 일이 속출한다. (c)GUIA ILUSTRADA

산페르민 축제의 소몰이 영상 (c)League Against Cruel Sports

용감한 싸움? 연출된 동물학대?

소몰이에 끌려 나온 소들은 '플라자 데 토로(Plaze de Toro)' 원형 경기장으로 몰아넣어진다. 경기장에서 소들은 부상당한 몸으로 한참을 군중들에게 놀림 당하다가, 같은 날 오후 투우 경기에 사용된다.

투우는 스페인어로는 '코리다 데 토로스(corrida de toros)', 직역하면 '소의 질주(running of bulls)' 정도로 불린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불파이팅(bullfighting)' 이라고 한다. 로마 시대에 사람과 맹수의 싸움을 즐기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투우는 17세기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금은 스페인, 포르투갈, 남프랑스 일부 지역과 멕시코, 콜럼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남아있다.

전통적인 투우는 총 세 개의 무대로 구성되고, 무대마다 다른 종류의 투우사가 등장한다. 첫 번째 무대에는 말을 탄 '피카도르(Picador)'가 등장해 소의 목에 '피카(Pica)'라고 불리는 창을 내리 꽂는다. 소가 피를 잃으면서 힘이 빠지도록 하고, 목 근육의 힘을 약화시켜 남은 경기 동안 목을 잘 가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명의 '반데릴레로(Baderillero)'가 각각 두 개, 총 여섯 개의 알록달록한 작살을 소의 어깨에 꽂는다. 이쯤에서 소는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잃게 되고 점점 탈진해 가며, 공포심에 날뛰게 된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에서는 주역인 '마타도르(Matador)가 검과 '물레타(Muleta)'라고 하는 막대기에 감은 붉은 천을 들고 등장한다. 이 단계에서 소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출혈과 자상, 골절 등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거의 미쳐버린 초죽음 상태다. 마타도르는 마치 스페인 전통 춤과도 같은 동작으로 소를 유인하고 몸을 교묘히 빼는 퍼포먼스로 관중들의 환호를 받는다. 장내의 흥분이 최고조에 이르면 마타도르가 소의 심장에 검을 찔러 죽이면서 경기가 끝난다.

규칙대로라면 심장에 칼을 꽂아 즉사시켜야 하지만, 반 톤이 넘는 덩치의 소가 단 칼에 죽는 일은 드물다. 보통 세 번, 네 번씩 폐와 심장을 칼로 난도질 당하는 동안 소는 어김없이 피를 토한다. 소가 쓰러져 경기가 종료된 다음에도 몸만 마비 상태일 뿐 의식이 남아있는 채로 숨을 몰아 쉬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마타도르가 훌륭한 싸움을 했다는 의미로 청중의 반 이상이 흰 손수건을 흔들면 마타도르는 소의 귀를 칼로 잘라 상으로 갖게 되는데, 이 역시 의식이 붙어 있는 상태로 행해진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에게 존엄한 죽음 따윈 허락되지 않는다. 숨통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소는 뿔이 말에게 매달아진 채로 짐짝처럼 경기장 내를 질질 끌려다니고, 이미 피를 보고 흥분한 관중들은 죽음을 목전에 둔 '패배자'에게 종종 맥주캔이나 쓰레기를 던지며 야유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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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끝난 후 소는 말에 매달려 경기장을 끌려다닌다. 의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c)Tomas Castelazo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

경기에 출전하기 전 소들을 깜깜한 상자 속에 하루에서 이틀을 꼼짝할 수 없도록 가두어 두는 것은 공식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투우사의 인명피해를 막고 손쉽게 죽일 수 있도록 신체를 훼손하는 '조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행화된 지 오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간지각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뿔을 갈아내거나, 목을 잘 쓸 수 없도록 목 힘줄을 자르는 것이다. (1997년 전문 투우사 230명이 소속된 스페인 투우사 협회(the Confederation of Bullfighting Professional)는 이에 대한 수의학적 조사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한 적도 있다.) 시야를 흐리게 하기 위해 눈에 바셀린을 바르고, 잘 듣지 못하도록 귀를 젖은 신문지로 틀어 막거나 콧구멍에 솜을 집어넣어 호흡을 제한하기도 한다. 중심을 잘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리에 부식성 용액을 바르거나, 민감한 생식기에 바늘을 꽂아두어 움직임이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소의 성향에 따라 흥분제나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즉, 투우 경기에 나오는 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에서 김을 뿜으며 달려드는 힘이 세고 폭력적인 야수가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럽고 불안한데다, 이미 당할 대로 당한 고문으로 아프고 지쳐있는, 극도로 겁에 질린 동물일 뿐이다. 깜깜한 곳에 갇혀 불안함에 떨던 소는 경기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 살기 위해 빛이 보이는 곳으로 온 힘을 다해 질주한다. 그러나 고통의 끝인 줄로만 알았던 불빛 너머에서 기다리는 것은 한 시간이 넘도록 끝나지 않는 고문과 자신의 죽음 앞에 환호하는 관중들이다.

투우사 혼자 맨손으로 건강한 소와 소위 '맞짱'뜨는 것도 아니고, 창, 작살, 칼로 무장한 장정 여섯 명 대 이미 겁에 질리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소의 싸움이라니. 어쩌면 '싸움(Fight)'이라기 보다는 '학대'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카탈루니아, 2010년부터 '투우 금지'

'전통'이라는 주장과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확실한 것은 투우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스페인 카탈루니아 의회는 투우를 법으로 금지했다. 2013년 5월 멕시코 소노라 시에서도 금지되었으며 2011년 에콰도르에서는 오락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2013년 10월 프랑스 녹색당은 소를 죽이는 투우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투우 경기의 숫자도 매년 감소 중이다. 스페인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의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열리는 투우 경기의 횟수는 3.650회에서 2,290회로 감소했다. 계속되는 불황과 카탈루니아의 금지법 발효 등으로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국민들 대부분도 세금이 투우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의뢰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퍼센트가 투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투우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9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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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페르민 축제에서 투우 반대 시위를 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c)PETA UK

'전통'은 악습에 면죄부 주는 마법의 단어 아니다.

'전통이냐, 동물 학대냐'의 논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다.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진정한 '전통'의 의미다. 수 백 년, 수십 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해서 모두 '전통'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투우와 비교할 수 있는 예로는 영국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행해지던 '곰 미끼놀이(베어 베이팅,Bear-baiting)'가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이 스포츠는 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훈련된 개들이 공격해 뜯어먹게 하는 것을 군중들이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1835년 동물학대금지법이 영국의회를 통과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아마 요즘 세상에 영국에서 '전통'이었기 때문에 베어베이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회교도 국가에서 여성의 성욕을 억제하고 혼전순결을 지키게 하기 위해 여성의 성기 일부를 절단하는 여성 할례는 무려 기원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비록 '종교적 관습'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자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전통'이라며 나서서 옹호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 송나라 때부터 명,청나라까지 이어진 전족(纏足) 도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전통'은 살아있는 생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전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상식에서 벗어난 과거의 관습은 '예전에는 그랬었지'하며 역사책 속으로 떠나 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을 사는 인류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대대손손 물려 줄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 만이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계승할 가치가 있는 진짜 문화이고 전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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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 "피는 피로써, 미제 총대로 결산"강조

 
 
신천박물관 신축 현지지도 "복수심의 발원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23 [10: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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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 미제의 기만 선전에 넘어가 미국을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현실"이라며

 

"미제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우리가 고발하고 결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27일 정전협정 6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만행을 전시한 신천박물관을 8개월만에 다시 찾아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신천박물관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섰다"고 소개하고 "김정은 동지가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신천 박물관은 6.25 당시 전쟁 당시 미군이 신천군 주민 3만5천여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며 이 박물관을 '반미교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곳을 방문해 신천박물관을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으며 북은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 지난 2월26일 착공, 철야 공사 끝에 거의 4개월만에 박물관 신축 공사를 완공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이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기념일(7월27일)을 앞두고 박물관이 건축미학적으로 손색 없이 새로 지어진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천박물관은 계급교양의 거점이고 복수심의 발원점이며 미제의 야수적 만행을 낱낱이 발가놓는 역사의 고발장"이라며 박물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제가 제놈들이 저지른 죄행을 감춰보려고 아무리 교활하게 놀아대도 이 땅에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며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검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원쑤들에 대해 털끝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신천 땅의 피의 교훈"이라며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의 '반제반미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미제의 기만 선전에 넘어가 미국을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현실"이라며 "미제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우리가 고발하고 결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흙 한삽 한삽을 미제와 계급적 원쑤들의 가슴팍에 멸적의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군인건설자와 인민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의 사상적 보루가 솟아오르게 됐다"고 치하하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당 비서, 
리재일 당 제1부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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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을 전하는 언론보도를 보며

남북물류포럼 칼럼

2015. 07. 23
조회수 17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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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들어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탈북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들 보도들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심비밀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 고위 탈북자들이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비밀을 어느 정도 제공했는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노동당 39호실이나 제2경제위원회 출신 고위인사가 맞다면 상당한 정도의 기밀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9호실이나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체제의 핵심기구들이다. 그만큼 속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김정은 비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북한 군사비가 어느 정도이고 핵무기 개발비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등은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 탈북자들은 알 수 없는 부문이다. 따라서 금번 고위급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들이 어느 정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언론보도로 본다면 탈북자의 계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탈북자는 약 27,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신분이 노동자․농민이었다. 인민군 계급도 거의 인민군 상좌(중령급) 미만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고위급 탈북자들은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우리의 차관급들이다. 북한의 최고위층은 아니지만 김정은 권력을 유지하는 주요 부서의 주요 인물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북한 핵심계층에도 ‘잠재적’ 저항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과 앞으로 ‘제2의 황장엽’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

  셋째, 북한 체제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의미한 일이 발생한 점이다. 그 이유는 북한 체제 유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관료 및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육체적, 물질적 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다. ‘공포에 의한 지배’ 정책인 것이다. 김정은이 등장 이후 리영호․장성택․현영철․마원춘 등 최측근을 숙청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은 철저히 김일성․김정일 노선을 따르는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cy)’ 통제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Machiavellis)t’인 것같다. 마키아벨리는(Machiavelli)는 “군주는 존경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부터 유지된다”라고 강조했고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작금의 고위급 탈북 사건들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김정은의 공포를 통한 지배 정책을 무색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북한의 통제장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 그 어느 독재국가들의 통제기구보다 막강하다는 데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보위부에 조차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포에 의한 지배는 피지배자들이 이를 충실히 따랐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에 저항하면 소용이 없게 된다. 오히려 지배자가 역공을 당하게 된다.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공포스런 지배에도 불구하고 민중혁명이나 군부 쿠데타에 의해 타도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통제기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김정은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 체제의 변화 문제와 관련해 어떤 판단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않된다. 그 이유는 최근의 탈북자들을 보더라도 자유주의 혁명 사상에 무장되어 있는 것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탈북한 이유가 이들이 자유주의 혁명 사상을 공부하여 “군주도 과오를 범하면 타도될 수 있다”라는 사상 때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김정은의 통치행태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일정한 과오가 있는데 김정일 시대같으면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조그만 과오도 숙청하는 것을 목도한 후 겁이 나서 탈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조차도 그들의 탈북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다.

   고위급 탈북 사건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단발적이고 비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부서가 서로 다르고 시기나 장소도 다르다. 이들이 사전 모의에 의해 탈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은 촘촘한 상호감시망을 가지고 있다. 북한 국내나 해외나 일정한 지위 이상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거의 모두 도청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통제가 느슨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고 전반적인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전 모의나 상호 통화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북․중 국경을 통한 대량탈북은 아니다. 대량탈북이었다면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게 된 배경이 동독 주민들의 인접국인 헝가리로의 대량 탈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은 개별적이며 극히 일부다.

   따라서 북한내에 대안 사상과 대안 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들을 김정은 정권 붕괴나 북한 체제 변화와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무리하게 연계하면 잘못된 대북 정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김정민, 고영환 등 중간급 인사 탈북, 1997년 당 서열 21위였던 황장엽 비서 망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이 글은 남북물류포럼에 게재한 것입니다. 

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1&me=bbs_detail&idx=1471&cur_page=1&s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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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국정원, 임씨 가족에까지 조사 범위 확대”

“큰딸·부인에 임씨 근황 물어”…네티즌 “특검만이 답이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숨진 직원 임모씨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그의 가족에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국정원이 사망 수일 전부터 해킹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 임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했으며, 이런 중에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임씨의 큰 딸에게도 국정원 감찰 담당자의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임씨가 국정원 내 감찰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국정원에서 큰 딸에게도 아버지의 최근 상황을 묻는 등 연락을 취하고 임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더 큰 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머니투데이>는 사망 전 임씨는 해킹 프로그램 논란에 따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자책감, 이에 따른 조직의 감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면서, 감찰 과정에서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가장으로서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육사 생도로서 향후 공직에 복무하게 될 큰 딸이 해킹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해 임씨의 ‘실수’로 혹시 모를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의 ‘조직 반감’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평소 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적지 않은 신뢰를 받아왔고, 유서를 통해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조직을 보호하는 사명감을 내비쳤는데 ‘가족까지 불안하게 만든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자살 또는 자해 사건들은 주로 특유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에서 비롯된 반면 이번에는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 사실상 ‘조직이 직원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며 “수년간 국정원의 잇단 ‘실책’과 더불어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에 밝혔다.

임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그의 가족에게까지 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책임질 사람은 위에 버젓이 있는데 실무자만 압박하여 죽음으로 몰았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본질을 흐려서 시간끌며 진 빼겠다 그거지”(개들*****), “이 정권의 주특기인가? 조작, 모사, 위조”(최**), “국정원 하는 짓이 조폭의 내부 조직원 단속하는 짓과 다를 게 없다”(dan****), “언제나 독재시대에는 많은 애통한 죽음들이 있었고 남겨진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cat*****), “특검밖에 없다”(범**), “양심선언이 필요합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은 정상적일 때 하는 말이지 나라 말아먹는 범죄행위까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du**)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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