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차례>
1. 조선은 또 다시 위성을 쏘아올린다 
2. 미국은 이번에도 미친 듯이 반발할 것이다 
3. 20,000~36,000km의 고도에 떠 있는 미국의 ‘급소’
4. 위성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는 중국
5. 최후결전의 시각에 위성요격미사일 발사할 조선인민군 전략군
6. 미국의 군사위성들은 무방비상태에 있다

▲ <사진 1> 이 사진은 2015년 5월 평양에 신축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전시된 조선의 위성들이다. 왼쪽부터 1998년 8월 31일에 쏘아올린 광명성-1호, 2009년 4월 5일에 쏘아올린 광명성-2호, 2012년 12월 12일에 쏘아올린 광명성-3호 2호기다. 조선은 당창건 70주년을 맞은 올해 10월 초에 또 다시 위성을 쏘아올릴 것인데, 이번에는 통신위성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1. 조선은 또 다시 위성을 쏘아올린다 

2015년 6월 28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취재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오는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하여 조선이 “전략적인 의도를 가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였다. 군부의 수장인 그는 조선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당창건 70주년이 되는 날을 전후하여 “전략적 의도를 가진 도발”을 할 것으로 예견했지만, 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가 예견한 것은 조선의 ‘도발’이 아니라 인공위성발사다. <사진 1>

올해 당창건 70주년을 맞은 조선이 오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자기의 국력을 내외에 과시할 중대사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민구 국방장관만이 아니라 내외언론매체들도 인정한다. 예컨대, 일본 <교도통신> 2015년 5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당창건 70주년이 되는 2015년 10월 10일에 맞춰 인공위성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국가우주개발국에 직접 내렸다고 한다. 2015년 5월 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양에 신축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시찰하면서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조선의 위성발사계획과 관련하여 얼마 전 국가우주개발국이 표명한 공식입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에 신축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시찰한 날로부터 엿새가 지난 2015년 5월 8일 국가우주개발국은 “불순적대세력들의 온갖 준동을 짓부시며 선군조선의 평화로운 우주개발은 더욱더 기운차게 추진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담화에서 조선의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각종 위성들”이 이미 제작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멀지 않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였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위성들을 발사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2015년 7월 3일 평양에서 진행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과의 언론대담에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연구개발부 현광일 국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오찬간담회 발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올해 10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견한 조선의 위성발사를 전략적인 위성발사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위성발사를 두고 전술적이니 전략적이니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사용어에 익숙한 군부의 수장이라서 그런지 전술적 위성발사와 전략적 위성발사를 구분하였는데, 그 양자는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일까?

전술적 위성발사와 전략적 위성발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공위성이 어느 궤도에 진입하는가 하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 두 종류의 궤도는 저지구궤도와 정지궤도인데, 전술적 위성발사는 위성이 저지구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뜻하고, 전략적 위성발사는 위성이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저지구궤도는 지표면으로부터 160~2,000km 고도에 위치하고, 정지궤도는 지표면으로부터 20,000~36,000km 고도에 위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민구 국방장관이 예견한 조선의 전략적 위성발사는 조선이 이번에 위성을 20,000~36,000km 고도의 정지궤도로 쏘아올릴 것이라는 뜻이다.

▲ <사진 2> 2015년 5월 28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 과학연구개발부 백창호 부국장과 윤창혁 부국장은 평양에 주재하는 미국의 에이피통신 텔레비전방송 취재기자와 언론대담을 진행하였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백창호 부국장이다. 그들의 언론대담을 통해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자주시보

한민구 국방장관의 그런 예견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 관계자의 발언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 과학연구개발부 윤창혁 부국장은 2015년 5월 28일 평양에 주재하는 <APTV(에이피통신 텔레비전방송)> 취재기자와 진행한 언론대담에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통신위성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 2> 통신위성은 정지궤도에 떠 있는 고고도위성이며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 민간통신에도 사용되고, 군사통신에도 사용된다.

위에서 인용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오찬간담회 발언과 윤창혁 부국장의 언론대담 발언을 연결해서 읽으면, 조선은 오는 10월 초에 자기의 첫 통신위성을 정지궤도로 쏘아올릴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이 통신위성을 정지궤도로 쏘아올리려면, 지표면으로부터 20,000~36,000km 고도에 도달할 신형 위성운반로켓에 그 위성을 실어 쏘아야 한다.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3호 2호기를 저지구궤도에 올려놓은 위성운반로켓 은하-3호는 그렇게 먼 우주공간까지 날아갈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는 10월 초 조선은 은하-3호보다 훨씬 더 큰 신형 위성운반로켓에 자기의 첫 통신위성을 실어 정지궤도로 쏘아올릴 것으로 예견된다.

 
2. 미국은 이번에도 미친 듯이 반발할 것이다

조선이 통신위성을 발사하면, 보나마나 미국은 미친 듯이 반발할 것이다. 조선이 2012년에 지구관측위성을 중형 위성운반로켓에 실어 저지구궤도에 쏘아올렸을 때도 미국은 미친 듯이 반발하였는데, 이번에 조선이 통신위성을 대형 위성운반로켓에 실어 정지궤도까지 쏘아올리면, 미국의 반발은 격해지다 못해 미친 듯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발사는 예사롭게 여기고, 자기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반발하지 않는데, 유독 조선이 위성을 발사할 때만 그처럼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반발하였다. 미국은 이란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그처럼  반발하는 것일까? 미국이 유독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해 미친 듯이 반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데,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주개발능력의 수준차이가 그런 원인들 가운데 하나다. 우주개발능력에서 조선이 이란보다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의 우주개발을 저지해보려고 그처럼 미친 듯이 반발하는 것이다. 만일 조선의 우주개발능력이 이란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미국은 조선이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그처럼 미친 듯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 <사진 3> 조선이 쏘아올릴 통신위성은 지표면으로부터 20,000-36,000km 떨어진 정지궤도에 떠 있는 고고도위성이다. 통신위성은 민간-군사겸용이다. 조선이 자기의 통신위성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내정문제다. 미국은 조선의 위성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을 자행하여 무력충돌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자주시보

둘째, 미국이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해 미친 듯이 반발하는 까닭은, 인공위성이 민간-군사겸용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2012년 12월 12일에 쏘아올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보더라도, 그 위성을 국가산업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군사정찰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통신위성도 민간-군사겸용이다. <사진 3> 물론 인공위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산물도 그렇다. 예컨대, 조선의 제철소들이 생산한 철강재 중에서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민간자재로 되고, 무장장비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군수물자로 되는 것이며, 조선의 협동농장들이 생산한 양곡 중에서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민간식량으로 되고, 군부대에 공급되는 것은 군수물자로 되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자기 위성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법이다. 조선이 자기의 위성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도 조선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내정문제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이라면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조선이 자기의 위성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리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착각과 망상은 없다. 미국이 위성문제를 가지고 조선의 내정을 간섭해보려고 어리석게 행동할수록, 조선의 최후결전은 더 앞당겨질 것이다. 미국은 조미관계가 격전전야에 있다는 조선의 말을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 

3. 20,000~36,000km 고도에 떠 있는 미국의 ‘급소’

지금까지 우주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우주과학선진국의 독무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을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최후결전을 벌여 우리나라를 통일하겠다고 벼르는 조선이 오는 10월 초에 바로 그 독무대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선이 정지궤도에 통신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은 지표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궤도에 진출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조선이 최후결전을 우주공간으로까지 확대할 우주작전능력을 가졌음을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우주는 육지, 바다, 하늘에 이어 제4작전구역이다. 현대전에서 우주무기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우주작전능력을 가진 나라가 군사강국이다. 오는 10월 초 조선이 통신위성을 쏘아올리면, 조선은 제4작전구역에 자력으로 진출하는 우주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에 대해 집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왔다.

첫째, 조선은 멀지 않아 반드시 최후결전을 벌일 것이라는 점. 
둘째, 조선은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미국의 ‘급소’를 찔러 미국의 전쟁능력을 단숨에 마비시키고 최후결전을 72시간 안에 속결할 것이라는 점.
셋째, 조선이 최후결전을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해야 전쟁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의 항복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다는 점.

▲ <사진 4> 정지궤도에 떠 있는 미국의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은 미국의 급소 중에서 가장 취약한 급소다. 최후결전의 시각 조선이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그 두 위성을 파괴해버리면,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한다.     © 자주시보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최후결전의 시각 조선이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파괴할 미국의 ‘급소’가 제4작전구역에 있다는 사실이다. 제4작전구역은 지표면으로부터 20,000~36,000km 고도의 정지궤도를 뜻한다. 정지궤도에 떠 있는 미국의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이야말로 미국의 급소 중에서 가장 취약한 급소다. <사진 4> 최후결전의 시각 조선이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미국의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을 파괴해버리면,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한다.

미국의 군사통신위성이 파괴되면, 미국군의 전략통신체계는 마비되고 전술통신체계만 작동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경보위성이 파괴되면, 미국군의 전략미사일방어망은 마비되고 국지적 전술미사일방어망만 작동될 것이다. 미국이 전술통신체계와 전술미사일방어망만 가지고 조선과 맞붙은 전쟁에서 이길 방도는 전혀 없다.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기 때문에 그 두 종의 군사위성이 파괴되면, ‘급소’를 강타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미국은 꼼짝없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4. 위성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는 중국

위성요격미사일은 궤도에 진입하여 적국의 위성을 요격, 파괴하는 우주무기이므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능력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결합시키면 그런 우주무기를 가질 수 있다. 조선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능력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위성요격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우주작전능력도 가졌다. 

우주작전능력을 가진 군사강국들 가운데서 위성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7년 1월 11일 위성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시험발사는 자행발사대(TEL)에서 위성요격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하여 이미 수명이 끝난 자국의 위성 펑윈(風雲)-1C를 요격, 파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펑윈-1C는 지표면으로부터 865km 떨어진 저지구궤도에 떠 있던 질량 750kg의 기상관측위성이었다. 중국이 발사한 위성요격미사일은 그 기상관측위성이 비행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초속 8km로 돌진하여 정면충돌하는 식으로 그 미사일을 파괴하였다. <사진 5>

▲ <사진 5>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자행발사대에서 위성요격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하여 이미 수명이 끝난 자국의 기상관측위성 펑윈-1C를 파괴하였다. 이 사진은 위성요격미사일이 펑원-1C에 명중하는 장면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린 상상도다. 그런데 그 기상관측위성이 파괴되면서 3,000여 개가 넘는 작은 파편들이 우주쓰레기가 되어 궤도공간에 흩어졌다.     © 자주시보

그러나 그 날 중국의 위성요격미사일 시험발사는 반쪽짜리 성공이었다. 왜냐하면, 위성요격미사일이 기상관측위성을 파괴하는 순간, 3,000여 개가 넘는 작은 파편들이 우주쓰레기가 되어 궤도공간에 흩어졌기 때문이다. 저지구궤도에는 적국의 군사위성들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여러 나라의 민간위성들도 많고, 중국의 민간위성도 있다. 현재 저지구궤도에 떠 있는 세계 각국의 인공위성은 670기나 되는데, 중국이 쏘아올린 위성요격미사일이 그처럼 교통량이 많은 궤도공간에 3,000여 개가 넘는 파편을 흩어놓았으니, 위성과 파편이 충돌할 위험이 조성된 것이다. 
정면충돌하는 요격방식으로 적국의 군사위성을 파괴하여 수많은 파편을 흩어놓는 식으로는 우주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은 파편을 흩어놓지 않으면서도 적국의 군사위성을 파괴하는 새로운 개념의 위성요격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23일 중국이 저지구궤도에 쏘아올린 신형 위성요격미사일이 새로운 개념의 위성요격미사일인데, 이 신형 위성요격미사일의 특징은 공격대상위성에 정면충돌하는 식으로 파편을 흩어놓지 않고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정면충돌하지 않고 적국의 위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중국의 신형 위성요격미사일의 요격방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그처럼 정보를 은폐한 것은 그들이 중국의 신형 위성요격미사일이 출현한 것으로 하여 상당한 불안과 우려를 느꼈음을 말해준다.

중국이 2014년 7월 23일에 쏘아올린 신형 위성요격미사일의 이름은 뚱능(動能)-1호다. 비밀전략병기인 뚱능-1호에 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는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그 미사일이 4단형으로 설계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워싱턴자유횃불(WFB)> 2013년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뚱능-1호를 쏘아올리기 1년 전인 2013년 7월 20일 소형위성들인 꺼신(革新)-3호, 쉬옌(實驗)-7호, 쉬젠(實踐)-15호를 창정(長征)-4C 위성운반로켓에 실어 발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쉬젠-15호는 뻗었다가 접을 수 있는 로봇팔이 달린 특수위성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위성요격미사일 뚱능-1호에도 쉬젠-15호처럼 뻗었다가 접을 수 있는 로봇팔이 달려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지구궤도에 쏘아올려져 적국의 군사위성에 접근한 뚱능-1호가 로봇팔로 그 위성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국의 군사위성을 로봇팔로 망가뜨리면, 파편을 흩어놓지 않고서도 파괴할 수 있다. 소형위성과 로봇기술을 결합시킨 중국의 신형 위성요격미사일 뚱능-1호는 전형적인 비대칭전략무기인 것이다.

5. 최후결전의 시각에 위성요격미사일 발사할 조선인민군 전략군

위성요격미사일을 누구보다 절실히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과 최후결전을 앞두고 격전전야에 진입해있는 조선이다. 조선이 로봇식 위성요격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는지 아니면 전자기파(EMP)방출식 위성요격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의 로봇기술은 이미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술축적을 계속해왔고,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서 입증한 것처럼 고도의 위성조종기술도 보유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로봇식 위성요격미사일을 쏘아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조선에서는 전자기파 생성기술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었으므로, 조선이 전자기파방출식 위성요격미사일을 쏘아올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조선에서 위성요격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종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사실이다. 아래에 서술한 몇 가지 정보를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위성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3월 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였다. 그 소식을 통해 조선인민군에 전략로케트군이라는 제4군종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사진 6>

▲ <사진 6> 2013년 3월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실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타격계획서에 서명하였다. 이 날로부터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2014년 3월 5일까지 1년 중 어느 날 전략로케트군은 전략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만이 아니라 위성요격미사일도 운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변화였다.     © 자주시보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광명성-3호 1호기를 쏘아올리기 한 달 전에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시찰하였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조선의 위성발사를 한 달 앞두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소식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것은 미국이 조선의 위성발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미국의 방해행위를 무력으로 제압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조선은 2012년 4월 13일 광명성-3호 1호기를 탑재한 은하-3호를 쏘아올렸는데, 상승비행을 하던 이 위성운반로켓이 120km 고도에 이르러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자 조선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그 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된 자동폭파장치를 가동하여 서해에 추락시켰다.  

미국이 조선의 위성발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 아니다. 조선이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은하-2호를 쏘아올렸을 때도 미국은 조선의 위성을 요격하겠다고 공갈한 바 있다. 미국의 공갈로 조선과 미국 사이에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미국의 위성요격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기습타격준비를 총지휘한 반타격사령관은 김정은 당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2012년 1월 23일 <통일뉴스>에 실린 나의 글 ‘북미 담력전 55일의 기록’과 2015년 4월 6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붉은 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나의 두 글에 서술된, 2009년과 2012년에 있었던 조선의 위성발사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은 조선이 위성을 쏘아올릴 때마다 위성을 요격하겠다는 공갈로 무력충돌위기를 조성하였고, 조선은 그에 대응하여 전면타격준비태세에 돌입하였다. 주목하는 것은, 2009년과 2012년에 조선이 미국의 위성요격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전면타격전을 준비할 때, 전략로케트군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다.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태양절 10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영용한 육해공군 및 전략로케트군 장병들과 조선인민군 내무군 장병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국의 근로자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남녘의 겨레와 해외동포 여러분, 동지들, 벗들”이라는 말로 경축연설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전략로케트군의 존재를 사상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축연설 직후 진행된 열병식 분렬행진에서 전략로케트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6발을 8축16륜 자행발사대 6대에 실어 공개하였는데, 그것을 본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전략로케트군의 전시작전임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전시작전임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자기의 명칭을 전략군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5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에서 전략로케트군이라는 기존 명칭이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어 있었다. 전략군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에 우리의 전략군부대들은”...“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다종다형의 첨단로케트들의 성능이 남김없이 검증된 로케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은 왜 전략로케트군이라는 명칭에서 로케트라는 말을 빼놓은 것일까? 전략로케트라는 말은 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뜻하므로, 전략로케트군이라는 명칭을 쓰면, 그 군종의 전시작전임무가 핵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전략로케트군이라는 명칭에서 로케트라는 말을 빼면, 그 군종의 전시작전임무가 핵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전략무기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전략군이 전시에 사용할 다른 전략무기가 바로 위성요격미사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라는 기존 명칭이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것은 그 군종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위성요격미사일을 모두 운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6. 미국의 군사위성들은 무방비상태에 있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각종 군사위성은 160기인데, 전시에 조선은 그 많은 군사위성을 일일이 요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전시에 조선은 미국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만 요격하면 된다. 
미국의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은 지표면으로부터 20,000~36,000km 떨어진 정지궤도에 떠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위성요격미사일을 정지궤도로 발사하여 미국의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을 요격하는 것은 제4군종이 제4작전구역에서 수행하는 필수적인 작전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서술한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지궤도에 떠 있는 군사위성은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속도로 비행하고, 몸집도 매우 크다. 예컨대, 미국의 미사일경보위성은 높이 10m, 지름 6.7m, 질량 2,380kg으로 몸집이 매우 크고,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서 4억 달러나 된다. 비행방향과 비행속도가 고정된 대형 군사위성을 요격하는 것은 비행방향과 비행속도를 알기 힘든 소형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둘째, 저지구궤도에 떠 있는 저고도위성은 초속 8km로 비행하는데 비해, 정지궤도에 떠 있는 고고도위성은 초속 3km로 비행한다. 정지궤도에 떠 있는 미국의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의 비행속도는 그처럼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위성요격미사일로 요격하기가 수월하다.

셋째, 군사통신위성 3기가 남북극지역을 제외한 지구전역의 위성통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사일경보위성 3기가 남북극지역을 제외한 지구전역을 적외선감지장치로 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의 군사통신위성 3기 중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위성통신을 보장하는 군사통신위성 1기와 미국 미사일경보위성 3기 중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사일발사상황을 감시하는 미사일경보위성 1기만 요격하면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통신위성은 전시에 미국 본토의 전쟁지휘부,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 괌-일본-알래스카-한국을 연결하는 야전사령부들 사이의 전략적 위성통신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통신수단이다. 그런데 전시에 조선이 그처럼 중요한 군사통신위성을 파괴하면, 미국 본토의 전쟁지휘부,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야전사령부들 사이의 전략통신망이 끊어져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위성요격미사일로 미국의 미사일경보위성을 파괴하면, 미국은 조선이 발사하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알 수 없게 되므로 그냥 앉아서 얻어맞는 수밖에 없다. <사진 7>

▲ <사진 7> 이것은 미국이 자랑하는 해상배치 X-밴드레이더다. 이 거대한 레이더는 길이 116m, 높이 85m, 배수량 50,000t이며, 가격은 자그마치 9억 달러나 된다. 미국은 이 레이더를 태평양에서 몰고 다니며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최후결전의 시각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불시에 위성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정지궤도에 떠 있는 미국의 미사일경보위성 1기만 파괴하면, 9억 달러짜리 X-밴드레이더는 바다에 떠도는 고철덩어리로 될 것이다.     © 자주시보

아닌 게 아니라, 2014년 1월 7일 미공군 우주사령관 윌리엄 쉘튼(William Shelton)은 미국의 군사위성들이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국이 미국의 군사위성을 요격하면 “미국의 첨단전쟁능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였다. 미공군 우주사령관이 심히 우려한 ‘거대한 구멍’은 전략적 군사통신체계와 전략적 미사일경보체계가 파괴된 절망적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미공군 우주사령관이 우려한 것처럼, 최후결전의 시각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위성요격미사일 2발을 불시에 발사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운용되는 미국의 군사통신위성과 미사일경보위성을 파괴함으로써 우주공간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을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그 ‘거대한 구멍’으로 각종 탄도미사일을 쏟아 부으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국군 266,000명, 각종 작전기 1,741대, 각종 전투함선 152척은 대파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흰 기를 들고 조선에게 항복할 패전씨나리오다. 

우주안보불안정의 수준이 급속히 높아지자 미국 국방부는 자기의 군사위성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온라인 언론매체 <스뿌뜨니끄(Sputnik)> 2015년 6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합동우주작전센터를 지원하는 새로운 우주작전센터를 앞으로 6개월 안에 증설할 것이고, 2016년도 미국 국방 및 정보예산 가운데 50억 달러를 우주안보강화에 배정하였는데, 거기에는 미해군 통신위성운영비 2,100만 달러, 정찰위성운영비 1억 달러, 미공군 우주경보체계운영비 3,200만 달러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미공군 우주사령부는 수많은 첨단군사장비들과 40,000명 병력을 운용하고 연간예산을 50억 달러나 쓰면서도 제4작전구역에 있는 군사위성을 방어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최후결전의 시각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무능에 발목이 잡혀버린 미국군의 허를 찌르는 위성요격미사일을 쏘아올려 정지궤도에 떠 있는 미국의 ‘급소’를 파괴할 것이다.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코리아연대가 주최한 7.4공동성명 이행 촉구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키고 미국을 몰아내야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3돐을 맞아 박근혜 정부에게 7.4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미국은 더 이상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탄저균을 갖고 떠라고 요구했다.

코리아 연대가 4일 오후 4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최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실현 박근혜반통일정권퇴진 촉구집회에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양심수 후원회 기독교계 목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범민련 남측위원회 이천재 고문은 "7.4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으로 된 가장 정당했던 통일의 이정표가 되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외세의 개입없이 자주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의 일부가 아닌 8천만 모든 겨레가 손잡고 나아가는 민족대단결 정신을 존중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조국통일 3대헌장과 남북불가침협정, 6.15. 10.4 남북정상은 우리민족에게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이행하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두 번째 연설자로 나 선 문대골 목사는 "함석헌 선생은 통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라고 장준하 선생에게 말했다."면서 "그러나 장준하 선생은 모든 통일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문대골 목사는 "7.4 공동성명은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다"며 "첫째는 외세 개입없이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민족을 향해 탄저균과 독성이 10만배나 강한 보톨리늄을 남쪽 5군데에서 시험하고 있다. 이는 평화통일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는 줄기차게 평화를 주구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사상, 정견과 신앙을 초월한 민족대단결 정신에 의한 통일이다. 남과북 8천만 겨레가 대동단결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 우리사회 연구소 권오창 이사장은 7.4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우리가 분단 된 이후 단선단정 반대 투쟁에 이어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우리민족의 통일운동 시작이었다"며 입을 연 뒤 "결정적으로 통일운동을 촉진한 것은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 7.4 공동성명은 남북불가침 선언과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 선언으로 맥을 이어왔다."고 7.4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자주를 빼 놓고 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전쟁을 겪은 것도 우리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라며 "어느쪽이든 흡수통일이나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 모두는 발 벗고 막아 나서야 한다."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역설했다.

권 명예회장은 "7.4 공동성명은 또 사상과 이념, 체제를 초월해야 한다. 분단 70년 세월을 지내 온 남과북은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기는 어렵다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 져야 한다. 흡수통일은 전쟁을 전제로 한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우리민족의 통일 희망은 7.4 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에 있다"며 "정부 당국은 이미 남북 정상들이 합의하고 선포한 합리적인 통일 방안들을 이행하고 우라모두는 이 기치를 높이들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연대 김경구. 이미숙 회원이 탄저균 갖고 미국은 떠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미국대산관 진격 투쟁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 됐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우리사회 연구소 권오창 이사장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구호로 발언을 시작했다.

권오창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당선 되고 나서 민주주의는 짓 밟히고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고 나서는 자주통일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 되었다."고 비난했다.
권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성원들을 구속하고 미국에서 탄저균을 들여 오더니 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했다. 통일대박을 말하면서 통일인사들을 마구잡아들이고 5.24 조치를 존치시키고 있다. 5.24조치와 드레스덴 선언이 같은지 다른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 대답 여하에 따라 통일이 대박인지 쪽박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를 퇴진 시키는일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7.4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 8.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느냐 마느냐에 있다며 민족공동행사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 문대골 목사가 대사관 진격 투쟁을 막는 경찰들에게 우리국민 다죽이려는 미국을 경찰이 옹호하느냐며 강력항의해 나섰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편 이날 오후 3시40분경에는‘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가 ‘탄저균 가지고 미국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채 전단을 뿌리며 광화문 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진격 투쟁을 벌였다.

이들이 미국 대사관 정문에 도착하자 경찰이 막아서며 대치가 시작되었다. 경찰과 대치 끝에 이 단체 소속회원 이미숙씨(39.여)씨와 김경구(38)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관악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광경을 목격한 기독교평화연구소상임고문 문대골목사는 경찰이 "박근혜를 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 국민 다 죽이려는 탄저균 들여오는데 경찰이 국민을 위해야지, 미군 위하는 거냐"며 경찰에 강력 항의해 나섰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 대사관 앞을 떠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지나 통일부 앞까지 행진을 마친 후 자진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