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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한국은 검열 공화국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검열과 차단 등으로 인해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으며 과도한 검열과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 비정부기관인 프리덤하우스로부터는 겨우 “부분적 자유”국가로,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는 “인터넷의 적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감시 받는” 나라 목록에 포함 됐다고 보도했다. ‘Why South Korea is really an internet dinosaur-한국이 실제로 인터넷 공룡 (역주: 거대한 공룡처럼 인터넷 초강대국인 한국이 동시에 인터넷 검열, 정치조작을 일삼는 괴물이 된 것에 대한 비유)인 이유’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미래 지향적인 한국이 실제로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의 인터넷 검열과 규제 상태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매주 한국 웹의 일부가 정부의 검열에 의해 끌어 내려지고 있다’며 지난 한해에만 방통위에 의해 ‘23,000개의 웹 페이지들이 삭제됐고 또 다른 63,000개는 차단됐다’고 규제와 차단의 수가 급증했음을 보도했다. 청소년 밤중 사용금지, 북한 관계 사이트 차단은 물론 심지어 지도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보도한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유엔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본질적으로 검열 기관으로서 작동한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러한 검열에 저항하다 실형을 받은 이들을 소개한 이코노미스트는 심지어 ‘2012년 15세의 한국인 사이버게임 챔피언은 자정이 넘은 시간 프랑스시간으로는 낮에 진행된 “스트크래프트 II” 게임 대회에 참가하던 중 그의 계정이 잠겨버렸다’는 웃지 못 할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어 트윗글과 페이스북의 글들도 광범위하게 삭제당하고 있다고 짚은 이 기사는 ‘한 그룹의 국정원 요원들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현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지원하기 위해 가짜 아이디로 수천 개의 메시지를 포스팅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박근혜는 오히려 ‘12월 철도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가리키며 정부는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악성 루머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주목하며 SNS 규제 시도를 전했다. 이 기사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른 인터넷 연결속도를 즐길지 모르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기사를 매조지하며 한국의 어두운 인터넷 공룡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전문이다. 기사 바로가기 ☜ Why South Korea is really an internet dinosaur 한국이 실제로 인터넷 공룡 (역주: 거대한 공룡처럼 인터넷 초강대국인 한국이 동시에 인터넷 검열, 정치조작을 일삼는 괴물이 된 것에 대한 비유)인 이유 Feb 10th 2014, 23:50 by S.C.S | SEOUL
SOUTH KOREA likes to think of itself as a world leader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It boasts the world’s swiftest average broadband speeds (of around 22 megabits per second). Last month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upgrade the country's wireless network to 5G by 2020, making downloads about 1,000 times speedier than they are now. Rates of internet penetration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There is a thriving startup community (Cyworld, rolled out five years before Mark Zuckerberg launched Facebook, was the most popular social network in South Korea for a decade) and the country leads the world in video games as spectator sports. Yet in other ways the futuristic country is stuck in the dark ages. Last year Freedom House, an American NGO, ranked South Korea’s internet as only “partly free”. Reporters without Borders has placed it on a list of countries “under surveillance”, alongside Egypt, Thailand and Russia, in its report on “Enemies of the Internet”. Is forward-looking South Korea actually rather backward? 한국은 인터넷에 관한한 세계 리더라고 자부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평균 브로드밴드 속도를 자랑한다 (초당 22 메가바이트 정도). 지난 달 정부는 전국 와이파이를 2020년까지 5G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이는 다운로드 속도를 현재보다 1000배는 빠르게 할 것이다. 인터넷 보급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창업 인터넷 사이트도 활발하며 (싸이월드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설하기 5년전에 나왔으며 한국에서 십여년동안 가장 인기 있는 SNS였다) 한국은 관람스포츠로서의 비디오게임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린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이 미래의 나라는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 작년에 미국 비정부기관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을 겨우 “부분적 자유”로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인터넷의 적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집트, 태국, 러시아와 나란히 “감시 받는” 나라들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래지향적인 한국이 실제로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중인가? Every week portions of the Korean web are taken down by government censors. Last year about 23,000 Korean webpages were deleted, and another 63,000 blocked,at the request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a nominally independent(but mainly government-appointed) public body. In 2009 the KCSC had made just 4,500 requests for deletion. Its filtering chiefly targets ***, prostitution and gambling, all of which are illegal in South Korea. But more wholesome pursuits are also restricted: online gaming is banned between midnight and 6am for under-16s (users must input their government-issued ID numbers to prove their age). Sites from North Korea, including its state newspaper, news agency and Twitter feed, are blocked, as are those of North Korea's sympathisers. A law dating back to the Korean war forbids South Korean maps from being taken out of the country. Because North and South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the law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electronic mapping data—which means that Google, for instance, cannot process South Korean mapping data on its servers and therefore cannot offer driving directions inside the country. In 2010 the UN determined that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매주 한국 웹의 일부가 정부의 검열에 의해 끌어 내려지고 있다. 지난 해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목상으로는 독립적 기관이나 주로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의 요청에 의해 23,000개의 웹 페이지들이 삭제됐고 또 다른 63,000개는 차단됐다. 2009년에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단지 4,500건의 삭제 요청을 했다. 여과하는 것은 주로 음란물, 매춘 그리고 도박을 표적으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같은 더 건전한 오락도 제한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은16세 이하의 사용자에게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용자들은 연령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부발급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한다). 북한의 국가기관지, 통신사, 트위터 피드를 포함한 북한의 사이트들,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사이트도 차단돼 있다. 한국동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법은 지도를 나라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도 금지한다. 북한과 남한은 원칙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법은 전자 지도정보까지도 포함하도록 확장돼 있다. 따라서 구글은 서버에 남한의 지도 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국내에서 운전방향지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010년 유엔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본질적으로 검열 기관으로서 작동한다"고 결정했다. Some Koreans are resisting. In 2011 Park Kyung-sin, a dissenting commissioner, posted a picture of Gustave Courbet’s “L’Origine du monde” on his blog, in protest at the KCSC’s order to block a picture of a man’s genitals—like that found in a science textbook—that he had previously posted on the same blog. He was convicted and fined, though the charges were later lifted. In 2012 a 15-year-old Korean cyber-game champion was locked out of a game of "Starcraft II" while playing after midnight in a competition that was taking place during the day in France. (By the time he reconnected, by entering the details of a parent’s ID card, he had lost the match.) The watchdog has no sense of humour: in 2012 a photographer received a suspended ten-month prison term for retweeting a series of North Korean propaganda posts, likening his inheritance of his father's studio to the North’s leadership transition. Park Dae-sung, a blogger who posted prophecies on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and the crash of the won in 2008 under the pen name of Minerva, spent 104 days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rumours”. 이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반대하는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전에 올렸던 과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남성의 성기사진을 차단하라는 방통위의 지시에 대한 항의로 2011년 구스타브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을 같은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에 처해졌으나, 그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15세의 한국인 사이버게임 챔피언은 자정이 넘은 시간 프랑스시간으로는 낮에 진행된 “스트크래프트 II” 게임 대회에 참가하던 중 그의 계정이 잠겨버렸다. (그가 부모의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했을 때는, 그는 경기에 패배해 있었다). 감시단체는 유머감각이 없다: 2012년 한 사진작가는 그가 아버지의 사진관을 물려받음을 북한의 권력승계에 비유하며 북한의 선전문구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0개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08년 레만 브라더스의 붕괴와 원화의 추락을 예측하는 내용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렸던 블로거 박대성은 ‘허위사실 유보’로 104일을 감옥에서 보냈다. Critics spy political interference. In 2004 internet users were required to input their names and ID numbers on political comments in the run-up to an election. In 2009 those posting any comments on websites with over 100,000 daily visitors were required to do the same. That law has since been rescinded. But although the government is beginning to ease some restrictions, it is stepping up its monitoring of social media. The KCSC set up a special sub-committee on social media in 2011, and the following year asked for 4,500 comments on Twitter, Facebook and the like to be removed—13 times more than in 2010. Last year the number of comments deleted increased again, to 6,400. Some officials seem to enjoy posting rogue comments as well as deleting genuine ones. A group of intelligence agents are now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ly posting thousands of messages under false identities in support of Park Geun-hye, now South Korea’s president, in the run-up to the 2012 election. (There is no evidence that Ms Park had ordered this.) In December she said that the government needed to “correct the wild rumours spreading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referring to public outcry at the privatisation of railways and health care. South Koreans may enjoy unusually speedy internet connections, but they are not allowed to use them freely. 비평가들은 정치개입을 감시한다. 2004년에 인터넷 사용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정치적인 글 작성시 이름과 ID를 입력해야 했다. 2009년에도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웹싸이트에 글을 남기려면 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됐다. 이 법은 그 이후로 폐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SNS 모티터링은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에 SNS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했고 다음 해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상의 4,500개 댓글과 라이크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삭제된 댓글 숫자는 지난해 다시 6,400개로 증가했다. 몇몇 관계자들은 진짜 댓글을 삭제하고 사기성 댓글을 포스팅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한 그룹의 국정원 요원들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현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지원하기 위해 가짜 아이디로 수천개의 메세지를 포스팅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박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 12월 철도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가리키며 정부는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악성 루머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른 인터넷 연결속도를 즐길지 모르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152 
'AI 살처분 현장 투입' 공무원 뇌출혈... 안녕하지 못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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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몰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방역요원들. | |
| ⓒ 이화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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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몰처분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이 바닥에 앉아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 |
| ⓒ 이화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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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폐사한 닭을 공무원들이 자루에 담고있다. | |
| ⓒ 이화영 | |
덧붙이는 글 | 이화영 기자는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이번 이석기 의원 판결과 관련해 인터뷰를 갖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이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특정 정치적 지향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성취해낸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정원의 음모에 의해 폐허가 되는데 이것을 막을 것이냐, 못 막을 것이냐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이석기 의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하주희 변호사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의 결심 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이번 이석기 의원 판결과 관련해 인터뷰를 갖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으셨다.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공판준비기일, 그리고 11월 12일부터 총 45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됐다.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결심 공판 이후에도 이 사건을 계속 되새김하고 있다. 과연 판사가 최악의 경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곤 한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유죄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발 여론몰이로 시작된 이 사건의 정치적 무게, 사회적 압박들이 극심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판사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래도 역시 상식적으로나 법리상으로나 유죄 판결을 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텐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선고 결과를 가름하는 데서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결국 (지난해) 5월 12일 강연 내용으로 ‘내란음모를 모의한 자리’, ‘내란을 선동한 자리’라고 규정지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강연 이후에 분반 토론 이뤄지고 마무리되는 통상적인 강연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질문자나 분반토론에서 실제 나왔던 발언들, 법정에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 주제가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엄청나고,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한 데다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의견도 분분하고, 발언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란음모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문서나 행동에 의해 뒷받침된 것도 아니고 말뿐인데, 이것을 내란을 위한 음모나 선동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일부 발언을 짜깁기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게다가 검찰의 논리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또 이 지하혁명조직이 구체적으로 5월 10일, 12일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날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했어야 한다. 5월 12일에도 폭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 무수히 많은 의혹이나 연기 피우기식 문제제기는 있지만, 뭐 하나 명확하게 입증된 바도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되겠느냐 생각한다.
5월 12일 논의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을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RO’와 ‘RO’의 활동과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집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변론 과정에서도 ‘RO’가 과연 지하혁명조직으로 실재하는 조직인지 많은 시간 할애해서 변론했다.
핵심증인 A의 진술 등에서도 ‘추정’이 근거로 제시되는 등 ‘RO’가 ‘상상 속의 조직’이라는 점은 반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RO’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정원과 A의 ‘작출’(만들어낸 것)이다. 명칭, 강령, 5대 의무, 가입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을 먼저 그려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식으로 A가 진술한 것이다. 간간이 몇 가지 단초에 따른, 수첩에 R.O라고 기재돼 있다든가, O라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지하혁명조직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논리의 비약이고, 추측이다.
국정원이 (홍순석, 한동근, A의) 3인 모임이 ‘RO’의 세포모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과거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여러 활동하는 동문들 사이 모임이지, 그것이 ‘RO’의 세포모임이라거나 ‘RO’에 그러한 유사한 세포모임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든가, 그것의 총집합체가 ‘RO’라는 것은 국정원의 설정일 뿐이고, 무엇 하나 입증된 것 없다.
5·12 사전 준비라고 나열됐던 것이 예를 들면, 이상호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한전’을 검색해 접속해서 봤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주식동향이 나오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동근 피고인이 백화점 간 것을 가지고 마치 주요시설에 대해 탐문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온갖 공안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준비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5월 10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모임에는 아이들 울음 소리도 들린다.
적어도 5월 10은 내란을 음모하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은 검찰도 스스로 인정을 할 정도로,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도 같이 오고 한 모임이었다. 이석기 의원이 정세의 엄중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강연을 소집했던 경기도당에서도 머쓱했을 것이다.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미안함도 경기도당 사람들에게 있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5월 12일 마리스타 모임이 이뤄진 것이었다.
5월 10일은 내란을 음모하는 자리 아니었고 5월 12일은 내란을 음모하는 자리였다면,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아무것도 입증된 것이 없다. 단지, 정세의 심각성을 좀 더 느꼈고 이것이 반영됐다 정도. 그것이 어떻게 내란음모인가. 실제 대화 내용도 그러한 것들이다.
검찰에서 얘기하는 일부의 대화, 이건 그야말로 전쟁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일반적 의미 때문에, 전쟁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물질·기술적 준비라는 말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까지도 연상하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 맞지만, 그것도 일부 사람들이 있었고, 내용도 스스로 ‘뜬구름 잡는다’, ‘너무 추상적이다’ 얘기를 할 정도였다. 그런 발언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동이니 모의니,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뒤집어 보고, 양보해 봐도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그래서 법원이 정말로 이런 엄청난 여론에, 사회적 공안몰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지만, 그래도 법원이 바로 선다면,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면 결코 내란음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재판 마치고 나서도 갖고 있는 소감이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이번 이석기 의원 판결과 관련해 인터뷰를 갖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혐의가 ‘내란음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 하기도 했고, 사회적 충격파가 엄청났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언론 통해 이 사건 접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석기 의원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사고 쳤나 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사고를 치냐, 이런 갑갑함과 안타까움도 있었다. (웃음)
그러나 사고를 쳤든 안 쳤든 국정원의 여론몰이와 정치적 노림수가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나타났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을 한다. 수원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상호씨 등 여러 활동가가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변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변론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용을 보니, 이건 전형적인 실체 없는 ‘RO’에 대한 공안몰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하혁명조직으로서 ‘RO’는 없겠지만, 관련자들이 일정한 정치적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꼬투리를 잡고, 어떤 약점을 쥐고 이 사건을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결국 적어도 기소 단계에서 이 사건 핵심 증거는 A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판단했다. 이후에 A의 2010년도 진술조서가 드러나고 A와 국정원 수사관의 법정 증언을 통해 그들의 조사과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이것은 A와 국정원의 합작품이고 A는 제보자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 업무를 위탁받은 보조자로서 이런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3년도 진술이 어떤 의도 하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2010년도 진술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면서 한편 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다.
또 한편으로는 각종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는 북한 원전, 영화, 각종 문건, 그 다음에 자필 메모,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된 것을 나중에 보고는 조금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다. 다만, 증거재판주의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의하면 이것들은 전문증거(傳聞證據: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음모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사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RO’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별히 더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그 안의 일부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확대, 왜곡 해석해 마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온 언론이 ‘내란음모’, ‘이석기’로 도배가 됐다. 하루 만에 “언론에선 재판 끝”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정원 발 ‘따옴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한국일보>가 공개한 녹취록 발췌본은 여론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당히 불리한 지형에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처음 이 사건을 맡기로 했을 때는 답답했다. 진보든 보수든, 진보당에 비판적이지 않으면 곧장 사회적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였다. 그에 따른 개인적 부담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느냐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사건을 맡자마자 바로 서울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특정 정치적 지향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성취해낸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정원의 음모에 의해 폐허가 되는데 이것을 막을 것이냐, 못 막을 것이냐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주변의 인권단체들에게도 당사자들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느냐, 또는 호불호 여하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인권 시각으로 봐야 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인권 활동가들이 언제 모두가 다 환호하는 속에서 활동했나.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운명 아니냐고 생각을 했다. 인권 진영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래서 인권단체 쪽에서 먼저 이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시작됐고, 이후 사회적인 여론들도 조금씩 선회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그 내용이 언론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한 편의 ‘희극’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요 변곡점으로 짚을 수 있겠나?
재판에서 여덟 가지 주요 변곡점들이 있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제보자 A, 그리고 파트너였던 국정원 문○○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었다. 그 과정과 함께 이후에 2010년도 진술조서 드러남으로써, 국정원 수사관과 A가 어떻게 유착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됐고, 어떻게 조서 내용이 작성됐는지 밝혀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각종 증거 수집 절차 관련 적법성 여부였다. 이 사건이 유달리 압수수색도 많았고, 압수수색 된 증거물 중에는 전통적 문건 외에도 전자 문서, 전자 파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들이 엄청 많았다.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 관련해서 법원의 부분적 판결은 있지만 아직 입법이나 판례가 풍부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큰 전쟁이었다.
그것에 대한 주장과 논쟁은 재판 선고를 통해 나오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포렌식: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절차가 어떠해야 하고,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끊임없이 법정에서 논쟁 벌였다. 그 결과 많은 증거가 자체로 채택되지 않았다.
채택됐다 하더라도 판결문에서는 증거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멘트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증거로 채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유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판결문에 적시될 것이다.
세 번째 전투는 전문가 전투라고 본다. 검찰은 북한이 아직도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간첩을 파견해 대남혁명을 끊임없이 도모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문을 신청했다.
반면 저희는 총 5명 전문가 증인이 있었다. 북한과 북미관계, 핵문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6·25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정치사찰과 예비검속의 실상을 드러내는 문제,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해석 문제에서 이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등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5명 전문가들의 증언은 법정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쓰기에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최고 전문가로서 가장 잘한 증언들이라는 평가다.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었다. 더구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등 전 과정을 통해, 그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정책의 실상이 무엇인지, 북미 간 핵 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2013년도 상반기 전쟁위기 상황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정보기관과 공안기관이 진보적 시민들을 상대로 사찰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때론 미행하는 실상을 실제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가 증언을 통해 낱낱이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의 이적성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북한 구성원을 이롭게 할 목적 아니라, 구체적 내용은 그들이 남한에서 체제전복을 위한 시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로 이적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판결 여하에 상관없이 주옥같은 전문가 진술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검찰 측 증인들은 민방위 반공교육 수준이었다고 평가한다. 이것이 전문가 증인을 통한 전투였다.
이른바 ‘이석기 경호대’의 설악산 특수훈련 의혹을 보도한 문화일보 11월 11일자 지면ⓒ민중의소리
문제의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모임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또 국정원의 공안적 상상력에 따른 황당한 에피소드들도 많았는데.
그것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전투는 바로 ‘5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각 분반 별로 사람들이 참석했던 사람들, 수사기록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도 나와서 하나하나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게 네 번째 전투였다. 검찰은 녹취록 일부 발언 가지고 들이대며 반격해왔지만 적절히 해명하면서 당시 실상을 드러냈다. 네 번째 전투도 무사히 치렀다.
다섯 번째가 국정원이 주장했던 에피소드들, 즉 ‘에피소드 전투’다. 클라이막스는 사실 설악산 등반이었다. 국정원이 ‘혹한기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던 것 관련해 당시 설악산 장수분소에 있던 두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생생하게 증언했다. 산불예방 때문에 입산금지만 됐을 뿐 보통 등산객들이 다니는 등산 코스였고, 당시 일행들이 통상적인 등산 코스를 오르는 등산객과 다른 부분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언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적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다섯 사람을 적발했는데, 사실은 버스를 타고 단체로 입산했던 사람 중 다섯 사람만 단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엄청 춥다고 혹한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당시 4월이었다. 검찰이 당시 온도에 관한 기상청 자료를 냈는데, 정작 피고인들이 산에 올랐던 날은 날씨가 좋았고 따뜻했다. 따라서 다음 날 추운 것은 예상치 못했던 날씨였다. 혹한기 동계훈련이라면 처음부터 기온이 혹한기일 것을 예측하고 했을 텐데, 이것은 처음부터 등산이었고 예기치 않게 갑자기 추워진 것일 뿐이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이상호 피고인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딱 ‘한전’을 치고 들어가면 첫 화면에 나오는 것은 주식동향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국정원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주식동향 이외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간 거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동근 피고인의 에피소드도 당시 지도를 출력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국정원의 상상이었는지 드러냈다.
각종의 에피소드 전투. 국정원이 피고인들이 엄청난 내란음모를 위해 준비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는 각각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충분히 밝혀냈다. 그러한 에피소드 전투들 덕분에 재판 분위기도 엄중하고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웃음)
‘누더기’가 된 이른바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검찰은 처음에 112곳, 많게는 272곳을 수정해 ‘녹취록’을 다시 제출했고, 변호인단도 녹음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해 450여 곳이 수정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하나하나 해설을 단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을 ‘각주 전투’라고 한다. 여섯 번째 전투로, 녹음 파일을 듣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국정원에 의해 채록된 녹취록이 언론에 전해지고, 일방적으로 유포됐다. 그래서 반박하는 방법으로 모든 법정에서 듣는 녹음파일에 대해 국정원의 녹취록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수정했고, 일일이 각주를 달아서 왜 오녹취가 됐는지, 발언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함께 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각주 전투라 부른다. 검찰은 초창기 그에 대해 대응을 못하다가, 녹음파일 중반부터는 검찰도 각주를 달기 시작했다.
국정원이 ‘RO’의 세포모임이라고 주장하는 3인 모임의 1년 치 녹음 파일을 들으면 40대 남성들이 모여 앉아서 건강, 가정, 돈 얘기, 살아가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아주 짧은 순간 학습 얘기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녹음 파일들에는 40대 남성들의 따뜻함과 선량함 드러나 있다. 또 홍순석 피고인이 A가 몰래 자기 목에 칼 들이대고 있는지도 모른 채, A를 얼마만큼 배려해 주고 신경써 주는지 드러난다. (웃음) 유무죄를 떠나 판사님도 이 세 사람 중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한 판단 끝났을 것이다. 이게 어디 지하 혁명가냐. 우리 시대 따뜻한 40대 남자다. (웃음)
그 다음에 5월 10일(곤지암)과 12일 마리스타 수도회 모임. 단어들만 언뜻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전후맥락과 그 언어의 다른 사용례들,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각주를 통해 설명하면서 5월 12일 모임의 대화 주제, 모임의 성격, 중간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밝혀냈다. 이게 여섯 번째인 ‘각주 전투’였다.
일곱 번째는 피고인 신문이었다.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입으로 적절하게 해명하게 하고, 검찰 질문에 대해선 일체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언론을 의식한 검찰의 의도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조기에 봉쇄해 버리는 방식을 취했다. 이것도 적절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최후 변론이다. 검찰은 이미 완성된 원고를 읽어내려 가는 방식으로 최종의견진술을 했고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을 집약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잘된 구형 의견이었겠다 싶다.
반면에 변호인들은 검찰처럼 원고를 작성해서 일사천리로 변론하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마음으로 변론을 했다. 문서로서만 보면 A의 진술이 어떻게 짜 맞춰졌는지 느낌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강조했다. 또 검찰이 왜 ‘RO’와 ‘세포모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 뒤집어 얘기하면 ‘RO’와 ‘세포모임’과 사전준비, 이 모든 단계가 깨지면 검찰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소위 보위수칙이나 각종의 5대 의무, 이걸 ‘RO’의 존재 근거 삼고 있는데, 이것은 뒤집어 ‘RO’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이다. 왜냐? 3인 모임이나, 5월 10일과 12일, 모든 모임에서 5대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단선연계 복선포치(單線連繫 複線布置)’라는 조직 보위의 가장 심각한 원칙이 이유 없이 지켜지지 않았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면 전혀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검찰의 주장처럼 엄중한 5대 의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점들은 ‘RO는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라는 점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구두 변론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이번 사건은 ‘문서’ 또는 ‘실천’으로 뒷받침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일 뿐이라는 점이다. ‘말’이라 함은 말하는 사람의 언어습관, 단어에 대한 사용례, 또 당시 분위기, 듣는 사람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녹음파일밖에 없는데, 음성파일이 당초에 마이크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져 이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음성파일을 통한 판단에는 일정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면 당시 발언자들이 법정에 와서 했던 해명, 진위가 충분히 중요한 근거로 활용돼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파일을 통해 내용이 정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 대원칙을, 그 정신을 여기서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섣부르게 발언과 말의 취지를 재판부가 추정해선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다.
더불어 5월 12일 현장에서 주제 강연이 내란선동 될 수 없고, 분반 토론에서 아무런 합의나 일치된 의견도 없는데 결의라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폭동에 대한 선동도, 음모도 없다는 점 강조했다.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해 9월 26일 수원지법 앞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그러한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미디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
앞서 얘기했던 8개의 전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현장에 방청했던 기자,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흐름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그래도 검찰에서 혹시 비장한 무언가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긴장했던 것들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별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물음에 “이 사건 선고가 끝나고 나면 세상은 이 사건을 ‘국정원 발 먹튀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판결이 난다면 결국 이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적 노림수는 충분히 다 누리고 나서 ‘먹튀’ 하는 사건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죄 판결이 난다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싸움은 다시 시작되는 거다. 아직도 ‘겨울공화국’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다시 하면서 옷깃을 가다듬고 다시 싸워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추가 의견서를 내고 있다.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당시 재판부가 ‘내란음모는 맞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검찰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말 무리수를 둔 거다. 물론 학문적으로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위법성을 판단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석할 때는 있지만, 법원 판단에서는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인정되나’, 이렇다 얘기하지도 않았다. 학문적으로 분석해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행위’다? 그 판결 자체가 이미 ‘내란음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인데, 그것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검찰의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우리 국민 대다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란음모 사건 통해서 민주주의가 지연되고 독재로 회귀했고, 많은 국민들이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피해를 입은 건데 말이다. 그러한 고난과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내란음모’라는 죄명 자체가 어느 것 하나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우리 사회의 많은 내란음모 사건들이 말이다. 전두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있었던 재판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내란음모’는 집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하에서 탄압 수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매카시즘의 수단으로 했던 것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역사 속에 사장된 옛일이라 생각했는데,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역사가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면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그리고 구두변론에서도 첫머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면, 어떠할 것이냐. 천만 다행으로 이 사건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는 5월 12일 상황이 생생하게 음성파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이 난다면, 겨울공화국이 해동되고 나면 어차피 재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새로운 광명천지에서 이 녹음파일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재판이 다시 이뤄진다면, 그 때는 당연히 과거의 내란음모 사건이 그랬듯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던졌던 사건이라 생각한다. 특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생각들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범주 속에 포함돼 사회적·정치적 논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얘기들이 있다. 과연 이러한 얘기들을 햇볕도 못 보게 하면서 법적으로 엄청난 ‘내란음모’라는 행위로 단죄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것들을 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회에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러한 점들을 법원이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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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50)씨는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잠시 주춤했다. 짧은 순간, 통한의 세월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또렷해요.” 무죄 선고 직후인 13일 오후 3시 법정 앞에서 만난 강씨는 “이 선고가 전국민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이제 내 재판이 아니에요. 더이상 내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1991년 이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모든 국민,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 당사자보다 더 아파했던 주변 사람들 모두의 것입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으로 삶이 뒤틀린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판결로 그분들의 아픔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어떠한 유감의 표시도 않는구나 싶었다”는 말도 했다. 과거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담긴 판결을 기대했지만 재판장은 건조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강씨는 “사법부와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권위가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라는 게 객관적 사실 혹은 진실을 전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은 과거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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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 강기훈씨가 선고를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법정은 촬영이 금지돼 있어, 현장에서 선고 당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ma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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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자회견에 선 함세웅 신부는 이제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오늘을 계기로 검찰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많은 공안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다른 권력기관이 지휘하고 검찰이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의미가 더 크다. 검찰 전환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도 검찰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다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어떤 형태로든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결과보다도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했다. 강씨는 “당시 내게 욕했던 시민들, 잘못된 필적감정을 내린 전문가들도 사실상 검찰에 의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23년 전의 시대 상황과 현재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자살한 김기설씨에 관해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강씨는 “이 사건으로 나는 갑자기 잡혀 들어갔고, 그 사람은 유서도 못 쓰는 사람이 됐다. 동료들은 오명을 뒤집어썼다. 오늘 재판을 통해 모두의 한이 풀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당시 필적감정을 했던 국과수 감정위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정은 없다.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상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무죄 선고가 난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이 23년 만에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1991년 5월 8일 당시 전민련(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김기설씨의 친구였던 강기훈씨는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기훈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23년 만인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한 이유는 당시 증거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재판 결과가 너무나 엉터리였으며, 진실을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 유일한 증거, '필적 감정 '너무나 달랐다.'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쪽은 검찰이었습니다. 당시 시국 사건으로 분신, 자살하는 사례가 늘자 정구영 검찰총장은 '분신자살에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찰은 김기설씨의 친구인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의 범인으로 몰았고, 재판부도 그가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991년 국과수는 강기훈의 필적과 김기설의 유서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필적감정을 위해 국내외 여러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2007년 감정 결과는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의 필적이 다르다고 나왔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의 핵심은 유서를 누가 썼느냐입니다. 당시 유서를 쓴 사람이 강기훈씨가 아니라면 1991년에 유죄를 선고받은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재판'
2007년과 1991년의 필적 감정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인 1991년 5월 25일 동아일보 1면에는 전민련이 제공한 수첩에 나온 김기설씨 필적과 유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서대필'은 아니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전민련이 제공한 수첩에는 수배자 명단 등이 들어 있었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위해 검찰에 수첩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검찰의 강기훈씨 기소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졌겠지만, 검찰은 필적 감정 대조문건으로 유서는 제외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며, 이제는 수첩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분명 업무일지와 전민련 수첩은 유서와 동일하다고 나왔지만, 검찰은 끼어있는 3장의 찢어진 부분이 본체와 맞지 않는다며 수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훈씨 변호인들은 수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 글씨를 제출했지만, 재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오히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증거들만 채택되는 식의 엉터리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정권 비리를 용공으로 덮어버리는 수법'
그 누가 봐도 필적 감정으로 강기훈씨의 필적이 아님에도 왜 검찰과 재판부는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88년 여소야대가 3당 야합으로 무너지면서 노태우 정권 후반기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점차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1991년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이 시위 도중 진압경찰의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합니다. 이를 계기로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고 이 기간에 국민들의 민주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높았던 배경에는 '수서지구 특혜 분양 사건', '국회의원 뇌물 외유 사건','대구 페놀방류사건' 등으로 정권의 비리와 문제점이 계속 나왔던 점도 있었습니다.
1991년 4월 26일 강경대 사망 사건부터 6월 29일 대책회의 명동성당 철수까지 무려 13명이 분신,투신,의문사로 사망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이렇게 정권을 위협하는 분신,사망 사건이 정권을 바꾸려는 배후세력의 음모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 정치검찰의 화려한 출세기'
똑똑하고 잘난 검사들이 논리적으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정권의 요구대로 철저히 증거를 조작 왜곡했고, 결국 정권에 충성한 대가를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모두 총괄했던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아직도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부장검사였던 강기욱,남기춘,윤석만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으로 모여, 정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곽상도 검사는 현재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절대 권력자의 품에서 그녀를 향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강기훈씨를 그토록 괴롭혔던 신상규 강력부 수석 검사는 부장검사, 중수부 과장, 지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9년 변호사로 개업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강기훈씨의 무죄 소식을 보면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일명 너목들)라는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26년간 옥살이를 했던 황달중은 서대석 판사가 밉지만 '내 남은 인생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실을 알고도 황달중을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만든 서대석 판사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뭔데..'라며 절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훈씨는 '유서대필 사건이 추억에서나 존재하는 게 되길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항소심 주심 판사였던 윤석중은 '당시 판단에 오류는 없었다고 본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쳤던 사람은 오히려 23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실을 은폐하고 정권에 충성했던 자들은 출세를 통해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드라마 너목들과 달리, 용서와 화해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진실을 위해 싸운 강기훈씨에게 위로와 희망의 박수를 보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성과없이 끝나
(종합) 남북,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이산상봉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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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2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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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고위급 접촉이 12일 오전부터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측 수석대표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 12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5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14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었으나, 밤11시35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회의 종료를 통보하고, 13일 0시 10분 북측 대표단이 철수했다.
통일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를 북측에 설명했으며,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차질없는 개최를 강조했다.
이에 북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서 밝힌 △상호 비방중상 중단,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북측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이산상봉 이후로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연계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0일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여부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상황을 봐가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최고 존엄', '체제'에 관한 남측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북은 이번 고위급 접촉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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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현 우리측 수석대표(오른쪽)가 원동연 북측 단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 ||
이번 고위급 접촉에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배광복 통일부 회담기획부장, 손재락 총리실 정책관, 김도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서기실 정책부장, 박기용 인민군 대좌,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마주했다.
남북은 오전 전체회의(오전 10시~오전 11시23분)와 오후 1차 전체회의(오후 2시5분~오후4시5분), 1차 수석대표 접촉(오후 7시15분~오후7시45분), 2차 수석대표 접촉(오후 9시20분~오후9시45분) 등 네 차례 회의를 가졌다.
한편, 이번 남북 고위급 실무접촉은 지난 8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 제안됐으며, 청와대가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북측이 처음 제안할 때부터 비공개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 북측과 협의를 거쳐 고위급 접촉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뒤 하루 앞두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접촉을 보도했다.
북측이 이번 고위급 접촉을 비밀리에 가져가려 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공개 방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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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 ||
(종합, 13일 01:06)
은행 전파 공룡 등 고대생물 멸종과 기후변화로 쇠퇴, 1천년 전 사람이 증식 명맥 이어
"은행나무 자연사 책 한국서 주로 집필" "한국 은행나무 사랑 감명 깊어"
» 피터 크레인 미국 예일대 산림·환경학 대학 학장이 영국 큐 왕립식물원의 은행나무 노거수 아래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 나무는 그가 이 식물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아끼던 나무의 하나였다. 은행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에 속하지만 가장 신비스런 선사시대 식물이기도 하다. 사진=A. 맥롭, 큐 왕립식물원
은행나무는 우리나라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은 나무의 하나이고 서울을 비롯한 72개 자치단체의 상징 나무이기도 하다. 수백년 된 노거수도 즐비하다. 이렇게 흔하고 사랑받는 나무이지만 그 자연사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과 연 야생 은행나무가 있는지, 2억년 넘게 살아남은 비결은 뭔지, 또 은행 열매는 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지 등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로 영국 큐 왕립식물원 원장을 오래 역임하고 현재 예일대 산림·환경학 대학 학장인 피터 크레인 경이 최근 ‘은행나무의 자서전’ 격인 <은행나무-시간이 망각한 나무>(예일대 출판부)를 펴냈다. 그와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은행나무에 얽힌 궁금증을 풀어봤다.
» 피터 크레인이 지은 책 <은행나무-시간이 망각한 나무>(예일대 출판부) 표지.
-책 서문을 보면, 2009~2011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이 해외 유명 석학 자격으로 초빙해 이화여대에서 머물면서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집필했다고 했는데요. 한국의 은행나무와 한국인이 은행나무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한 국에는 정말 은행나무가 많더군요. 그 가운데 일부는 참으로 오래된 나무였고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나무를 숭배하는 일반인의 태도와 그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의 하나이고 수많은 민속과 전설이 살아있는 용문사의 은행나무와 정문에 학교 상징물인 은행잎이 걸려있는 성균관대 서울 캠퍼스의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국인이 은행나무를 세심하게 돌본다는 것도 잊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용문사 은행나무 옆에는 벼락에 대비한 피뢰침이 있고, 서울에 가로수로 심은 어린 은행나무들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비닐 주머니가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예는 내가 은행나무에 관한 강의를 할 때 소개하곤 하는데, 청중들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 성균관대 문묘의 은행나무 거목 두 그루와 학교 정문의 은행잎을 담은 대학 상징 도안. 사진=피터 크레인
-은행나무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걸로 아는데요. 이 나무는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식 물학을 처음 공부할 때 종자식물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우는데, 그 한 가지가 은행나무입니다. 식물에 관심이 있다면 피해 갈 수 없는 존재이죠. 은행나무는 부채 모양의 잎이 워낙 독특해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무인데, 단 한 종밖에 없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은 세계에 35만종이 있는데, 진화적으로 볼 때 은행나무 한 종이 그것 모두와 맞먹는 셈입니다.”
-은행나무는 2억년 이상 현재의 모습을 간직해 온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더군요.
이렇게 오래 멸종하지 않고 버틴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은행나무는 공룡이 번성하던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전성기를 맞아 전 세계에 분포했고 중생대가 저물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 <은행나무>의 영국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피터 크레인이 책을 들고 서 있다. 사진=A. 맥롭, 큐 왕립식물원
-공룡 시대에 번성했다면, 냄새가 고약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은행 열매를 공룡이 먹었을까요?
그 랬을 겁니다. 지금은 멸종한 다른 동물이 먹었을 수도 있고요. 과육을 먹어 씨앗을 퍼뜨리던 동물이 멸종해 사라진 것은 은행나무에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커다란 타격이었을 겁니다. 물론 현재에도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는 은행 열매를 삵, 오소리 등이 먹는다는 보고가 중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기후변화와 씨앗을 퍼뜨려 주는 동물을 잃은 은행나무가 차츰 쇠퇴했지만 마지막 피난처에서 이들의 명맥을 이은 것은 사람이었더군요.
은 행나무는 수천만년 동안 지금은 멸종해 볼 수 없는 동식물과 함께 살았고 포유류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해 진화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신생대 들어 은행나무는 쇠퇴하기 시작해 마지막 빙하기 때 중국 일부에만 살아남았습니다. 5만년 전 사람이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은행나무는 이미 몇몇 피난처에 간신히 살아남은 멸종위기종이었습니다.”
»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 사진=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오랜 은행나무가 많은 곳이고 하도 흔해서 자생식물로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한국의 은행나무가 자생인지 여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더군요.
최 근의 연구 결과 야생 은행나무 집단은 중국 동부 저장성의 톈무 산과 서남부 충칭 시 진포 산 등 2곳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나무도 자생 집단으로 보기 힘듭니다. 아마도 사람이 심은 것이겠지요. 물론 그 시기는 수백년 전 일이지만요.”
-책에서는 또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서 저절로 자란 어린 은행나무 사진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진이 한국에서 은행나무가 자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건 아닌지요.
은 행나무가 저절로 번식한다고 그 지역에 자생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포 산에는 어린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어 수많은 세대에 걸쳐 번식해 온 자생지 숲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은행나무 숲이 진짜 야생 집단이라는 더 강력한 증거는 유전 정보입니다.
예일대에도 은행나무가 저절로 번식했지만 씨앗을 전파하는 동물이 없어 어미 나무 밑에서 자원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확산 동물이 없어도 씨앗이 중력에 의해 길을 따라 흩어져 어미 나무와 떨어졌고, 그 덕분에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이화여대 길가에서 저절로 자란 어린 은행나무. 자생한다고 반드시 원산은 아니다. 사진=피터 크레인
-한국의 은행나무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중국 동부의 자생지인 톈무산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 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발로 사라져 버린 다른 자생 집단에서 나온 씨앗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작은 집단은 자연재해와 다른 많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취약하니까요. 은행나무에 관한 믿을만한 가장 초기의 중국 기록은 980년의 것이고 10세기의 것이 뒤따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은행나무를 심었던 거죠. 은행나무는 중국의 해안 무역로를 따라 북상해 한국으로 확산했고, 16세기 말 이전에 황해를 건넌 것 같습니다. 한국의 거대 은행나무들은 아마도 500살은 될 것이지만 그보다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를 이해하는데 이 책이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 간은 생물다양성의 수호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이 구해낸 종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이 책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식물 종을 보전하려면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의 근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쿄, 맨해튼 등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가로수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던 것은 사람의 오랜 관심과 보살핌 덕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피 터 크레인(60)은 영국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로 1999~2006년 동안 영국의 세계적인 식물원인 큐 왕립식물원 원장을 지냈다. 2004년 기사 작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이 대학 자연사박물관 과학프로그램 책임자를 거쳐 2006년부터 미국 예일대 산림·환경학 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명한 은행나무 연구자로 멸종한 은행나무의 한 종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명 석학을 초빙하는 사업의 하나로 2009~2011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했다.
유럽과 미국 은행나무는 한국에서 건너갔다
» 은행나무의 잎은 워낙 독특해 세계적으로 한 번 보면 어떤 나무인지 잊지 않는 나무로 유명하다. 사진=한겨레 자료 사진
“은행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생물이다.”
진화생물학자들의 말이다. 은행나무의 족보를 보면, 식물계, 겉씨식물문에 이어 강·목·과·속·종이 모두 은행나무 한 줄기로 이어진다. 친척이 모두 오래전에 멸종한 결과이다.
은행나무는 소나무나 소철처럼 씨앗이 밖에 드러난 겉씨식물이지만 침엽수도 아니고 소철과도 다르다. 꽃가루 관 안에서 정자가 움직이는 등 고대 식물의 특징을 지녀, 다윈은 “식물의 오리너구리”라고 불렀다.
은행나무는 오래 사는 큰 나무여서 숭배의 대상이었고 목재와 열매가 유용해 오래전부터 재배의 대상이었다. 중국에서 1000년 전부터 사찰과 주변에 심었고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진다.
» 일본의 식물을 유럽에 알린 네덜란드인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1798~1866)가 그린 은행나무 그림.
유 럽에는 17세기 일본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괴테 시절 은행나무는 동양의 상징으로 널리 심었고 북미로 퍼뜨렸다. 그 결과 은행나무는 100년 만에 수백만년 전의 상태로 분포지역을 넓혔다.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잘 견디고 아름다워 특히 가로수로 인기가 높다.
은행나무가 처음 출현한 것은 2억 8000만년 전인 고생대 페름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은행나무속이 나타난 것은 1억 8000만년 전 중생대 쥐라기이고 전성기는 1억 2000만년 전으로 이때 극지방을 뺀 북반구 전역과 남반구 일부에 19종 이상의 은행나무가 분포했다.
» 영국에서 출토된 중생대 쥐라기 은행잎 화석.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 캐나다에서 발견된 신생대 에오세 때의 은행나무잎 화석.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그 러나 기후변화와 씨앗을 퍼뜨리던 매개동물이 멸종하면서 유럽에선 170만~270만년 전, 북아메리카에선 700만~1000만년 전 모두 사라졌다. 이후 은행나무의 화석은 동아시아에서만 나온다. 김종헌 공주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한반도에서는 중생대 때 8종, 신생대 때 1종 등 모두 4속 9종이 살았으며, 백악기 때 은행나무는 요즘 것과 달리 잎이 가늘게 갈라진 것이 많았다.
야 생의 은행나무 숲은 중국 동부와 남서부에 2곳이 알려져 있다. 중국 동부 저장성의 톈무산의 자생지는 삼나무, 비자나무 등 난·온대 숲 1018㏊에 167그루가 자라는데 17그루가 1000살 이상이고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52㎝에 이른다. 가파른 바위, 절벽 끝 등에 분포하며 어린 은행나무는 없다. 톈무산에는 1500년 전부터 사찰을 중심으로 인간활동이 활발해 자생 여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 중국의 은행나무. 사진=피터 크레인
중 국 남서부 은행나무는 유전다양성이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야생 은행나무가 분포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공웨이 중국 저장대 교수 등은 연구논문을 통해 “사람이 퍼뜨리지 않는다면 은행나무는 몇백만년 안에 멸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쿠스 코흐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수 등 국제연구진은 한·중·일의 지름 2m 이상 은행나무 노거수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다. 유럽과 미국의 은행나무는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 퍼진 것이란 이제까지의 믿음과 달리 유전자 형태 면에서 한국의 은행나무와 가장 가까웠다.
은행나무는 사람이 번식시키고 전파한 오랜 역사가 있어 정확한 이동경로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분명한 건 한국과 일본의 은행나무 모두 디엔에이의 변이가 중국보다 적어 중국에서 건너갔음을 보여주며, 일본의 은행나무는 한국에서 건너가거나 중국에서 직접 옮겨오는 등 복잡한 경로를 거쳤다는 사실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김종헌, "우리나라의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에서 산출된 은행류의 종의 다양성과 엽형 ", 한국지구과학회지, v. 30, pp. 1-9, 2009.
홍용표 외, 국내 6개 은행나무 식재지에 있어서 I_SSR 변이체의 다양성, 한국임학회지 1990(2): 169-175. 2001.
Yunpeng Zhao et. al, Out of China: Distribution history of Ginkgo biloba L., TAXON 59 (2) • April 2010: 495–504.
Wei Gong et. al., Phylogeography of a living fossil: Pleistocene glaciations forced Ginkgo biloba L. (Ginkgoaceae) into two refuge areas in China with limited subsequent postglacial expansion,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48 (2008) 109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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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초청 만찬. 왼쪽부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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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4개 중견기업과 업종단체를 신규회원으로 영입했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는 기존 500개에서 554개로 10% 가량 늘어났다. 신규회원들은 ‘한류’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SM엔터테인먼트, 여행업계와 회계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삼일회계법인,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시(SPC) 등 서비스업종의 대표기업과 중견기업들이다. 심지어 중소벤처 모임인 벤처기업협회까지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1961년 전경련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회원 영입으로, 재벌 중심 경제단체라는 기존 이미지를 깬 파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전경련이 영입을 위해 가장 공들인 인터넷 포털업계 1·2위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은 가입을 거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견기업연합회에 가입한 데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약속 이행에 주력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도 “올해 회사의 경영화두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상생 노력인데, 전경련에 가입해 대기업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중견기업과 서비스업종으로 회원 확대를 시도한 것은 지난해 초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제단체로 재도약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만들기로 다짐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까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건 데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의 평가에서 나타나듯, 전경련이 지난 1년 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단체의 한 간부는 “전경련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소수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대신 우리 사회와 경제 전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전경련이 여전히 소수 대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는 모습은 쉽게 확인된다. 전경련은 12일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규제’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13일에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두 규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과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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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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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신규회원 영입을 계기로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라는 기존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 이 달 말 회장단 개편에서도 중견기업을 회장단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 전경련의 회원 확대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보다는 단순한 ‘세 불리기’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분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재벌총수 비리 엄단’ 분위기가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 회장의 배임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재벌총수 봐주기’로 급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전경련의 위기의식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주목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기사입력 2014.02.13 10:33:44
ⓒAP=연합뉴스
[해외리포트] 교황의 최고 신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첫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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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 |
| ⓒ 신수영 | |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돕는 자들이 종북으로 몰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것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걸 차단하거나 비방의 모티브로 삼아선 안 된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난 6일(현지시각) 만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한국 내 '종북' 문제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진행된 한 시간여의 단독 인터뷰에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진보와 보수편 사제들은 서로 대화(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북부도시 비첸자(베네토 교구)에서 태어난 파롤린 국무원장은 14세에 신학원에 들어가 25세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일찍부터 그의 탁월함을 눈여겨 봐 온 베네토 교구 주교들은 그를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 보내 교황청 직속 전문 사무관 코스를 밟게 한다. 28세에 교황청 종교 아카데미(Pontificia Accademia Ecclesiatica)의 멤버가 된 그는 30세에 그레고리안의 학위를 따 본격적으로 교황청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나이지리아, 멕시코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아시아지역 전문 교황청 외교관으로 베트남, 중국을 담당했고 2005~2007년에는 중국 베이징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 이외에도 로마에서 군종사역과 감옥 재소자들 및 병원들을 총괄하는 일선 사역을 경험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그는 사회 여러 계층 사람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베네수엘라 주재 교황청 외교대사로 근무했는데, 남미국가들과 교황청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또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하의 베네수엘라에서 포기 없이 꾸준히 대화를 추진한 것은 모두에게 귀감으로 남아 지금껏 회자되고 있다. 뛰어난 경청가로 명성이 높은 그는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핵 확산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교황청 국무원장 자리에 앉은 파롤린 추기경은...
그 런 그가 지난해 8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의 새 국무원장으로 전격 발탁 되었을 때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은 그 즉시 축전을 띄워 크게 축하했다. 이어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대주교에서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또 지난 1월 15일, 그는 교황이 특별히 신경을 써 쇄신하고 있는 바티칸은행에 대해 이사진들과 최고경영진들을 감독하는 '바티칸 은행감독 추기경 위원회' 5인에 임명되기도 했다.
사실 지난해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소식이 알려진 후 교황 다음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국무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교황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이 앉느냐가 곧 교황청의 비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 파롤린 추기경을 임명한 건 교황청 내에 개혁의 새 바람을 불게 하겠다는 교황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관련기사 : 노숙인들과 생일파티 한 교황, 그 이유는...).
이날 기자와 이야기 나눴던 여러 화제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 한국 주교회의 측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이 오는 8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8월 13일~17일 대전교구에서 열릴 6회 아시아청년대회를 찾는다는 내용인데, 사실인가.
"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교황의 한국 방문에 대해 무척 긍정적으로 논하기는 했으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척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인지 확인해야 겠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교황방문을 특정 단체, 세력을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교황의 방문은 '은혜 그 자체'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앞서 1984년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이 한국 순교자 103인 시성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 1989년 또다시 교황은 남북한 평화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찾았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세 번째인데, 큰 영광이나 다름없다. 이야기는 한국 시성식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이번에 임명된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의 추기경 임명에 대한 한국 내 반응을 궁금해 하기도 했다.
- 분단국가인 한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지난 1984년에 이어 새롭게 추진 중인 124인 시복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은 귀한 순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천주교 신자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안다. 이번에 임명된 새 추기경단에 한국(염수정)도 있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떤가? 주교들은 어떤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 '종북'으로 몰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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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란치스코 교황 | |
| ⓒ EPA-연합뉴스 | |
염 수정 추기경에 대한 한국 내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레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기자와 ▲김수환 추기경이 왜 모든 한국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그의 어떤 면이 지금까지도 귀감으로 거론되는지 ▲한국인들이 염원하는 사제상은 무엇인지 ▲한국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 사제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외에도 분단국가로서의 어려움, 통일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보수적 사제들과 진보적 사제들의 입장과 견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도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하기도 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한국 내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한국 내에선 북한 이슈 등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면 '종북'으로 몰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돕는 자들이 종북으로 몰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것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걸 차단하거나 비방의 모티브로 삼아선 안 된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마저 그런 문제들로 끊긴다는 건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 사제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보나 보수 사제들은 서로 '대화'소통을 해야 한다. 보수측은 진보 사제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사회정의와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보측도 무언가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근거한 정신이어야 한다. 그것(복음) 없이 단지 이슈만으로 옳음을 주장하면, 그것은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나 자신의 주장이나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위한 것으로 둔갑될 수 있다. 서로 대립하지 않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 나 자신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제들과 그 측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복음과 진리, 그 모든 것은 나(자신)를 통로로 흘러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것을 항변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다. 내가 옳은 사람이고 의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교들과 주교회의 및 전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으로 어떤 특정 분위기를 형성해선 안 된다. 복음정신에 입각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런 시도의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서로 화합과 일치를 모색하길 바란다"
인터뷰 말미, 그는 한국 천주교도들과 사제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Una chiamata a tutti pastori e fedeli, di cercare l'annuncio più efficace del Vangelo
nella società Coreana e comprendere la predicazione della dottrina della sua Chiesa."
"복음의 보다 효과적인 선포를 추구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서로 화합, 일치를 모색키를, 모든 사제들과 신도들은 그런 대화에 불리움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측 입장과 원칙에 근거한 강론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파 롤린 추기경을 만난 후 필자가 처음 하게 된 감탄사는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이다!'였다. 파롤린 추기경은 모든 이가 바라는 교황청 국무원장직 이상형에 꼭 맞는 최적격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인터뷰는 매우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진행됐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뛰어난 집중력과 경청 태도, 확실한 복음주의에 기반 한 균형과 안정감, 거기서 우러나오는 융통성이었으며 인간 본연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유함이었다. 온유의 그리스 원어가 Prays, '통제된 힘'이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는 진정한 강인함에서 비롯한 온유로움을 갖춘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즉 '진리'안에서 그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인권과 통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염원을 품고 있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대담이 끝난 뒤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2월 말 열리는 베네치아 사육제 하이라이트 날에 한국가수 김장훈씨가 무대에 올라 '아리랑'과 함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로 시작하는, '미제레레' 노래(관련기사 : 이탈리아 최대 축제서 '아리랑' 울려 퍼진다)를 부른다고 하자, 농담이 가득 담긴 멘트를 남겼다.
"앗, 근데 그 곡은 고행을 의미하는데... 사육제 때는 다들 신나하고 싶어 할 텐데... 저런, 고행을 좀 일찌감치들 당겨오셨네요.(웃음)"
파롤린 국무원장과 대담 뒤 문득 떠오르는 성서구절이 있었다.
'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 하느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한편, 지난 8일 오전 교황청은 한국 순교자 124인의 복자(성인 전 단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02.11 16:56:11
검찰이 '이석기 내란 음모죄' 재판부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한 의견문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 찰은 최근 재판부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무려 30여 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 나온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2004년 재심 재판부는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지목한 사건이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김진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개인 성명을 내고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만행"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 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5.18은 내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인 모순은 물론 34년 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이번 사태로 5.18 관련자, 광주전남도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검 찰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은 역설적으로 33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을 입증해낼 마땅한 논리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33년 전 군부 독재 시절 판례까지 인용해 이석기 의원 유죄 입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의 모습과, 김용판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사건에서 중요 정황 증거 제출을 누락시킨 후 재판에서 패소한 검찰의 모습이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월 대보름날, 잠들기 전 소망을 기원하자
2008년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섶다리에서 바라본 보름달. 김봉규 선임 기자 bong9@hani.co.kr
[휴심정] 한가위와 정월 보름달
14 일이 정월대보름이다. 우리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날 밤 둥근달을 향해 소원을 빌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여기엔 미신이라고 볼 수 없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양(陽)의 기운을 상징하는 태양과는 달리 달은 음(陰)의 기운인 끌어당기는 수렴의 힘과 함께 응집력이 뛰어나다.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조수 간만의 차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과 달로 상징되는 음양이라는 두 행성의 힘을 바탕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1년 사계절이 형성되고 밤과 낮이 번갈아가며 만물을 양육하고 있다. 서양이 태양을 보다 중요시했다면 동양은 달을 보다 흠모했다. 그래서 묵객들의 시어 역시 달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특히 모든 사물들은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 겨울철을 겪어야 봄(spring)을 맞아 스프링처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월 보름달은 음기가 가득 차 있지만 양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봄의 전령이다. 그래서 일년의 시작을 알리는 정월 보름달은 희망의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무탈과 소망을 글로 써서 달집에 매달아 한 해의 꿈을 기원했다. 반면, 겨울의 전령 음력 팔월 보름달은 음의 기운대로 진입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보다는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는 반성과 함께 향수와 회한에 빠져들게 한다.
달을 보며 지은 시 두 편을 살펴보자. 먼저 정월 달을 가슴에 안으며 읊조린 이황의 <도산 달밤의 매화> 중 4연이다. “늦게 피는 매화의 참뜻을 내 아노니 추위 타는 나를 위해 일부러 맞춤일세. 어여뿔사! 이 밤 사이 내 병이 낫는다면 밤새도록 보름달과 함께 나를 보고 있으련만…”으로 보름달을 바라보며 치병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가을 보름달을 바라보며 읊조린 율곡 이이의 <화석정>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저물어가니 묵객의 생각 끝없이 일어나는구나. 멀리 보이는 저 물빛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을 받아 붉구나.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 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구나.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울음소리는 석양의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로 외로움과 처량한 신세를 반추하고 있다.
겨울의 전령 음력 팔월 보름달은
음의 기운대로 진입을 알려
향수와 회한에 빠져들게 한다
봄의 전령 정월 보름달은
희망의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해
꿈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음 기로 가득한 정월 보름날의 기운을 밝고 생명력 가득한 양기로 전환하기 위해선 불기운을 이용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엔 유난히 불과 관련한 놀이가 많다. 대나무로 틀을 잡고 짚으로 풍성한 달집을 만들어 동산 위로 달이 떠오르면 불을 붙이는 달집태우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웃 마을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끼리 편을 나누어 벌이는 횃불싸움,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며 풍년을 기원하는 쥐불놀이, 아이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건강을 빌며 나이만큼 불 위를 뛰어넘는 잰부닥불 피우기 등이 있다.
설날이 가족 중심의 모임이라면 정월 보름날은 마을공동체의 단결과 번영을 위한 축제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놀이, 즉 동네 사람들이 농악대를 조직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땅의 신인 지신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온 마을 사람들이 편을 갈라 한 해의 풍년을 점치는 줄다리기, 줄다리기의 머리에 고를 만들어 상대편의 고를 눌러 땅에 닿게 하여 승부를 가르는 고싸움놀이, 동서로 편을 갈라 상대방의 동채를 땅에 닿게 하는 차전놀이, 이웃 마을 사람들과 하천을 사이에 두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을 던지며 싸우는 돌싸움놀이, 한 해 동안 다릿병을 앓지 않기 위해 다리밟기(답교·踏橋)놀이를 하는 등 고장마다 다양한 놀이를 행해왔다.
건 강·장수를 위한 음식도 다채롭다. 호두나 땅콩 등을 깨물어 먹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한다는 부럼, 다섯가지 기운을 북돋기 위해 오곡(찹쌀, 차조, 붉은팥, 찰수수, 검은콩)으로 밥을 지어 먹는 오곡밥, 보름날 아침에 술 한잔을 마시면 즐거운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귀밝이술, 온갖 묵은 나물로 만든 상원채 등을 먹어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언제 기원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름날 밤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우리 몸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대뇌와 뇌간의 역할을 이용하여 ‘잠에 마법을 건다’면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낮 동안 무수한 정보에 노출되는 대뇌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뇌간에 전달하여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는 반면, 수면 시간에는 대뇌의 의식 작용이 쉬고 뇌간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체의 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뇌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의식 작용이 수면 시간에 뇌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잠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잠들기 전에 입력한 정보는 잠자는 시간 내내 유지된다. 즉 마지막으로 뇌간에 입력된 정보는 그대로 기상 때까지 유지되고, 뇌간은 그대로 명령을 수행한다. 그런 이유로 다른 어느 때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보통 사람은 기상과 함께 하루 일과를 계획하지만, 계획이 끝나면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 다양한 생각과 번민에 노출되는 사이 입력한 정보는 금방 지워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침기도보다는 저녁, 그것도 보름날 밤 잠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건 강관리는 물론 다른 염원도 마찬가지다. 혹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평소 소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름날 밤에 시간을 내어 경건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긍정적인 입면(入眠) 의식을 거행해보자. 간단한 방법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꾸미는 자신만의 희망적인 ‘꿈’은 몸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상용 인문기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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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다음 아고라의 '회오리'님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첨부된 파일 속에는 개표상황표의 도장문제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미 집계가 끝나고 보고까지 완료된 개표상황표를 사후에 뜯어고치려고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터입니다. 용지와 수치조작이야 새로 출력해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지만 각 위원들의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통상 위원장은 해당지역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부위원장 및 위원장은 그 지역 명망가들이 맡습니다. 따라서 성향상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사후에 다시 작성하고 도장을 새로 찍는 행위가 부정과 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선뜻 동의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무언가 사무착오가 발생하여 다시 찍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니 부디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터이지요. 그럼에도 협조가 되지 않거나, 아예 협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장 혹은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겁니다. 도장을 만드는 방법이지요. 만능도장(활자를 종류별로 준비하며 조합해서 찍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입수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는, 유력한 언론사에 제보를 해보자..였고, 두 번째는 야당에 쏘스를 줘보자.. 였고, 세 번째는 검찰에 고발을 하자..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 갔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중앙선관위의 도장대란, 창원지검에 고발한 것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리즈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1-1.강원도 동해시 1)위원장 날인, 서명 중복 사용
1-2.강원도 원주시 1)위원, 부위원장 날인 바뀜 - 자리가 불편했을까요? 1-3.강원도 춘천시 1)위원, 부위원장 날인 바뀜 1-4.강원도 전체 1)위원검열 중복 날인 후 수정 - 강원도내 다수 발생 2-1.경기도 평택시 1)위원, 부위원장 날인 바뀜
2-2.경기도 평택시 1)위원검열 날인 했다. 안했다 - 전체 상황표에서 다수 발생 2)투표용지교부수, 투표수,득표수 2,3,4차... 수정도 옵션
2-3.경기도 전체-의왕,안산,광주,평택시..... 1)위원검열 중복날인 후 수정 다수발생 - 아주 가관입니다. 2-4.경기도 전체 1)이젠 위원검열 중복 날인 후 수정/정정도 안합니다.
3-1.경북 경산시 1)위원검열 중 위원장은 싸인이 편하신가 본데 싸인 필체가 완전다름
3-2.경북 경주시 1)위원 다수 서명,날인 중복 사용 - 정신없네요. 그런데 필체가 비슷하네요
3-3.경북 포항시 북구 1)위원검열 부위원장,일반위원 서명 수시로 바뀜
3-4.대구시 북구 1)위원검열 중복 날인
3-5.경북 전체 1)위원검열 중복 날인 후 수정 - 샘플로 2장만 올립니다.
B. 서울 . 부산 지역 1-2. 서울시 강북구 1) 성북구에 이어 강북구도 위원장 행불?인지 서명,날인이 누락 되었습니다.
1-3. 서울시 강남구 1) 부위원장, 일반위원 날인 뒤바뀜
1-4. 서울시 송파구(1) 1) 검열위원 중복날인 후 수정
1-5. 서울시 송파구(2) 1) 서명한 위원 필체,필기구가 완전히 다릅니다. 2) 참고로 개표상황표에 왠놈의 오기, 수정이 이렇게 많고 정정자 서명도 제각각이고, 짜맞추기를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비싼 세금 훔처먹고 조작질도 이정도 밖에 못하니...
1-6. 서울시 용산구 1) 검열위원 중복날인 후 수정 2) 도장도 하나 제대로 못 찍으면서 위원장은 서로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니 사후 조작이니 위원들 잘못은 아니죠...! 조작 한 것들이 제 정신이 아니였죠...!
1-7.서울시 노원구 1) 위원장, 일반위원 중복 날인
1-8. 서울시 구로구,금천구 1)검열위원 중복 날인 후 수정
1-9. 서울시 마포구,성북구 1) 검열위원 중복 날인 후 수정
다음은 부산시를 올려야 하는데 부산지역은 대박입니다...? 내용 보시면 알시겠지만 아주 대놓고 조작질을 했습니다. 2-1. 부산시 동래구 1) 부위원장 날인 바뀜
2-2.부산시 북구 1) 부위원장 날인 뒤바뀜
2-3. 부산시 사하구(1) 1) 검열위원 중복 날인 - 무조건 찍고 보자인지... 아래에서 계속...
2-4. 부산시 사하구(2) 1) 검열위원 중복 날인 2) 부위원장 검열 뒤바뀜
2-5. 부산시 서구 1) 부위원장 바뀜 수정 후 중복날인 후 수정- 정신 없습니다. 2) 이어지는 부위원장 중복 날인
2-6. 부산시 연제구 1) 부위원장 중복날인 수정에 위원중복 날인에 수정 - 조작하는데 재정신이면 더 이상하죠..! 2) 또 다시 이어지는 부위원장 중복 날인 - 수정도 포기...?
2-7. 부산시 진구 1) 동일한 위원 날인이 똑같은 칸에서 중복 날인 후 수정 - 다른 개표상황표에서 다수 발생
2-8. 부산시 해운대구 1) 부위원장 날인 뒤바뀜 - 이젠 이정도는 뭐...
2-9. 부산시 사상구,해운대구 1) 부위원장, 위원 중복 날인 후 수정
C. 광주광역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그 외 지역 1.광주광역시 북구 1)위원장 행불인지 날인/서명이 여러곳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2) 다시 나타낸 위원장 날인은 아래와 같이 2개의 도장이 번갈아 날인되었습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하다가 이젠 아예 도장도 2개로 번갈아 날인이라.. 이정도면 가히 유령 검열 아닌가요...? 좋게 표현해서 홍길동 검열이라고 하죠...! 3) 그런데 위원장 성명이 이상합니다. 2.인천시 남구 1) 이곳도 검열위원 2개의 도장으로 번갈아 가면서 날인 되었습니다.
3.충남 부여군 1)이곳도 검열위원 날인 도장이 2개 입니다. 2)일부 위원 날인이 누락되고 "40-34"처럼 선관위 팩스전송 번호로 예상되는 순번도 누락 되었습니다. 4.광주광역시 광산구 1) 중복 날인 후 수정되었고 위원장 검열도 날인,서명 번갈아 사용 되었습니다.
5.광주광역시 서구 1) 이곳은 검열위원이 8명이 아닌 7명 입니다. 유독 한 명의 위원만 여러번 중복날인 후 수정 되었습니다.
6. 대전시 서구(1) 1) 첫번째는 부위원장 중복 날인 후 수정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일반위원이 중복 날인 후 수정 되었고 부위원장이 서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7. 대전시 서구(2) 1) 첫번째는 일반위원 중복날인 후 수정되었고 부위원장은 다시 서명에서 날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8.세종특별자치시 1) 위원 서명이 한자 동(東)자와 이름을 번갈아 사용했는데 모든 투표구에서 필체가 다릅니다.
9. 울산시 북구 1)이젠 흔한 일이 된 부위원장과 일반위원 날인이 바뀐 사례 입니다.
10. 인천시 중구 1) 역시 흔한 부위원장과 일반위원 날인 바뀐 사례입니다.
11. 전남 보성군 1) 여기도 중복 날인 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끝이 없습니다. 2) 이젠 수정하기도 귀찮았는지 3,4번을 보시면 아예 중복날인 위에 뭉개버리듯 어거지로 수정날인 되었습니다. 그러게 조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쥐...
12. 전남 영암군 1) 흔한 부위원장 날인 바뀐 사례입니다. 특이한 점은 위원장만은 끝까지 서명으로 했네요. 도장을 준비(?) 못했는 건지 헷깔려서 조작하다 실수할까봐 서명으로 한건지...?!
13. 전북 고창군 1) 시작은 흔한 부위원장과 자리 바꿔치기, 마지막은 혼자 중복 날인으로 마무리...! 중복날인도 여러 투표구인데 하나만 올립니다.
14. 전남 장성군 1) 이젠 지겨운(?) 부위원장 자리 바뀌치는 신물 날 정도 입니다.
15. 전북 김제시 1) 위원장 검열 날인에서 서명으로... 도장찍기가 질릴(?)만도 하겠네요.
16. 전남 부안군 1) 여긴 반대로 서명에서 날인으로 변경 합니다.
17. 전북 남원시 1) 위원장은 행불(?)이고 일반위원은 중복 날인하고...
18. 전주시 완산구 1) 식상하지만 전주로 잠시 들러 부위원장 자리 바뀜 확인 합니다.
19. 전북 장수군, 전주시 완산구 1)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바뀜을 끝으로 전라도는 끝내고 충청도로 넘어 갑니다.
20. 충북 충주시 1) 위원 서명은 누락되고 필체도 다릅니다.
21. 충남 공주시 1) 위원장 공표시각 기준으로 4분 사이에 무슨일이 벌어진 걸까요...? 2) 위원검열이 날인에서 서명으로 바뀌고 위원장은 날인/서명 중복하고 팩스전송 번호 필체도 바뀐 걸 보니 작전타임(?)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1) 위원장란 날인보다 공표시각 날짜 오류 수정이 더 급했나 봅니다. 2) 위원검열 중복날인 후 수정은 덤으로 치죠.
23. 충남 당진시, 인천시 부평구 1)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전에 검열위원 중복날인 확인합니다.
24. 제주도 제주시 1)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는 모든 검열위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2) 검열위원 서명 필체를 보면 동일인이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개표상황표의 필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3) 추가로 팩스전송인지 사전입력인지 우측상단에 수기된 담당자 서명의 필체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D. 다음 아고라 '하루살이'님 정리자료
덧글 : 개표상황표 자료 - 선거무효소송인단 '최청년' 차장님, 도장자료 분석 및 정리 - 다음 아고라 '회오리'님, 두 분 그리고 다음 아고라 '하루살이'님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와 경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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