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오바마 방한이 승리? 대일외교 실패 자초한 청와대의 오판

[한호석 칼럼] 오바마 방한이 승리? 대일외교 실패 자초한 청와대의 오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입력 2014-02-19 18:15:34l수정 2014-02-19 18:50:23

1978년부터 28년 동안 미국 국무부 통역관으로 한미정상회담 통역을 맡았던 김동현 고려대 연구교수가 지난해 5월 9일 ‘조선일보’ 취재기자에게 들려준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틀 전 백악관에서 진행된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의 숨겨진 내막을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미국에서 정상회담 성공의 기준은 그 회담에 참석한 대통령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로 갈립니다. 오바마는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상체를 구부리고, 같이 로즈가든(백악관 정원-옮긴이)을 걷고, 등을 얼싸안는 포즈를 취해요. 다 준비한 행동이지요.” 

김동현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준비한 행동을 보여주었으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이 펼쳐놓은 ‘화려한 정치쇼’인 것이며, 그런 내막을 모르는 한국 국민들은 ‘화려한 정치쇼’를 바라보며 한미동맹의 환상에 젖어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미정상회담을 ‘정치쇼’로 여겨왔지만, 그런 내막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했는지 아니면 그런 내막을 알지 못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한미정상회담을 최상의 외교공적으로 여겨왔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한미정상회담을 몇 차례나 성사시켰는가 하는 것이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외교공적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되고 말았으니, 이것은 미국 대통령들이 펼쳐놓은 ‘정치쇼’에 상대역으로 몇 번 출연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외교공적을 평가해온 것이나 다르지 않다. 

역대 한국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횟수로 외교성과 평가
 

이 대통령, 오바마 美 대통령 영접

2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환영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오바마 대통령이 펼치는 그런 ‘정치쇼’에 자꾸만 더 출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순방 일정을 변경시켜 한국도 방문해달라고 간청하여 원래 백악관이 계획하지 않았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지난 13일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을 오는 4월에 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같은 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동북아시아, 범세계적 문제를 양국 정상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일정 중에서 일본방문 일정을 하루 축소시키고 그 대신 원래 예정하지 않았던 한국방문일정 하루를 추가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승리라고 자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방문 일정을 하루 축소시키는 대신 한국방문일정을 새로 잡게 만든 순방일정 변경을 외교적 승리라고 자축하는 것은 한미일 3각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왜 그러한가? 

이번에 백악관이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일정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 10월 연방정부의 업무정지사태로 그 두 나라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뒤로 연기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문제는,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말레이시아-필리핀 방문일정에 일본 방문일정을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방문의 격도 실무방문이 아니라 국빈방문으로 한껏 격상시켜놓았다는 점이다. 

아베는 왜 오바마를 초청했을까?

지난해에 미국 내부 사정으로 연기되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말레이시아-필리핀 방문을 다시 추진하는 동안에 일본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일정을 추가시킨 것은 아베 내각의 외교적 승리라고 부를 만하다. 

아베 내각은 왜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을 백악관에 요청하였으며, 백악관은 왜 아베 내각의 국빈방문 요청을 들어주었을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한일 외교 갈등이라는 걸림돌에 걸린 한미일 3각 관계를 원상복구하려는 데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한일 외교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하루빨리 제거하여 한미일 3각 관계가 원상복구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일본은 박근혜 정부에게 한일정상회담을 하루빨리 개최하자고 졸라대고 있다. 올해 오바마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는 한미일 3각 관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한일관계개선이고, 아베 내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도 한국에 조성된 반일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한일정상회담 개최다.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일정에 일본 국빈방문 일정을 추가한 것은 오바마-아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관계를 원상복구하려는 강한 의욕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우성향을 남김없이 드러낸 아베 내각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을 계기로 독도강탈 야욕을 포기할 리 없으며,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나설 리 없으므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외교 갈등 해결을 위해 일본이 먼저 한국에게 ‘양보’하라고 설득할 리도 만무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방문 목적이 한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는 일본에게 ‘양보’하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왜 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미국의 대한관계와 대일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시기 복잡하게 전개되어온 한미일 3각 관계의 외교경험을 들춰보면, 한일외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언제나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 두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 압박에 박근혜 대통령, 한일정상회담 받아들일 것

이런 3각 관계의 맥락을 살펴보면, 미국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목적은 한일외교 갈등구도에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일본을 설득해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공조하여 한일외교 갈등구도를 넘어서려는 데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공조하여 한일외교 갈등구도를 넘어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미국이 서로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각각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은 미국의 ‘자제요구’를 받아들여 독도강탈야욕을 뒤로 숨겨놓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그러한 견인외교의 당면목표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한일정상회담 개최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뉴시스/AP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아베 내각의 견인외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한 요구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상컨대 오바마 대통령은 도쿄에서 서울로 직행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 순방일정을 하루 축소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한미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는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차례”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미일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극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아베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박근혜 당신이 한일정상회담에 나서야 할 차례”라는 식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요구를 물리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오직 하나 뿐이다. 아베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어 아베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미국은 한미일 3각 관계를 원상복구하여 자국의 안보이익을 챙길 것이고, 일본은 독도강탈 야욕을 품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사실 부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일정상회담으로 끌어당겨 자국의 외교성과를 챙길 것이며, 한국만 미일공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외교적 손실과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공조하여 한일정상회담에 나서라고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한다.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라가야 한다. 올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에 감춰진 의도는 일본과 공조하여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한일외교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한미일 3각 관계를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오판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구걸함으로써 미일공조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오바마-아베의 외교술책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방문일정을 하루 축소하고 한국방문일정을 하루 추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미일공조 앞에서 자승자박한 외교적 실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친미사대외교가 불러온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온실가스 먹는 늙은 나무의 힘

김정수 2014. 02. 19
조회수 2781 추천수 0
 

6개 대륙 67만 그루 분석 결과… 키 성장 멈춰도 체적 성장은 빨라져

기후변화 대응 싸움에서 ‘희소식’, 거목 보호할 새로운 이유 제시돼

 

04968298_P_0.jpg»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쿼이아 국립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거대한 세쿼이아 나무의 모습. ‘셔먼 장군’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나무는 높이 83.8m, 지름 7.7m, 체적 1487㎥에 이르며, 2300~2700살 가량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나 지름을 따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크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일 큰 나무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나무는 같은 종의 다른 어느 나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툭시소, 위키미디어 코먼스

동물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성장이 멈춰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나무는 어떨까? 
  

유명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얼마 전 나무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를 구속하는 이 자연법칙에서 예외적 존재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실려 환경과 기후변화와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끈다.

 

나무는 일정 높이까지 자라면 더는 키가 자라지 않는다. 따라서 나무 체적이 증가하는 속도도 나무가 늙어가면서 당연히 느려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16개국 38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이 연구의 결론은 이런 가정을 뒤집었다. 나무의 키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더 자라지 않지만, 체적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쿼이아와 킹스캐년 국립공원에 있는 지질조사국(USGS) 소속 생물학자로 이 공동 연구를 주도한 네이트 스티픈슨은 최근 미국 엔피아르(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일반적 가정과) 정반대였다. 나무의 성장률은 나무들이 커질수록 점점 더 증가한다”고 말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듯한 나무의 놀라운 성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젊어지는 셈이어서 부러운 일이다. 대기 중에 점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가 몰고 오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처지에서 보면 부러울 뿐 아니라 반갑기마저 하다. 
 

나무의 성장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속에 있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산불과 같은 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죽지 않는 한 나무의 체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빨리 불어난다는 것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나무가 발휘하는 능력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의미다.

 

오랜 세월 살아온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나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아니더라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개발 사업으로 잘려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현실적 이유 하나가 분명히 제시된 셈이다.
  

스티픈슨은 동료 생물학자인 아드리안 다스와 함께 미국 시에라네바다에서 자라는 큰 나무들의 체적이 점점 빠르게 증가해 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그들은 전 세계의 임학자들에게 오래된 나무들의 지름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에 호응한 학자들이 같은 나무의 지름을 측정한 자료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전달된 자료 가운데는 수십 년에 걸쳐 측정한 자료도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된 나무는 6개 대륙의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대에서 자라고 있는 403종 67만3046그루나 됐다. 이 나무들의 체적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왔다.

 

각각의 나뭇잎들의 생체량은 나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감소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들은 어린 나무보다 잎이 펼쳐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뭇잎 각각의 생체량 감소분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해마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로 바꿔 그들의 둥치와 가지에 저장하고 있었다. 
  

04924883_P_0.jpg»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경기장 예정지인 가리왕산 하봉 능선에 있는 가슴높이 지름 120㎝의 들메나무. 이런 크기 나무는 해마다 같은 종의 지름 10~20㎝짜리 나무 전체와 맞먹을 만큼씩 체적을 불리며 빠른 속도로 대기 속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강원도는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로 크고 작은 나무 5만여 그루가 훼손될 것으로 추산한다. 사진=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이들은 연구를 통해 지름이 100㎝인 나무의 지상부 생체량 무게가 종에 따라 한 해에 10~200㎏, 평균 103㎏ 가량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이는 지름이 50㎝인 같은 종들의 연간 생체 증가량의 3배에 이르고, 지름 10~20㎝인 같은 나무 종들의 전체 생체량과 맞먹는다.

 

큰 나무 가운데는 1년 동안에만 생체량 무게가 6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유칼립투스나 세쿼이아와 같이 수명이 수천 년 이상 되는 초거대 수종에 한정되지 않았다.

 

미국 서부의 한 오래된 숲에서는 숲의 6%를 구성하는 큰 나무들에서의 연간 생체 증가량이 숲 전체의 연간 생체 증가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체적 성장률이 빨라지는 경향은 대부분의 나무 종에서 고르게 관찰됐다. 반대 경향은 76과로 분류된 조사대상 나무들 가운데 7개 과의 한 두 종에서 확인됐을 뿐이다.

 

눈 밭에 눈덩이를 굴려갈수록 눈덩이 크기가 점점 빨리 커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명체인 대부분의 나무들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이 연구 논문의 주 저자인 스티픈슨은 지난달 미 지질조사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 발견은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흔히 가정됐던 것보다 지구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더 잘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간에 비유하자면 성장이 사춘기를 지난 이후에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빨라져, 중년이 되면 몸무게가 500㎏가량 나가고, 은퇴할 때쯤이면 1t이 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려면, 오래된 나무를 베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새로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상식처럼 알려진 내용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실제 지난해 8월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유럽 숲의 탄소 흡수량이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가장 큰 이유로 나무의 노화를 들었다.

 

당시 외신을 보면 연구자들은 “주로 20세기 초반과 2차대전 이후에 심어 다 자란 나무들로 조성된 산림의 비율이 높아 생장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요한 서식지 내 특정 지역은 노화된 수목과 식물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유지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속적 목재 생산에 더 중점을 두고 산림이 활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오래된 나무의 벌채와 어린나무 조림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낸 학자들은 그러나 개별적인 나무들의 빠른 탄소 흡수율이 반드시 전체 숲의 탄소 저장량의 순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오래된 나무들도 언젠가는 죽어서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 부패하면서 저장했던 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내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04066717_P_0.jpg» 거대한 나무는 눈덩이를 불리는 부피를 늘려간다. 세쿼이어 거목의 모습. 사진=이병학 기자

아드리안 다스는 앞선 미 지질조사국 보도자료에서 “그러나 우리의 발견은 나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숲 내부의 탄소 순환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팀에서 가장 경기력이 우수한 스타플레이어들이 90대 노인들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 나무는 영원히 자랄 잠재력이 있는 것일까? 나무가 바람이나 벼락에 쓰러지거나, 가뭄이나 병충해에 말라 죽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미 보스턴대의 생물학자 나단 필립스는 이런 엔피아르의 질문에 “나는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정수 선임기자jsk21@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민 40명 암으로 사망... 이게 혹시 너 때문?

밀양뿐만이 아니다. 1970년대 송전탑이 지어진 전남 여수 봉두마을에 최근 또 송전탑이 세워져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40여 년을 송전탑과 함께 조용히 지냈던 봉두마을 주민들은 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 밀양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봉두마을을 찾아 2박 3일 동안(17~19일) 취재했다. - 편집자말 

특별취재팀 : 김종술·황주찬·신원경·문나래·소중한 기자
 
기사 관련 사진
▲  1970년대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 40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7명이 암과 투병 중이다. 전남 여수 봉두마을 위성사진에 '암 사망자가 살던 곳(빨강)', '암 및 백혈병 투병자가 살던 곳(검정)', '송전선 주변 사고로 사람 혹은 가축이 사망한 곳(파랑)'에 점을 찍었다.
ⓒ 신원경

관련사진보기


윙~윙~ 지직, 지지직!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전남 여수 봉두마을 뒤 앵무산 자락의 송전탑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면 마을 주민들은 소름이 끼치고 무서움이 밀려든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텔레비전 음량을 키운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1970년대부터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봉두마을에선 지금까지 폐암·대장암·위암·간암·혈액암·백혈병·뇌종양·전립선암·심혈관계통질환 등으로 4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암과 신경계질환·뇌경색·뇌졸중·피부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30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병들어 죽는 사람이 생겨도 '그러려니' 했던 마을 주민들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운동을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자식 혼삿길 막힐까봐 가족의 병조차 알리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송전탑이 부모형제를 빼앗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개 송전선로 따라 25개 송전탑이 마을 휘감아 

봉두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오던 1970년대, 한전은 거대한 송전탑을 마을에 세웠습니다. 당시 한전은 주민들에게 '동양최초' 시공이라고 말했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주민들은 울력하여 작업자를 도왔습니다. 새참도 해 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깃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슬 퍼런 박정희 정권에 불만을 표시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한참 뒤 돈을 모아 옆 동네에서 전기를 끌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송전선로는 마을의 약 100m 뒤쪽에 154kV와 345kV짜리 두 개, 마을 앞에 154kV짜리 한 개가 세워졌습니다. 선로를 따라 송전탑 19기가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다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사용할 전기를 끌어가기 위해 송전탑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봉두마을에 있는 송전탑만 따지면 25개가 넘습니다. 주민이 200명인 걸 고려한다면, 주민 8명당 송전탑 1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봉두마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만들어 공사장 인근에 농성장을 꾸렸습니다. 주민들은 송전선의 지중화(선로를 땅으로 묻는 공법)와 마을 뒤편 앵무산 너머로 송전탑 이전 또는 마을 전체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봉두마을의 요구만 받아주면 다른 마을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주민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500년 동안 17대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삶이 망가졌다"
 
기사 관련 사진
▲  봉두마을 주민이 17일 전남 여수 봉두마을회관에서 마을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와 이를 연결하는 송전탑을 가리키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대책위는 1970년대부터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마을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던 주민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40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도 7명이 암과 투병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30명이 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송전선과 20m 떨어진 ㄱ씨의 축사에서는 어미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기형 송아지까지 태어났다고 합니다. 소가 반복해 죽자 이웃 분들이 알까봐 인근에 파묻기도 했답니다.

80여 가구 200여 명에 불과한 봉두마을에 40명의 암환자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과 송전선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송전선로가 암을 유발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주민들은 송전을 시작한 이후 암환자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며 그 원인으로 송전탑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암을 앓고 있는 위상복(83)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500년간 17대가 다들 건강하게 이곳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송전선로가 건설된 뒤로 삶이 망가졌다. 밭갈이하려고 소를 몰고 송전탑 밑을 지나다 보면 소가 뭔가에 놀란 것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몸부림을 치고, 졸졸졸 따라다니던 강아지도 송전탑 근처론 따라오지 않는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송전탑으로 빨려 올라가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 거린다. 송전탑 근처는 죽음의 장소로 변해 버렸다."     
 
기사 관련 사진
▲  봉두마을 주민들이 18일 마을 입구에 마련된 봉두마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최근 마을 주민들은 형광등을 들고 송전탑 아래에 섰습니다. 형광등을 머리 위로 올리자 반짝반짝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 "워매, 우리마을도 형광등이..." 765kV 송전탑 이어 345kV도).

위 할아버지는 "밭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3명인데 모두 폐암·위암이 걸렸다"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온종일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위성산(남, 60)씨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봉두마을회관 앞에서 위씨를 만났습니다.

"2009년, 처음에는 어깨와 목을 움직일 수가 없더니 지금은 다리까지 마비가 오면서 잘 걷지 못하고 있다. 통증을 잊기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약을 챙겨 먹고 있다. 지금은 농사를 접고 가까운 거리에 사는 손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픔을 잊으려고 하고 있다."

위씨는 두 살 배기 손자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며 아픈 다리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이미 송전탑 19기가 있는 봉두마을에 지난해부터 추가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이다.
ⓒ 봉두마을송전탑반대대책위

관련사진보기


기자는 50여 일 밀양에 머무르며 취재를 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에 가축이 죽고 사람들까지 병에 걸려서 죽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밀양의 미래가 봉두마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자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봉두마을 어디에 서든 송전탑 여러 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눈 앞에 얽히고설킨 전선만큼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우려하는 마음에 어르신들의 고통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밀양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암울할 뿐입니다.
태그:여수, 송전탑, 밀양, 봉두마을 태그입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 국무장관 케리의 굴욕과 남북이산가족 상봉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4/02/20 [01: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케리 회담     © 자주민보,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주에 미국의 국무부장관 케리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섰다가 혼쭐이 났다. 그는 이란과 임시 핵사찰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한껏 부풀어 있었다. 우쭐한 그는 지난달에 한국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자신이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큰소리를 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런 그의 발언은 미국이 북의 붕괴와 급변사태를 암시하는 듯 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따라서 그의 아시아 방문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케리의 아시아 순방 놀이는 ‘빈깡통’이었고 굴욕적이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 아래서 그는 한가하게 한국에서 ‘떡볶이’나 먹으며 돌아다녔고 (그렇다고 떡볶이가 갑싼 음식이라고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다.) 중국에 가서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한반도 급변사태나 전쟁은 꿈도 꾸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다. 

중국에서 혼쭐이 난 케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의 입장을 잘 보고하겠다며 꽁지가 빠지게 다음 순방지로 떠났다. 그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털터리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전격적인 남북고위급 만남과 뒤통수 맞은 미국

작년 봄 이북과 미국은 쌍방이 핵무력 시위를 벌이며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황을 겪었다. 그러함에도 군사적 압박으로 북에게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에 북은 상대적으로 서방 세계에 노출이 많았던 장성택을 총살시킴으로써 놀랍게도 미국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의 체제가 불안정해질 거라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집단주의 사회체제인 북에서 장성택의 총살은 지도부의 다층화를 통해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주입시켜 북을 흔들려던 미국의 전략에 오히려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북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군사작전을 하는 방법뿐이다. 미국이 선호하는 군사작전은 제한적인 국지도발 전쟁이겠지만 한반도는 작전 범위가 좁고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은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14년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전략적 결정인데, 그것은 바로 3월 초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정상회담과 관계있다. 

작년 봄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의 핵무력 시위에 직면했던 미국은 올해 3월 초에 열리는 핵정상회담을 앞두고 작년 봄처럼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여 북의 무력시위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이는 북의 군사적 위협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북의 공격적인 무력시위를 빌미로 미국은 북핵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핵정상회담에서 인정받으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은 미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직접 중대제안을 하면서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남에서 제안한 이산가족상봉 제안을 북이 뜻밖에 호응해 오자 미국은 군사훈련기간이 아닌데도 기습적으로 B-52 전략폭격기를 2월 초에 군산 직도 훈련장에 급해 전개하여 폭격훈련을 하였다. 
이는 당연히 북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산가족상봉을 깨려는 술책이었지만 놀랍게도 북은 그 일을 비난만 할 뿐,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고위급 만남을 제안하여 이산가족상봉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대범한 조치였다. 

북은 이산가족상봉을 하면서 어떻게 군사훈련을 병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였다.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던 케리 국무부장관은 노발대발하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도적인 이산가족 행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별개의 일이라며 짜증을 냈다. 

그러나 북은 작년과 달리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양보하였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릴 것이다. 


이것dl 미국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국방부에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일정과 상관없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일정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군사훈련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모험주의의 본질을 까발렸기 때문이다.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북이 분단되어 60년 이상 헤어졌던 혈육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특수부대원과 해병대들이 최첨단 군사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전쟁연습을 한다면 그런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는 상가 집에 찾아가 잔치판을 벌이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초상을 치를 일을 앞두고 잔치 날을 하루 이틀만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고 초상은 초상이고 잔치는 잔치라며 상가 집에서 기어이 잔치 놀음을 하겠다고 대 놓고 떠들어대는 미국 국무부장관 케리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미국의 행동이 얼마나 졸렬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케리는 중국에 가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크게 위세를 떨었지만 왕이 외교부장 앞에서 한반도에서 급변사태와 전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실패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올해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여 북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을 군사적으로 더욱 옥죄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3월에 열리는 핵 정상안보회담에서 이란과 달리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의 위험성을 확산시키려 했던 미국은 예상치 않는 북의 평화공세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 

북이 ‘통 크게 양보’하면서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고 진지하게 남측 고위당국자들과 만난 현 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 고립, 압박전략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기회삼아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려 할 것이고, 한·미·일 군사동맹 체감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북이 주장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 주장의 정당성만 강화시켜 주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되로 주고 말로 되받는 심각한 전략실패에 빠졌다.
  

대국은 대국다워야 한다.  

미국이 북과의 핵 대결에서 자꾸 봉변을 당하는 것은 결코 미국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이며 경제 대국이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자꾸 북과 핵 대결에서 밀리는 이유는 너무나 군사대국임을 과신하여 일방적으로 힘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왜 미국이 군사력으로만 밀어붙이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 미국이 갖고 있는 체제의 한계인지 미국의 소수 독점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행태를 보면 조급하고 초조하며 쫓기고 있다. 대국이면 대국답게 여유와 양보를 바탕으로 인류문명 속에서 조화롭게 지내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대단히 힘든 결정을 하였다. 무려 7년 만에 남북 고위급 만남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이 매우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비방·중상 중단 그리고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대화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북의 핵 문제는 우리에게도 사활이 걸린 일이므로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민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인터넷 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핵 물리과학 기술이 공유되고 있는 21세기에서 핵무기가 어느 특정국가의 독점물이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술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독점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현상만 보고 단순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핵무기 보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궁극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신뢰와 상호 이해를 높여서 핵무기를 가질 필요와 의지를 없애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남과 북의 만남이다. 나는 이번 만남이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민족이 서로 돕고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이해와 공감을 높여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평신도들 “순교의 결단으로 박근혜 ‘방빼’ 투쟁 벌일 것”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2/20 07:01
  • 수정일
    2014/02/20 07: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5대종단신도 연합시국기도회, 국민총파업 전 촛불 “행동하는 믿음만이 신앙인 자세”
 
 
입력 : 2014-02-19  22:42:11   노출 : 2014.02.19  22:42:11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나흘 앞둔 날이자 대통령 당선 1년2개월째가 된 19일, 국내 5대 종단 평신도들이 “순교의 정신”을 강조하며 박근혜 퇴진과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오는 3월 이후부터는 천주교와 기독교 외에 불교와 천도교 또한 교단 차원에서 합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5대종단 평신도시국공동행동 주최로 이날 저녁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5대종단 평신도 연합시국기도회-정의를 세워라! 일어나라!’ 기도회에는 400여 명의 신도와 성직자, 시민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1년 넘게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향해 여느 때보다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월 25일 대규모로 개최될 국민총파업을 두고 ‘박근혜 방빼 투쟁을 전개하는 날’로 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주교평신도를 대표해 나온 박순희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공동대표(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고, 관권 부정선거, 불법개표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친 가짜 여자였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취임 1년을 맞는 오는 25일을 “사람으로 이땅에 태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 것인지, 노예로 살 것인지 판가름하는 날”이라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는 일손을 놓을 것이며,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모든 사람들은 박근혜 사기꾼 여자를 향해 청와대에서 ‘방빼, 방빼’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입을 봉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정치가 국민의 정치이냐”며 “우리는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저녁 서울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5대종단평신도 연합시국기도회 현장. 사진=조현호 기자
 
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5대 종단의 신앙을 가진 종교인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의를 세우고 저항하면서, 불의에 항거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식별하는데 있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 하는 것”이 성서에 나오는 예수그리스도 정신이고, 죽임을 당한 정신이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정신을 들어 박 대표는 “불의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순교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세상에 따라 부자되고 죽어서 천당가는 ‘병신도’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반문한 뒤 “이제 순교의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했다”며 “그 길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예수쟁이 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예수쟁이의 정신에 대해 “고통받고 억눌려있는 국민과 민중과 함께 하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평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정권 퇴진, 이명박 구속을 위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하고 실천에 옮겨가자”면서 “행동하는 믿음만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찬탈한 정권이 둘 있다, 바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라며 “이 둘은 총칼로 국민 유린하면서 정권을 침탈한 반면, 박근혜는 이명박이라는 연출을 하는 감독 하에 부정선거로 국민의 권리를 참탈하고 지금 청와대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희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공동대표가 19일 저녁 서울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5대종단평신도 연합시국기도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조현호 기자
 
 
   
19일 저녁 서울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5대종단평신도 연합시국기도회 현장. 사진=조현호 기자
 
최 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며 “거짓과 기만으로 조작된 증거로 모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한 정권, 이 모든 것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한 기독교 평신도시국대책위원장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판결과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들어 “통합진보당 말살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를 영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없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유신독재가 되살아나 활개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뽑은 51%를 혁명적으로 일깨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부활시켜야 할 예수정신은 잠자고, 대신 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을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만 찬송가 부를 게 아니라 이젠 참종교인으로 거리로 나와 함께 외치고 나가야 할 때이자 일어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날 모인 ‘5대종단 평신도 시국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정의를 바로 세움은 우리의 기쁨”이라며 “오늘 우리의 선언이 앞으로 5대종단 평신도와 성직자들의 대규모 합류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며 종교를 떠나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실시와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대종단 및 종교계 그리고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이명박 구속과 정권 퇴진을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대 종단은 이날 시국기도회에 이어 3월 이후 연대의 틀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천주교의 경우 23일 올해 들어 5번째 시국미사를 부산교구에서 열 계획이다. 또한 평신도 시국기도회도 대전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순회하기로 했다고 안성용 5대종단시국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전했다. 오는 3월 15일엔 강우일 주교와 함께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이 서강대학교에서 대형행사를 개최한다. 
 
   
19일 저녁 서울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5대종단평신도 연합시국기도회 현장. 사진=조현호 기자
 
불교는 3월 13일 불교시국회의에서 향후 행동을 위한 결정을 한다. 안 위원장은 “이날 불교의 결정이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도교는 공동행동을 위한 시국대책위 활동을 준비중이며, 원불교도 3월 하순까지 조직구성 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 위원장은 내다봤다.

기독교는 오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0일 동안 ‘향린교회’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새벽시국기도회’를 매일 열기로 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를 위한 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각계 단체와 교회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또한 3월 15일(토) 오후 2시엔 서울시내에서 시국기도회 및 행진도 계획중이다.

5대 종단은 3월 말이나 4월 초, 시국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5대종단 평신도시국대책위는 4.19 때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현호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mediacho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년 지켜본 교황의 진면목은

조현 2014. 02. 19
조회수 179 추천수 0
 

 

문한림 주교3-.jpg 

문한림 주교

 

 

문한림 주교와 베르골료 추기경--.jpg 

교황이 되기전 베르골리오 추기경(왼쪽)과 미사를 집전하는 문한림 주교  사진 문 주교 제공

 

 

젊은 시절의 베르골리오 신부.jpg 

젊은 베르골리오 신부때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

 

 

2008년 베르골리오.jpg 

지난 2008년 베리골리오 추기경 시절 마약중독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키스를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은 좌우 인종 종교 계급도 상관치 않고 권위주의와 격식 멀리하며 친근하게 다가서는 소통의 달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과 대전 아시아청년대회 행사에 맞춰 오는 8월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 난해 3월 1282년 만의 첫 비유럽권 교황, 남미 최초의 교황, 첫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교구 인근 산마르틴교구 보좌주교에 동포 1.5세인 문한림(59) 주교가 임명됐다. 교황의 20년지기인 그를 지난 7일(현지시각) 만나 인터뷰를 했다.

 

 산마르틴으로 아직 이사 가지 않고 주임신부로 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플로레스 지역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본당 사제관에 머물고 있는 문 주교는 성모상과 성 김대건상만이 모셔진 단촐한 세평짜리 방에서 반갑게 맞았다.

 

 경 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가톨릭대 3학년 재학 중 아르헨티나로 이민간 가족을 따라온 그는 이곳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뒤 198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제가 돼 올해로 서품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교황이 아르헨티나 시민권자도 아닌 영주권자인 자신을 주교로 낙점한 데 대한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그는 “주교가 돼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져야 할 입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중국적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 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본래 이름인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돼 당시 교구 내 4개 지역 중 가장 가난한 플로레스 지역 주교로 온 1994년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다.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알바레스시립병원 원목으로 있던 문 주교는 당시 베르골리오 주교에게 건의해 한국의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이 그 병원에서 사목하도록 했다. 베르골리오의 주교관이 있던 동네에 살며 하루에도 몇번씩 만나곤 했던 그는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되기 전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는 산증인이다.

 

 문 주교는 1960~70년대 군부독재 시절 남미의 민주화와 인권의 빛이었던 해방신학엔 호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땅끝까지 전도’를 강조하는 개신교 복음주의자와 같은 성향을 풍겼다. 교황의 ‘교서’도 정의나 평등보다는 복음과 선교적 관점에 무게를 두고 해석했다. 이런 그와의 인터뷰에서 똑같이 낮은 자가 되어 소통하는 ‘베르골리오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베르골리오 주교를 처음 만날 때가 기억나나?

 “처음 주교님 방에 들어가 당황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 몇권이 전부인 단촐한 방에 똑같은 의자가 두개 놓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자

에 앉아야 할지 몰라 앉으라고 할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주교 때도 추기경 때도 자신이 특별한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늘 같은 의자를 쓰고, 한 사람은 높고 다른 사람은 낮은 쪽에 앉게 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 마주 앉게 해 전혀 거리감을 두지 않게 했다. 대화가 끝나면 걸어서 한참 나와야 하는 정문까지 배웅을 해주었는데, 부담스러워 들어가시라고 하면, ‘확실히 가는지 보려고 그런다’고 농담을 하셨다.”

 

 -가톨릭은 무엇보다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은가?

 “그러나 교황님은 전혀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었다. 주교로 있을 때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남기면 한시간 안에 비서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교황이 된 뒤에도 아르헨티나의 많은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한두번이 아니다. 세계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짬을 내서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주교나 추기경으로 있을 때도 성당 등에서 초청해 미사 집전하러 올 때 차를 보내려 전화를 드리면 ‘알아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곤 시내버스를 타고 오곤 했다. 빈민촌은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분은 신부복 입고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혼자 찾아다니곤 했다. 교황청에서도 교황들이 쓰던 방에 들어가지 않고 주교나 추기경들이 쓰는 방에 그대로 머물고, 이곳에서 신던 구두를 그대로 신고 있다고 들었다. 몇세기에 걸친 교황청의 전통이 있을 터인데 워낙 격식을 따지지 않은 분이니 전통적인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베르골리오가 교황이 될 줄 알았나?

  “위엄을 보이기보다는 거리감 없이 자상한 분이었기에 추기경이 될 때도 깜짝 놀랐는데, 교황이 되어 더욱 깜짝 놀랐다. 그분이 작년에 새 교황 선출을 위해 로마에 가면서 현직 은퇴 나이가 돼 퇴직자 숙소에 방을 마련해놓고 ‘얼른 갔다 오마’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다. 그 방은 지금도 빈방으로 있다. 이분 성격으로 보았을 때 더 나이가 들어 교황직을 수행하기가 힘이 들면 ‘새 교황 뽑아라. 나는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 표 하나만사주라’고 돌아올 것 같다.”

 

 -베르골리오가 교황으로 선출된 뒤 이름을 왜 ‘프란치스코’로 정했다고 보는가?

 “교황으로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처럼 자신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분은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 

태도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다.”

 

 -교황이 지난해 말 발표한 첫 교서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며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을 

강조한 뜻은?

 “하 나님의 복음,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끔 선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가톨릭은 중세기 이후부터 많이 침체돼 있다. 전통만 고수하면서 제자리걸음도 못 하고 뒤로 물러났다. 1965년 바티칸 공의회 이후 쇄신운동이 일어나 많이 쇄신이 됐지만 아직도 한참 멀었다.”

 

 -복음화를 위한 교황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선 가깝게 느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낮은 자리의 사람을 내려다보면 서로 가까워질 수 없다. 

선 생님처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친근감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왕처럼 빈민촌에 가면 빈민들과 가까워질 길이 없다. 그들과 같은 버스에 타고 함께 먹고 나누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와 같이 먹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사목 방향은 그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는 강생(降生·내려와 삶)이다. 그러니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는 것은 한 등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등급씩 내려가 더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1970~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시절 교황의 행적을 아는가?

 “그때는 살벌한 때였다. 누가 말을 해도 보도되지 않았다. 주교나 추기경이 비판을 하면 신부나 수녀를 죽였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웠다. 38년 전 당시에 교황님은 젊은 신부였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교황의 사회·정치적 성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교황님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원래 따지지 않았다. 같이 만나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소통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어느 인종이냐, 어느 종교냐, 어떤 성향이냐로 벽을 두기보다는 누구든 벽이 없이 대해 사람들이 놀라곤 했다. 누구하고나 소통하는 것이 교황 스타일이다.”

 

-문 주교는 앞으로 어떤 사목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가?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하겠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분을 통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여기 현실에서 행복해지도록 하고 싶다.”

 

부에노스아이레스/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관련글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걷고 읽고 땀흘리고 어우러져 마시며 사랑하고 쓰고 그리며 여행하며 휴심하고 날며…. 저서로 <그리스 인생학교>(문화관광부장관 추천도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누리꾼 투표 인문교양 1위), 숨은 영성가들의 <울림>(한신대, 장신대, 감신대, 서울신대가 권하는 인문교양 100대 필독서). 숨은 선사들의 <은둔>(불교출판문화상과 불서상), 오지암자기행 <하늘이 감춘땅>(불교출판상).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우리시대 대표작가 300인’에 선정.
이메일 : cho@hani.co.kr       트위터 : hoosimjung       페이스북 : hoosim119      

최신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정희대표 “반박근혜 민주행진,진보당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내란음모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 등록:2014-02-18 16:27:14 | 최종:2014-02-19 10:48: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내란음모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문

일시 : 2014년 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먼저 어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사건으로 귀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신 부산외국어대 학생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어서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 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인양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동조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처세술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이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극복했다고 여겼던 이 시대, 눈과 귀가 가로막히고 입이 틀어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사실오인을 범했습니다. 강연 이후 토론과정에서 나온 일부 참가자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총 가지고 다니지 말고 폭탄 제조법 알아보지도 말라고 비판했던 이석기 의원의 말이 녹음파일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 나온 말이라고 바로잡지 않았다”며 사실과 전혀 달리 판단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신교란이니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말이 오간 토론을 두고 지하혁명조직 RO가 폭동을 일으킬 구체적 합의를 했다면서 강연 참가자 130명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덮어씌웠습니다.

나온 것은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입니다.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 조직과 가입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RO 조직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근거는 국정원의 정당사찰의 도구가 된 프락치가 넘겨짚은 추측뿐입니다.

재판부는 진보적 민주주의 해설문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이적표현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 측의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마저 “중요하지 않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진보정당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폭넓은 민주적 개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방 직후 여운형 선생도 같은 의미로 썼고 그보다 훨씬 이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보당을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정권 때문에,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유일한 저작권자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의 판결로 우리는 암울한 역사와 되풀이하여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국민을 투옥했습니다.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내란음모로 옭아맸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회유로 탄압하고 길들이려했습니다.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대물림한 박근혜 정권, 역대 독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마저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나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통성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초조함은 시대착오적 공안세력을 앞세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권의 뜻에 반하는 자에겐 언제든 반역의 올가미를 씌울 수 있다며 위협하는 이유, 민주와 진보세력을 뿌리부터 잘라내 그들만의 세상을 영원히 이어가려는 의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오지 않으리라 여겼던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이 불행을 미처 막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진보를 자임해온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저희들에게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염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과 우리 역사에 대한 저희의 첫 번째 의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굴욕과 독재, 차별과 분단 아래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분단 체제 아래 극도의 증오가 팽배한 사회, 미국에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면 북을 편든다고 공격당하는 사회, 박근혜 정권에 맞서면 불경죄로 치도곤당하는 사회, 과거 독재의 잘못은 바로잡아도 눈앞에 벌어진 독재는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누군가 치러야 할 희생이라면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불행을 막지 못한 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저희를 감싸주시는 분들도 매운 회초리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고단한 노동자 농민 서민의 곁으로 더 다가서겠습니다. 분단과 독재의 역사로 상처입은 국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속에 저희의 진정이 받아들여져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을 함께 염원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서 마음과 태도에서 저희 스스로를 더 다듬어 가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음으로써 원망 섞인 기대에 옳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소 드립니다.

저희의 책임을 먼저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만으로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평화번영의 길을 닦아주신 국민들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떨쳐나서 2000년 6.15선언을 뜨겁게 지지하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섰던 거대한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나서셨던 분들, 노동자 농민 서민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희망의 정치에 두 차례나 10%가 넘게 지지해주신 분들이 국민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힘을 가진 우리 국민이 한 목소리로 독재의 출현에 저항하는 것을 야권의 무기력과 방임이 자꾸만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보 민주 개혁세력의 분열로 인한 체념이 우리 국민이 하나의 힘으로 굳게 단결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듭시다. 야권의 무기력도 분열도 그 행진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행진이 가로막혀 어려울 때면 진보당의 당원들, 후보들이 앞에 서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저희들입니다. 행진이 축제가 되면 뒤에서 따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란음모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양심의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인 정당해산을 함께 막아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분단의 적대의식을 함께 허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허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내란음모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2014년 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질의 응답 

질문 : 기자회견문에서 야권의 무기력과 방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논평을 보면, 범야권 그룹 가운데서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 판결결과를 인정하는 뉘앙스의 논평을 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인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친북, 종북 공격과 분단의 적대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종북공세의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야권이 한국정치사의 이 교훈을 깊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종북공세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독재의 출현을 막지 못하는 잘못을 되풀이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질문 : 회견문에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판결이, 오늘도 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 판결은 정당해산을 끌어내기 위한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무게에 비추어 1심법원의 잘못된 판결만 믿고 이것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 해산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9월말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당해산사건의 판단에 매우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도 유념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질문 :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새누리당에서 압박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 새누리당이 제명처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을 야권이 함께 규탄해왔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심지어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야당이 함께 분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원에 의해서 날조된 내란음모사건에 쉽게 동조해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 :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통합진보당의 투쟁 방향이나 투쟁 일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오늘 비상중앙위원회를 저녁 7시에 열게 됩니다. 중앙위를 거쳐 앞으로 저희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박근혜 독재 실상을 알리는 헌신적인 활동을 모아갈 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하게 됩니다. 3월 2일에 대규모 출범식을 열 것 입니다. 정부는 지방선거에 진보당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이 정당해산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제가 당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준비하고 있고 1000명의 예비후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후보들은 선거에 임하는 마음이 어느 때와도 다릅니다. 진보의 가치, 우리 국민들이 염원했던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길을 지키는 것, 박근혜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수호 행진에 나서는 것, 여기에 기초해서 골목 어귀마다 우리 후보들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의 신기원을 열어내서 국민들이 진보당을 믿고 용기를 내 이 행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밑받침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http://www.youtube.com/watch?v=qDpvJzPCmUw&feature=share&list=PLB750PdpR9whtZvni1s778nr6KVk3GrqT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279&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선개입 국정원 수술부터"

"민망한 것 빼고 피해 없다" 
 

[2월 입법전쟁①] 반복되는 통신비밀보호법 논란... 갈림길 선 휴대폰 감청

14.02.19 08:48l최종 업데이트 14.02.19 10:37l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며 정치권은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생색 낼'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의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료 영리화 논란을 촉발시킨 '서비스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모두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법안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은 감청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게 될 2월 국회의 쟁점 법안을 살펴보았다. 정부·여당과 야권이 각각 어떤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어본다 [편집자말]
기사 관련 사진

'통신비밀보호법(아래 통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좋은 입법 취지에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8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인 바 있다. '패킷감청'이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 감청한 만큼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국정원은 "이것이 통비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양상도 이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1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동통신사가 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 운용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관리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 이는 4년 전에도 제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2010년 9월 당정협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이 개정안은 "사실상 '휴대폰 도청법'이 될 수 있다"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계류되다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을 '서상기법'으로 부르면서 처리 불가를 외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마저 겹쳐져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 '2라운드 의제' 중 하나로 올려 논의하자는 의견이다. 민주당 등 야당 특위위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보기관 불신할 필요 없어... 선량한 시민들 '감청' 괜찮다 할 것"
 
기사 관련 사진
▲  지난 1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서상기 의원은 "일각에서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오해하는데 감청은 이미 허용됐고, 개정안은 '감청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었으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법으로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야권의 지적에 "이미 합법 감청은 법으로 허용돼 있다"고 일축한 것이다. 

서 의원은 "반국가범죄, 간첩, 테러, 납치 등 범죄 혐의를 (휴대폰) 감청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해온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의 영장 발부'라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감청요건은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손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 각종 영장을 1년에 7만 건 발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영장이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중단돼야 하느냐"면서 "사법부나 정보기관을 불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믿고 더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정보기관의 범죄행위가 겁난다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해당 감청설비를 이동통신사에 설치하는 것도 '안전장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설비를 운용하면 불법적인 도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통신회사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설비를 작동시킬 수 없다, 해당 장비가 오용되면 통신회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망하는 길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통비법 개정) 못하게 하느냐,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과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99.9%의 일반 서민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은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더라도 '민망'한 것 빼고는 별다른 피해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보기관 감청 더 쉽게 하자고? 국정원 제도개혁부터 해야"
 
기사 관련 사진
▲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반면 '서상기법'에 상반되는 통비법 개정안도 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전부개정안은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다. 

제안 이유에서도 "(현행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여전히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제한조치 당사자에게 집행사실과 기간, 허가서 세부 내용 등을 통보토록 했다. 위치정보추적 자료의 요청도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실행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움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횟수 제한 없이 남발되던 통신제한조치를 최대 2회까지만 연장토록 했고 최대 6개월 안에 혐의를 파악, 기소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회사 직원이 감청 집행 현장에 입회하도록 해 '견제장치'를 더 두기도 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취지와도 일치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사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통신자료의 제공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서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기관의 감청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을 포함한) 감청을 안 한 게 아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통화내용을 감청한 게 4만 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즉,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국정원 등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가 없더라도 감청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당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신회사에 설비를 장치하지 않아도 감청된다"면서 독일의 IMSI(CATCHER) 감청기를 일례로 들었다. 

송 의원 역시 "(휴대폰 감청을 못하고 있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영장의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라며 "그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용산상가 등에만 가도 (감청) 장비 등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송 의원은 "감청설비를 두더라도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개입한 것을 두고 문제되는 상황에서 감청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청설비 설치 의무화를 논하기 앞서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부터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통신비밀보호법송호창국가정보원서상기휴대폰 감청 태그입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지만'의 친구 '코오롱 이웅렬' 일가의 뻔뻔함

 

 


코오롱그룹이 소유주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너무나 아까운 10명의 목숨이 채 피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코오롱그룹과 부산외대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폭설로 샌드위치 패널 지붕시설 등의 일시 사용 중단 등 안전 사고 예방 공문을 보냈지만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눈 때문이 아닌 건축물 부실과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라고 봐야 합니다. 

젊은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대하는 코오롱그룹의 태도는 많은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코오롱그룹이 어떤 곳인지 조사해봤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 10명의 생명보다 회장님이 더 중요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하고 코오롱 이웅렬 회장은 리조트 본관에 마련된 현장지휘소를 찾아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조차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6시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대한 이웅렬 회장의 사과는 보여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웅렬 회장은 기자 앞에서 A4용지 2장 분량의 사과문을 순식간에 읽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5분 만에 현장지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한 이웅렬 회장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보험은 어떻게 되고, 사망이나 피해 배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리조트 건물의 보험 문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빈소를 떠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가족에게도 엎드려 사죄한다" 는 말과 다르게 그저 언론에 사과를 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림만 보여주기에 충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피해 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조차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웅렬 회장을 보호하려는 코오롱의 태도는 10명의 목숨보다 그룹 회장이 더 중요하다는 재벌 그룹의 생리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코오롱그룹은 쌍용차와 함께 대표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입니다. 코오롱은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 전국 102 국립공원과 산에서 '박근혜','이상득','MB정권','4대강','코오롱 나쁜기업','불매운동' 등을 말하거나 SNS나 인터넷상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며 '불매운동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과할지 모르지만, 오늘 아이엠피터가 쓴 글이나, 코오롱그룹의 태도에 화가난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 코오롱그룹은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박지만의 친구 이웅렬 코오롱 일가의 인맥' 

우리는 여기서 재벌그룹인 코오롱그룹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오롱 그룹은 고 이원만 창업주가 한국나일론주식회사를 대구에 설립한 후 섬유 산업 등으로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원만 창업주는 코오롱뿐만 아니라 1960년 참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도 진출했으며, 이때부터 정재계의 혼인과 인맥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웅렬 회장은 동남갈포공업 창업주의 장년 서창희씨와 결혼했고,이상희씨는(창업주 손녀) 한국파이롯트 회장의 외아들 고석진과 이혜숙은 고려해운 장남과 결혼하는 등 코오롱그룹은 이화여대 인맥과 정재계 인맥으로 뭉쳐있습니다.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의원과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이 코오롱 사장 출신으로 MB정권에서 이들의 관계는 너무 유명합니다. 

코오롱 부회장이었던 김주성 전 부회장이 MB정권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고, '물 산업지원법'을 통한 수돗물 민영화 시점에 '코오롱 워터텍'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창업주인 이원만 창업주의 둘째 이동보 회장은 1974년 김종필 전 총리의 장년 김예리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을 육영수 여사가 적극적으로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일가와 '한 다리 건너' 사돈지간이었던 코오롱그룹의 인맥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이웅렬 회장이 친구 사이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 세금, 보험 낼 돈은 없어도 권력에 바칠 돈은 있다' 

정,관,재계 인맥으로 뭉쳐있는 코오롱그룹이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반 시민보다 더 엉망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2년 서울시는 고액 상숩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동보 전 코오롱 TNS회장은 무려 28억5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이유는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상습적으로 세금을 늦게 내도 되고, 재벌이니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낼 돈은 없는 코오롱 일가이지만, 정권에 바치는 돈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MB정권 시절 코오롱그룹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은 수사, 구속됐지만, 코오롱그룹은 아직도 별 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박지만씨와 이웅렬 회장이 친구 사이라는 점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줄 돈은 있었던 코오롱그룹이 경주 마우나리조트 보험금에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현재 마우나리조트의 배상책임액은 재물 5억원, 배상 책임1억원입니다. 이 배상책임도 1인당 1억 원이 아니라 총합계 금액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 사망자 10명은 고작 1천만 원의 보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는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코오롱그룹이 명확하게 치료비와 사망자 보상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무성의했고, 대통령의 동생 친구라 그런지 너무 오만했습니다. 

권력자에게는 돈과 충성을 다하면서 소중한 젊은 목숨에는 인색한 재벌은 결코 국민을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단호한 사회적 심판을 이번 기회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충돌위험 잠재된 살얼음판 남북관계

충돌위험 잠재된 살얼음판 남북관계<기획> 살얼음판 남북관계, 반전평화 필요성 ②
곽동기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8  16:44:34
트위터 페이스북

곽동기 /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다. 5일 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보수적 관점으로 통일논의에 나섰다.

남북당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다르지만, 통일이란 화두는 같았다. 이로부터 남북은 대화에 나섰으며 키리졸브 대북군사훈련이 예정된 정국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고위급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일사천리로 전환되리라 낙관할 수는 없다. 반북으로 똘똘 뭉친 미국과 보수세력의 대북인식은 여전하다. 대결정책의 관성은 키리졸브 훈련을 고집하는 미 국방부의 입장으로도 확인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5년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론”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기획에서는 현 한반도 상황을 살피고 우리민족의 과제를 연재하고자 한다.

① 대북정책 전환 없는 미국
② 충돌위험 점증되는 남북관계 살얼음판
③ 위기해결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

휴전선의 군사적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 정전체제 하의 한반도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반전평화 호소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 한반도 정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반전평화 호소가 더욱 절실하다. (필자 주)


남북관계가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한미당국과 북한당국이 원했던 경로는 모두 아니다. 동북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보다 군사적 대결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이에 발맞춘 박근혜 정부의 대일협력 강화조짐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한반도 정세에 비중 있게 나설 가능성을 높인다.

1.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강화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일본에 대한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겉으로 보기에 대결하는 척 하지만 일본에 대한 실질적 외교대응을 찾아볼 수 없다.

아베 정권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놓고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며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싸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베의 우경화를 공개 비판한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와의 면담도 회피하였다. 전직 일본총리를 만나는 것이 한-일 외교에 손해라는 논리는 전무후무한 억지주장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에 비판은커녕 미국눈치만 보고 거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노선이 이미 실질적으로는 친일외교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그 대표적 근거가 바로 교학사의 친일역사교과서 파문이다. 교학사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가 항간에 뜨거운 감자이다. 1월 14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최종적으로 교육부 발표로만 2천122건의 오류를 고쳤다고 하며 이는 한 페이지당 5건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에는 여전히 친일적 시각이 상당하다.

유 의원은 구체적으로 "위안부가 끌려 다닌 것이 아니고 따라다녔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이조차 교학사는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고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제하 농민수탈이 많아 농민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일제가 소위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는데, 그것을 '농촌생활 개선 및 농민의 정신계몽에 주력했고'라고 미화했으며 “생각해보기 질문”에는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다고 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친일적 시각의 역사왜곡 시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김무성이 모집한 역사교실에 가입한 현역 새누리당 의원이 무려 98명에 달했다. 김무성은 역사교실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선언해 파장을 낳았다.

일제강점기 역사왜곡 시도를 단지 교학사의 돌출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인인 김무성이 98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규합해 벌인 정치여론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일제의 식민지 강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국방부는 외세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란 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김 장관의 충격적 답변에 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용인하는 뉘앙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김관진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합하고 우리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무력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일본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과 확연히 다른 대응방식이다.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극구 옹호하는 듯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볼 때 이미 한-일간 국방공조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진척되었을 우려를 거둘 수 없다.

3) 한-일간 실제적 군사지원도 해외에서 일어났다. 2013년 12월 24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는 한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남수단 보르 지역에 주둔 중인 한빛부대는 공병부대인데 반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돌발사태에 대비한다며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았은 것이다. 한빛부대는 22일 미국으로부터 5000여발을 지원받았으며, 23일 일본 육상자위대에게서 1만발을 지원받았다.

경향신문은 군 관계자가 12월 24일 “반군 역시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있어야 독립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엔군에 적대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한빛부대 주둔지 외곽은 인도와 네팔군이 경비를 서고 있어 ‘만약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한빛부대가 직접 교전을 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하에 군사대국화와 방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자위대의 해외 역할 확대를 엿보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요청으로 ‘일본 무기·탄약의 타국 제공’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는 일제 36년 식민강점을 단돈 6억 달러로 무마하고 한일수교를 단행해 민족의 존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박정희 정권을 그대로 추종한 듯, 노골적인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주문이 있기에 가능하다. 2월 1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이 서로 과거 문제는 좀 젖혀두고 3자간, 양자간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수개월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안보태세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다시피 한 (안보)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군사적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주문 아래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북한의 대응은 남북관계 전환

한-미-일의 대북안보협력태세가 강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지속되면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흡수통일 논란 속에 남북의 충돌위험만 커지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정국에 대응해 연초부터 남북관계의 전면 개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1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전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맞대응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 데 대한 역사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불과 하루도 채 못 되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대제안을 전면 거부하였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라고 말한 것을 비방 중상으로 규정했고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키리졸브 중단 요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거부에 반발하지 않았고 1월 23일,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으로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공개서한에서 북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 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선언하였으며 또한 “조선반도의 당면한 핵재난은 괌도와 오끼나와에서, 서부 태평양수역과 미국본토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때 없이 쓸어드는 미국의 지상, 해상, 공중핵 타격수단에 의하여 초래되게 되어있다”고 제시하고 “남조선당국에 더 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 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정중히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북한은 2월 8일,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안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끝에 고위급 회담에 나서서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게 되었다.

3. “중대제안”에 주목할 필요

   
▲ 지난 1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전체회의. 남과 북은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사진제공-통일부]

북한이 1월 16일 발표한 “중대제안”은 날로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적 위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었다. 이는 1)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2)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3)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상 취해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 “중대제안”은 하나같이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기에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미일의 군사적 대비태세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지도부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국방위원회가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중단을 제안하였다. 국방위원회는 나아가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하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언급하였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는 현실에서 북한의 “중대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북한이 실천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상황은 실제 박근혜 정부로서는 밑질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 남북관계는 남북고위급회담이 타결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처럼 박근혜 정부가 밑질 것이 없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실천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북한의 중대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를 이어 60년을 넘어온 남북대결을 청산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치열하고 진지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원주교구 시국미사 “독재정권 망령 되살아나고 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2/19 01:22
  • 수정일
    2014/02/19 01: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원주교구 시국미사 “독재정권 망령 되살아나고 있다”
한수진 기자  |  sj1110@catholic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8  09:29: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17일 오후 7시 원주시 우산동성당에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바라는 시국미사’가 열렸다. ⓒ한수진 기자

원주교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첫 시국미사가 봉헌됐다.

천주교 정의구현 원주교구 사제단(대표 박무학 신부)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동훈 신부)는 17일 오후 7시 원주시 우산동성당에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바라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원주교구는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당시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천주교 신자들의 저항운동이 뜨겁게 타올랐던 곳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 무효’를 주장한 양심선언으로 구속됨으로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미사는 원주교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사제 42명이 공동집전했고, 수도자와 신자 250여 명이 참석해 작은 성당을 가득 메웠다.

   
▲ 17일 오후 7시 원주시 우산동성당에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바라는 시국미사’가 열렸다. ⓒ한수진 기자
   
▲ 원주교구 시국미사는 사제 42명이 공동집전하고, 수도자와 신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수진 기자

미사 강론에서 이동훈 신부는 “현재 우리 국가 공동체 혼란의 근원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이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부정으로 얼룩진 지난 대선의 상처는 다른 거짓말로 덮어서 치유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에서 시작된다”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는 것처럼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 시들어 버린다’는 성경 구절(야고 1,11)을 인용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뒷전인 채 자신들의 안위만 몰두하다가는 언젠가 멸망할 것”이라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현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신부는 “거짓과 국가적 폭력에 맞서 굳건히 싸워온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진실을 위해 우리의 어깨에 지워지는 십자가를 기쁘게, 끝까지 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구현 원주교구 사제단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미사 말미에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원 해체와 부정선거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 박근혜 정부의 회개와 책임, 언론의 공정보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은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요원해지고, 그동안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거짓 언론은 진실의 여부를 판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에도, 진실을 바라는 이들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여 국가 공동체를 분열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미사가 열린 우산동성당 앞에서는 미사 시작 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강원지부’ 회원 30여 명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천주교 사제들은 12월 30일 대전교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교구에서 시국미사가 열린다. 장소는 19일 SNS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17일 저녁 원주시 우산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 참석한 사제들이 기도하고 있다. ⓒ한수진 기자
   
▲ 시국미사가 열리는 우산동성당 앞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강원지부 회원 30여 명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해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한수진 기자
   
▲ 시국미사가 시작되기 전 우산동성당 앞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강원지부 회원들이 집회를 열자, 신자들이 “평화롭게 미사를 봉헌하게 해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한수진 기자

원주교구 시국 성명서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이사 32,17)

지난해 8월 15일 원주교구 사제들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사건과 이에 관한 경찰청의 허위 발표, 국가 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선거에 악용한 사실을 규탄하였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 정치상황에 대하여 사제로서 침묵하고 외면할 수 없기에 시국선언이란 형식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며 깊은 인내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제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 채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며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최근에는 국정원 수사 외압으로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은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요원해지고, 그동안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거짓 언론은 진실의 여부를 판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에도, 진실을 바라는 이들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며 국가 공동체를 분열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이사 32,17)고 선포한 것처럼, 국가의 참된 평화는 정의를 바로 알리고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전 방위로 개입한 관건 부정선거인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부정 대선개입 행위의 총 지휘부였던 국정원을 해체하라.
△ 전 방위적 관권 부정선거의 총책임자 이명박을 처벌하라.
△ 총체적 불법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회개하고 책임지라.
△ 권력의 시종 언론은 회개하고 언론의 본분에 충실하라.

2014년 2월 17일

천주교 정의구현 원주교구 사제단,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4년 만의 내란죄 유죄…"폭동에 의한 국헌 문란 목적"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검찰 공소 내용 대부분 받아들여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17 17:20:49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17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내란 음모죄를 적용해 수사한 사건으로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날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며 이 조직을 이끌고 내란 음모를 진행시킨 혐의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의 배경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씨는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받았다. 홍순석 씨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RO조직은 지하 혁명 조직…이석기는 RO 조직 총책"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이석기 의원이 RO 조직의 총책인지, RO 조직이 지하혁명 조직으로써 실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이 의원과 RO 조직이 국토 참절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폭동을 목적으로(이중 목적)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RO의 실체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모임(5월10일 곤지암 회합, 12일 마리스타 모임)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직이 "결정적 시기에 체제 변혁을 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령(이석기 의원)과 일치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보안 수칙에 의해 활동하는 비밀결사가 존재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을 형법 제87조가 정하고 있는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RO 조직도, 보안 수칙 등을 비롯해, 이 의원이 RO의 '수령'으로 총책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 등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령'으로 총책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한 근거로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칭과 지시조의 발언으로 당시 130여명 참석자 앞에서 자신의 무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촉구"했다는 점과 "관련 압수물 내용과 제보자 진술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3일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반박했었다. RO 조직이라는 것의 실체 자체가 없으며, 자신이 총책이라는 것도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이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14.2.17 ⓒ연합뉴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14.2.17 ⓒ연합뉴스

 

 

재판부 "이석기, 폭동에 의한 국헌 문란 목적"

 

핵심은 내란 음모 성립 여부다. 내란 음모가 성립하려면 '이중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 그 목적을 위해 폭동을 일으킬 할 목적 중 어느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RO와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남북의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폭동'으로 인정되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가 '남북의 자주역량'을 결집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을 하여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 체제 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력에 적극 협조하여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폭동을 북한과의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하여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이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한편 북한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의 폭동으로서 서로 목적수단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 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라며 "당시의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춰 보면, 비록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남북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RO 조직이 또 다시 '폭동'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는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행위이지만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처벌?

 

이석기 의원은 지난 3일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을 전쟁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 2013년 봄을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 않았다. 강연 중에 인용한 근거들이 이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도모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스, 통신, 전력' 회사 주요 임직원들도 5.12 강연 이후 4개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9월초 이 사건 언론보도 후 알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헌 문란 등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폭동의 계획이 있었다면, 이를 미리 인지한 국정원이 주요 시설 담당자들에게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심 재판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 12년 형이 내려진 만큼 이 의원은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 수감 상태로 재판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상당 부분이 "폭동을 실행할 것을 예정", "테러는 충분히 가능한 행위", "폭동의 실현 가능성" 등 모호한 언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는 전제 위에 "(회합에서)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한 것은 자의적 판단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 등은 향후 이어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박세열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늘의 대한민국 인권 안녕한가!

[연재140]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유태영 목사
기사입력: 2014/02/17 [15: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내란은 주로 부도덕한 세력이 정권을 가로채려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80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무리한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 자주민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빼았긴 인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인권말살은 부자들의 풍요로움 때문
오늘의 대한민국 인권 안녕한가?


오 늘의 대한민국에서 돈은 하나의 권력이다.  아니 권력은 돈이다. 대학에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논문에서 인권 (Human Rights) 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휘에 나오면 한국 사회의 일상 생활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는 쓸모 없는 단어가 되고 만다.

서구 계몽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구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권은 자본에 종속된다. 그리고 더욱이 서구제국주의에 종속된 제3세계 나라들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된다.

17-18세기에 서구 사회에서 형성된 인권이라는 개념은 본래 자연법에서 나왔다. 하지만 자연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대립되는 투쟁의 관계로 발전했다.
1919년에 독일에서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지 계급이 서로 타협하여 바이마르 헌법을 탄생시켰다.

바 이마르 헌법에 의하면 첫째,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둘째, 약자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세째,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법 이전에 있는 자연법과 도덕적 윤리를 포함한다.

물 론 바이마르헌법 이후에 여러 차레 민주주의와 인권혁명이 계속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구문명권에서 독특한 실정법이 되지 못했다. 21세기에 있어서 서구문명은 정치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기독교적 전통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오늘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 정권과 민중, 그리고 대기업과 노동조합 등 모든 분야에서 양편으로 갈라지고 대립하여 서로 투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의 침해는 한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 권력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붕괴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 대하여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을 했는데 지난 2월 4일에 20년 구형을 내렸다.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라면 법적 판결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한국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2013년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박근혜가 저질은 범죄 행위는 국가의 질서를 파괴 한 내란죄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그런데 대통령이라 해서, 또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라 해서, 친정부적인 법관이나 판사라고 해서 또 대기업 총수도 국가 헌법의 대원칙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길 수 없다.

< 이석기 의원의 인권>과 <박근혜의 인권>은 법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고 하는 법칙 하에 조금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 누구든 헌법 제 87조를 어기고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큰 죄를 범했으면 그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을 주도하여 수백명을 죽인 중범죄자이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은 수천억원의 부정축재를 쌓은 민족 반역자이다. 그러므로 전두환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한 중범죄자이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전두환을 사면했으며 그는 지금까지 평안히 살고 있다. 박근혜는 전두환에게 요란스럽게 솜방방이를 높이 들어 법치국가의 행세를 과시하는 처벌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 예측한 바대로 일장의 연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기이한 범죄행위들이 70년 동안 한국의 군부의 정권 안에서 줄곧 계속되고 있었으며 오늘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여전히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런데 이와 같은 불법적인 정권이 한국에서 그토록 오래 동안 지속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력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 CIA의 절대적인 큰 손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미국이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제3세계 나라들에게 있어서 <정권>은 있으나 <인권>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1948년에 이승만 독재정권이 처음 창설될 때부터 시작된 <인권말살> 정치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친미친일 정치적 맥락을 통하여 계승됐다. 그 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근혜로 연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기에 제3세계에서 친미 독재만능주의와 <인권말살> 정책을 장려하고 강요했는데 제3세계 나라들 중에서 한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이라고 했다.
질병은 치료해 주고 <인권>은 고쳐주지 말라.  이것이 이승만 독재정권 시대부터 오늘 이명박근혜 정권에 이르기 까지 줄곧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대외정책이다.
우 리가 다 알지 못했던 과거의 미국의 인권말살 제3세계 대외 정책과 이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역대 정권들과 오늘의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인권말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민중의 인권말살은 부자들의 풍요를 위함이다.

1948년 5월 10일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을 초대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민주주의 수호와 인민의 자유 그리고 민권의 신장 등을 주장했다. 순진한 민중들은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열정적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선서와는 정반대의 독재자가 되여 1960년 4월 19일에 이른바 <4월 학생의거>에 의하여 집권 1년간의 독재정권의 몰락을 당했다.

이승만은 집권 초기부터 친일파 세력을 등용하여 민족분열을 야기했으며 김구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고 탄압하여 반민족적 통치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자유당을 이승만 개인숭배를 위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시켰으며 그 누구든 자유당을 반대하면 공사주의자 빨갱이로 몰아 투옥과 사형을 감행하는 독재를 하였으며 3선 부정선거를 통하여 장기집권을 꿈꾸었다.

이 승만의 기본 정치전략은 미국을 등에 업고 주창한 무력 북진통일이었다. 그리하여 민족화합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민중의 지지 35%로 유박하는 것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 조봉암을 암살했다. 여운형의 암살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1960년 4월 19일에 발생한 학생의거인 4.19혁명에 의하여 집권 12년 만에 몰락했다.

1961 년 5월 16일에 박정희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여 1972년까지 18년간 군부독재 정치를 했다. 박정희는 경제후진을 면하기 위해서 개발독재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제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없다는 말인가?

1975년에 박정희는 인혁당 정치조작으로 8명을 사형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투옥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에 대한 재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와 국가가 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는 경제발전 뒤에서 <민중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피눈물의 역사이다.
박정희식 정경유착, 노동착취, 저임금, 인권말살 등 최악의 악법들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어처구니없이 오늘 한국의 대기업의 업주들은 박정희에 대한 향수심으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박정희를 찬양하고 있다.

그 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오늘 한국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박근혜를 유력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지키려는 야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이 계속되는 한 노동착취와 저임금정책 등 인권말살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승인받은 12.12 반란과 5.18 사건

전 두환 대위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하여 육군사관학교 생도 800명과 육사 졸업생 200명을 긴급히 동원하여 동대문에서 출발하여 종로와 남대문을 지나 서울 시청광장까지 행진하여 박정희의 군부쿠데타를 지지하는 군인들의 시위행진을 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과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두환 대위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두터운 신임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전두환은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일약 충성군인으로서 명사(Star)가 됐다.

전 두환의 진급은 급행열차를 타고 곧 소령, 대령, 준장,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1980년에는 드디어 3성장군 중장이 되기까지 진급됐다.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부장과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국가의 최고 요직들을 두루두루 다 맡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김제규의 총탄에 맞아 죽은 후에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김재규와의 공모자라고 모략하여 축출하였으며 최규하 임시대통령 대행자를 공갈 협박하여 무엇이든 군부의 지시를 받도록 압력을 행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은 <하나회>를 조직하여 육사 제11기 동기생인 노태우를 비롯하여 경상도 출신 고급장교들을 포섭하여 정치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과 CIA 한국지부장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 매그루터 장군 등 3인은 미국 본국 정부에게 전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박정희의 5.16 군부 쿠데타 때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두환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방관하는 입장이다>

이 얼마나 기막힌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인가? 전두환은 미국을 안심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자신만만하게 12.12 반란을 일으켜 최규하 대통령 대행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만용을 부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두환은 <북한의 남침설>을 조작 발표하여 군부세력을 강화했다.
전두환은 김대중을 체포했으며 기회를 이용하여 죽이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로 감히 김대중을 죽일 수는 없었다. 전두환의 군부세력에 대하여 학생들의 데모는 10-20만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으며 전두한은 미국의 묵인 하에서 7공수여단 33대대를 광주에 투입시켰다. 하지만 사태가 격화되자 전두환은 5월 27일에 계엄병 25,000명을 추가로 투입시켰다.
5.18 광주사건으로 사망자 600명과 부상자 3,200명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 광주사태에 대하여 어떻했는가? 모르쇠로 침묵하다가 추후에 형식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광주의 시민분쟁에 대하여 경악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관련자들이 극도로 자제심을 발휘하여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5.18 광주사건을 강제진압 하는데 성공한 전두환은 대통령 출마승인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게 각서를 제출했는데 그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거리 180 km, 탄두 무계 453 kg 이상의 미사일은 절대로 개발하지 않겠다>

전두환의 각서를 받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의 대통령 출마를 승인했다.
전 두환은 1980년 8월 6일에 4성장군 대장으로 승진하고 8월29일에는 대장에서 예편하여 민간인이 되는 연극을 연출했다. 그리고 같은 날 장춘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박정희 집권 당시에 개발 중에 있던 핵미사일 개발 시설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었다.
전두환은 미국의 요구대로 <핵>이라는 단어까지 빼버리고 <에너지 연구소>라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다. 전두환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충성하는 하나의 고급 장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 두환은 1981년 2월 28일에 개정한 새 헌법에 따라 5년 임기로 제12대 대통령이 되어 1987년 7월 10일까지 집권했다. 박정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은 총 26년간 미국에 충성하는 고급 장교의 역할과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친미적 어용 대통령 노릇만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두환은 미국의 튼튼한 배경을 믿고 의지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였으며 순진한 민중의 인권을 말살시켰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두환은 인권말살에 있어서 박정희 보다 오히려 더 한 수 높은 깡패적인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전두환은 대통령직과 부패한 민정당의 총재직을 1987년7월 10일에 노태우에게 넘겨주고 퇴임했다.


노태우와 김영삼의 동상동몽 인권말살 정치

노 태우는 전두환과 유군사관 학교 제11기 동기생으로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연결되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했다. 그 이유는 노태우의 정치력이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결단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노태우는 이중인격자이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12.12사태와 5.18 범죄 등 태산 같은 5공 비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을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백담사로 보냈다.
노태우는 결단력이 약한 물태우로 보이는 척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계산된 흉칙한 이중인격의 행위이었다.

노태우는 겉으로는 소련과 우방외교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독한 친미친일 일변도 정치를 하여 전두환과 근본적으로 하나도 다른 점이 없었다. 또 노태우는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박정희 전두환과 동등한 범죄 행위를 했다.

노 태우는 김종필과 김영삼을 함께 묶어 3당합당을 성사시킨 이중 플레이를 하여 죽어가는 유신을 되살아나게 하여 민주화운동을 시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3당합당은 노테우 단독의 작품이 결코 아니라 미국 CIA와 합동작전이었다. 김종필과 김영삼 그리고 노태우 3인이 모두 다 미국의 대 한국 작전계회에 포섭이 됐던 것이다.

노태우은 김종필과 함께 민자당을 창당하여 <하나회>를 중심하여 경상도 정치력을 강화했다. 여기에 김영삼을 알면서도 합세했다. 그 이유는 김대중을 고립시키기 위함이었다. 노태우는 물태우와 보통사람이라는 인상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인권말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켰다.
노태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퍼뜨렸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의 씨를 말리려 했다> 그리고 이런 유언비어는 좌경 빨갱이들이 퍼뜨렸다고 노태우는 주장했다. 노태우는 유언비어 작전을 이용하여 5.18사건을 광주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연막작전을 펴고 있었다.

전두환이 가발을 쓰고 자기의 정체를 감춘 것처럼 노태우는 물태우라는 가발을 쓰고 김영삼과 동상동몽의 이중인격적인 통치력을 과시하면서 인권말살 정치를 했다.

김 영삼은 노태우와 동상동몽의 꿈을 꾸면서 3당합당의 덕분으로 문민정부라는 명분을 과시하면서 대통령으로 등장했다. 군부의 독재를 반대하여 단식투쟁을 하던 김영삼은 모습은 어디론가 증발해 살아져 없어지고 말았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하고 민중들은 실망과 분노를 터뜨렸다.

문민정부의 명칭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의 칼을 드는 척 하면서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 김영삼의 3당합당을 보고 실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민중들에게 김영삼 대통령은 또 다시 절망적 모습을 내 보였다.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을 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사기극이었다.

    1995년 11월  전두화 노태우 구속수감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1996년 12월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 징역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모두 특별사면과 석방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영삼은 3당합당의 원죄를 마음 속게 품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하여 처벌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또 사실은 처벌할 자격도 없었다.

김 영삼에게 또 한 가지 경악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1997년 12월 18일에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12월 30일에 급하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3명을 사형에 처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도대체 어찌하여 23명을 급하게 사형에 처했을까? 

그 이유는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곧 이들 23명을 사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김대중에 대한 정치적 시기심으로 김영삼은 이러한 잔인하고 악독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했던 것이다. 김영삼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인권말살정책에 있어서 유독 보수주의 교회의 장로라는 입장에 대하여 하등의 차이점이 없었다.


이명박근혜 굴레에 매여 있는 인권

2007 년에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명박과 정동영이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에게 놀라운 선거전의 작전계획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작전계획은 이명박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미국 CIA 한국지부가 제공해준 선거 작전계획이었다.

정 동영의 전라도 표를 이명박이 흡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명박이 서울 S교회의 장로라는 것과 그리고 S교회가 한국의 최대 교단인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 사실들을 유리한 자료로 삼아서 이명박을 위한 선거작전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선거작전계회이 성공하여 전라도에 있는 모든 장로교 교단에 속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서울 S교회의 명성 때문에 이명박이 전라도 표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이명박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발언한 종교적 영향에 의하여 막대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 지지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이명박의 5년 간 집권한 통치행태는 그 어느 하나 기독교 장로로서의 품성이나 자질같은 것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지면상 제한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5년간 집권에 대한 언론의 평가들을 간추려 제목들만을 살펴본다.

< 병역기피, 선거법 위반, 탈세, BBK 관련의혹, 4대강 피해사건, 수없이 많은 공약 불이행, 재산환원 약속 불이행, 반값등록 공약 불이행, 노조설립 방해, 위장전입, 뉴타운 의혹, 건강보험 편법, 세종시 공약 백지화, 작은정부 공약 불이행, 전교조 해임논란, 노동자 탄압정치, 비핵개방 3000 허위공약, 건강보험 편법, 불공정한 사면 특혜, 종북마녀사냥 등>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5년 간의 통치였다.

이명박의 5년간 집권은 외세의존을 보다 더 심화시켰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반민족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재와 허무맹랑한 공약 불이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남긴 것은 오직 <종북마녀사냥>과 <인권말살>이 사실적 역사기록 뿐이다.

박는혜 정권은 어떠한가?

2013 년 1년 동안에 국가 보안법으로 102명이 기소되었으며 62명이 부당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노무현 시대와 비교하면 3배나 증가한 수이다. 박정희 정권의 전통을 이어 받은 박근혜 정권은 군부출신들로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행정부의 오직들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의 <종북마녀사냥>을 그대로 이어 받은 연속선상에서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을 무조건 반국가 단체로 낙인을 찍는 정치행태로 집권을 시작했다.
박 근혜식 유신정치 체제에는 정권을 옹호유지하는 군인 출신 김기춘과 남재준 등을 비롯하여 많은 고급 장교 군부출신들이 진을 치고 정권의 방패로 삼고 있으며 반일 조금이라도 박근혜의 어명에 대하여 반대 이견을 내비치기만하면 당장 채동욱 찍어내기처럼 목이 잘린다.
박근혜의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한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권이 귀태로 태어나 불법적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가짜 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항의하는 외침이 끝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장 하나 의원을 비롯하여 양승조 위원, 전청배 의원, 박창신 신부, 이남종 사건, 대자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천주교 사제들의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대통령사퇴> 항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언론에서 일절 보도하지 않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항의의 함성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요상한 사건들이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여러 많은 함성에는 굳게 침묵하면서 오직 이석기 의원에게만 대항하여 집중적으로 무섭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박근헤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저지른 <국정원부정선거음모개입> 사건 방어하기에 너무나도 <큰 사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정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역시 야당 편에서도 대등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정권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정부>와 <야당>이 서로 맞대항 할 수 있는 <큰 사건>들을 서로 대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빠져 나오고 야당은 <블랙홀>에 빠져서 나오지 못 하도록 하는 수법인 것이다.

              <국가기관 총체적 불법선거개입사건>=<이석기좌내란음모사건>

이와 같이 두개의 사건을 서로 대치시켜 부각시켜 놓음으로서 우선 반공주의에 익숙하여 박근혜 편으로 치우치기 쉬운 대중의 심리작용을 교묘히 이용하는 방법이다.
국민들이 박근혜의 부정선거 당선을 뻔히 알면서도 반공주의 때문에 두려워 감히 저항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도권 언론들이 가담하여 <국가보안법>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재2차적인 문제로 여기도록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민족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정권 뒤에서 모든 것을 와주고 작전계획을 제공해 주고 있는 미국 CIA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의 국정원도 없다. 
이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김한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요새 특별히 안철수 이름이 언론마다에 왜 떠오르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명한 독자들의 몫이다.

1950년-1954년에 미국에서 매카시즘 (McCarthism) 반공주의 열풍이 일어 났는데 박정희는 그 열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18년 동안 유신 독재정권을 집권했다.
그 매카시즘을 전두환이 계승받아 이용했는데 미국에서는 임이 70년이 지나간 매카시즘을 오늘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박는혜 정권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가짜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것은 사막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이 글을 맺으며...

한국에서 인권이 내동댕이쳐진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인권이 말살된 반민족적인 독재정권이 자리잡고 있다. 그 독재정권이 민중의 손과 발을 얽어매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오 늘도 용산 참사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으며, 쌍용차 노조의 피투성이 싸움, 강정 마을의 문정현 신부의 생명평화 지키기 투쟁, 밀양 민중들의 송전탑 문제 투쟁, 철도 노조 민영화 반대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등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민중들의 인권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고 있던 가톨릭 수녀들까지도 양심적 사회참여에 나서면서 박근혜 가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불의 앞에서 무력을 느끼던 70년간의 세월은 지나갔다.

박 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허황한 헛소리를 말한데 대하여 오늘 한국 민중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소적이며 또 성숙해졌다. 한국 민중들의 시야와 관점은 70년 동안의 남북, 북남 대결의 차원의 좁은 관점에서 부터 벗어나 이제는 시야를 돌리여 넓은 동남아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제아무리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해진 위치에 빙빙 돌고 있을 뿐이고 함부로 그 누군가의 강력한 견제력에 대하여 적대적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상습적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군사연습 따위가 이제는 있으나마 하등의 관계없이 오직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민족의 대단결평화통일 성취하는 길만이 한반도 문제 근본 해결의 길이라는 말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 애국 민중들은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애국심과 두둑한 배짱, 열열한 단결과 단합으로 통일선봉대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2/14/1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사망 10명, 중상 2명, 매몰 1명

[현장-오전 5시 55분] 대책본부, 사상자 114명으로 집계... 1명이 매몰 추정자

14.02.18 01:06l최종 업데이트 14.02.18 06:02l
특별취재팀(news)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특별취재팀]

현장 : 윤성효(부산) 조정훈(경주) 정민규(울산) 기자
사진 : 이희훈 기자
편집 및 취재지원 : 유창재 선대식 기자
총괄 : 이한기 기자
 
기사 관련 사진
▲ 살려주세요 17일 오후 경북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깔린 여고생이 구조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경주 리조트 붕괴 현장 17일 오후 붕괴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현장. 사고 당시 강당 내엔 부산의 한 대학 신입생 100여명이 신입생 환영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3신 : 18일 오전 3시 25분]
붕괴사고 사망자 모두 10명으로 늘어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대책본부는 18일 오전 3시 25분 현재 여성 7명, 남성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신 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이벤트회사 직원 최정운(43·남)씨와 학생 고혜륜(19·여), 강혜승(19·여), 박주현(19·여), 김진솔(19·여), 박소희(19·여), 양성호(남), 이성은(여)씨다. 나머지 2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책 본부는 "사고 당시 체육관에 560명이 있었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학생 113명, 이벤트회사 직원 12명 등 125명은 탈출하지 못했다"며 "사망자 10명 외에 학생 3명, 이벤트회사 11명 등 모두 14명이 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외대는 연락이 닿지 않은 학생이 2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종자 숫자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한 중상자는 17명, 경상자는 84명으로 집계됐다.

대 책본부는 "현재 체육관 지붕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지붕을 절단하고 눈을 치우면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대한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관련 사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로 18일 오전 1시경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은 2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은 대학 자체 파악한 연락 두절 학생 명단.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2신 재보강 : 18일 오전 3시]
사망자 모두 9명으로 늘어나... 매몰자 17명으로 추정

18 일 오전 1시 25분 현재 무너진 건물더미에 17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매몰자는 17명"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5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현재 매몰자 숫자는 크게 줄었다. 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 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오전 2시 20분 대책본부에 따르면, 여성 사망자는 6명, 남성은 3명이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이벤트사 직원 최정운(43·남)씨와 학생 고혜륜(19·여), 강혜승(19·여), 박주현(19·여), 김진솔(19·여), 박소희(19·여), 양성호(남)씨다. 나머지 2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중상자는 17명, 경상자는 69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포클레인를 이용해 건물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리조트로 이어지는 도로는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응급차가 현장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본부 소방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눈이 많이 내려 쌓인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서 무게가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 관련 사진
▲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마우나오션리조트 17일 오후 9시 16분께 부산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열고 있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이 붕괴된 가운데, 18일 1시 10께 매몰 학생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무너진 구조물들이 보인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한편, 총학생회가 학교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이 좋지 못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부 산외대 이아무개 교수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 당국이) 올해는 새로 캠퍼스를 이전했으니 학교 안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밖에 멀리 가서 행사하는 것을 반대했다"면서 "그래서 학교 당국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총학생회 행사로 진행됐고 아마 총학생회 재정상 시설이 더 좋지 않은 곳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부 산외대 홍보팀은 이 교수의 글을 두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공식 행사가 아니기에 다른 일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버스만 지원했다"면서 "학교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아, 학생들이 예산 부족으로 그 곳을 정했다는 것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와 총학이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올해 이전한 새 캠퍼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자고 대학 측에서 제안했는데 총학생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총장도 오리엔테이션 때 음주나 추락사고가 발생하기에 밖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숙박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신 : 18일 오전 1시 6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망자 8명
 
기사 관련 사진
▲ 병원 이송되는 희생자 17일 오후 9시 16분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 리조트 내 강당 천장이 붕괴한 가운데 현장에 급파된 소방대원들이 희생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7일 밤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부산외대 신입생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1분께 패널 구조의 체육관 천장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다. 경찰은 부산외대 신입생 1012명 중 565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다가 체육관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100여 명이 깔렸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시 10분 현재, 신입생 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으로, 나머지 2명의 성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중 신원이 확인된 학생은 고혜륜(19·여), 강혜승(19·여), 박주현(19·여)씨다. 17명은 중상, 58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50여 명이 건물 더미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경찰 관계자 300여 명이 투입돼 매물된 학생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마우나오션리조트가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는데다 경주 지역에 폭설이 내려, 구조대와 응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의태 119구조대 신속대응팀장은 YTN과 한 인터뷰에서 "건물이 'V'자로 휘어진 상황이다, 무너진 철골을 절단하는 데 긴 작업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또한 눈이 많이 와 길이 미끄럽다, 구조대가 접근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 조치를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기사 관련 사진
▲ 마우나리오션 리조트 가는 도로 극심한 혼잡 17 일 오후 9시 16분께 부산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열고 있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 리조트 내 강당이 붕괴된 가운데, 18일 0시 30분께 리조트 전방 5km도로가 구급차, 중장비, 경찰차 등으로 뒤엉켜 혼잡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서울역 분신시도? “분신 의도 없었다. 경찰 진압에 의한 사고”

화재 사고 당사자 “3일간 시위해서 언론에 나오게 하려 했는데…”
 
입력 : 2014-02-17  15:29:53   노출 : 2014.02.17  15:50:28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지난 15일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고 알려진 화재 사고에 대해 당사자인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분신의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분신을 위한 퍼포먼스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이남종 열사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부정선거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라고 유언했지만 그 뜻이 희석되고 잊혀 간다는 현실을 질타하려는 생각에, 2박 3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러 (고가도로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날 고가도로에 ‘관건개입 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김 사무총장은 “3일간만 고가도로를 점거하고 플랜카드 내용을 알리기만 하면 방송3사에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15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특검실시’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숨진 고 이남종(41)씨의 49재를 앞둔 추모제가 열린 날이다. 
 
   
▲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분신의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김 사무총장은 “분신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등유를 가지고 갔냐”는 물음에 “경찰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조기에 강제로 진압을 시도한다면, 저항하기 위해 인화물질을 가지고 갔다”며 “그러다 불이 붙는다면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였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막상 올라가니 흥분되고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 와중에 경찰 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시 주저앉아 있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경찰이 설득하고 잘 다독여 주었으면 진정이 됐을 것”이라며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고 들어오니 저도 모르게 라이터를 당겼다.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이 몸에 뿌린 물질은 신나가 아닌 등유였기 때문에 라이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이 진압하는 순간에 ‘들어오지 마, 나가’라며 옆에 있던 번개탄에 등유를 부었다. 그게 터진 것 같다”라며 “‘'빵’하고 터지던 순간에 경찰이 저를 당겨서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차분한 설득단계가 없었던 점, 고가도로 아래에 안전 매트리스가 없었던 점, 화상 부위에 수갑을 채워 병원까지 이동한 점을 들어 경찰의 진압 행태를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남종 열사도 경찰이 다그치지 않았다면 분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줬다면 분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올라가서 뼈저리게 느꼈다. 그 상황에서는 혼동과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분신의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김 사무총장은 언론의 보도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현장을 목격지도 않고 불의와 부정을 외친 본인에게 '퍼포먼스'니 '상황재현'이라고 호도, 폄훼, 매도 왜곡까지 자행하는 행테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사고 직후 언론들은 “김씨는 이 날 이씨가 분신한 장소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고가도로에 올라간 것도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이남종 열사가 목숨을 던졌음에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도로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죽어버린 민주주의, 죽어버린 언론, 죽어버린 시민사회를 깨우기 위해 앞으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사무총장은 왼쪽 팔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어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하늬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haneelooki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