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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정원 해킹'에 인권 프레임 짠 배경은?

 
[시사통] '남 일' 아닌 '내 발등의 불'로 인식시키겠다는 의도
시사통2015.07.16 09:31:03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다시 링 위에 섰습니다. 당의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7.30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년 만에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첫발은 제대로 뗀 듯합니다. 사고의 관성과 정치의 관성에 끌리지 않고 적절하게 판을 짜고 있는 듯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강조한 건 '인권'이었습니다.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진상조사위의 3대 활동기조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사건은 "국민 인권과 관련한 문제이니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안 위원장이 조만간 진상조사위 명칭을 '국민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라는 전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의 '인권' 프레임 설정은 매우 적절합니다. 이번 사건을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로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비교사례가 있습니다. 대선 때 불거져 1년 넘게 이어졌던 국정원의 댓글공작사건인데요. 사건의 진상은 국민주권 행사과정을 왜곡·훼손하는 불법적이고도 반민주적인 작태였지만 국민전선은 쉬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규탄집회가 열리고 노숙농성이 전개됐는데도 더 많은 국민의 분노어린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과 국민의 '내 표는 아니다'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대선 불복' 프레임은 '그래서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건가'라는 반문을 낳았고, 내가 한표 행사하는 데 국정원 댓글의 영향을 받은 바 없다는 식의 '내 표는 아니다'라는 확신은 '그래봤자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는가'라는 예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문과 예단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정원의 댓글공작사건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국정원의 해킹사건도 자칫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문제의 RCS를 2012년 총선 직전에 사들였고, 대선 직전에 추가 주문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터라 이런 프레임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해킹사건이 '선거' 프레임 하나에만 의지해 다뤄지면 물타기와 자르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댓글공작사건과 대충 버무림으로써 사안의 선도를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원세훈에게로 몰아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인권' 프레임은 이런 가능성과 우려를 씻어내는 유효적절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지난해 말의 '사이버 망명'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엿보기와 엿듣기에 대한 원초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원초적 불안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거대한 분노로 연결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직 수락의 변으로 내놨던 '혹시 있을지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발언은 바로 이런 정서적 줄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의 초점을 대선 이후 해킹 공작에 맞추게 되면 '인권' 문제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없는 선험적 문제로 부각됩니다. 극히 일부만 파악된 ‘해킹팀’ 관련 문건에서 2012년 대선 이후의 해킹 흔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해킹 시도 인데요. 이 공작이 시도된 시점은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인권' 프레임은 정치공학적 설정을 넘어 본질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국정원의 해킹 대상에 대공 용의점이 없는 민간인이 한 명이라도 끼어있는 게 밝혀진다면 그 순간 국정원은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엿보려 한 대상이 재미 과학자인 안수명 박사인 사실이 드러난 게 웅변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인권' 프레임은 본질적 차원에서도, 전략적 차원에서도 적절한 접근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남는 문제는 동력입니다. 바로 팩트겠죠. 세간에서 흥미로워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안철수 위원장의 '전문성'인데 이게 어떻게 발휘돼 얼마만큼의 팩트 동력을 조달할 수 있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기사는 7월 16일 <시사통> '이슈독털'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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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용 해킹이라더니... SKT 이용자는 왜 당했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7/16 10:17
  • 수정일
    2015/07/16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독] 해킹 팀 서버 분석 결과, '메르스 피싱'에 국내 IP 걸렸다

15.07.16 08:31l최종 업데이트 15.07.16 08:3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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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해킹 팀의 안드로이드폰 보안공격 서버의 액세스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한달 동안 국내 IP가 이 서버에 접속한 사례 네 건을 발견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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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의 PC·모바일 감청 솔루션 구입·운용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해킹에 대비한 연구용이며 국내를 감청 대상으로 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해킹에 동원된 서버를 분석한 결과, 감청 대상엔 국내 이동통신망 가입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감청 타겟(목표)이 된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심기 위한 피싱 URL을 보내고, 감청 타겟이 이 피싱 URL에 접속하면 스파이웨어가 설치된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스파이웨어를 전송할 서버다. 

해킹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해킹 팀 관련 파일에는 이 회사가 운영한 몇 개의 서버의 파일과 디렉토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중엔 'Exploit_Delivery_Network_android'라는 서버가 있는데 직역하면 '안드로이드폰에 보안취약점 공격을 전달하는' 리눅스 서버다. 국정원이 보낸 피싱 URL을 누르면 이 서버에 접속, 스파이웨어에 감염된다. 

동시에 스파이웨어를 전송한 서버에는 접속한 기기의 IP가 남는다. 스마트폰은 물론 인터넷이 되는 휴대전화라면 인터넷 접속시 이동통신사로부터 IP를 부여받는다. 이 IP가 해킹 팀의 서버 로그기록에 남게 된다. 

<오마이뉴스>가 해킹 팀의 안드로이드폰 보안공격 서버의 액세스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한달 동안 국내 IP가 이 서버에 접속한 사례 네 건을 발견했다. 그 중 두 건은 국정원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피싱 URL에 의한 접속이 확실시 된다. 

SKT 갤럭시노트2, 스파이웨어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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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IS 정보검색에서 나온 IP 정보. 해킹 팀의 보안공격 서버에 접속한 IP가 SK텔레콤에 할당된 국내 IP확인된다.
ⓒ KISA/KR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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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로그파일 중 6월 4일 오전 6시 32분 28초부터 33분 24초(서유럽 표준시) 사이에 기록된 내용은 "IP 223.62.169.2가 'http://188.166.5.201/docs/7ZSBlX/fwd'에 접속, adOLva.apk 파일을 전송하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축약된다. 세부적으로는 이 IP를 가진 기기가 SHV-250S, 즉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라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스마트폰이 접속한 'http://188.166.5.201/docs/7ZSBlX/fwd'라는 주소는 국정원용 아이디 devilangel(데빌엔젤)이 같은 달 3일 해킹 팀에 주문해 만든 피싱 URL과 일치한다. 데빌엔젤의 주문에 해킹 팀은 6개의 피싱 URL을 만들어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주소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때 메르스 관련 정보를 가장했던 바로 그 피싱 URL이며, 데빌엔젤이 실전용으로 주문한 것이다(관련기사 : 메르스·떡볶이 URL, 국정원이 던진 '피싱' 미끼?).

이 갤럭시 노트2의 IP 223.62.169.2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이 할당받은 IP로 확인됐다. 즉 'SK텔레콤에 가입된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이 메르스 정보를 가장한 피싱 URL에 접속, 스파이웨어에 감염됐다'고 정리된다.  

'국내 감청 없다'는 국정원장 말,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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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팀의 안드로이드폰 해킹에 쓰인 보안공격 서버의 액세스로그파일의 일부. 접속 대상 피싱 URL은 국정원 아이디 데빌엔젤이 주문한 것으로, 접속자 IP 223.62.212.18은 SKT에 할당된 국내용 IP로 확인됐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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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는 6월 17일 자 로그에서도 발견된다.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http://188.166.5.201/docs/uPz4mj/fwd'에 접속한 모델명 GT-N7100(갤럭시 노트2 3G 모델)도 스파이웨어 감염까지 성공했다. 이 갤럭시 노트2가 접속한 주소는 데빌엔젤이 6월 16일 해킹팀에 주문해 제공받은 중국 포르노 사이트 위장 피싱 URL 주소 다섯 개 중 하나와 일치한다. 

이 또 다른 갤럭시 노트2의 IP 223.62.212.18 또한 SK텔레콤이 할당받은 걸로 확인됐다. 데빌엔젤은 이 피싱 URL을 주문하면서 테스트가 아닌 실전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남아 있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액세스로그 파일만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국내 IP가 해킹 팀의 안드로이드 보안공격 서버에 접속한 경우는 두 건 더 있지만, 서버가 스파이웨어를 전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피싱 URL에 접속한 게 국내 이동통신사에 할당된 IP였다는 점은 '국내를 감청 대상으로 한 일은 없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지난 14일 발언을 무색하게 만든다. '연구용'이나 '자체 테스트'로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피싱 URL 주문단계에서 이미 실전용이라고 밝혔다, 

또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시점에 메르스 관련 정보를 피싱에 활용한 점, 사기 수법에 즐겨 쓰이는 포르노 사이트 활용 등은 연구 목적이라기에는 무척 치밀하고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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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6일 국정원용 아이디 데빌엔젤이 해킹 팀에 주문해 받은 안드로이드 공격용 피싱 URL 5개. 이 중 하나의 URL에 접속한 IP가 SK텔레콤 사용자로 확인됐다.
ⓒ WIKI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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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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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신뢰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에게

 
 
악마의 폭식 세균전 - ②
 
김갑수 | 2015-07-14 14:13: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을 신뢰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에게
악마의 폭식 세균전 - ②


“학구적이고 솔직하다.” “인정 많고 친절하다.” “친미적이며 미국의 정신문화와 자연과학을 존경한다.”

이런 인물평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 한국에서 나름 세평을 얻고 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의 유형이 아닐는지? 참고로 이런 평가를 한 사람들은 미국의 정보 장교들이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얻은 인물은 일본인 이시이 시로다.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                                   존 W. 파월

 

이시이 시로, 그는 누구인가? 그는 2차대전 당시 중국에서 731부대를 지휘했다. 이 세균전 부대원들은 중국 동북만 핑팡(平房)에서 연합군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생체실험을 자행했다.

이시이 시로는 이 실험 결과를 미국 정부에 넘기는 비밀거래를 함으로써 전범 처벌을 모면했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 제공과 신분상의 우대를 받았다. 이런 무서운 사실은 1980년 존. W, 피엘 <중국리뷰> 편집인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었다.

731부대의 정식 명칭은 (이명박의 4대강을 연상케 하는) ‘수자원정화부대’였다. 미국인 학자 스티븐 엔디콧은 생체실험 희생자가 '최소 1만 명'이라고 증언하고 있다.(『한국전쟁과 세균전』 p. 75) 희생자들은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다. 대부분이 중국군이고 일부 러시아군이 포함되었고 소수의 미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에서는 시인 윤동주가 일본군 생체실험에 희생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제기된 바가 있다.

일본군의 생체실험은 극도로 반인륜적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실험 대상인 인간을 ‘마루타(통나무)’라고 불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그들의 실험 내용은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치명적인 세균을 주입한 후 건강 상태를 관찰했다. 살아남은 포로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실험을 계속했다. 어떤 포로들은 야외에서 5미터 간격으로 말뚝에 묶였다. 그러고는 50미터 거리에서 탄저병, 콜레라, 페스트 등의 세균이 담긴 폭탄을 전류를 통해 폭발시켰다.

그들은 포로들이 어떻게 죽어 가는지 관찰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세균을 맞은 인간의 생명 기능이 어떻게,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기도 했다. 포로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차라리 1차 폭발 때 파편으로 죽은 포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과학자, 즉 지식인들이었다.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는 자연과학 박사였으며 열정적인 노력으로 일본군 중장 계급까지 진급했다. 마루타 공장에서는 살아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해부실험도 마취 없이 자행되었다.

미국이 이런 731부대와의 비밀거래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열람이 가능한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시이시 시로 장군을 비롯한 부하 과학자들과 24차례의 인터뷰를 했으며, 이 인터뷰는 기록과 영상물 등으로 보관되었다.

이시이 시로는 자기가 직접 연구 작업을 벌인 보톨리누스, 브루셀라증, 가스 괴저, 비저, 페스트, 천연두 파상풍, 야토병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에 대하여 미국인에게 보고했다.

또 다른 주요인물 키타노 마사지 중장은 탄저병, 선(腺)페스트, 장티푸스, 진드기뇌염, 발진티푸스 등에 관해 보고했다. 이 밖에도 복어 독, 살모넬라, 쓰쓰가무시병 등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되었다. 이 중 미국인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탄저병과 콜레라와 발진티푸스였다.

일본 과학자들이 올린 보고서에는 800차례 이상 실시된 인체실험 관련 슬라이드 사진 8,000여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탄저병 등에 관한 3건의 검시보고서도 있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었다.

미국 생물학전프로그램연구센터인 디트릭 기지에서 기초과학 책임자로 일했던 에드윈 힐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생물학전의 많은 분야를 크게 보완하고 강화했다”고 말했다. “벼룩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의 실험은 특히 뛰어났다”는 평가도 곁들여졌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세균전에 집착하는가? 더구나 미국은 지구를 수십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 말로는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 등에서 세균전을 도모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된 바가 없다. 오히려 세균전은 미국과 일본 말고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연구 실험한 증거는 남아 있다. 사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살포한 고엽제도 세균전의 범주에 든다.

세균전을 도모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은밀히 행할 수 있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할 수가 있다. 추후에 증거가 나오더라도 부인하면 된다. 또한 전쟁에서는 적군 병사를 죽이는 것보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 또한 세균전이 상대국에 미치는 심리적 공포는 대단히 무섭다.

하지만 이런 여러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동일한 효과를 전제로 했을 때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에 20억 달러를 쓴 반면 생물학무기 개발에는 6,000만 달러 밖에는 들이지 않았다. 비용으로 계산하여 세균무기는 핵무기에 비해 3%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처음 논의로 되돌아 가보자. 미국인들은 이시이 시로에게, ‘학구적이고 솔직하며 인정 많고 친절하며 친미적이고 미국의 정신문화와 자연과학을 존경한다.’라고 평가했다. 아마도 미국 명문대에서 학위를 마친 한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라면 미국인의 이런 평가에 고무될 것이다. 예컨대 유승민 또는 정운찬 같은 분들은 어떨까?

 

 유승민                             유시민                               정운찬

 

미국 무기 도입의 선봉장 유승민은 위스콘신에서 석·박사 학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위스콘신이야말로 미국 세균전 연구의 명문 대학이다. 최근 유승민과 이름이 비슷한 유시민 씨가 유승민에게 ‘엘리트’라고 규정했다. 얼마 전 유시민 씨는 서울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주의와 다수결을 예찬하면서 “만약 우리 국민 다수가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에 찬성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미국 명문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한 정운찬 전 총리는 어떤가?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 청문회에서 “731부대를 압니까?”라는 질문에, “독립군 부대 아닌가요?”라고 답변했던 적이 있다. ‘학구적이고 솔직하며 인정 많고 친절하며 친미적이면서 미국의 정신문화와 자연과학을 존경하는’ 한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 앞에서 할 말을 잊는다.

사진1)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
사진2) 미국과 731부대의 비밀거래를 최초로 폭로한 존 W. 파월(참 착하게도 생겼다)
사진3) 미국 세균전 연구의 명문 위스콘신 출신 유승민, 사드 도입의 선봉장
사진4) 유승민을 엘리트라고 규정한 생활정치인 유시민. 그는 다수결이라면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5) 731부대를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라고 한 프린스턴 박사 정운찬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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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도널드 그레그 <역사의 파편들>

책 리뷰 도널드 그레그 <역사의 파편들>(창비 2015)

이규정 2015. 07. 14
조회수 237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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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하순 서울 힐튼호텔서 열린 한국어판 출판기념회에서 연설 중인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젊고 아주 오랜 기간 북한을 통치할 것이다. 북한도 결국에는 통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스스로가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협조할 수만 있을 뿐이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5월 하순  자신의 회고록 <역사의 파편들>(창작과비평, 2015) 출판 기념식에서 이렇게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989년 한국에 부임했던 그레그 전주한 미국대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가 부임했던 당시 김대중 납치사건, 남한 내 전술핵 철수 등과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소신발언’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천안함이 한국군 기뢰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반정부 인사’로 비춰지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1989년에 그는 대사로 부임할 당시 ‘미 제국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레그 전 대사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자 국내 진보진영에서 그의 오랜 CIA 경력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가 CIA 서울 지국장으로 김대중 납치사건 등에 적극 개입한 것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어느 한 진영의 인사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다. 
 올 88살인 그레그 전 대사는 태평양세기연구소(PCI·Pacific Centurt Institute) 이사장으로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2000년 이후 6번 평양을 다녀오며 북한과 독자적인 소통채널을 유지해왔다. 그가 주도한 북·미 민간 접촉은 공식접촉의 윤활유가 되기도 했으나 때로는 정치 논리라는 두터운 벽에 부딪쳐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의 회고록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대목을 살펴본다.           
 02_그레그와김.jpg  그레그 전  김대중 납치사건 구명 등 특별한 인연을 맺은 그레그 전대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CIA 서울 지국장과 주한 미국대사 시절
                                                              
  1973년, 그레그가 서울에 온 것은 CIA 서울 지국장으로 부임하기 위해서였다. 베트남전쟁이 사실상 끝난 이 시점, 한·미관계는 삐거덕거리며 재정립되고 있었다.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이의를 제기했던 건 크게 두 분야다.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한 신무기 구입 프로젝트, ‘유신헌법’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후퇴 및 야당인사에 대한 야만적 탄압이다. 이런 이유로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은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었다. 
당시 그레그가 CIA 서울 지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맞딱드린 건 ‘김대중 납치사건’이다. 1973년8월 그레그 당시 CIA 서울 지국장은 필립 하비브 미국대사로부터 긴급히 호출됐다. 하비브 대사는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표가 도쿄의 한 호텔에서 납치당해 행방을 모르니 CIA에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CIA의 정보력을 이용, 다음날 김대중 대표가 납치 당해 이동하고 있는 곳이 ‘쓰시마 해협’이라는 대략적 위치까지 하비브 전 대사에게 전했다. 
미국 정부는 김대중을 살리려 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확실히 김대중을 살릴 수 있는가였다. 당시 하비브 대사는 청와대에 김대중이 죽으면 한·미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레그는 하비브 대사가 “불한당 같은 부류들이 비열한 짓을 시도했기 때문에, 대통령인 자기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그것을 저지했다는 스토리를 꾸며내게 했다”며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늘 최우선의 관심사이다”라는 걸 하비브가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고록에서 그가 어떻게 김대중의 위치를 알았는지 등 CIA가 주도한 공작의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CIA 지부장으로 박정희 정권을 견제하고 실제로 김대중을 살릴 수 있었던 건 그의 뛰어난 정보 수집력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레그 전 대사가 여담으로 밝히고 있는 사례도 미국의 정보력에 허를 내두르게 한다. 그레그 전 대사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미국 모르게 독일로부터 초소형 잠수함과 모함(mother ship)을 구매하려했다. 그레그 전 대사와 한국 주둔 미 해군은 한국 측이 소형 잠수함 구매사실을 실토하도록 유도했다. 한국군이 독일제 잠수함 시험훈련을 하는 순간에 미 해군 제독이 “방금 발견된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제트기들을 긴급 이륙시킬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한국군은 자국 잠수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CIA 서울 지국장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 근무를 거쳐 그가 다시 한국으로 온 건 1989년9월이다. 이번에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다. 그런데 부임한 지 한 달도 못된 10월13일, 또 사건이 터진다. 미국 대사관저가 6명의 전국대학생협회(전대협) 결사대의 급습으로 50분간 점령당한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17년이 뒤인 2006년 6명 중 4명을 만나 극진한 사과를 받는다. 그 중 1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다. 
  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며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다. 지나친 일반화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그레그 전 대사의 두나라를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그는 “극도로 위험한 일본인 테러단체가 도검으로 무장한 채 미국 대사관에 난입한 적이 있었다. 그중 몇 명은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위험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들로 남아있다”며 이를 “두 나라의 완전히 다른 극명한 차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1월 그레그 전 대사는 광주를 방문해 깊은 인상을 받는다. 광주항쟁 후 딱 10년이 흐른 시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비극적인 광주항쟁의 후유증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고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의 잔인무도한 시위 진압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것을 한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 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방문 기간 중 “사과하러 왔냐”는 질문을 끈질기게 받았고 마지막 날에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광주 시민들의 적대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답변을 던진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오래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광주항쟁이라는 극히 민감한 사안을 대하는 그레그 전 대사의 감각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원한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기꺼이 자기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 한다는 것을 알아주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이 경험을 북한과 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연결시킨다. “나는 편지에서 단절된 대화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을 뿐, 대화 단절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북한을 상대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그가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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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그레그 전 대사

 

 북·미 비공식 접촉 주도한 민간 외교관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을 “미국 첩보활동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실패”로 규정한다. 이는 미국이 공작, 비밀작전 등으로 중남미 국가에 타격을 준 방식이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까다로운 국가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간 외교관으로 북·미 비공식 접촉을 주도했던 그레그 전 대사의 역할이 어쩌면 그 모델 중 하나일 수 있다. 
  1992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레그 전 대사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민간 외교관으로 한반도와 새로운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TKS) 회장,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이사장을 지내며 그는 6차례 평양을 방문하며 북・미 비공식 접촉에서 큰 역할을 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서 그레그 전 대사는 평양 관리들의 뉴욕 방문, 북한 외무상의 1999년 뉴욕시 외교협회 방문 등 북·미 접촉의 불씨를 이어나갔다. 그에 따르면 2000년 들어선 부시 행정부도 북·미 비공식 대화 통로 재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이후에는 북·미 비공식 접촉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북·미 접촉을 시도한다.

  “나는 국무부에 내가 편지를 쓴 사실과 북한 방문 초청을 받은 것을 알렸다. 그전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틀림없이 북한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시켜서 그 편지를 썼느냐고 물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정부에 신고한 것이다. 나는 편지를 쓴 것은 순전히 내 아이디어였다는 것, 그리고 내 편지는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대로 북한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했다“

  그는 2002년4월 평양을 처음 방문한다. 이 때 그레그 전 대사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리찬복 중장 등을 만난다. 그레그 전 대사와 이들 사이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미국의 군사역량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그레그 전 대사가 1968년 북한 해안에서 작전을 하다 억류된 첩보함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를 거론하자 특히 김계관 부상은 “처음으로, 내가 말한 것을 종이에 메모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김은 푸에블로호 반환이 미국과 어떤 종류든 대화를 재개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라고 보았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3일 김계관 부상은 그레그 전 대사에게 “되도록 빨리 평양을 방문해서 우리의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말로 끝나는 편지를 보낸다. 푸에블로호 반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다음에 변수가 생겼다. 마침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그 뒤 평양에서 다시 김계관 부상을 만났다. 김 부상은 켈리의 방문이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푸에블로호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전했다. 축소된 목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김정일 위원장과 강석주 외무성 1부상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그레그 전 대사에게 전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편지를 들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찾아갔지만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간 나쁜 버릇만 키워주는 게 될 테니까요”라는 반응만 듣고 만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의 끈을 유지하자는 정도의 제안도 번번이 정치논리에 막혀 좌절됐다. 그레그 전 대사가 처음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이 개인 행위임을 강조했던 것도 “관료가 개인이 주도하는 행동을 좌절시키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2009년 김정은 제1비서가 대중 앞에 처음 나섰을 때도 그는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김정은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공화당원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바이든이 내 제안을 묵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규정 디펜스21+ 기자 okeygun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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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용 해킹’이라는 국정원...그런데 서울대·갤럭시·카톡은 왜?

 

이병호 국정원장 “국내 해킹 없어” 해명에도 의혹은 그대로

김백겸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7-14 20:54:34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대북·해외용’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내 활용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2년 1월과 7월 이태리 해킹사로부터 총 20명분의 RCS(Remote Control System) 소프트웨어 구입했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해킹) 활동은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국정원장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장담까지 했다.

하지만 ‘서울대’를 목표로 한 한글워드 파일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놓고, 국내 사용자가 많은 ‘갤럭시’ 기종의 해킹을 의뢰하는 등 국내 활용 정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양지웅 기자

▲북한 사람도 ‘서울대’ 다닌다? = 국정원(육군 5163부대)은 2013년 10월2일 이메일을 통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의 MS워드 파일을 ‘해킹팀’에 보내면서 “MS 워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한 샘플 파일을 첨부했다. 오늘 바로 회신을 달라”고 주문했다. 13시간 뒤 해킹팀은 악성 코드를 심은 동창회 명부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답신으로 보내면서 “본인(5163부대) 컴퓨터에서는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Cheonan-ham (Cheonan Ship) inquiry’(천안함 문의)라는 영어 제목 워드 파일에도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며 ‘미디어 오늘 조현우 기자’ 명의로 천안함 ‘1번 어뢰 부식 사진’ 관련 문의사항을 담은 한글워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해킹팀’에 보냈다. ‘조현우 기자’는 천안함 관련 의혹 기사를 다수 보도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이름을 연상하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2013년 10월 초 국정원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공대 출신 전문가’들을 목표로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 ‘천안함’, 국내 언론인 ‘미디어오늘’ 등 관련된 키워드들도 북한보다 국내에 연관성이 많은 키워드들이다.

▲외국서도 팔리는 ‘갤럭시’...굳이 국내용을 보낸 이유는? = 국정원은 2013년 1월 당시 출시한 지 7개월이 지난 삼성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해킹팀’에 보내 “‘갤럭시 S3’를 보낼 테니 음성 녹음 기능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최근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에 대한 해킹을 문의했다.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는 ‘갤럭시’ 기종은 해외에서도 판매량 1,2위를 다툴 정도로 구하기 쉬운 기종이다. 그런데 왜 국정원은 굳이 국내에서 시판된 ‘갤럭시 S3’를 이탈리아로 직접 보냈을까.

이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기종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기종에 기본적으로 깔여있는 애플리케이션 등 사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스마트폰 해킹의 대상이 정확히 국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간첩들이 ‘카카오톡’으로 연락? = 지난해 3월 '해킹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출장 보고서’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육군 5163부대) 관계자는 당시 ‘해킹팀’을 직접 만나 ‘카카오톡’ 해킹 기술에 대한 진전 사항을 문의했다. 이메일에는 “한국이 이미 요청했던, 자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기록했다. 이에 답변을 단 다른 이메일에는 “카카오톡 건에 대한 빠른 일처리를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해킹팀’에 카카오톡 해킹을 위한 의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보위에서 “카카오톡에 대해서 문의한 것도 북한 대상 공작원들이 카카오톡도 쓰고 있어서 문의하고 기술개발하기 위해 (해킹팀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이용자 중 국내 가입자가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하면 국내 사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국내 백신 뚫을 방법 의뢰한 국정원 = 국정원은 지난 2월3일 ‘해킹팀’에 이메일을 보내 “설치한 에이전트가 안랩의 V3 모바일 2.0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검출됐다”며 분석을 의뢰했다.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받은 해킹 프로그램이 안랩의 백신에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킹팀’은 “유럽에서는 당신이 말한 백신을 구할 수 없다. 백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V3 모바일 2.0’은 국내 보안업체인 안랩이 개발한 모바일 백신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백신 중 하나다. 국정원이 굳이 외국에서도 잘 쓰지 않는 백신의 우회 방법을 문의한 정황 또한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김광진 의원실

▲국내 대형 포털 블로그로 ‘스미싱’한 국정원 = 국정원은 ‘해킹팀’에게 감시대상의 스마트폰 등에 침투시키기 위한 ‘피싱URL’제작을 최소 87회 이상 '해킹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이 불과 보름 전인 지난 6월29일에도 이를 의뢰해 최근까지 감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구입한 RCS 프로그램은 감시대상의 통신기기(스마트폰, PC)에 바이러스프로그램을 침투시켜야 작동한다. 이를 위해 ‘해킹팀’은 국내 포털 네이버의 블로그 두 곳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감염시킬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심었다. 이 블로그들에는 한글로 떡볶이 관련 글 등 맛집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은 악성 코드를 심어둔 ‘피싱 URL’을 감시대상에게 보내고, 대상이 여기에 접속하면 기기에 바이러스가 설치되도록 한 뒤 미리 지정해둔 블로그로 연결해 의심을 없애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주장한 북한 공작원이 ‘떡볶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국내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해킹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볼 수있다.

▲하필이면 왜 대선 전인가 = 국정원은 ‘해킹팀’으로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 2012년 1월과 7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해 인터넷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은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2012년 10월로 대선 직전 21대의 감청장비를 사들였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시기와 겹친다.

국정원과 국군이 해킹프로그램과 감청장비를 대선에 활용했다는 의심 제기되는 부분이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의 장비들을 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이 기무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용’이면 불법이 아닌가 = 국정원이 주장한대로 해킹 프로그램이 ‘대북·해외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공 수사라고 하더라고 영장 발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청설비를 만들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정원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은 감청 설비를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정원이 시도한 블로그를 이용한 악성 코드 감염 수법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미싱’ 범죄 수법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

더구나 현행법상 한국 정부기관은 감청 프로그램 구매를 직접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정원이 국내 프로그램 업체인 ‘나나테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도 이러한 불법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국정원의 공식적인 해명에도 의혹들이 말끔히 풀리지 않자 정보위 위원들은 조만간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국정원의 주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나 언론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답변만으로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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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한 평양국제공항 어떻길래...외신들 앞다퉈 보도

리모델링한 평양국제공항 어떻길래...외신들 앞다퉈 보도
 
 
 
nk투데이 김혜민기자 
기사입력: 2015/07/14 [13: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새로 리모델링된 평양 국제공항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로동신문>이 6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현지지도한 소식을 보도했으며 <조선중앙방송>은 7월 1일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외신들이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을 인용하여 평양 공항 신청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우선, 미국의 주요 방송언론들이 평양 공항의 리모델링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미국 <ABC> 뉴스는 평양 공항 리모델링 소식을 <거대한 빵빠레와 함께 평양이 새 공항을 열다<With Great Fanfare, Pyongyang Opens New Airport Terminal)>란 제목으로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빛나는' 국제공항을 현지지도 했다면서 초콜렛 퐁듀 판매점, 와인바, 에스프레소 카페를 비롯하여 마즈바(Mars Bars) 등의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하는 면세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NBC> 뉴스방송 역시 신공항 준공식 테이프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튜어디스들의 모습, 관광객들이 입출국절차를 밟는 모습 등을 방송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7월 3일 <CNN> 방송은 준공식 개최 3일 만에 기자가 직접 평양 신청사를 방문하여 영상으로 상점들을 보여주면서 공항에서 과일, 야채 등의 식품들도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평양 공항 리모델링에 대한 보도는 영국의 주요 방송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 <BBC>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공항이 과거 공항에 비해 6배나 넓다고 소개했다.

 

영국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신문 <가디언(Guardian)>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기쁨 속에 평양 국제 공항은 착륙할 준비가 되어 있다(to the delight of supreme leader Kim Jong-un, Pyongyang International is ready for takeoff)>란 제목으로 <로동신문>이 공개한 사진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로이터(Reuters)> 통신은 <북한의 반짝이는 새로운 공항에서 라떼와 마즈바를 판다(Lattes and Mars bars on sale at North Korea's gleaming new airport terminal)>라는 제목으로 신공항 청사의 내부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이외에 영국의 주요 언론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데일리메일(The Daily Mail)>, <메트로(Metro)>,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등도 평양 공항 리모델링 소식을 각각 보도했다. 

 

그밖에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북한의 새로운 멋진 공항 속으로(Inside North Korea's eerily swanky new international airport)>란 제목으로 8장의 공항 사진을 소개하는 등 <USNEWS>, <Parismatch>, <Ibtimes>, <Channelnews>, <Firstpost>, <Dailyherald>, <월스트리트저널> 일어판, <동양경제(東洋経済)>, <교도통신>, <홋카이도신문> 등 여러 나라 다양한 외신이 평양 공항 리모델링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신들이 새로운 평양공항을 앞다투어 보도하면서도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을 찾은 외국인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공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어 공항이용률이 얼마나 높을지를 추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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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5.24 해제, 북 사과 아니라 대화로 풀자’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서, ‘비핵화, 남북관계 전제조건 아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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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4  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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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4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대화 재개를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홍용표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에서 “남북한이 서로 도움이 되고 신뢰를 쌓는 사업을 위해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하루 빨리 당국 간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간 선순환’이라는 정부 기조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아니지만 무게중심은 교류협력과 남북관계에 가 있는 표현이다.

홍 장관은 이어서 “한국 정부가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교류를 장려하듯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필요한 교류와 협력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협력은 유엔 제재상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야 거기 맞춰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과 그 효과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더욱 무게가 실린 언급은 계속 이어졌다.

기자간담회가 끝날 무렵에는 외신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북측에도 남측과 조건 없이 대화하라고 말해 달라”며 남북 당국 간 대화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5.24조치 해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5.24조치의 해체를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사과를 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에둘러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 “(5.24조치 해제는)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력,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문제인 만큼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며, 아울러 정부는 5.24조치 하에서도 가능한 민간교류 등은 민족동질성 회복 등의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 북한이 호응한다면 협력할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무소속대변지 주간 <통일신보>는 지난 1일 “‘'5.24조치’는 남북대화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두고 남북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속에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짓는 위선”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동안 홍 장관은 5.24조치에 대해 “교역을 가로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잘못된 북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남북관계를 틀어막자고 한 게 아니고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새롭게 해석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역이 가로 막히고 남북관계도 틀어 막힌 상태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문제해결 과정에 조성된 장애이며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는 느낌이 들도록 완곡하게 표현한다는 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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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갤럭시-카톡-네이버블로그, 국정원에 뚫렸다

이탈리아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중 해킹 활동 몇 가지
 
임병도 | 2015-07-14 08:48: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과 네이버 라인,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감청과 감시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탈리아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2566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감청과 감시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았고, 직접 다양한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정원의 해킹 활동 몇 가지를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정원은 해킹팀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3 SM-900L, SM-900K, SM-900S'를 공격하기 위한 자문을 구합니다. 1 국정원은 단지 갤럭시 노트 시리즈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S6와 LG 단말기 등에도 해킹 녹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메일을 여러차례 보냅니다.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해킹팀에 메일을 보냈고, 해킹팀은 '음성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하지 않다'면서 일부 가능한 기종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한국에서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해킹을 시도했고, 만약 자신들이 구입한 RSC (원격감시 해킹 프로그램)로 감청이나 녹음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빨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새 간첩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기기 변경을 하고, 국정원도 이에 발맞춰 최신폰을 해킹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나 봅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구체적으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감시하는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4월 1일 메일을 보면, 국정원 담당자는 실제 2개의 사이트와 최종 사이트를 거론합니다. 2

 

평범해 보이는 네이버블로그를 클릭하면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맛집이나 여행 블로그라고 믿고 클릭했지만, 실제는 스파이웨어가 설치돼 스마트폰의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감청되는 것입니다.

 

해외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한국의 맛집이나 여행 블로그를 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검색하고, 여행 일정을 짠다고 생각하니,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해킹팀 직원들 사이에 오간 출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정원이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해킹 기술)의 진전 사항을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 국정원은 PC에 설치된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톡의 메시지와 음성녹을을 빼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달라는 메일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4

 

요새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톡 단톡방 등은 모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정원이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메시지를 해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해킹팀이 해킹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과연 국정원이 대북정보 수집을 위해 전세계 230여개국 1억 4천만 명의 사용자 5를 불안에 떨게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벌이고 있는 모습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국정원이 불법으로 국민의 어떠한 정보라도 수집하고 있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 기관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https://wikileaks.org/hackingteam/emails/emailid/25899
2.https://wikileaks.org/hackingteam/emails/emailid/27950
3. 해킹 프로그램 산 국정원, ‘카톡 검열’ 기능도 요청했다 2015년 7월 13일.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9952.html?_fr=mt1
4. 국정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해킹 증거 나와. 뉴스타파 2015년 7월 13일.http://newstapa.org/27440 
5. 카카오톡 기준,. 이석우 대표가 들려준 카카오의 어제·오늘·내일. 2014년 4월 1일http://it.donga.com/17784/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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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남미 원주민에 교회 죄 참회

 
휴심정 2015. 07. 13
조회수 121 추천수 0
 

 

 

프란치스코 교황 “물신숭배는 ‘악마의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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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한겨레 자료사진

 

프란치스코 교황 ‘물신숭배’ 비판
 남미 순방에서 수차례 강도 높게 질타
“인간의 얼굴 가진 경제모델” 촉구
 원주민에겐 식민시대 교회 잘못 사과

“물신숭배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대 세계 자본주의의 물신숭배 풍토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난하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경제모델”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지난주 남미를 순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볼리비아 방문 첫날인 9일 원주민 풀뿌리운동 활동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의 지배에 대한 고삐 풀린 탐욕을 4세기 로마 주교의 말을 빌려 ‘악마의 배설물’로 비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교황은 생태계까지 망가뜨리는 현대 물신주의의 심각성을 경고한 뒤 “이 모든 고통, 죽음, 파괴의 뒤에는 성바실리우스(4세기 로마 주교)가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의 악취가 난다 ‘돈에 대한 고삐 풀린 추구’가 그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무절제한 탐욕을 ‘악마의 배설물’에 빗댄 표현은 ‘빈자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12세기 수도자 성프란치스코도 즐겨 인용했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남미(아르헨티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에 즉위하면서 로마가톨릭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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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 회의에 참석해 “사람이 돈을 숭배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물신이 된) 돈은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일 파라과이 방문길에서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돈과 이윤의 제단에 갖다바치는 정책’을 철폐하라”며 “돈에 대한 탐욕의 체계는 단지 나쁜 것을 넘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교묘한 독재”라고 질타했다. 그는 “식탁에 빵을 놓는 것, 아이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어주고 교육과 보건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는 “교황의 연설은 ‘성서적 분노’와 ‘묵시록적 심판론’을 블렌딩(조화)할 수 있다”고 촌평했다. 미국 가톨릭대의 스티븐 슈넥 가톨릭연구소장은 “교황의 발언은 통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외치는 함성”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볼리비아 방문 첫날인 9일엔 원주민 풀뿌리운동 활동가들과 만나 유럽의 남미 식민지배 시절 가톨릭교회의 잘못을 사과했다. 그는 “이른바 ‘아메리카 정복’ 기간에 교회가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원주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교황의 발언에 화답했다. 원주민그룹의 한 지도자인 아돌포 차베스는 <에이피>(AP) 통신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며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78살의 고령에다 10대 때의 질환으로 한쪽 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해발 3000~4000m에 이르는 남미 고산 지대의 순방을 별 탈 없이 소화해냈다. 수행원들은 만일에 대비해 휴대용 산소탱크를 준비했으나 교황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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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 소름끼쳐"

 
야, 14일 정보위에 국정원장 불러 '사이버사찰 의혹' 추궁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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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3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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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중개업체를 통해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13일 야당은 "소름끼친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사이버사찰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대국민 사이버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실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구입시점이 2012년 총선, 대선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카톡검열기능, 휴대폰해킹기능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에 활용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문 대표는 "사실이라면, 한국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불법대국민사찰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당은 총력을 다해 실체를 규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사실상 국정원의 '불법사찰 시즌2'가 폭로되었다"고 규정했다. "국민들의 24시간 일상을 누군가 엿보면서 수집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소름 일 아니겠는가. 더 더욱이 그 감시자가 무소불위의 정보기관,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치 떨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국정원은 당장 이 프로그램의 구입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사용처도 자세하게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라며 "소름끼치는 사찰, 감시 사회를 막기 위해서, 슈퍼 빅브라더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은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의 구매사실을 야당 인사에게 시인하고 이것이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며 "해킹업체에게 카카오톡 감시기능까지 요청했다는 마당에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측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누가 봐도 국내 사찰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거기다 해킹프로그램 도입추진 당시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의 주역인 원세훈씨"라며 "모든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미심쩍은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정원의 전과는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나."

그는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해체됐어야 마땅한 집단"이지만 "박근혜 정권의 비호로 인해 아직도 뻔뻔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야말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한 국정원을 정화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12일자 성명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즉각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최근 폭로된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정보위가 우선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해킹 기법은 대상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사실상 제한없이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장비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며 "(이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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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문가 “EU의 2020년 붕괴 전망

 
 
구소련과 닮았다… EU 설립 70년 되는해 해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13 [09: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의 정치분석가는 EU의 문제점과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하며 2020년 붕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 이정섭 기자

 


러시아 정치평론가가 유럽연합(EU)의 운명은 2020년으로 끝난다고 전망해 주목된다.
러시아통신 스프티닉은 지난 12일 비탈리 트레치야코프 러시아 정치평론가가 'EU의 운명은 70년 역사 끝에 붕괴된 구소련과 같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치평론가 비탈리 트레치야코프는 ""유럽연합이 70년 되는 2020년도쯤 아마 해체될 것"이라며"사실 70년이란 세월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3세대가 내려가는 숫자다. 다시 말해 아버지 세대가 만든 새로운 기구를 그들의 아이들은 기구가 지닌 단점을 겪지않는 선에서 이용한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들에 이어 처음 만든 세대의 자손(손주)들이 기구를 이용하며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기구 해체 시기다. <설립-이용-와해> 이 3 단계를 거치는데 바로 70년이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레치아코프는 "소련 역사가 그렇게 전개됐다. 현재 유럽연합이 바로 21세기 20년대 초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유럽연합의 손주들이 기구의 실질적 파워를 갖게 되는 시기에 기구는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구소련이 붕괴된 주원인은 관료주의에 있었다."면서 "일반인과 엘리트 집단과의 입장과 이익 분배가 갈등을 겪으면서 구소련이 추구하던 공식 이념을 상실했다. 구소련이 붕괴된 또 다른 이유는 일하는 자, 노는 자가 따로 있었다는데 있었다. 다시 말해, 경제 문제 발생에 있었다. 요즘 EU에서도 이 모습이 보인다. 상대적으로 짧았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햑정책)는 더 이상 소련이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모두에게 필요한 건 '자본'이라는 여론이 급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비탈리 트레치야코프는 마지막으로 지식인 민족주의가 형성되며 급속도로 민중에 침투된 사태가 구소련 붕괴에 일조한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스프티닉은 한편, 오늘날 구소련 붕괴를 겪은 이후 독립된 국가들이 '민족우호'란 이념 아래 충분히 성공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요즘 유럽연합에서 돌아가는 풍경을 보면 유럽 지도자들이 이미 수년 전 그들이 지향했던 '다문화 정치'가 와해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구소련은 오늘날 유럽이 안고 있는 인종문제는 없었다. 현재 유럽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일반인들은 물론 극우 민족주의 색을 띤 신권력이 등장해 공개적으로 여러 극단적 형태로 인종 차별 작태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이 모든 정황들은 일부 계층에 이익이 몰리는 EU 관료주의에 대한 미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외, 구소련 붕괴는 최고 번영했던 시기 직후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소련은 글로벌 2강자 중 하나였다.

 

그를 둘러싸고 바르샤바조약기구, 경제연합이 형성됐다. 경제 상호원조 위원회 및 국제 공산당 활동이 활발히 확산됐다.

 

최근 유럽연합의 활동을 보면 정치, 경제면에서 파워를 과시해왔었단 점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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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261명의 삶을 기록하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7/14 09:07
  • 수정일
    2015/07/14 09: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261명 약전 집필 작업 이끄는 유시춘 소설가

15.07.13 20:13l최종 업데이트 15.07.13 22:08l

 

 

"사고 후 팽목항에서부터의 기억은 괴롭지만, 이건 오롯이 아이와 지낸 시간과 추억에 대한 이야기라 괴롭지 않았어요. 사실 유족간담회 등 많은 장소를 다니지만, 어딜 가서도 우리 윤민이 자체에 관해 얘기할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수화기 너머 들리는 고 최윤민 학생(단원고 2학년 3반)의 어머니 박혜영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의 생전 삶을 기록으로 복원해내는 약전(略傳) 집필이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이다. 약전은 "아이들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말하던 박씨는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윤민이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다가 끝내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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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그리고 영원한 너희들의 삶'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의 생전 삶을 기록으로 복원해내는 약전(略傳) 집필이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총 12권으로 출간될 이 책은, 내년 초 단원고 2학년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 때 헌정된다.
ⓒ 유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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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그리고 영원한(가제)>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말 출간 예정인 이 책의 집필에는 작가 총 1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작업을 처음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뒤 활동을 이끄는 유시춘 소설가(66세,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는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죽어간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들이 잊히지 않도록 할 기억 투쟁의 방법을 고민했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누나이기도 한 유씨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는 반세기 동안 오로지 경제성장만 외치며 달려온 사회에 던지는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 개개인이 어떤 희망과 절망을 안고 살았는지를 기록해 근육과 속살을 채우는 것이 작가들의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집필진에는 동화작가, 소설가 등 직업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여성이 많다. 유씨는 "작가들은 대부분 엄마로서 '새끼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보듬고 함께 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12권으로 나올 책은, 내년 초 단원고 2학년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 때 헌정된다. 

"어둡고 슬픈 참사 이야기는 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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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작가. 사진은 2011년 4월,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김은숙씨를 위한 음악회에서 응원의 말을 하고 있는 유 작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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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작업은 어떻게 처음 제안하게 됐나. 
"제가 딱 희생 학생들 비슷한 나잇대 아이들을 14년 동안 가르쳤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나, 내 책임은 없나' 싶어서, 한동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또래 아이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자책감이 컸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다다르는 나라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싶었다. 

저는 해난사고는 부패한 회사가 만든 것이라고 해도, 이번 사건은 재난당한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를 국가가 저버린 것으로 국가의 범죄라고 봤다.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먼저 가버린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잊히지 않게 할 기억투쟁의 방법을 고민했다."  

- 본인이 직접 모은 작가만 총 125명이다.  
"모으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제가 2007년쯤인가,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각 지역·분야별로 기록해 책을 기획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알고 있는 작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처음엔 여성잡지 작가들이 대거 지원해 60여 명 정도가 자원했지만, 그 외에는 제가 이메일을 길게 써서 읍소하다시피 했다."   

분량은 원고지 기준 학생 40매, 교사 80매로 정해져 있지만 형식은 다양하다. 작가가 유족들을 인터뷰한 뒤 인물의 생애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르는 것. 현재까지 1인칭과 3인칭을 넘나드는 소설과 동화, 일기 등 다양한 방식의 원고 70편 정도가 완료됐다. 7월 말까지 1차 마감을 거친 원고들은 9월 말에 한 번 더 탈고된다.  

- 책임자로서 약전을 최종 검토할 텐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충격적이었다.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있나 싶었다. 한 학생은 1주일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500원의 용돈으로 살기도 했더라. 한 부모 가정들도 많았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외동아들·딸을 잃은 경우다. 이 경우 대부분 부모들은 생업을 아예 접어버린다. 원래도 2~3평 되는 공간에 세탁소, 과일가게 등 작은 자영업을 했던 분들인데 다 문을 닫아버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총 학생 25명 중 한 명만 살아남은 반도 있다. 그 학생은 결국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

-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뭐라고 보나. 
"'혹한기 한 걸인이 얼어 죽어도 모두의 책임이 되는 사회가 가장 도덕적인 사회'라는 톨스토이의 말이 젊은 날 제 가슴을 쳤다. 지난해 4월, 304명이 수장당해 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않았나. 이게 국가인가 싶다. 저는 이번 사고가 반세기 동안 오로지 돈과 경제성장만을 추구한 사회에 던지는 총체적인 경고이자 적색 신호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약자,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돌아보면서 가라'는 가장 비극적인 경고문으로 읽었다. 그렇다면 작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역사적으로는 사실관계라는 뼈대가 남겠지만, 우리는 (희생된) 아이들이 어떤 희망과 절망을 안고 살았는지 보여주며 근육과 속살을 채우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 본인이 집필하는 데 있어 중요시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당시 2학년 1반과 3반을 담당하던 교사 2명과 학생 1명을 맡아 인터뷰했다. 교사 2명도 25세, 28세로 아이들과 진배없이 젊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가장 현실과 가깝게 쓸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

또 하나 작가들이 합의한 부분은, 어둡고 슬픈 참사 이야기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이다. 16세 아이의 밝고 아련한, 수학여행 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사실 그래서 더 슬프다. 원고는 모두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 하며 손 흔드는 것으로 끝이 난다."  

"죽은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자" 
 

기사 관련 사진
▲ "엄마아빠, 잘 다녀왔습니다"... '꿈으로 가는 제주여행'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261명의 삶을 복원해내는 약전 집필이 진행 중이다. 활동을 이끄는 유시춘 소설가(66세,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는 "아이들이 잊히지 않도록 할 기억 투쟁의 방법을 고민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은 안산 합동분향소 출구에 걸린 걸개그림으로, 생전에 제주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단원고 아이들과 선생님의 꿈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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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초원·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전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도움이 될까 싶어 교사분들 이야기를 쓰겠다고 자원한 것이다. 희생된 교사들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사 일을 했다. 이건 일을 덜 해서도 아니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데, 국가가 할 짓이 못 된다.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제 관점은 이렇다. 우리 헌법에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듯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 '세월호'란 말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죽은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연민과 공감능력,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희생된 아이들이) 내 가족은 아이지만, 인간의 가장 유일한 능력인 '연민'을 지닌다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겠는가. '죽은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더도 말고 반만 생각해보자."   

고 이재욱 학생(단원고 2학년 8반)의 어머니 홍영미씨는 이번 약전이 "희생학생 한 명 한 명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앞서 지난 2월쯤 먼저 견본 책을 받아봤다며, "저도 같은 내용을 계속 읽어보고 곱씹으면서 재욱이를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전은 추후 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비치될 예정이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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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에서 하늘을 지키는 비밀병기

 
 
한호석의 개벽예감 <167>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7/13 [1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34종이 넘는 조선인민군의 각종 레이더들 
2. 현대화되고 요새화된 조선의 지하방공기지들
3. 2007년 조선의 방공망이 뚫렸는가?
4. 자기 모습 드러내지 않는 조선의 비밀병기

 

▲ <사진 1>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경축 군사행진에 등장한 번개-5호 자행발사대에 배속된 레이더차량이다. 크고 두꺼운 널판지처럼 생긴 위상배열레이더가 차체 위에 실려있다. 이것이 조선이 공개한 각종 레이더들 가운데 최신형 레이더이며,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러시아군 지대공미사일 S-300에 배속된 30N6E와 같은 급인데, 탐지거리가 300km이며, 360도 회전하면서 비행표적 100개를 동시에 포착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1. 34종이 넘는 조선인민군의 각종 레이더들

 

미국의 군사전문가 션 오코너(Sean O'Conner)는 2010년 7월 12일에 발표한 ‘조선의 방공미사일망’이라는 글에서 조선인민군이 14종의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레이더명칭을 열거하였다. P-8, P-10, P-12, P-15, P-15M, P-18, P-35, P-37, P-80, 5N69, 36D6, PRV-11, PRV-13, JY-8, 이것이 그가 파악한 조선인민군의 레이더들인데, 모두 소련산 레이더나 중국산 레이더들이다. 조선이 소련산 레이더와 중국산 레이더를 수입하여 사용한 적도 있지만, 오래 전부터 자체 기술로 국산 레이더를 만들어 외국산 레이더를 대체해왔는데 오코너가 조선산 레이더명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또한 오코너가 파악한 조선인민군 레이더들 가운데는 최신형이며,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30N6E가 빠졌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은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경축 군사행진에서 처음으로 30N6E 레이더를 공개하였는데, 그것은 오코너가 그 글을 발표한 때로부터 석 달 뒤에 공개된 것이므로, 그 글을 집필할 때 오코너는 30N6E 레이더가 조선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오릭스 블러그(Oryx Blog)’는 조선의 레이더에 관한 분석에서 오코너보다 한 수 위다. ‘오릭스 블러그’가 조선의 레이더에 관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조선인민군이 가동하는 레이더는 30종이다. P-8, P-10, P-12, P-14, P-18, P-20, P-35, P-37, P-80, 5N62, 30N6,  ST-68U/36D6, SNR-75, SNR-125,  PRV-11, PRV-13, PRV-17, SNAR-2, SON-4, SON-9A, MR-104, YLC-8,  JY-8, RSP-7,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6종이 ‘오릭스 블러그’가 열거한 조선인민군의 레이더들이다. 주목하는 것은, ‘오릭스 블러그’가 정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 6종의 레이더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최신형 방공레이더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오코너가 열거한 14종의 레이더명단과 ‘오릭스 블러그’가 열거한 30종의 레이더명단을 비교하면, 오코너의 레이더명단에는 들어있는데 ‘오릭스 블러그’의 레이더명단에 빠진 것은 P-15, P-15M, 5N69, 36D6을 포함하는 4종이다. 그러므로 오코너의 레이더명단과 ‘오릭스 블러그’의 레이더명단을 합하면, 조선의 방공망에서 가동되는 레이더가 모두 34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오코너나 ‘오릭스 블러그’가 파악하지 못한 조선의 레이더가 분명히 더 있을 것이 있으므로 조선의 레이더는 34종 이상이라고 해야 한다. <사진 2>

 

▲ <사진 2> 이것은 '오릭스 블러그'에 실린,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의 레이더 6종 가운데 어느 한 레이더가 나타난 조선중앙텔레비죤 방송화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에는 두 개의 커다란 위상배열레이더를 나비날개처럼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접이식 방공레이더가 보인다.     © 자주시보


그렇다면 조선의 방공망에는 왜 그처럼 다종다양한 레이더들이 설치된 것일까? 
지대공미사일 1발을 쏘려면 조기경보레이더, 포착레이더, 추적레이더를 비롯하여 3종의 레이더를 모두 가동해야 한다. 조기경보레이더의 임무는 아주 멀리 떨어진 데서 날아가는 비행체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고, 포착레이더의 임무는 그 비행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 탐지하는 것이고, 추적레이더의 임무는 지대공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조선은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 S-125와 유사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3을 만들어 이미 1970년대에 실전배치하였다. 조선이 45년 전에 만든 번개-3이 S-125와 유사하므로, 사거리는 25km, 사고도는 2.5km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번개-3에 배속된 P-15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50km이고, SNR-125 포착레이더의 탐지거리는 80km이고, PRV-11 추적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2km다.


또한 조선은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 S-200과 유사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4를 실전배치하였다. 번개-4의 사거리는 300km이고, 사고도는 40km다. 그런데 번개-4에 배속된 5N69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500km이고, P-35M 포착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20km이며, 5N62 추적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70km다.


하지만 지대공미사일에 그처럼 3종의 레이더가 따라붙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선의 레이더가 34종 이상이라는 것이 전부 해명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의 방공망이 겹겹이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사거리와 사고도가 짧은 것에서부터 사거리와 사고도가 긴 것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대공미사일 및 각종 고사포를 다층적으로, 조밀하게 배치한 것이다. ‘오릭스 블러그’가 파악한 조선인민군 방공무기체계를 보면, 견인고사포 14종, 자행고사포 9종, 자행발사식 지대공미사일 8종, 고정발사식 지대공미사일 3종을 합해 모두 24종이나 된다. 그처럼 다종다양한 방공무기를 겹겹이 배치하였으니, 거기에 배속된 방공레이더들이 34종 이상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알고 보면, 조선처럼 조밀하고, 다층적이고, 견고한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방탄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선의 방공망이야말로 그 말에 어울릴 만큼 견고하다.


중동의 깡패국가 이스라엘이 자기 방공망을 ‘철갑지붕’이라고 자랑하지만, 조선의 방공망과 비교하면 그 나라의 방공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천막지붕’이다. 미국이 넘겨준 기술과 재정으로 구축된 이스라엘 방공망의 격추율이 90%나 된다는 소문이 한때 국제사회에 퍼졌는데, 2012년 11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맞붙은 실전에서 드러난 ‘철갑지붕’의 실제격추율은 고작 5~10%였다.
그렇다면 조선 방공망의 격추율은 얼마나 될까? 이 물음에 해답을 줄 자료는 없지만, 전 세계에 현존하는 그 어떤 무장장비도 조선의 방공망을 뚫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 글에서 차차 밝혀지게 된다.

 

2. 현대화되고 요새화된 조선의 지하방공기지들


션 오코너는 위에 인용한 그의 글에서 조선의 방공망이 1991년 이라크전쟁 당시 이라크의 방공망처럼 미국의 공습을 막아내지 못하고 전부 파괴될 것이라고 결론하였다. 
그러나 오코너의 그런 결론은 무지, 편견, 오판이 빚어낸 허튼 소리로 들린다. 조선의 군력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적이고, 오판하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말도 되지 않는 허튼 소리를 늘어놓곤 하는데, 오코너의 위와 같은 결론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의 방공망에 대한 오코너의 결론을 무지, 편견, 오판이 빚어낸 허튼 소리로 혹평하는 논거는 아래와 같다.


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의 방공망이 어이없이 파괴된 까닭은, 그 방공망의 위치가 미국의 정찰망에 모조리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고고도정찰기와 정찰위성을 동원하여 이라크 방공기지들을 샅샅이 훑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제공습을 개시하기 직전에 정찰조들을 각지에 침투시켜 이라크 방공기지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정확히 유도하게 하였다. 미국이 선제공습으로 이라크 방공기지들을 손쉽게 파괴할 수 있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더욱이 이라크군에게 불리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방공무기를 은폐할 지하방공기지가 없었고, 재빨리 이동하는 자행발사식 지대공미사일도 얼마 없었던 데다가, 미국이 쏜 방해전파로 방공레이더망이 졸지에 무용지물로 되고 말았으니, 미국의 선제공습을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조선의 방공기지들은 전혀 다르다. 오코너는 조선의 방공기지와 이라크의 방공기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했다.  
오코너는 미공군에서 항공영상자료분석관으로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력 때문에 그는 미국의 상업위성영상기업인 구글어스(Google Earth)가 판매하는 조선에 대한 위성영상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조선의 방공망이 이라크의 방공망처럼 미국의 공습을 막아내지 못하고 전부 파괴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코너가 구글어스의 위성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조선의 방공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는 사실은 자신의 글에서 밝힌 바 있다.


오코너가 알지 못한 것은 조선의 방공망이 깊은 땅속에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오코너가 구글어스의 위성영상자료에서 찾아냈다는 조선의 방공기지들은 미국의 공중정찰을 기만하기 위한 지상의 위장기지들이고, 지상에 설치된 방공레이더들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방공레이더들이다. 조선의 방공기지들이 깊은 땅속에 구축되었다는 것은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2008년 11월 말 조선을 방문한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현장시찰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오코너는 2008년 11월 말 조선을 방문한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작성한 내부보고서를 읽지 못했고, 그런 보고서가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2008년 11월 25일 조선을 방문 중이던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남도 온천군에 있는 온천지하항공기지를 방문하였을 때 기지출입구를 지나면서 승용차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 자주시보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의 내부보고서에는 깊은 땅속에 은폐된 조선의 방공망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2008년 11월 25일 조선인민군 지하방공기지를 시찰한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의 내부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남한에서 움직이는 미국군 항공기들을 레이더로 포착한 정보가 컴퓨터화된 현시대에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그 현시대에 나타난 좌표들을 여성군인들이 기록하고 있었다. 현시대 앞에 앉은 지휘관 한 사람이 면밀히 지시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들른 상황실에는 자동현시대와 수동현시대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두 번째 들른 상황실에는 수동현시대 9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시설은 땅속에 건설되었는데, 갱도 안에 꾸려진 방들은 통로 쪽에 배치되었다. 이 지하시설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124km 밖에서 1km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체와 167km 밖에서 3km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하는 레이더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지하기지와 장비들은 군인들이 건설한 것이다. 그 지하기지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원래 이 지하기지는 6.25전쟁 중에 사용된 것인데, 김일성 주석이 현대화하도록 지시하여 1972년에 현대화되었다. 마을과 인접한 이 지하기지 주변에는 전기철조망이 설치되었고, 전기철조망 중간에 설치된 애자들도 보였는데,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또한 2008년 11월 26일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기지를 시찰한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의 내부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수록되었다.


“조선인민군 방공부대가 사용하는 모든 레이더는 지하에 있는데, 지하기지 위쪽에 개폐문이 두 개 나 있고, 그 문들마다 접지(earth)가 있다. 지하기지 일대에 나무를 심어 위장하였다. 그들은 임의의 시각에 전동장치로 개폐문을 열어 레이더를 지상으로 밀어 올려놓고 사용한다. 레이더를 사용한 뒤에는 다시 지하로 내리고 개폐문을 닫게 된다. 레이더는 갱도를 통해 4개의 지하공간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는 미사일 운반차량과 병력이 드나드는 지하공간도 있다. 나머지 3개의 지하공간은 지대공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자행발사대 2대가 들어가는 곳이다. 지하기지에는 강철개폐문이 설치되었다.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전동장치로 강철개폐문을 열면, 전동장치를 사용하여 자행발사대를 지하기지 밖으로 끌어내게 된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뒤에서 내뿜는 화염을 막기 위해 강철개폐문을 닫아놓고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 지하기지에는 미사일발사 통제차량 1대가 배치되었다. 통제차량은 레이더를 통해 상황정보를 받아보고 발사차량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진 4>

 

▲ <사진 4> 2008년 11월 27일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이다. 이 레이더는 조선이 1968년에 개발한 초기형 지대공미사일 번개-1에 배속된 YLC-8 레이더인데, 탐지거리는 500km다.     © 자주시보


이라크전쟁 당시 이라크에는 위의 인용문에 묘사된 것처럼 현대화되고 요새화된 지하방공기지가 없었다. 조선의 요새화된 지하방공망을 이라크의 허술한 지상방공망과 비교해보려는 오코너의 발상 자체가 무지, 편견, 오판의 뒤범벅으로 보인다.


2012년 미공군은 조선의 지하기지들을 공격하기 위해 기존 지하관통폭탄보다 파괴력이 10배 이상 증강된 신형 지하관통폭탄을 개발하여 20여 발 실전배치하였다. B-52 전략폭격기에 싣고 적진상공에서 지상타격목표에 투하하는 이 초대형 지하관통폭탄은 길이 5.7m, 무게 13.6t인데, 땅속 61m까지 뚫고 내려가 폭발한다. 적재중량이 36t인 B-52 전략폭격기에는 그처럼 크고 무거운 초대형 지하관통폭탄을 2발밖에 싣지 못한다.


위에 서술한 사실만 생각하면, 미공군이 초대형 지하관통폭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지하방공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다.
B-52 전략폭격기가 투하하는 초대형 지하관통폭탄은 순전히 흙으로만 이루어진 땅속으로 61m까지 뚫고 내려가 폭발하는 것이지, 바위나 콘크리트로 덮인 땅속에서는 8m밖에 뚫고 내려가지 못한다. 그런데 조선의 지하방공기지들은 천연화강암층이나 인공콘크리트축조물을 이용하여 지하 20m 이상 깊은 곳에 건설되었으므로, B-52 전략폭격기가 투하한 초대형 지하관통폭탄에 뚫리지 않는다. 더욱이 무거운 폭탄을 잔뜩 싣고 시속 900km로 굼뜨게 날아가는 B-52 전략폭격기는 조선의 방공망을 뚫지 못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미공군 B-52 전략폭격기가 투하한 초대형 지하관통폭탄이 지상타격목표물을 향해 강하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땅속으로 61m까지 뚫고 내려가 폭발하는 지하관통폭탄으로 조선의 지하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허풍이다. 그 폭탄은 바위나 콘크리트로 덮인 땅속에서는 8m밖에 뚫고 내려가지 못한다. 따라서 그 폭탄은 천연화강암층이나 콘크리트축조물을 이용하여 지하 20m 이상 깊은 곳에 건설된 조선의 지하기지를 뚫지 못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은 미공군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되는 전쟁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이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시작되는 전쟁이다. 지난 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군은 기습타격전법을 알지 못하고 선제타격력도 갖추지 못해서 미국의 선제공습에 꼼짝없이 당했지만, 조선인민군은 오직 기습타격전법만 연마해왔고 전술핵탄을 비롯한 각종 타격수단을 총집중, 총동원하는 가공할 무징후선제기습타격준비를 갖춰놓고 최고사령관의 발사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에서 무징후선제기습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궤멸하는 쪽은 미국군이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3. 2007년 조선의 방공망이 뚫렸는가?


미공군이 발행하는 <공군시보(Air Force Times)> 2008년 4월 14일 부에 매우 충격적인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 보도기사에는 미공군 F-117A 스텔스전투기의 퇴역을 앞두고 2008년 4월 21일에 진행되는 송별비행에 참가할 F-117A 비행대대장 마이클 드리스콜(Michael Driscoll)의 회고담이 실렸는데, 그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F-117A 조종사로 근무해오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미국의 힘을 조선에 과시하기 위해 2007년에 조선의 영공에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던(buzzing) 때였다는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박쥐처럼 생긴 이 전투기는 2008년에 퇴역한 미공군 스텔스전투기 F-117A다. 2007년 1월 미공군은 F-117A 1개 비행대대를 군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하여 4개월 동안 머물게 하면서 대조선공습을 연습하였는데, 당시 그 공습작전연습에 참가했던 미공군 조종사 마이클 드리스콜은 2008년 4월 <공군시보>와 대담하면서 자기가 2007년에 군산미공군기지에 머물며 대조선공습을 연습할 때, F-117A를 몰고 조선의 영공에서 윙윙 날아다녔다고 회고한 바 있다.     © 자주시보


2007년 1월 미공군은 F-117A 1개 비행대대를 군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하여 4개월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 참가하는 등 대조선공습을 연습하였는데, 바로 그 공습작전연습에 참가했던 미공군 조종사 마이클 드리스콜은 자신이 조종한 F-117A가 조선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영공을 침범해 들어가 무력시위비행을 감행하였다고 회고한 것이다.  
2007년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에 참가한 미공군 스텔스전투기가 조선의 영공을 침범하여 무력시위비행을 감행하였는데도,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그것을 몰랐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조밀하게 구축해놓은 조선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뜻이므로, 전시에 조선의 방공망은 미국의 스텔스전투기의 내습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군사문제가 아닐 수 없다.  


드리스콜은 취재기자 앞에서 사실을 과장한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은 것일까? 아니면 조선의 방공레이더망이 F-117A의 영공침범을 포착하지 못하고 실제로 뚫린 것일까? 
미국은 적대적 조미관계에서 무력충돌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스텔스전투기와 스텔스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조선을 자극하였다. 이를테면, 미국은 2009년에 스텔스전투기 F-22 36대로 편성된 3개 비행대대를 괌(Guam)에 전개하였고, 2010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감행된 ‘불굴의 의지’라는 작전명이 붙은 대조선공습연습에 F-22를 출동시켰다. 또한 2012년 7월 28일 미공군은 F-22 12대를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미공군기지에 전개하고, 대조선공습을 노린 대륙간 장거리비행연습을 감행하였다. 
F-22는 미국이 항공무력의 전략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친미동맹국들로부터 판매요청을 받고서도 팔아주지 않고, 195대 이상 더 생산하지도 않는 최신예 스텔스전투기다. 


이처럼 미국이 조선을 위협해보려고 F-22 편대를 동원하여 극히 모험적인 공습작전연습을 감행하자, 2013년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면 (조선은)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2013년 3월 조선의 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전시비상식량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전군이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하였고, 실전을 방불한 공격전술연습을 연속 진행하였다. 심지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조선의 근로자 53,400명도 작업이 없는 야간과 주말에 방공호 보수공사에 참가하였다.

 

▲ <사진 7> 이것은 미공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B-2A 스텔스전략폭격기다. 미국은 F-22 스텔스전투기나 B-2A 스텔스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출동시켜 조선을 심히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 자주시보


그러자 미국은 2013년 3월 28일 F-22 편대 출동보다 한 술 더 떠서 B-2A 스텔스전략폭격기를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출동시켰다. <사진 7> 이처럼 미국이 F-22 편대를 한반도에서 비행거리로 2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데나미공군기지에 바짝 전개해놓고, B-2A 스텔스전략폭격기까지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출동시키는 등 모험적인 대조선공습작전을 연습하면서 조선을 심히 자극하고 있었을 때, 조선은 그에 맞서 어떤 군사대책을 취하였을까?


주목하는 것은, 2012년 5월 조선인민군이 공군이라는 기존 군종명칭을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명칭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항공무력과 반항공무력이 비상히 증강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조선의 방공무력이 반항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된 것에 눈길이 멎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의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방공레이더가 대폭 증강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몇 해 전부터 미공군 스텔스전투기와 스텔스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까지 북상하여 조선을 심히 자극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그에 맞설 방도는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anti-stealth early warning radar)를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이고 탐지방향이 360도를 포괄하는 고성능 레이더이고, 레이더전파를 전리층으로 사출하여 수평선 너머 날아가는 비행체까지도 포착하는 초수평선 레이더이며, 스텔스비행체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3차원 레이더다. 
만약 조선이 그런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갖지 못했다면, 스텔스전투기와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동원하는 미국의 공습을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 조선은 과연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실전배치하였을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최근에 실전배치한 이란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4일 이란은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 가디르(Ghadir)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가디르의 스텔스비행체 탐지거리는 600km이고,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1,100km이며, 탐지고도는 각각 100km다. 이란은 첫 번째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 가디르를 2014년 6월에 완공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 가디르를 완공한 것이다. 또한 이란은 가디르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닌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 세페르(Sepehr)를 현재 건설하는 중인데, 이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0km이고, 탐지고도는 300km다.

 

▲ <사진 8> 이것은 이란의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 가디르다. 이 거대한 레이더의 스텔스비행체 탐지거리는 600km, 탐지고도는 100km다. 이 레이더 밑변의 길이는 55m이고, 높이는 30m다. 그런 거대한 직사각형 4개를 둘러놓았으니 엄청난 공간을 차지한다.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지하방공기지에 들여놓아야 하는 조선은 그처럼 큰 레이더를 만들 필요가 없다.     © 자주시보


이란보다 군사과학기술이 훨씬 앞선 조선은 그런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 수 있지만, 가디르나 세페르 같은 초대형 레이더는 조선의 작전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조선은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지하방공기지에 들여놓아야 하는데, 그런 초대형 레이더는 지하방공기지에 들여놓을 수 없다.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가디르는 밑변의 길이가 55m이고, 높이가 30m인 거대한 직사각형 레이더 4개를 둘러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방공기지의 강철개폐문을 드나들 정도로 크기가 작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 수 없을까? 크기가 작은 차량견인식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개발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공사 제14연구소가 개발한 JY-26이 차량견인식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극초단파(UHF)를 사출하여 500km 밖에서 날아가는 스텔스비행체를 감시할 수 있다.

 

4. 자기 모습 드러내지 않는 조선의 비밀병기


미국은 공습작전을 중심으로 침략전쟁을 하는 나라다. 미국군의 항공무력이 불균형적으로 증대된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과 전쟁으로 맞붙은 나라가 미국의 공습을 제압하면 승전하게 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패전하게 된다. 미국과의 최후결전을 벼르는 조선이 미국의 공습을 제압할 강력한 반항공무력을 준비하는데 힘써온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미국의 공습방식이 이전과 달리 스텔스공습으로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양상은 미국과의 최후결전을 벼르는 조선에게 미국의 스텔스공습을 제압할 새로운 방공무기체계를 요구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스텔스공습을 제압할 새로운 방공무기체계를 갖추었을까? 2013년 3월 31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전개되었던 긴박한 상황에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3년 3월 31일은 2012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공군이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군종명칭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미공군 스텔스전투기가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출동한 날이었다. 그 날 군산미공군기지에 전개된 미공군 F-22 편대는 지난 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대조선공습을 연습하면서 조선을 심히 자극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관차저왕(觀察者網)> 2014년 1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31일 미국이 F-22 편대를 군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였을 때, 중국인민해방군은 서해 건너 중국 산둥성에 배치한 최신형 레이더로 400km 떨어진 군산지역 상공에서 오가는 F-22 비행상황을 면밀히 감시하였다는 것이다. 그 최신형 레이더가 바로 JY-26 차량견인식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다. <사진 9>

 

▲ <사진 9> 2013년 3월 31일 미국이 F-22 편대를 군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였을 때, 중국은 서해 건너 산둥성에 배치한 최신형 레이더로 400km 떨어진 군산지역 상공에서 오가는 F-22 비행상황을 면밀히 감시하였는데, 당시 중국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JY-26 차량견인식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로 감시하였다.     © 자주시보


그러면 당시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기지들도 중국인민해방군 방공레이더기지들처럼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로 F-22 비행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2013년 4월 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담화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다. “일본 본토와 오끼나와에서 리륙한 스텔스전투폭격기 <F-22>편대들이 오산공군기지에 전개하여 불의타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위와 같은 문장이 들어있는 담화를 발표하기 사흘 전인 2013년 4월 1일 주한미국군사령부는 미공군 F-22 2대가 ‘독수리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013년 3월 31일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미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F-22가 가데나미공군기지를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기까지 약 2시간 걸리고, 일본 본토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기까지 약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기습적인 공습작전에 유리한 비행거리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F-22가 가데나미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한 비행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F-22가 일본 본토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한 비행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당시 F-22가 일본 본토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한 사실은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실을 언급한 것은 F-22 비행상황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F-22의 레이더전파 반사면적은 0.01~0.001㎢밖에 되지 않으므로, 재래식 조기경보레이더는 그 기종의 비행상황을 감시하지 못한다. F-22 비행상황을 감시할 수단은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밖에 없다. 당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F-22 비행상황을 빠짐없이 감시한 것은 그들이 지하방공기지에서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가동하였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방증이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미공군 스텔스전투기와 스텔스전략폭격기를 감시할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실전배치하였다는 놀라운 사연이 담긴 사진이 있다. <사진 10>은 2012년 5월 3일 조선인민군이 공군이라는 군종명칭을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변경한 바로 그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그 지휘부 마당에 임시로 전시해놓은 최신형 번개-6 지대공미사일을 바라보는 사진이다.

 

▲ <사진 10> 2012년 5월 3일 조선인민군이 공군이라는 군종명칭을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변경한 바로 그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지휘부 마당에 임시로 전시해놓은 최신형 번개-6 지대공미사일을 살펴보았다. 번개-6은 조선이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비밀병기들 가운데 하나다. 주목하는 것은, 번개-6에 배속된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가동하면,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략폭격기, 전자전기, 탄도미사일 등을 600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다. 번개-6은 조미관계에 조성된 항공무력전략구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 자주시보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2012년 2월 24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번개-6을 4발 쏘는 발사연습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2014년 3월 3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최근 발사한 북 미사일은 S-400급 최첨단 지대공미사일’에서 논한 바 있다.


주목하는 것은, 번개-6에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가 배속된다는 사실이다. 그 조기경보레이더의 비행체 탐지거리는 600km이고,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60km인데, 방해전파차단기능도 갖췄으며, 비행체 300개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2013년 4월 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데나미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한 F-22 비행상황과 일본 본토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전개한 F-22 비행상황을 면밀히 감시하였던 비밀병기는 번개-6에 배속된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였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번개-6에 배속된 반스텔스 조기경보레이더를 가동하면, F-22 스텔스전투기와 B-2A 스텔스전략폭격기를 600km밖에서 감시할 수 있고, EA-6B 전자전기가 쏘는 방해전파에도 끄덕하지 않으며, 사거리 3,500km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포착할 수 있다.


번개-6 지대공미사일은 아직까지 자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조선의 비밀병기다.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조성된 항공무력전략구도는 조선의 비밀병기에 의해 2012년에 완전히 뒤집혀졌다. ‘세계 최강’이라는 스텔스전투기와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내세운 미국의 공중우세를 조선의 비밀병기가 또 다시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 비밀병기가 지하방공기지에서 대기 중인 줄도 모르고, 미공군이 스텔스전투기와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또 다시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키면, 그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경거망동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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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대선을 위해?

 
‘국정원이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임병도 | 2015-07-13 09:14: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정원을 비공개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1 6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호 차량과 함께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전군지휘관 오찬 뒤의 ‘비공식 일정’이었는데, 이 비공식일정이 ‘국정원 방문’이었습니다.

TV조선은 여권 관계자 등의 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비공식 방문이 ‘격려 차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 국정원을 방문한 것과 비교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굉장히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 중반쯤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원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대선 전부터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개입 의혹과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해서만 사과했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요구했었습니다.2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증거를 조작해 간첩을 만드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원을 방문하기는 어려웠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수록 국정원의 개혁과 정치 개입 금지를 정확히 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국정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국정원 방문은 국민에게 의혹만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국정원의 위장 명칭 5163부대,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이탈리아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제작 및 서비스 업체인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해킹팀이 해킹당한 셈입니다. 해킹당한 자료에는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와 기관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구매 목록에는 한국의 국정원도 있었습니다.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매한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South korea’라고 표시된 한국이 나옵니다.3 ‘5163 Army Division’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163이라는 부대는 국정원이 대외용 위장 명칭으로 사용하는 부대 숫자입니다.

우리가 몇 사단, 몇 연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부대 앞에 가면 네 자리 숫자 부대명만 나옵니다. 아이엠피터의 경우도 군대에 있을 때 3015라는 부대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보안상 이유로 부대 명칭을 숫자로 부르는데, 5163부대 명칭은 좀 독특합니다.

5163이라는 숫자는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숫자를 조합해 만든 부대명입니다.4 국정원이 아직도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영향력에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지 부대명만 가지고 국정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과 주고받은 송장을 보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이 국정원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해킹팀의 문서를 보면 5163부대라는 이름과 주소가 나옵니다.5 주소를 보면 서초 P.O BOX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대외적인 주소를 보면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입니다.6 5163부대와 국정원이 같은 사서함이라는 사실은 5163부대와 국정원이 동일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5163부대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구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팀의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해킹팀의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킹팀의 동영상을 번역한 사람은 뉴스고로케 운영자이자, 이번 해킹팀의 사건을 최초로 블로그에 올린 이준행씨입니다.7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보면 SNS의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물론이고, 지메일도 모두 감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메일이 보안이 철저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지메일도 이제는 믿기 어려워진 셈입니다.8

단순한 인터넷 프로그램만 감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바일까지 모두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해킹팀이 소개한 자료를 보면 모바일에서는 통화목록이나 주소록, 메시지, 채팅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폰 카메라를 통해 도촬하거나 위치 정보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스크린샷, 접속 인터넷 사이트 목록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컴퓨터의 경우 컴퓨터 내 파일뿐만 아니라, 캠 카메라를 통한 도촬이나 마이크를 통한 감청도 가능합니다. 영화 속에나 볼 수 있던 모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RCS프로그램 모니터링 화면 ⓒ해킹팀.http://blog.rainygirl.com/

국정원이 구입한 RCS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감시하는 표적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폰카메라를 통해 현재 상황까지도 한눈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9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와 모바일의 자료만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프로그램은 예전 전화 감청 등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 가능한 감시프로그램입니다.
 

‘대선 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정원, 대선을 위해?’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이유가 대북 안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우길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시기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2월 6일 이탈리아 ‘해킹팀’의 ‘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 감청용도의 프로그램을 39만 유로, 한국 돈 억 8440만 원에 구입합니다. 이후 7월 10일 5만 800유로 약 8,325만 원에 RCS 관련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2012년 2월은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만들고, 3개팀과 4개팀으로 확대한 시기입니다. 이 당시 심리전단 소속 직원만 70여 명이었습니다.10

국정원이 심리전단팀을 이용해 단순히 댓글만 달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댓글을 달기 전의 온라인에서의 여론 상황이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움직임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주요 인물에 대한 감시를 따라다니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선거에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자료를 보유했는지 아는 것은, 정보전이라고 부르는 현대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정원이 대선 때 RCS를 통해 누구를 어떻게 감시했는지 증거가 나온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주장했습니다.11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국정원은 2014년 2월에도 ‘다빈치’라는 RCS 리뉴얼판의 유지보수를 위해 6만 7,700 유로, 우리 돈 약 1억 11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에는 ‘Remote Attack Service’를 약 1억 786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2015년 1월까지도 RCS 유지보수를 위해 8,49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유지보수를 받았다면 계속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고도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북관련 정보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제대로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비공개라도 특감을 통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정원이 대선 전에 심리전단을 확대하고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청문회와 특감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감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 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비공개 방문. TV조선 2015년 7월 11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1/2015071190121.html 
2. YTN 2014년 4월 14일 https://www.youtube.com/watch?v=mNqHLLqFnU4 
3.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Amministrazione/01%20-%20CLIENTI/2%20-%20Fatture/6%20-%20Fatture%202015/01%20-%20Gennaio/Fattura%20-%20003_2015%20-%20Army%20Division%20Korea.pdf#sthash.t9bcLPuQ.dpuf
4. 국정원의 대외용 이름 '5163부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 
5.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Amministrazione/01%20-%20CLIENTI/2%20-%20Fatture/6%20-%20Fatture%202015/01%20-%20Gennaio/Fattura%20-%20003_2015%20-%20Army%20Division%20Korea.pdf#sthash.t9bcLPuQ.dpuf
6.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community.do?method=content&cmid=11477 
7. '한국 5163부대는 왜 스파이웨어 회사에 8억 6천만 원을 보냈을까?' 2015년 7월 9일.
http://blog.rainygirl.com/?p=2609 
8. 구글지메일도 국정원이 감청, 한겨레,2011년 9월 16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6439.html 
9. 이준행. http://blog.rainygirl.com/ 
10.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600억 어디로 갔을까 오마이뉴스 2013년 10월 1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6995 
11.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 / YTN 2013년 8월 25일.
https://www.youtube.com/watch?v=VgWQ77nSdg4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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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7/13 11:32
  • 수정일
    2015/07/13 11: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참가기>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정경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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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2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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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일구는 기쁨은 무엇일까?
낚시처럼,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그러나 잡을 수 있는, 끊임없이 희망을 낚는 것이다.”
- 존 부컨(의 말을 수정)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전히 악화상태이고 동북아에서는 군비경쟁이 치열하다. 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을 끝내기위해 솔직하고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이 절실히 필요하다.

 

   
▲ 6월 23~24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남한,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몽골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사진제공 - 정경란]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대화, 협력과 신뢰형성을 위한 채널을 열었다. 지난 6월 23~24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남한,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몽골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향후 정례적으로 대화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동북아시아 모든 시민사회가 포함된 민간대화(트랙 2 대화)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anbaatar Process)가 시작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여성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관심이슈로 설정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세웠다.

이 프로세스는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의 지속적인 활동 노력의 결과이다. 2003년 시작된 GPPAC 동북아는 시민사회 대화 프로세스를 중시해왔다.

특히 2006년 3월 금강산에서 GPPAC 동북아회의가 있었다. 각국 참석자들이 강원도 고성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에서 며칠 같이 생활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함께 남북화해협력의 현실을 몸으로 실감하면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민간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또한 몽골에서 온 참석자는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국가(single-state Nuclear Free Zone)로서 인정받은 몽골의 경험을 전하면서 동북아시아 비핵화실현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2007년 울란바토르 GPPAC회의에서 6자회담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간6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시작하였지만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준비를 거쳐 드디어 올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시작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다.

 

   
▲ 울란바토르 대화를 참관한 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정경란]
첫째,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정부만의 주도로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평화협상과정이 외부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안임을 느낄 때 가능하다. 각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으로 동북아시아를 고민하며 역사가 남겨준 상처를 씻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고 대화를 통해 공유 가능한 틀로서 동아시아를 가꾸는 노력을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사이에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공동의 의미지평(common space of meaning)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뜻깊은 시도이다.

둘째, 과정의 중요성이다. 갈등해결은 전환의 과정(process of transformation)이며, 과정의 역동성(dynamics of process)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즉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인간관계의 파탄과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가 갈등에서 나타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회구조를 공존과 화해할 수 있는 평화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끊임없는 전환의 과정이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이런 전환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성과이다. 또한 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결의이다.

 

셋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부단체, 활동가, 학자, 정부대표, 국제기구가 함께 일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추진 과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잘 보여준다. 몽골정부는 6자회담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내 핵위협을 줄이기 위한 지역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7, 2010, 2014년 GPPAC 동북아지역회의를 지원했다. 이번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들은 몽고정부가 추진하는 반민반관 트랙(트랙 1.5)인 울란바토르 대화(Ulaanbaatar Dialogue)를 참관하기도 했다.

넷째,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관계이다. GPPAC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GPPAC은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15개의 지역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와 중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쿠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와 코소보, 조지아와 러시아의 대화를 촉진해왔다. 이러한 GPPAC의 경험과 전문성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에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여성의 역할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북아에서 남녀의 격차는 유난히 심각하다. 2014년 정치적 세력화에서 한국의 경우 여성의 권한은 남성의 11%, 중국 15%, 일본 5%, 러시아 6%, 미국 19%에 불과하다. 한편 군사비는 2014년 미국 6100억불(세계 1위), 중국 2160억불(2위), 러시아 845억불(3위), 일본 457억불(6위), 한국 367억불(10위)을 사용하였다. 각국은 엄청난 군사비를 사용하는 반면, 남녀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는 별로 하지 않았다. 군사력 중심의 안보 정책,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낮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대화모임에서 여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03년 3명으로 시작한 GPPAC 동북아를 넘어 2015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목격하고 있다. 마침내 여러 길을 돌아 지역 내 모든 분쟁당사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였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 우리는 희망을 건져 올렸다. 향후 한반도 평화, 동북아 비핵지대화,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예상된다.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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