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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된 태극기를 프로필로? 국민 망신 시키는 정부

 
 
광복70년 기념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의 홍보 페이지에 나온 태극기
 
임병도 | 2015-06-25 08:30: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태극기 이미지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로 친구에게 알리는 이벤트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SNS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로 바꾸는 캠페인,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 때문에 국민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복70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의 홍보 페이지에 나온 태극기입니다. 정상적인 태극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뒤집어서 거꾸로 달았을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위아래가 바뀐 태극기는 종종 있었지만, 뒤집어서 거꾸로 달린 태극기는 생소합니다. 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태극기 이미지를 회전해서 뒤집고, 위아래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냥 만들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버젓이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왔습니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배너 이미지 하나 잘못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댓글을 달고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로 바꾸면, 거꾸로 된 태극기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된 사실도 모르고 SNS에서 너도나도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 이미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잘 아는 외국인이라도 본다면, 망신, 망신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무슨 단체인지 찾아봤습니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령으로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거꾸로 된 태극기를 국민에게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민간단체도 아닌, 총리와 정부가 만든 위원회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망신 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잘못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태극기 모양을 잘 아는 외국인도 늘고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SNS에서 프로필 사진 바꾸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는 태극기를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 국격을 높이고 한국을 알리려다,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SNS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엉터리 태극기 이미지를 버리고, 정확한 태극기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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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모범생에서 낙제생 전락

 
김정수 2015. 06. 24
조회수 1854 추천수 0
 

기존 목표 밑도는 새 감축안 발표 뒤 한국 기후대응 평가 최하등급 강등
‘기후 불량국’ 꼽히던 미·중 아래로, 정부, 주요국 압박에 목표상향 고심 

 

01057949_R_0.JPG»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지난 정부의 약속보다 덜 야심적이고 선진국보다 훨씬 감축폭이 작아 국제 사회의 비판 도마에 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모습. 사진=탁기형 기자

 

평가는 냉정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유럽계 4개 주요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기후정책 평가·분석 기구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은 지난 15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등급을 ‘충분’에서 ‘불충분’으로 바꿨다.

 

한국 정부가 2020년 이후 새 기후체제에서의 ‘기여’(INDC) 계획 수립을 위해 4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 기구가 한국에 매긴 평가 등급은 ‘모범적-충분-중간-불충분’으로 구분되는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다.

 

기후변화 대응 모범생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던 한국이 순식간에 기후변화 낙제생으로 추락한 셈이다. 한꺼번에 두 단계나 강등되면서 한국의 평가 등급은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진전을 막는 불량국가로 지목해온 미국과 중국보다 낮아졌다.

 

climate.jpg» 기후행동추적 누리집에 있는 한국의 평가. 지난해까지 충분에서 올해 불충분으로 떨어졌다.
 

한국이 기여 계획용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날 이 기구는 미국과 중국의 등급을 최하위 등급에서 한 계단 위인 ‘중간’으로 올렸다. 미국은 지난 3월말 유엔에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기여 계획을 제출한 것에, 중국은 2014년 11월 늦어도 2030년 이후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2009년 발족한 기후행동추적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점유하는 32개국(유럽연합 포함)의 기후대응 수준을 평가해 인터넷에 공개해오고 있다.

 

낙제생 그림.jpg
 

이 기구는 누리집에 올린 보고서에서 한국이 발표한 2030년 대비 14.7~31.3%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은 “한국의 기존 2020년 감축 약속보다 덜 야심적”이며 “(선진국들의 감축 기준연도인) 1990년 대비 98~146%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구는 “한국의 계획안은 한국이 덜 줄인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른 나라들이 더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처럼 행동할 경우 지구 기온 상승폭은 섭씨 3~4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 정리

 

-배출전망치(BAU):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미래의 배출량.
-기여(INDC) 계획: ‘각국이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개발도상국들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시키기 위해 기존의 공약(commitment)보다 의무감이 덜한 표현으로 2013년 바르샤바기후회의에서 만들어졌다. 각 나라가 새 기후체제에서 부담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핵심이다.
-새 기후체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체제.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으로 나누어 선진국들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한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나라가 감축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런 평가기구의 분석과 최하등급 평가로 미뤄볼 때 한국이 실제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에 맞춰 기여 계획을 제출할 경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려는 불량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미국과 중국을 향했던 손가락이 한국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해외 수출로 지탱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제사회에 선언한 2020년 감축 약속을 실제 파기할 경우 국가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국제 환경단체들의 시위 대상인 불량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국가 이미지 훼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민사회가 문제 있는 기업·국가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막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을 상대로 기여 계획을 마감시한인 9월말 이전에 서둘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한국의 기여 계획 제출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영향을 끼쳐 올해 말 파리기후회의에서 새 기후체제 협상을 타결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는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04902613_R_0.jpg» 2013년 12월4일 인천 송도 지타워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모습.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한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의심하지 않았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은 2009년 국제사회에 2020년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기후변화 대응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터여서 실망은 더욱 컸을 법하다.

 

일부 선진국은 정부 공식 발표 전에 나온 감축 목표 후퇴 가능성을 알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진위 파악에 나서고, 독일 본에서 열린 파리기후회의 준비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한국과 공식·비공식 접촉한 주요 나라들과 유엔은 모두 한국의 2030년 감축 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한 것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페루 리마기후회의에서 결정된 감축 목표 ‘후퇴금지 원칙’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백악관에서 직접 한국의 기여 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에 공정하고 의욕적인 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전례 없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당황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온실가스 4가지 시나리오 감축안뿐 아니라 이보다 강한 새로운 안까지 놓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감축안까지 검토 대상에 들어가면서 애초 정부가 잡았던 기여 계획 제출 시한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유럽연합 쪽에서는 이번 새 기후체제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공정하고 의욕적인 기여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국경탄소세를 붙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감축 목표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 말바꾸기

 

“기후변화 적극 대응” 역설하다 약속파기 해명 처지로, 정상회의 무대 입지약화 불가피       

 

기존 감축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로 국제 기후변화 협상 담당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다른 나라 대표단에게서 쏟아질 질문들과 등 뒤에 꽂힐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 발표로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박 대통령일 수 있다.
 

프랑스는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기후정상회의를 연다. 파리기후회의 전반부에 각 나라 정상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

 

11월15~16일 터키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파리기후회의 직전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도 기후변화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행사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대로 유엔에 기여(INDC) 계획을 제출하면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회의장 안팎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을 자처하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까지 가져가고는 앞서 내걸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깬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남은 임기 동안 참석할 다른 다자간 정상 외교 무대도 마찬가지다. 정상들의 화제에서 지구촌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9년 처음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3년 12월4일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약속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뉴욕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2100년까지 2도 상승 억제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후퇴가 이 전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되는 까닭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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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올해 내 '군사활동 방지협정' 체결할 듯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한.미 연합군사연습, 도발적"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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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4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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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연말까지 위험한 군사활동을 방지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23일자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난 세르게이 나라시킨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은 "올해 말까지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법적 지원과 위험한 군사활동 예방에 대한 협정 등 두 가지 중요한 문건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라시킨 의장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위험한 군사활동 방지와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 간 협정계획을 승인했다"며 "문건 준비작업이 높은 단계에 있다. 올해 말까지 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내각이 공포한 협정계획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북.러 양국이 영토 근접지역 또는 다른 국가의 군사력 배치 등 군사활동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신중성을 더욱 기하고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당사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여타 국가의 국경지대에서 장비와 인력 유입을 방지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문서는 "당사국들은 위험한 군사 활동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사태, 힘의 위협과 힘을 이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조절과 중단을 보장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국제협약과 자기방어 권리에서 당사국 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제3국에 대해서도 이 협정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적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북.러 양국은 특별공동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첫 번째 회의는 협정 효력 발생이후 1년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가 전했다.

이번 협정은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2000년 체결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에서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00년 7월 평양선언, 2001년 8월 모스크바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체제보장에 대한 길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통해 북한군 인사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군 인사교류 활성화를 모색했고,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에 관한 협정'으로 군사분야 협력을 모색해왔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한.미 연합군사연습, 도발적"..최 의장 "훈련 중단 시 핵 프로그램 중단"

이에 앞서, 북한 최태복 의장을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파괴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마트비엔코 의장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모습은 현 상황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며 "한국, 미국 관계자들에 이 의견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평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긴장 상황은 해마다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도발적 성격'이라고 규정,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그 어떤 도발적 성명이나 행보를 최대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북핵문제는) 결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태복 의장은 세르게이 나라시킨 하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조선 국경 근처에서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반 멜리니코프 하원 부의장에 따르면, 최 의장은 "만약 미국이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 측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 실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도출해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북한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북한의 해', '러시아의 해'를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며, 북한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나라시킨 하원의장을 오는 10월 열리는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공식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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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 포털 권력을 둘러싼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

[해설] 고양이에게 생선을? 사이비 언론 퇴출 프로젝트와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입력 : 2015-06-24  10:53:27   노출 : 2015.06.24  11:12:23
이정환·금준경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실체는 드러난 바 없다. 정황과 의혹만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복기해 보면 사이비 언론 퇴출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구체화됐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자 그 배경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가 있으면 기사를 쓰는 게 당연하지만 담합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무렵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광고업계의 큰손들이 “언론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여기저기서 광고를 달라고 해서 여력이 없다”고 하자 일부 언론사들이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주겠다”고 나섰고 그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포털을 손보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포털 검색 덕분에 군소 인터넷 신문들이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기업을 협박해 광고를 뜯어낸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앞서 2011년 광고주협회가 ‘나쁜 언론’을 선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도 이들 보수 성향 메이저 신문들과의 교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메이저 신문사들의 광고 요구가 훨씬 더 심한데 군소 언론사들을 싸잡아 사이비 언론으로 몰아 칼을 꺼내든 걸 두고 “기업형 조폭들이 생계형 동네 양아치들을 내쫓고 있다”는 뒷말이 나돌기도 했다.

한때 관망하는 분위기였던 중앙일보까지 합류해 한동안 조중동의 포털 때리기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해 말 네이버와 다음이 콘텐츠 제휴비를 크게 올려주는 걸로 겨우 무마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어디가 얼마를 받았다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포털을 공격하는 기사가 갑자기 뚝 끊겼다. 사이비 언론 퇴출 프로젝트가 결국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됐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다.

음모론자들은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뉴스스탠드로 바뀐 것도 조중동의 음모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온갖 어중이떠중이 언론사들과 N분의 1로 뒤섞이는 게 불만이었던 조중동이 네이버를 거듭 압박했고 급기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가설인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스탠드 전환 이후 조중동 역시 트래픽이 상당히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마이너 언론사들의 타격이 훨씬 더 컸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뉴스스탠드 이후 ‘제목 낚시’는 일부 줄었지만 선정성 경쟁은 더욱 심해졌고 검색 어뷰징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뉴스캐스트 시절 네이버는 검색 어뷰징에 단호하게 대처해 실제로 퇴출당하는 언론사들도 적지 않았으나 뉴스스탠드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검색 어뷰징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포털이 조중동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동안 조용했던 네이버가 지난 5월29일, 다음과 함께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걸 들고 나왔다. 제휴 언론사 심사와 어뷰징 관리와 퇴출 권한을 외부의 독립기구에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발표였다. 취지야 좋다. 그동안에도 각각 제휴평가위원회가 있었지만 공정성과 외압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지 않나. 순수하게 이해하려고 해도 의혹과 우려가 남는다. 네이버나 다음은 신규 제휴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정작 조중동이 만든 종합편성채널들과 6개월 만에 제휴를 맺은 수상쩍은 전례가 있다. 한 회사에 하나의 매체만 허용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면서 조선일보는 조선비즈와 헬스조선 등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인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명백히 한 도메인으로 묶인 언론사들이다.

제휴평가위원회를 제안한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누군가가 이 위원회의 실권을 장악한다면 특정 언론사를 편입시키거나 퇴출시키거나 제재수위를 조정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력의 입김에 따라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사에 특혜를 주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불신이 오랜 시간 쌓였다는 이야기도 된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고양이(언론)에게 생선(뉴스심사)을 맡긴다는 말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포털이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그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신문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언론학회, 언론진흥재단 등이 참여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배후설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꽤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 공교롭게도 출처는 동아일보다. 6월11일자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의 칼럼에 “(평가위원회 설립에)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인터넷 매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내용이 있다.

민병호 비서관은 보수 성향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대표를 지냈다. 제휴평가위원회가 조중동과 청와대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음모론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이비 언론 퇴출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조중동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정권 연장 프로젝트로 이어가려는 전략 아니냐는 게 음모론의 근간이다.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민 비서관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둘러싼 논쟁은 역사가 길다. 본격적인 논쟁을 촉발시킨 건 2007년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진 전 의원은 인터넷 언론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와 한 직원이 밤새 네이버와 다음에 전화 걸어서 막았다. 네이버는 평정된 것 같은데, 다음은 아직 폭탄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의 석종훈 사장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었는데, 아래 직원들이 문제인 것 같다.”

네이버는 자신들이 평정됐다는 발언을 적극 부인했지만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트 등 포털 사업자들이 정치권력의 외압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진 전 의원은 이듬해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2008년 선거를 거치고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이버 뉴스는 더욱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다음이 네이버보다 진보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지만 2010년 이후에는 다음도 비판적 기사 비중을 줄이면서 기계적 중립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네이버나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계적 중립이란 객관성이나 공정성과는 다른 의미다. 양쪽의 입장에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양시양비론으로 흐르거나 의혹과 비판을 축소하는 뉴스 편집을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포털 출신의 홍보 업계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정부·야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올리면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올렸느냐며 전화가 온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다른 포털 관계자는 “온갖 경로로 압박이 들어오는데 언론사와 달리 비즈니스가 우선인 포털은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둘러싼 정권과 언론의 권력 암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론은 자사 기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원하지만 정권은 불리한 기사가 비중있게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포털 의존도, 특히 네이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포털이 중립을 벗어나는 순간 여론이 흔들리게 된다. 그만큼 유혹이 크고 외압과 논란,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사이비 언론 퇴출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러 음모론이 사실이고 그런 프로젝트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입과 퇴출을 규제하기에는 이미 시장의 판도가 어느 정도 고착화된 상태다. 일부 언론사들을 본보기 삼아 퇴출시킬 수는 있겠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비판 언론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삼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오히려 포털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진입과 퇴출 논란을 외부로 떠넘기고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아몰랑’ 전략이 될 수 있다. 어차피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실제로 비즈니스적 가치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들고 있어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계륵(닭갈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포털 입장에서는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해법이기도 하다.

이 글의 제목을 “한 줌 포털 권력을 둘러싼 권력 암투”라고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제휴평가위원회는 어차피 아무런 힘도 없다. 스님이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 없는 것처럼 자정 노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포털 검색은 쓰레기통이 된지 오래고 한두 언론사가 퇴출되든 안 되든 달라질 게 없다. 그나마 포털의 영향력도 급감하고 있다. 검색 어뷰징이 트래픽을 몰아주긴 하지만 대부분 언론사들이 포털 외부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사이비 언론이라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사이비 언론을 모두 퇴출시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다. 어차피 군소 언론사들은 네이버에 콘텐츠 공급이 아니라 검색 제휴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이비 언론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특정 언론사를 검색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자체로 포털의 중립성 원칙에서 위배된다. 제휴평가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해도 검색 배제는 원칙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없다.

광고주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메이저 신문사들에 뜯기는 효과 없는 광고에 비교하면 ‘사이비 언론’의 앵벌이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나 마찬가지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고 본질이다. 실효성은 없는데 명분만 외치는 상황이다. 한 줌의 포털 권력을 두고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밥그릇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털은 최대한 정치색을 배제한 무색무취의 뉴스를 내놓으면서 아슬아슬한 타협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이 떠들썩한 위원회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검색 어뷰징을 제재할 수 있을까. 조중동이 이 위원회를 장악할 수 없다면 참여하려고는 할까. 포털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이너써클’을 강화하거나 자칫 메이저 신문사들의 콘텐츠 전재료 협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는 없을까. 취지와 명분이 무색하게 이 위원회는 출범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고양이에게 그 일을 맡기는 상황이랄까.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제휴평가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서 어뷰징을 근절하고 좀 더 합리적인 진입과 퇴출 규제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려면 특정 언론사나 정치권력의 외압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시민사회나 이용자 대표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포털의 편집권 독립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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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유엔인권사무소> 유령기구 조작>...북외무성 대변인담화 발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6/24 11:21
  • 수정일
    2015/06/24 11: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정치] 〈남, 〈유엔인권사무소〉 유령기구 조작〉...북외무성 대변인담화 발표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외무성 대변인담화를 게재했다.
     
    담화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 여러 나라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끝끝내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냈다.>며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정치적도발행위이며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반공화국<인권사무소>가 철저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실행도구로서 <탈북자>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꾸며내는 허위자료들을 거두어들이는 모략소굴에 불과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면서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단호한 초강경대응으로 끝까지 철저히 짓뭉개버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을 훼손하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한사코 없애보려는 불순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히 무모하고 도발적인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 여러 나라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끝끝내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정치적도발행위이며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이다.

    적대세력들은 《유엔인권사무소》개설이 유엔인권리사회 《결의》에 따른것이라고 광고하고있지만 저들의 모략적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 3월 유엔인권리사회 제25차회의에서 강압채택된 《인권결의》를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 즉시에 전면반대,배격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작된 《유엔인권사무소》라는것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에 서울에서 벌어진 《인권사무소》개설놀음을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환장이 되여 사기와 협잡에 매달리고있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또 다른 표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보안법》과 같은 온갖 인권유린악법들을 휘두르며 남조선을 인권의 불모지,인권의 동토대로 만들어놓은 괴뢰당국이 제 주제도 모르고 감히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반공화국《인권사무소》설치에 앞장선것은 철면피와 언어도단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한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기어코 들여앉힌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북남대결을 극단에로 끌고가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엄중한 도발이다.

    반공화국《인권사무소》가 철저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실행도구로서 《탈북자》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꾸며내는 허위자료들을 거두어들이는 모략소굴에 불과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거짓말로 연명하는 인간쓰레기들을 끼고돌면서 다 거덜이 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부지해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다.

    《인권사무소》개설과 같은 비렬한 수단과 방법으로 감히 자주와 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를 어째보려는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단호한 초강경대응으로 끝까지 철저히 짓뭉개버릴것이다.

    주체104(2015)년 6월 23일

    평 양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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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사무소, 문 밖엔 규탄의 목소리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문 밖엔 규탄의 목소리30여개 진보단체, 서울사무소 폐쇄 촉구하며 공동 집회
이태우 인턴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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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3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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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진보단체들이 오전 10시 서울 글로벌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 한국진보연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개소식을 갖는 23일, 일부 진보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30여 개에 달하는 진보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사무소가 자리잡은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에 즈음한 공동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사무소 설치의 배경이 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은 노골적으로 체제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무소 설치가 실상 대북 체제 전환 압박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모두가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유엔의 인권결의안은 미국의 침략 등 강대국의 인권유린 행위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편파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유엔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또한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접근법이 대북압박과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북적대정책과 체제 전환 압박은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남북관계는 북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지난달 29일 "서울에 '북인권사무소'라는 문패가 달리는 순간부터 박근혜일당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백두산총대의 첫번째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지난 20일에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사무소 설치를 문제삼아 갈등의 농도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 '일촉즉발의 대치'...홍정식 활빈단 단장(오른쪽)과 한 코리아연대 회원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물론 개소를 환영하는 인파도 발언대에 섰다. 오전 10시 30분 쯤 진보 단체들의 공동 집회가 끝나자 북한인권학생연대 회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 대학 북한인권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로, 대표 발언이 끝난 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 1비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역시 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는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단장이 "북한인권사무소 결사반대하는 이들은 평양기쁨조냐? 종북세력 북추방!"이라 적힌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도중 한 코리아연대 회원이 대치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옆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와 한반도의 갈등 고조 등의 잠재적 후과가 미국이 주도한 계획의 산물이라 주장하는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동해 정오부터 '유엔북인권서울사무소폐쇄 및 박근혜정권 퇴진' 촉구 집회를 벌였다.

   
▲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23일 정오 주한 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유엔북인권서울사무소폐쇄 및 박근혜반통일정권퇴진 촉구집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 - 코리아연대] 

코리아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주도 하에 설치되는 '북인권사무소'는 유엔의 탈을 쓴 반북모략기구"라며 "집행거점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북모략책동을 벌이는 것은 '반인권'적인 내정간섭을 제대로 벌여보자는 흉심"이라고 힐난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향해 "탄저균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면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인권사무소에 쌍수를 드는 반통일적인 행태에 민심이 격분하고 있다"며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대결을 획책하는 정권의 반통일적 행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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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춘>의 박근혜 '급소' 차기, 알고보니 헛발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6/24 10:39
  • 수정일
    2015/06/24 10: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독] 미 NARA 문서 및 관련자 진술 검증① '한국군 베트남인 위안부' 근거 없어

15.06.24 08:26l최종 업데이트 15.06.24 08:29l

 

 

일본의 황색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 슈칸분슌)은 봄특대호(4월 2일자)에 '역사적 특종 - 한국군의 베트남인 위안부'라는 기사를 실었다. 필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당시 도쿄방송(TBS) 워싱턴지국장은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의 베트남전 관련 공문서와 참전 미군의 증언을 근거로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고용한 '증기탕'(steam bath) 형태의 '한국군 전용 위안소'(welfare center)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비밀 문건이 폭로 박근혜의 "급소"'(米機密文書が暴く朴槿?の"急所")라는 선정적 부제를 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관계 정상화(정상회담)의 전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과 협상력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케이>(産經) 같은 극우매체와 혐한(嫌韓) 여론을 부추기는 황색매체를 제외한 거개의 일본 매체들은 이 보도를 무시했다.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매체로는 유일하게 <한겨레>가 '일본 언론의 "한국군 터키탕", 괘씸하지만 반박이 어려운…'(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88415.html, 4월 25일자)이라고 인용 보도함으로써 국내에 알려졌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사실 검증)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주간문춘>이 '특종'의 근거로 삼은 NARA 문서와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현 호찌민)에 거주한 관련자들의 증언을 검증취재한 결과를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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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허위보도? '역사적 특종'이라는 선정적 부제를 단 <주간문춘> 봄특대호(4월 2일자)의 '한국군의 베트남인 위안부' 기사의 속표지 목차. 이 주간지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서를 근거로 "한국군이 '한국군 전용 위안소'(welfare center)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역사사료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주간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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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특종'이라던 일본의 <주간문춘>(슈칸분슌) 보도는 과연 근거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오보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사료의 앞뒤를 잘라 왜곡한 허위 보도이다. 이 주간지는 야마구치 일본 도쿄방송(TBS) 워싱턴지국장이 기고한 '한국군의 베트남인 위안부' 기사에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서를 근거로 "한국군이 '한국군 전용 위안소'(welfare center)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TBS는 야마구치 지국장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기사를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기고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본사로 소환해 영업국으로 문책 인사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문책 및 좌천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회에 다룬다). 미-일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언론사의 핵심 포스트인 워싱턴 지국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소환되어 영업국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간문춘> 기사를 "괘씸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인용 보도한 <한겨레>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 오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기자는 지난 5월부터 NARA의 베트남전 관련 문서와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현 호찌민)에 거주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탐사 취재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베 총리의 역사전에 용병으로 나선 <주간문춘>과 야마구치가 박근혜의 '급소'를 향해 회심의 일격을 날렸으나 '헛발질'로 끝난 셈이다.

야마구치 "터키탕은 한국군 전용의 복지센터(Welfare Center=위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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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급소'? ‘미국 비밀 문건이 폭로 박근혜의 “급소”’(米機密文書が暴く朴槿?の”急所”)라는 선정적 부제를 단 <주간문춘>(4월 2일자)의 '한국군의 베트남인 위안부' 기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서를 근거로 “한국군이 ‘한국군 전용 위안소’(welfare center)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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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춘>은 일본에서 혐한론을 확산하는 대표적 황색주간지다. 야마구치 TBS 워싱턴지국장이 이 주간지의 봄 특대호(4월 2일자)에 기고한 '한국군의 베트남인 위안부' 기사에서 밝힌 취재 동기와 논거의 핵심 요지는 이런 것이다.

워싱턴 지국장으로 부임(2013년 8월)하기 직전에 만난 한 지인으로부터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남베트남 각지에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 미국 정부 자료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게 가능해지면,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민이 냉정함을 되찾게 돼 위안부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된다면 사태가 변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백악관과 미 국무부 외교문서는 물론 당시의 미군 범죄와 재판 기록 등을 추적했다. 마침내 지난해 7월 사이공(현 호찌민)의 주(駐)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MACV)가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1965~1969년) 앞으로 보낸 서한을 찾아냈다. 문서에는 미군이 이를 작성한 정확한 날짜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주변 정황에 비춰볼 때 1969년 1~4월께로 추정된다.

서한에는 한국군 간부들이 미군 군표(軍票) 등을 조작해 미군의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빼돌리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함께 그 사건을 미군이 조사한 대상 중의 하나로 사이공 중심부에 위치한 "터키탕"이 등장한다. 미군은 베트남의 세관당국과 연계한 조사의 결과로서 "터키탕은 한국군 전용의 복지센터(Welfare Center=위안소)"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당시 "터키탕"이라고 하는 곳에서 압류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로, 거기에는 한국군 수윤원(スー・ユンウォン) 대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굵은 글씨는 기자의 강조 표시)

야마구치는 이어 베트남전 참전 미군들을 수소문해 사이공의 '터키탕'은 성매매 시설이고, "이런 매춘시설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예외 없이 농촌 출신의 매우 어린 여성들이었다"는 증언을 제시하고, "한국국 위안소와 일본군 위안소가 뭐가 다른가, 만약 한국정부가 조사를 안 한다면 한국이야말로 역사를 등한시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오마이뉴스>가 똑같은 방식으로 검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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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공(현 호지민) 촐롱의 Tran-Hung-Dao 606번지에 소재한 주(駐)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MACV) 헤드쿼터(구 건물)와 부대 마크. MACV 참모장인 코코란(Charles A. Corcoran) 중장이 채명신 사령관 앞으로 보낸 서한(69년 2월 15일자)에는 문제의 증기탕(steam bath)이 ‘한국군 전용의 복지센터(welfare center)’ 가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공공시설(public establishment)’이라고 적시돼 있다.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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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야마구치 기자가 취재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재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즉, 야마구치 기자가 뒤졌던 NARA 문건을 추적해 그 내용을 검증하고,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의 주월사 군인들과 대사관 및 중앙정보부 간부, 그리고 당시 한국군을 상대로 운영했던 유흥시설(클럽)과 문제의 '스팀 배스'(증기탕) 운영자 등을 수소문해 증언을 들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7년 NARA로부터 비밀 해제된 베트남전 관련 미군 문건을 대량 복사·반출해온 바 있다. 해외수집기록물에서 'The U.S. Forces in Southeast Asia'(RG 472 Records)로 검색하면 521건을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 'Reports of Investigation'으로 검색 범위를 좁히면 51건을 찾을 수 있다. 미군의 조사 및 수사 기록만도 분량이 줄잡아 1500~2000쪽 분량이다. 

야마구치 기자가 문서명과 작성일, 그리고 작성자 등 '발굴 기사'에서 기본적으로 적시해야 하는 문서의 '족보'를 밝히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한국군의 베트남인 위안부' 주장의 논거로 삼은 문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문서 분류에 따르면 ▲MIV-60-69 Chronology of Actions of ROKFV(1968년) ▲1419-01 General(Korea)(1969년) ▲MIV 11-70 Vietnam Commissary(1970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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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월한국군 특별보고서 ‘Chronology of Actions of ROKFV’(주월한국군 활동의 연대기)에는 '주월한국군 활동에 대한 특별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1968년 11월 29일자의 이 보고서는 MACV J-1(인사담당) 부참모장이 참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표지(위왼쪽 사진)에 'Confidential'(기밀) 표시가 찍혀 있다. 위오른쪽 사진은 한국군의 각종 부정행위를 조사한 특별 보고서의 첫 페이지로 보고서에는 미군 PX 물품 및 군수품 빼돌리기, 한국군 전용기 및 상륙함을 이용한 밀수품 블랙 마켓 등 각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미군과 한국군 장교 명단이 첨부돼 있다.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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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서 특히 'Chronology of Actions of ROKFV'(주월한국군 활동의 연대기)에는 '주월한국군 활동에 대한 특별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1968년 11월 29일자의 이 보고서는 MACV J-1(인사담당) 부참모장이 참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Confidential'(기밀) 표시가 찍혀 있다. 

이 보고서에는 주월한국군 종합PX 운영 및 블랙마켓 실태, 사이공의 촐롱(중국인 거주지역)에서 이뤄지는 달러 환전과 미군 용역회사들인 PHILCO FORD, PA&E, VRE, 그리고 HANJIN(한진)이 고용한 한국인 민간인들을 통해 거래되는 군표(MPC, 미군화폐), 한국군 부상자 수송용 C-54기(사이공-대구)와 특별휴가(Special Leave)용 사이공(탄손엿)-서울(김포) 직항 B-727기(490석), 그리고 한국군 LST(상륙함)를 이용한 밀수 실태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채명신 사령관에게 보낸 코코란(Corcoran) 참모장의 서한

또한 MACV 참모장인 코코란(Charles A. Corcoran) 중장이 채명신 사령관 앞으로 보낸 서한(69년 2월 15일자, 4쪽 분량)에는 야마구치 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서한의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야마구치는 서한의 발신자와 발신일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서한으로 보인다. 코코란 장군은 에이브람스(Abrams) MACV사령관 시절(1968~1972)에 작전(J-3) 참모(1968), 참모장(1968~1969), 야전군사령관(1969~1970)을 지냈다. 코코란 장군의 서한에는 미군 범죄수사대(CID) 조사에 근거해 이렇게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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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터키탕(증기탕) 주월한국군의 부정행위를 조사한 '특별 보고서'에는 미군 PX 물품 및 군수품 밀반출, 한국군 전용기 및 상륙함을 이용한 밀수품 등의 블랙 마켓 실태 등을 지적하면서 군수물자와 주류가 유통-반입되는 무대로 문제의 사이공 시내의 'PHAN-Tan-Gain Steam Bath'(증기탕)와 Tran-Hung-Dao 스타호텔, 코리아 하우스, 화랑센터 등 한국군 및 민간인들이 이용한 유흥시설이 나온다. 증기탕에서 매춘과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군 전용'이라고나 '한국군이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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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CID는 최근 사이공 소재 PHAN-Tan-Gain Steam Bath(증기탕) 등에서 미군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남 경찰과 함께 이 시설을 급습해 미군 군수품과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밀수품)들을 압류했다. 증기탕 주인은 한국인 신씨(Mr. Shin)였다. 

신씨는 '증기탕(steam bath)은 한국군 전용의 복지센터(welfare center)'라고 주장하는 한국군 이ㅇㅇ 대령이 서명한 서신을 월남 세관에 제출했다고 한다. 신씨가 서신을 제출한 이유는 (한국군 전용 복지센터의) 압류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CID에서 조사해보니 이 증기탕은 한국군 전용시설이 아니었다. 미군과 태국군 등 다른 참전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공공시설(public establishment)이었다."

이 서한에는 문제의 증기탕(steam bath)이 '한국군 전용의 복지센터(welfare center)'라는 주장은 압류품을 돌려받기 위한 신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제3자인 미군의 조사에서도 '한국군 전용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공공시설(public establishment)'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야마구치는 서한의 앞뒤 맥락을 싹둑 잘라버리고, 신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한국군 전용의 복지센터(welfare center) = 위안소'라고 역사적 사료를 왜곡한 것이다.

또한 야마구치는 기사에서 "(한국인 신씨가 제출한-기자 주) 압류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에 한국군 수윤원(スー・ユンウォン) 대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베트남전 관련 공식 기록 어디에도 '수윤원 대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각 군의 '병적관련 자료 DB'를 토대로 기록된 베트남전 한국군의 공식기록인 '베트남파병 한국군 주요 직위자 편성'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가 <주간문춘> 왜곡 확인하고도 반박하지 않은 까닭은?

이와 같은 왜곡 사실은 <오마이뉴스>의 NARA 문건 검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주간문춘>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절차와 그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도 <주간문춘> 보도 직후 NARA 문건과 관련 기록을 검토해 이 주간지의 보도가 사실을 왜곡한 것임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외교부는 지난 3월말 <주간문춘> 기사에서 언급한 NARA 문건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팩스로 긴급하게 전달받아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그 보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왜곡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왜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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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는 게편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겨온 황색주간지 <주간문춘> 보도를 인용해 '한국군이 위안소 경영'이라고 보도한 <산케이>(3월 30일자) 기사.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일의 일간지 중에서 일본의 대표적 극우신문인 <산케이>와 한국의 대표적 진보신문인 <한겨레>만 <주간문춘>의 '역사적 특종'을 사실 검증없이 인용 보도했다.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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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산케이>를 제외하곤 다른 일본 언론도 외면한 허위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반박을 하면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어 무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군 보고서와 서한에는 당시 미군PX 물품 빼돌리기와 미군표(MPC) 조작 등 부정행위에 관여한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의 명단이 기재돼 있어, 서한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미군 보고서에는 직책과 파월 일자, 거주지(숙소) 등이 기재된 한국군 장교 명단이 첨부돼 있다. 그중 일부는 동그라미와 빨간 줄로 표시해 구분해 놓았는데 동그라미 표시는 '감시 대상자'였다. 빨간 줄을 친 명단은 주월사 부사령관(김ㅇㅇ 소장)부터 PX담당 장교(문ㅇㅇ 대령)와 본부사령(김ㅇㅇ 중령) 등 8명인데, 보고서에는 "빨간 줄을 친 명단은 주월사의 핵심 판매책을 가리킨다. 각각은 최소한 2년을 근무한 사람들이다"고 기재돼 있다. 미군 군수물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 팔아먹는 것으로 지목된 한국군 장교 명단인 것이다.

(다음 회에는 미군 보고서에 등장하는 증기탕 주인 '한국인 신씨'를 비롯해 당시 사이공의 '코리아 하우스' 운영자, 주월 한국군 및 미군 공연 쇼단 운영자, 쇼단과 특별휴가 병력을 관리한 보안대 요원, 중앙정보부 책임자 등의 흥미로운 증언이 이어집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덧붙이는 글 | 김당 기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전쟁기 '한국군도 위안부 운용했다' (http://bit.ly/SCG9y) 같은 위안부 관련 발굴특종 기사를 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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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최적기를 놓친 한국

가입 최적기를 놓친 한국

2015. 06. 24
조회수 12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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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도로 추진되어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57개국을 창립회원국으로 하여 올해 말 화려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다. 그 동안 AIIB 설립을 견제하며 우방국들의 참여를 반대해왔던 미국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듯 했으나, 발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기존 세계은행이나 ADB를 통해 적절히 견제하며 협력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의 견제와 질시 속에 성사 가능성을 의심받았던 중국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G2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 받음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한편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창립회원 가입을 요청받으면서도 미국의 반대에 막혀 고심하다 막판 시한에 쫓겨 가입을 결정한 한국은 일부 정부당국자들의 자화자찬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입의 최적기를 놓침으로써 선점에 따른 이익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주국가로서의 면모에도 일정 부분 상처를 남겼다. 성공적인 협상은 명분과 실리 그리고 시기(timing)라는 3박자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뒤늦은 AIIB 참가 결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유사한 사안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전말을 곱씹어서 향후 한국 외교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 배려하지 않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한국의 AIIB 참여 문제를 명분과 실리 면에서 검토해보자. AIIB 구상은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 순방 중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500억 달러를 출연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별도로 지역개발금융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함으로써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가입을 통한 정치경제적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나 북한의 SOC 확충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과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SOC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뜻 참여를 공식화할 수 없었던 것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 표면상의 이유보다는 미국의 공공연한 반대 입장 때문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계은행과 ADB는 지배구조와 환경·사회적 안전망 등의 측면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축적해온 반면, AIIB는 향후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는 한국에 참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당시 미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을까? 미국 주장의 불합리성은 과거 한국 등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 미국과 IMF 등이 보여준 이중 잣대 외에도 최상위 국제개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의 지적에서 드러난다. 김 총재는 지난해 7월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인프라 투자 등에 1조 5000억 달러가 필요한데 반해 기존 개발은행이나 개인투자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2,050억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신흥국의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새 금융기관 설립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그는 "중국 정부는 초기 구상 단계부터 우리와 협의했다"면서 AIIB가 세계은행과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영국 등 다수의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 참여를 결정한 배경 역시 미국의 주장이 합리성을 결하고 있으며 AIIB에의 참여가 자국들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한국의 AIIB 가입 만류는 우방인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철저한 자국이익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무성한 말의 성찬, 이제는 실행으로

 

  물론 미국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요청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타이밍을 조절하여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선행한 후 늦어도 지난 연말 이전에는 참여를 결정하는 외교적 지혜와 역량을 발휘했어야 했다. 한국이 AIIB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돕고 미국이나 일본이 우려하는 상황을 잘 반영하여 서방과 중국의 가교역할을 맡겠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외교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자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공조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만일 이러한 대응체제가 작동했더라면 한국은 AIIB 참여 결정의 적기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향후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시 중국의 협력을 보장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AIIB 본부를 서울이나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제안을 공론화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을 개발금융허브로 만들자는 구상은 노무현 정부시기에 추진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흐지부지 된 바 있지만 지금도 유효한 정책 어젠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개발금융에서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한다면 국제사회가 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가 어젠더에 대한 대처는 늘 한 박자가 늦다는 느낌과 함께 말만 무성한 채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번 AIIB 가입 결정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는 주요 정책 수행에 있어서 올바른 정보 파악에 기초하여 실기하지 말고 주도면밀한 전략적 대응과 실행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 이 글은 남북물류포럼에 KOLOFO 칼럼 274호로 실렸습니다.

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1&me=bbs_detail&idx=1453&cur_page=1&sParam= )

 추원서 경기대 국제통상학부 초빙교수(전 산은 상하이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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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어업 지키는 '슬로피시'를 아십니까

생태어업 지키는 '슬로피시'를 아십니까

황선도 2015. 06. 22
조회수 2036 추천수 0
 

로푸드 운동 하나로 2003년 출범, 지속가능 어업과 책임 있는 소비 중점

남해 죽방멸치가 대표적 예, 독살과 원담 등 전통어업의 가치 새롭게 주목

 

1280px-SlowFoodThera06676.jpg» 슬로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수산물의 소비를 추구하는 슬로피시 운동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슬로푸드 운동의 상징물인 달팽이.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이른바 ‘먹방’이라 부르는 먹는 요리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방송인들이 출연하여 현지에 다니면서 이 계절에는 어디에 가면 무엇이 맛있다는 둥, 요리 쉐프가 나와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어떤 영양분이 풍부하여 몸에 좋다는 둥, 심지어는 어느 식당의 음식을 평가하는 맛집 투어까지 온통 먹는 것에 관심이 높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철 음식이니 로컬푸드(Local food)니 슬로푸드(Slow food)니 하는 용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럴진대 어느 모임에 가서 품위 있게 한자리라도 끼려면 새로이 대두하는 먹을거리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정도이다.
 
슬로푸드란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나 식재료를 다시 생각해보는 운동 또는 그 식품 자체를 가리킨다.

 

Bruno Cordioli 600px-Carlo_Petrini.jpg» 슬로푸드를 제창한 카를로 페트리니. 사진=Bruno Cordioli, 위키미디어 코먼스 
 
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 이탈리아 피에몬테 주에 있는 작은 마을 ‘브라’에서 ‘고라’라는 식생활문화 잡지의 편집자였던 카를로 페트리니가 이탈리아 풀뿌리문화 부흥운동 조직인 아르치(ARCI)라는 여가·문화협회의 한 부문으로 ‘아르치·고라’라는 음식 모임을 만든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로마의 명소로 알려진 에스파냐 광장에 맥도널드가 문을 열었고, 이 패스트푸드가 이탈리아의 식생활 문화를 망친다는 위기감이 들면서 급기야 전통 식생활 문화를 지키자는 슬로푸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슬로푸드 운동’을 ‘안티 맥도널드 운동’으로도 부른다. 
 
패스트푸드에 반기를 들고 정성이 담긴 전통음식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되찾자는 취지에서 발생한 슬로푸드 운동은 이후에 사람들이 “미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전통식, 소박한 식재료, 유기농, 건강에 좋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선을 끌게 되었다.
 
Jan-Tore Egge 640px-Patata_rossa_di_Cetica.jpg» 슬로푸드 식재료인 다양한 품종의 감자와 과일. 사진=Jan-Tore Egge, 위키미디어 코먼스 
   
슬로푸드 운동은 1989년 파리에서 결성된 국제 슬로푸드 협회 설립대회에서 “사람은 기뻐할 권리가 있다.”라는 개념의 슬로푸드 선언을 계기로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여 현재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만명이 넘는 회원과 100만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슬로푸드 운동은 2007년부터 ㈔슬로푸드문화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2014년 5월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가 출범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슬로푸드 운동은 단순히 좋은 음식인 슬로푸드를 먹자는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 속에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다양성 감소, 지속가능성 저하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슬로푸드 운동에서 말하는 슬로푸드는 ‘좋은’, ‘깨끗한’, ‘공정한’ 음식을 말한다. 
 
좋은 음식은 맛과 풍미가 있으며, 신선하고 감각을 자극하며 만족시키는 음식이다. 깨끗한 음식은 그것의 생산이 생태계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산된 음식이다. 공정한 음식은 먹을거리를 생산한 생산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가격을 지급한 음식이다.

 

david silver_640px-Victory_gardens_at_slow_food_nation.jpg»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슬로푸드 네이션. 도심 채소밭이다. 슬로푸드를 내세운 다양한 활동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진=david silver, 위키미디어 코먼스

 
이러한 슬로푸드 운동은 주로 농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농업이 없이는 먹을거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공장 수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산업형 농업이 땅을 망가뜨리고, 물을 오염시키고, 종자를 사라지게 하며, 농민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해 지역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슬로푸드 운동이 현대의 공장식 축산, 공장식 어업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몰리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축산과 어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공장식 축산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 축산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이 동물성 고기를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공장식 어업에 대한 대안으로 ‘슬로피시(Slow fish)’를 주창하고 있다.

 

slowfish.jpg» 슬로피시 캠페인 포스터들.   
 
슬로피시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를 지향하는 개념이자 국제행사를 일컫는데, 국제행사는 2003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처음 열린 후 홀수 해마다 열린다. 
 
이 행사에는 어업 공동체와 수산 관계자들이 모여 점점 더 고갈되는 해양식량자원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치며, 수산자원 관련 회의, 워크숍, 미각체험, 요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슬로피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이나 컨텐츠 개발은 슬로푸드 운동이 담당하고 있다.
 
slow fish4.jpg» 2015 슬로피시 대회 포스터. 
 
최근 슬로푸드 생물다양성재단의 슬로피시 활동도 주목된다. 이 재단은 최근에 23개 어업 공동체와 함께 23개 프레시디아(생산자 활동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생선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 
 
좋은 생선이란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신선하고, 맛있는 제철 생선으로 지역의 문화와 연관된 것을 말한다. 깨끗한 생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것을 말한다. 
 
공정한 생선은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고, 소규모 생산자나 작업자들에게 온전한 작업 및 생활을 제공해줄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가격을 지급한 생선을 말한다.

 

slow1.jpg» 잘 보전된 바다는 슬로피시의 터전이다. 사진은 전통어법인 죽방렴이 이뤄지고 있는 남해 연안 모습이다. 사진=황선도

 
최근 식량 자원 공급과 관련해서 바다와 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안 난개발과 갯벌 오염 그리고 과잉 양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슬로피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녹색혁명을 넘어 청색혁명(blue revolution)에 주목하고 있다. 청색혁명을 통해 수산물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엄청난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갯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1744628_R_0.JPG» 남해 창선교에서 바라본 죽방렴. 죽방렴은 길이 10m 정도의 참나무로 된 말목을 갯벌에 박아 만든 원시적 어업도구이다. 밀물 때 원통에 들어간 물고기는 썰물 때 나오지 못한다. 사진=고나무
 
식량자급률이 47%,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로부터 생산되는 식량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잡는 어업에 비해 기르는 어업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에 의한 바다와 갯벌 접근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슬로푸드 운동이 제안하는 슬로피시는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이다. 
 

slow2.jpg» 대나무 그물(죽방렴)에 갇힌 멸치를 잡아내고 있는 어민. 사진=황선도   
 
우리나라 슬로피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통어업인 죽방렴과 그 어업으로 생산된 품질 좋은 멸치가 주목을 받았다. 2001년 포르투칼 포르토에서 열린 슬로푸드 시상대회에서 경남 남해 창선에서 죽방멸치를 생산하는 류광춘씨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전통적인 어획방법을 지키면서 품질 좋은 멸치를 생산하고 있는 공적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슬로푸드 리더들에게 죽방멸치 그리고 그 멸치로 만든 멸치젓을 소개했는데, 이를 맛본 사람들 모두 고품질의 멸치와 그 맛에 감탄했다. 죽방렴과 죽방멸치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통적으로 슬로피시를 갖고 있다.

 

남해의 죽방렴은 대나무로 발을 쳐놓고 조석에 의한 밀물과 썰물에 따라 헤엄치다가 걸린 물고기를 잡는 어법으로, 이와 같은 원리의 어법이 서해나 제주에도 있다. 서해 갯벌에 있는 독살이 그것이다. 돌로 부챗살처럼 살을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slow3.jpg» 충남 태안읍 파도리 독살. 사진=황선도 


slow4.jpg» 충남 무창포 해수욕장 독살. 사진=황선도
 
요즘 유행하는 제주 올레투어를 할 때 골목길에서 볼 수 있는 ‘돌담’이 강한 바람으로부터 집과 작물을 보호해 준다는  것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밭 한가운데 있는 무덤가에도 돌담이 있고, 산 중턱에 가도 돌담이 있는데 이를 산에 있다 하여 ‘산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제주에는 들과 산에 돌담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다에도 돌담이 있을까? 바다에도 돌담이 있다. ‘원담’이 그것이다. 원담이란 돌을 둑처럼 야트막하게 쌓아 놓고 밀물 때 바닷물과 함께 휩쓸려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물을 타고 빠져나가다가 엉기성기 쌓인 돌담 사이로 물은 빠져나가고 고기가 걸리게 한 돌 그물이다.

 

slow5.jpg» 제주 한림읍에 있는 금능원담. 사진=황선도 

 

slow6.jpg» 금룽원담에서 돌 그물에 갇힌 물고기를 잡아내는 어민. 사진=황선도 
 
원담을 처음 만들 때에는 어촌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무거운 돌을 하나하나 맞잡아 옮기고 쌓았을 것이다. 지금은 그 엄청난 일을 맨손이 아닌 굴착기로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으니 그 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이 다소 미련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답 안 나오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원담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긴 했어도 한번 시설해 놓으면 선박 기름값이나 소모품인 그물 값이 들지 않으니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으니 자연순응적인 생태어업이 경제성도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우리는 이들을 전통어업 또는 생태어업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먹고살려고 했던 자연발생적인 고기잡이며 자연순응적인 어업이라는 의미이다. 
 
요즘 먹을거리 관점에서 보면, 이들 어업에 의해 잡힌 물고기는 슬로피시에 해당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이문을 남기려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식 먹거리를 과거 전통방식으로 자연에 순응하여 그리고 소비자와 가까운 생산지에서 얻어낸 수산물인 것이다. 
 
지속가능성이 위기인 시대에 슬로피시는 미래의 어업이고 미래의 식량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생선도 그냥 생선이 아니라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생선이어야 한다. 앞으로 슬로피시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의 슬로피시 실천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스템 키친이 아무리 화려해도 요리의 즐거움이 되살아나지 않고, 재빠르고 영양이 넘치고 기름진 식탁에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먹을거리의 그늘이다. 먹을거리가 비록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주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미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슬로푸드 운동 선언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류는 종이 소멸하는 위협에 처하기 전에 속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속도와 효율성에 도취한 흐름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느리고 오래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적절하게 누려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방어는 슬로푸드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황선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연구위원·어류학 박사

 

이 기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잡지 <Sea Geographic>에 필자와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 회장인 김종덕 님이 함께 기고한 것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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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눈엣가시? 갑을오토텍에서 무슨 일 있었나

 

외주화 반대·입금인상 요구…갑을상사그룹 유일 민주노총 노조

허수영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6-23 03:37:23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갑을오토텍에서 그간 외주화 반대 등 노동자 권익 개선 활동을 해온 노조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갑을오토텍에서 그간 외주화 반대 등 노동자 권익 개선 활동을 해온 노조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차량용 에어컨 생산업체인 갑을오토텍 공장에서 경찰과 특전사 출신으로 알려진 직원들이 노조 조합원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도대체 갑을오토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관련기사:합법 파업에 폭력 난무하는 ‘갑을오토텍’...경찰‧특전사 출신 ‘용병’까지 )

통상임금 소송, 외주화 반대…노동자 권익 위해 싸워 온 노조
사측, 40세 이상 직원들 수십명 신규채용..그 이후 발생한 폭력사태

갑을오토텍은 갑을상사그룹의 계열사다. 현재 갑을상사그룹 15개 계열사 중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와 있는 곳은 갑을오토텍 하나뿐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전병만 사무장은 “그룹 전체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2014년 갑을오토텍 사측과 지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간연속 2교대 전환과 신규설비투자, 물량유지를 위한 신규채용에 합의했다. 이 당시 합의한 신규채용 인원은 25명이었다. 사측은 11명의 신규채용을 진행한 뒤 곧바로 60명의 추가 신규채용을 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라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47세로 절반 이상이 40세 이상이었다. 전 사무장은 “여태까지 이렇게 높은 연령대가 신입으로 채용된 적은 없었다. 직전에 11명을 선발할 때도 32세가 제일 많았고 거의 20대였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에 생산직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금속노조 가입이 된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은 금속노조 지회를 탈퇴하고 3월 12일부터 기업별 노조를 따로 만들었다. 이후 갑을오토텍 지회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던지거나 지회원들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을오토텍 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외부제보와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노조파괴를 위해 조직적으로 채용된 인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갑을오토텍 지회 조합원은 380여 명 기업노조는 50여 명이다.

갑을오토텍 지회에 따르면 신입사원들 중 30명 이상이 전직 특전사, 경찰, 청와대 101경비단 소속이며 일부는 이력서에 본인의 경력을 날조했다. 또 이들은 정식채용 3개월 전인 2014년 9월에 사전모임을 가졌고 입사 이후에도 몇몇이 모회사인 두원상사그룹 임원들과 회동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회 측은 관련 내용이 담긴 기업노조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사측과 지회는 2012년부터 매년 쟁의가 일어날 정도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마찰을 빚었다. 지회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전면적인 활동을 벌였다. 사측은 정규직인 경비나 청소 등의 업무를 외주화시키려고 했으나 지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전 사무장은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늘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소극적이었다.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작년 임원 연봉은 100% 올렸다. 그리고 다른 계열사에 지급보증 등을 해 주고 그 이자를 갚아 나갔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회는 사측에 소송을 걸어 2013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지회의 활동으로 회사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개선될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사측은 지회에 올해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10일까지 총 9차례의 임금교섭을 열었지만 사측은 그때마다 불참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달라” 등의 답변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장은 “기업별 노조가 결국 지회를 와해시킬 것으로 보고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5월 29일 파업을 가결했고 현재까지 쟁의를 계속하고 있다.

“노조파괴 용병 사실일 경우 노동조합법 위반”

기업노조원들은 15일과 17일 갑을오토텍 지회가 쟁의 중인 장소로 난입해 갈코리 등으로 선전문을 훼손하거나 지회원들을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이전에도 지회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을 거부한 직원이나 공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간부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회에 따르면 4월 30일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한 폭행 당시 10여 명이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고 6월 폭력사태에서는 20여 명이 뇌출혈이나 눈뼈가 함몰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갑을오토텍에서 발생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사태에 대해 조합원과 가족들이 규탄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에서 발생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사태에 대해 조합원과 가족들이 규탄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17일 이후 기업노조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공장을 나간 뒤 금속노조원들은 공장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공장 정문 등을 막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노조원들은 며칠째 “출근을 하겠다”며 공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회가 외주화 등 회사가 추진하려는 일에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에 눈엣가시처럼 보였을 수 있다. 게다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이 다소 상승한 것에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측의 노조파괴용병고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노동조합법 81조에 위반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81조는 ‘근로자가 특정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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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방위협력지침’ 개정 어떤 내용인가?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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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군들

 

   미일동맹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 그동안 숨고르기 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던 독수리가 날개를 펴며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중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대응 카드로 나오면서 일본이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미일동맹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여정을 거쳐 왔으며, 앞으로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 두번에 걸쳐 실릴 이 글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구성된다. 국제체계론의 관점과 미국의 전통적 세계전략 구상에 준거하여 미일동맹의 발전 정향을 풀이하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진단한다.<편집주>                                           

 

 국가 간에 동맹이 결성되는 주된 이유는 두 나라가 특정 국가를 공동의 적 이라고 간주하고 함께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런  조건에서 벗어난 형태로 동맹을 체결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 체결되면서 동맹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때가 1952년이었고, 1960년에 새로운 조약이 탄생되면서 구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 두 조약의 전체적인 맥락은 같으나 차이점은 대체로 주일미군의 주둔 요건과 관련 있다. 구 조약은 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그 요점은 일본 영토 내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되 다른 제3국에게는 어떠한 군사시설이나 기지도 미국의 승인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소요 사태 (large scale internal riots and disturbances) 에서도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미국이 이를 진압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미국이 일본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1960년의 신 조약에서는 일본 내부의 소요사태 지원 조항이 삭제되었고, 양국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방위임무를 더 구체화하고, 미국이 군사동원 하는 경우 일본에 사전 통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하여 조약 이름에 mutual cooperation 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면서 양국의 포괄적 협력 의지도 내용으로 담았다.

  

 국가간 동맹과 미일안보조약

 

  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은 미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비판론 때문이었다. 일본 내의 진보세력들은 미국이 군사시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크게 저항하였다. 구체적인 쟁점은 오키나와 미군시설에 대한 반대였다. 결국 이 문제는 신 조약에서 국제연합의 원칙과 목표를 준수한다는 것, 미군의 배치 조건을 언제든 협의한다는 것, 발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명기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 주둔 조건을 제한하고 일본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효과를 남겼다. 신 조약에 따르면 조약 발효 10년경과 후  어느 일방이 종료를 선언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폐기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발효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미일 동맹의 결속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일본보다는 미국이 동맹 필요성에 대해 더 애착을 보이는 듯하다. 물론 일본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킬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흔히 19세기는 동맹이 번성하던 시기라고 한다. 이 말은 유럽의 지역정치 특성을 잘 대변한다. 제1, 2차 세계 대전을 벌어지던 시기의 유럽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제휴와 배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국가 관계가 이익 중심으로 변화무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맹의 지속성은 비교적 짧았고, 결속력 또한 강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유럽에서도 동맹외교가 가장 극에 달한 시기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보불전쟁’ (프러시아-프랑스 전쟁; 1870-1871년) 이후 유럽의 질서를 세력균형 방식으로 관리하던 때였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가 복수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억누르기 위해 주변 여러 나라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다중적인 동맹관계를 결성하였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 1873년 소위 ‘삼제동맹’을 결성하면서 유럽은 변화무쌍한 동맹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삼제동맹’ 체결 후 불과 2년이 지난 1875년 러시아는 독일의 독주에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1879년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러시아와 결별하여 새로운 동맹 체제를 형성했다. 이후 1882년에는 이탈리아가 독일-오스트리아 동맹에 가담하게 된다. 1892년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하고, 1904년에는 영국이 프랑스와, 그리고 1907에는 영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 보듯 당시의 동맹은 외교의 한 방책으로 서로 제휴하는 형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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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의 동맹구도는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질서가 장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냉전구도의 골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탈냉전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정치-군사적 차원에서의 대립구도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은 유럽과의 연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는 사례도 줄어들었고, NATO와 같은 다자동맹은 적대진영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목표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과거에 체결된 동맹이 약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필리핀의 동맹관계 약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중국-북한, 러시아-북한 관계에서 보듯 동맹 결속력이 약화되는 사례도 관측된다. 미일 동맹은 NATO나 한미동맹과 유사한 모습으로 변신을 계속하고 있다. 동맹의 목표와 가치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동맹 결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패권적 입지가 약화되지 않고 강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일본, 한국,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지위 아래에서 ‘편승’ (bandwagoning)하고 싶은 것이다.


2015 ‘방위협력지침’, 어떤 내용인가?


   미일동맹에서 ‘방위협력지침’은 상호방위조약에서 천명한 군사협력을 실제에서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조약은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선언적 약속이다. 이 약속 아래에서 군사협력을 실제에서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처음 이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는 냉전 시기였던 1978년이었고, 이어서 탈냉전 시기가 시작되자 1997년에 첫번째 개정안이 나왔으며, 2015년에는 두 번째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다. 한 가지 특징은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일본의 군사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안보환경의 시대적 흐름이 일본을 ‘보통국가’ 혹은 ‘정상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 흐름을 선도하거나 추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를 선도하였다면 과연 이 선택은 옳은 것인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일본이 이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본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된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어느 나라든 지금의 일본과 같은 처지라면 대외적으로 힘을 투사하고 국격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선택이 지역안보를 저해하고 세계 안보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파급시킨다는 점이다.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두번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서지역은 물론 아시아 주변지역의 군사행동에 대해 두 나라가 ‘동맹조정 메커니즘’ (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통해 공동 작전을 벌인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978년에 처음 방위협력지침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를 점차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취지는 당시의 냉전 상황을 반영하여 구소련의 공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중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와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로 구분하여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를 규정하였다. 특징적인 대목은 실제로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분쟁 급 수준의 공격에서는 일본 스스로가 자력으로 방어 작전을 전개하고,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작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자 세계 안보환경은 급변했다.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일본은 이미 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 위협 국가로 등장하는 등 세계 및 지역 안보정세가 급변했고, 이것이 1997년 2차  개정을 낳게 되었다. 요점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2차 개정에서는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위협 상황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일본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 위협이 아니라 난민 보호와 수색 및 구조 활동, 민간인 철수 작전 등이 군사적 임무의 주된 과제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미군의 군사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해상에서의 기뢰 제거와 정보 수집 등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제2차 개정안에서 특징적인 대목은 부록에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협력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이루어진 3차 개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이 동등한 동맹국 지위 아래에서 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그리고 방위협력지침은 필요에 따라 군사협력의 범위와 세부 활동을 수정 및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일본의 군사 활동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써 제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은 그동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억눌렸던 군사주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기 위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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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장으로 구성된 2015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미일방위협력지침’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내용은 총 8개 장 (chapter)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방위협력의 목표 또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다음 문장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Japan will possess defense capability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xtend deterrence to Japan through the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forces. The United States also will continue to forward deploy combat-ready for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maintain the ability to reinforce those forces rapidly.” 

   그동안 일본이 ‘보통국가’로의 지위 회복을 외쳐왔던 만큼 이번 지침에서 미국은 일본이 자신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일본이 ‘전수방어’ 개념에 고착되어 있었고 일본 영토 너머에서 전개되는 안보문제는 미국이 전담하였지만 이번에 이런 공식을 깨버린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 의미는 미국이 광활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겠지만 일본 방어문제는 일본 스스로의 자력으로 전담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마치 과거의 ‘닉슨 독트린’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미국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만큼 동맹국 각자가 자신의 방어문제를 전담하고 미국은 뒤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현은 ‘미일동맹의 글로벌 성격’ (the global nature of the U.S.-Japan Alliance) 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표현은 미일동맹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수준에서 협력을 추진할 어젠다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결코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는 국가가 아니다. 과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이 말하는 ‘생존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세계 전체와 교류해야 하는 글로벌 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가 위상을 미국이 간파하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끌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2장은 방위협력 전제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4가지 항목으로 기술된다. 첫째, 미일 상호방위조약과 미일동맹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국제법과 유엔 헌장 정신을 계승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 평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셋째, 각자의 국내법 원칙에 부응하며, 특히 일본의 ‘비핵3원칙’과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한다. 넷째, 방위협력 지침을 기준으로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 4가지 원칙을 자세히 보면 과연 그대로 지켜질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우선 일본의 전수방어 원칙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아시아 지역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할지가 의문이다. 아마도 미국이 필요한 군사행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일본이 보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원칙은 주변국들의 비난과 국내 비판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 하나, 방위협력 지침을 이용하여 파트너 국가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실로 들어가면 미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행정적 법적 적응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가 많다. 예컨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THAAD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이 이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일본이나 한국은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3장은 동맹 조정에 관한 내용이며, 총 3가지 분야에서의 조치가 제시된다. 첫째, ‘동맹조정체제’ (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의 필요성은; “This mechanism will strengthen policy and operational coordination related to activitie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in all phases from peacetime to contingencies.” 라고 설명한다. 즉,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군사협력을 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기구는 한미동맹에서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본다. 한미동맹의 연합사령부와 같은 견고한 공동작전 사령부는 아니지만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군사행동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형태만 다를 뿐 사실상 미국이 주도할 것이므로 같은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만일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대략 이와 유사한 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구가 신설된다는 것은 일본의 군사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군사작전에서의 조정과 협력을 (locating operational coordination functions to strengthen cooperation) 구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둘째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항목에서는 양국의 안보정책 협의 채널 (SCC;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을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이 회의체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1978년 제1차 방위협력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었다. 이 회의체는 한미동맹의 ‘안보협력회의’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유사한 것이다. 다만 일본의 SCC는 SCM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1회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양국의 군사작전을 기획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동맹에서는 SCM이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최고 결정기구인데 반해 미일동맹에서의 SCC 는 새로 신설되는 ACM의 하위 군사협의체로 작동하게 된다.

 

  제4장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역할을 규정한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본이 왜 군사안보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한다. 양국의 상호안보조약에서는 일본이 외부의 적이 일본 영토를 침략할 때를 제외하고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는 외부 안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변화를 몇 단계의 국면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평화 시기의 협력조치이다. 이 단계에서는 안보 정세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정찰활동,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해양안보, 자산보호와 병참 지원, 군사훈련 등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정한다. 둘째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이 단계에서는 양국 국민을 제3국으로부터 철수시키는 작전, 해양안보 활동, 일본 영토로 진입하는 난민 보호활동, 군사 수색과 구조 활동 등에서의 협력을 설정한다. 셋째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가해질 때의 대응이다. 이 단계에서는 세부 가정 상황이 설정된다. 우선 일본에 대한 공격이 예상될 때이다. 이때에는 외교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협을 제거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다음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가해질 때이다. 이때는 근본적으로 일본이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군사작전의 영역을 지상전투, 해상전투, 공중전투 등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협력 조치들을 강화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에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구체화됨에 따라 미일동맹 차원에서 공동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의 실체를 더 세부적으로 해부하면서 화생무기 위험, 방사능 위험과 핵 방어 등을 묶어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으로 제시한 것이다. 넷째는 일본 이외의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의 대응이다. 이 단계에서도 일본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한다. 아마도 이 대목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여겨진다. 방위협력지침에서는 일본과 우호적인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로 가정하므로 이것은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 이 단계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군사작전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한다. 다섯째는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미일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협력을 강구한다고 설정한다.

  

 제5장은 아시아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안보협력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서설에서 두 나라가 지역과 세계안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In an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orl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take a leading role in cooperation with partner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peace, security,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yond.”)  이 말의 뜻은 미국이 주도하는 역할에 일본도 거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겠지만 어제의 전범 국가가 오늘의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여건이 실제로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과 주변국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이다. 두 나라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평화유지 활동, 인도주의적 지원활동과 재난 구호활동에서의 협력, 그리고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 소탕작전, 지뢰 제거,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등에서의 협력으로 나타난다.

 

  제6장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조치로 구성된다. 그리고 제7장은 양국의 방위산업 분야와 IT 분야, 교육 및 연구 활동 분야 협력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방산분야 협력은 앞으로 일본의 첨단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국이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 될 것을 예고한다. 일본의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을 달리고 있고, 축적된 군사기술 및 지식과 결합된다면 세계 2위 3위권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협의체 SCC에서 방위협력지침의 실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및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민용 숙명여대 안보학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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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버금가는 졸속외교 우려된다


-한일협정 체결 50년, 한일 정상의 덕담외교를 지켜보고<칼럼>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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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3  0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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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한 때로부터 반세기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5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무색하게 선린으로 성숙하기는커녕 퇴행을 거듭하며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공식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관계 재정립의 초석이라 할만 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보수정권의 등장에 따른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50년 전의 한일협정이 한일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온 원천이라는 사실은 잊혀진지 오래다. 한일협정은 그 배경이나 조문의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군사정권은 각기 다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과 결론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우선 미국은 한미일동맹 구축으로 냉전체제의 최전선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한일수교를 강박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문도 있었지만 전후청산과 시장확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이라는 현실적 욕구도 작동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 결여로 인해 미국의 요구를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취약한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경제개발의 재원 확보와 정치자금의 조성이 시급했다.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한국 쪽은 추진단계에서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해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자들 중 다수가 일제관료나 일본군 출신이었으며, 일본의 파트너와 심리적 주종관계에 놓여 있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규모 정치자금 수수 내용이 담긴 미국 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 (1966. 3. 18). [자료사진 - 민족문제연구소]
또 음모적인 협상 커넥션의 가동은 자연스레 불법과 부정으로 연결되었다. 미 CIA 특별보고서(「한일관계의 미래」 1966. 3. 18.)는 “일본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한국의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 6개의 기업이 총 6천 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박정희 정권의 대규모 정치자금 수수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부터 친일정권 수립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한국의 국내정치에 꾸준히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이러한 상황에서 대일협상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상원조 3억 달러라는 초라한 협상 성적표를 받아든 이면에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매국적 거래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간 규범과 국민적 상식으로는 당연히 불법적 범죄행위에 기반한 협약은 그 자체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한일협정은 교섭과정에서도 일본의 진보세력이 외면하고 대다수 한국민들이 치열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 우익세력과 한국의 친일세력 간의 야합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상용어로 정착한 ‘굴욕적 한일협정’이라는 말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공연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태동 과정이 음모적이었던 만큼 조약 문안이 명쾌할 수 없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국병합을 합법이라고 해석하며 한국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간주한다. 일본은 유무상자금의 성격을 경제협력자금(심지어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국은 청구권자금으로 배상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사법부)은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한국(사법부)은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일제침략 70년 식민지배 35년간을 넘어서서 국가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약으로서는 모호함과 부실함이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는 극복하기 힘들만큼 간극이 커 보인다. 가해자가 없는 식민지배와 배상이 없는 화약(和約)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피해규모에 동떨어진 보상액이나 개인 청구권에 대한 침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실종 등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한일협정은 적대관계 해소와 국가 간 수교를 위한 정상적인 조약이라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2005년 8월 참여정부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국가 간의 권리 정산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고,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무상자금 배분과 관련하여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도 인정했다. 처음으로 한일협정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에 도달하면 당연히 한일기본조약의 개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일협정 폐기에서부터 재협상 또는 재해석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분단과 내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일본의 탓이라고 확신한다. 나아가 일본이 단기간에 경제부흥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활황 때문이었다고 본다.

반면 아베를 비롯한 전후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은 일본제국주의 시기나 한일협정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아시아해방전쟁이다. 도쿄 전범재판은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단죄이다. 식민지는 일본에 의해 근대화하였으며 전후에도 일본의 원조를 기반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즉 일본은 결코 침략자나 가해자가 아니며 선의의 피해자라는 의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6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렸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 교차 참석하여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덕담을 늘어놓은 것이다.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0년간의 우호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엊그제까지 냉랭하기 짝이 없었던 상황을 기억하는 이들은 당혹감을 넘어 아연실색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최근 한국 외교는 전혀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교부 장관의 방일이 4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적성국 간에도 외교는 이루어지는 것일진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는 청와대의 심기와 무관하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표변하게 된 사정은 무엇일까. 아무 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일본 측 도발의 빈도와 강도만 더해 가고 있는데 급속히 노선을 바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법하다.

먼저 한일협정 체결이 박정희 정권의 소산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계엄령 선포 등 강권을 발동하여 이루어진 한일수교이긴 하나 박정희주의자들에게는 경제성장의 단초를 마련한 위대한 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2년 김-오히라 이면 합의의 주역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제 2의 이완용이 되어도 좋다”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자신감 넘치는 회고(중앙일보 6월 22일자 인터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현 정권이 어떻게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본질적인 배경을 찾다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미국의 개입이 결정적이다. 미국 외교라인의 결례에 가까운 한일화해 강압과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안보법제 추진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 한미일군사동맹 강화는 한일협정 전후 상황을 빼다 박았다. 과거 소련의 자리에 중국이 들어섰을 뿐, 한국의 존재감은 그 때나 지금이나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일본은 아태지역 패권 유지에 있어 미국의 대리인을 자임하며 영일동맹 이래 전통적인 해양세력으로 재부상하기 위해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 인맥과 예산을 총동원하여 역사수정주의와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정치권과 학계에 노골적인 로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년 반의 강경외교 끝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정책 방향을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무한 데다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의 한일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지작업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은 여론을 떠보고 각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외교 수장의 회담에서 메이지시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 명기에 합의한 사례나 ‘위안부’ 문제가 타결 직전이라는 외신 보도, 정상회담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등 일련의 현상들은 준비된 시나리오 없이 진행될 사안들이 아닌 것이다. 

우려스런 점은 이러다가 덜컥 한일협정에 버금가는 졸속 외교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벌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교섭과정의 쟁점들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예컨대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같은 몰염치한 요구도 들어있다 하니 피해자와 시민사회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게 뻔하다.

또 ‘위안부’ 문제가 일제의 야만성을 인권 차원에서 드러내는 상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한일과거사 전체로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앞서 지적한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외에도 독도 야스쿠니신사 시베리아억류자 BC급전범 관동대진재 재일동포 등 해결하지 못한 한일과거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사안에 대한 일부 진전을 과대포장하거나 대단한 양보라도 얻어낸 듯이 선전하며 어정쩡한 타협으로 면죄부를 발행할 때는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따를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본다.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빌 뿐이다.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각의 결정이 아닌 개인 발표 형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얄팍한 술수이며 혼네(本音)는 따로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니 보통국가니 아무리 분식해도 아베의 뇌리에는 군국일본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망상만이 가득 차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정적 확신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로부터 비롯하였다. 그들의 진정성을 다시 믿어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너무 지쳐 버린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이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져가는 가운데 일본군의 군화발 소리가 음산하게 다가오고 있다. 환청인가? 그랬으면 좋겠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를 진행했다. 친일문제와 한일관계 등 근현대 과거사청산과 통일시대의 역사문화운동이 주요한 관심 분야이다.

「법정에 선 역사정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쟁점과 의의」, 「74년 조직(세칭 ‘인혁재건위’)사건의 운동사적 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등의 글이 있고, 『일제협력단체사전』, 『친일인명사전』 집필에 참여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초대 사무국장, 경희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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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미사일공격으로 사우디공군기지 점령사건의 진실

예멘 미사일공격으로 사우디공군기지 점령사건의 진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22 [16: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예멘 미사일공격으로 사우디공항을 초토화시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베테랑투데이 , 사진속의 미사일이 전형적인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반군의 전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는 ‘예멘 반군은 왜 사우디로 스커드 미사일을 쐈나’라는 기사를 통해 예멘 반군이 예멘에서 130㎞ 정도 떨어진 카마이스 무샤이트에 있는 킹 칼리드 공군기지를 향해 스커드미사일 1발을 쏘았는데 이를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킹 칼리드 공군기지는 예멘 시아파 반군을 폭격하는 사우디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위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살레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예멘 정부군도 예멘반군과 합세하여 사우디를 중심으로하는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17일 중동의 베테랑투데이 뉴스(veteranstoday.com)에서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FNA)과 이란 메흐디 나세르 알 바쉬 보안장교의 대담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의 할리드 공군기지를 예멘군이 미사일로 공격하여 이스라엘 장교 20명과 사우디 장교와 병사 63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이어진 진격으로 35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예멘 반군이란 표현은 없었고 예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원문: 
http://www.veteranstoday.com/2015/06/17/israeli-officers-captured-killed-in-yemen-attacks/

번역문: 
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uid=161815&table=global_2&mode=search&field=title&s_que=예멘

 

문제는 이번 예멘의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특수작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사령관 중장 무하메드 빈 하메드 알 사하알란이 공군기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이다. 사우디 정부에서는 외부 업무 도중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된 이란과 예멘정부의 보도와 인터넷 상에 소개된 까맣게 탄 그의 시체 등을 종합해 보았을 예멘의 공격으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에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인 셈이다. 모사드 요원 20명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희생된 일은 이스라엔 정보국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모사드요원만 희생되어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처절하게 복수를 한다는 의지를 내외에 공표해온 나라이다. 그런 나라의 요원 20명이 동시에 한 장소에 있다가 그대로 폭사해버렸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여 좀 자세히 분석해 보자.

 

▲ 2006년 이란 사게브 순항미사일을 함선에서 시험발사하는 장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고 어떤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이란 국방부에서 자랑했었다.     © 자주시보

 


예멘 미사일을 막지 못한 사우디의 방공시스템

 

이란의 알 바쉬 보안 장교는 "예멘 군대가 후원한 안사룰라 전사가 남부 사우디 아라비아 하메스 알 무사트 지역 아미르 할리드 공군 기지를 스커드 미사일과 다수의 나짐 알 사케브(스트라이킹 스타) 미사일로 지난주 공격해서 20명 이상의 선임 이스라엘 장교와 사우디 아라비아 군인 63명이 죽었고 35명이 체포되었다."며 “이스라엘 장교는 모사드 스파이 기관의 요원이고 사우디 군대를 도우려 그 지역에 있었다. 공격 시점에 이스라엘 장교는 금지된 이스라엘 제작 무기로 에멘의 어떤 지역을 공격할 계획을 작업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은 예멘에서 오래 전부터 북으로부터 수입해간 무기임이 드러난 바 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협약 PSI 정책에 따라 2003년 12월 스페인 특수부대가 북의 무역선을 나포 강제 검색했는데 거기에 예멘으로 수출하기 위해 싣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이 발견된 것이다. 미국의 항의에 예멘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이 싸면서도 위력적이서 수입했다고 당당하게 밝힌 바 있다. 미국도 북의 무역선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미사일을 이번에 사우디에서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항미사일인 사게브 미사일은 이란에서 자체 제작했다고 2006년 자랑했던 순항미사일이다. 함선과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당시 이란 국방장관은 어떤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정밀도가 높다고 자랑했었다.(2006년 8월 28일 YTN보도 ‘이란,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참조). 물론 지상발사용으로도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 
이란의 미사일은 북의 기술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란 국방부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첫 설계도를 넘겨받은 이후엔 점차 자체제작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사일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그 기술을 다 전수받기는 힘든 무기이다. 그래서 우리 국방연구원에서 출간한 '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란의 모든 미사일 등 핵심 무기는 다 북의 기술로 제작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www.ytn.co.kr/_ln/0104_200608280007591673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이다. 미국의 첨단무기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예멘 폭격을 진행한 최전방 핵심공격기지인 킹 칼리드 공군기지는 당연히 미국의 MD 미사일방어체계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 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예멘의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이 완전히 뚫어버린 것이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기체계가 예멘처럼 작은 제3세계국가가 보유한 미사일마저 막지 못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이다. 이것이 알려질 경우 미국의 무기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미국의 군사력에 안전을 내맡기고 있는 많은 대미 추종국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와 관련된 보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차단을 하려고 해도 사우디 왕정 당국자들까지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우디가 점점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 수입을 늘려간다면 사우디정부도 더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향후 사우디의 무기 수입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스라엘의 전술핵무기가 예멘 지역에서 폭발하는 모습, 일반 폭탄과 달리 폭발 시간이 길고 저렇게 여러개의 작은 빛들이 반짝이며 거대한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고 나중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른다.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핵먼지 등에 의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주시보

 

▲ 예멘에 피어오른 버섯구름, 이스라엘 전술핵무기를 사우디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주시보

 

 

이스라엘 핵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나?

 

사우디 군대는 미국 근접 미사일 방어망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예멘에서 쏜 2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랍어 알 마아딘 뉴스 채널은 미사일 공격 장면을 보여주고 목표를 공격했다고 보도하고 뒤따라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 군대가 지역 가까이 공항 2군데 여행객 터미날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17)수요일 FNA의 대담에서 사리 모함메드 대령도 "사하알란은 사우디 아라비아 하메스 알 무사트 국경 지역 아미르 할리드 공군 기지에 대한 예멘 군대의 특수 작전으로 5일전에 죽었다."고 말하고 "할리드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미사일 무기 시스템으로 수행했는데 매우 특수하지 않다.(그저 평범한 공격이었다는 의미, 더 위력적인 공격작전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인 듯) 작전은 안사룰라와 예멘 군대가 계획했고 하메스 알 무사트 할리드 공군 기지에 무하메드 사하알란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안사룰라가 제공한 후에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하메드 대령은 이번 작전으로 예멘 군대가 초기 미사일 공격에 이어서 병사들을 직접 보내 사우디의 할리드 공군 기지를 점령한 후 선진 미국제 무기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우디 할리드 공항을 완전히 점령하고 사우디 무기까지 모두 압수해버린 것이다.

 

지난 수요일 공식 사우디 언론 기관은 국방부 장관이 중장 무하메드 빈 하메드 알 사하알란의 죽음을 선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사령관이 왕국의 외부를 여행하던 중 심장 마비로 죽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를 부정하고 미사일 공격으로 죽었다는 여러 보도들이 줄을 이었고 불에 탄 사우디 사령관의 시신도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다고 이번 베테랑투데이는 지적하였다. 아무래도 사우디보다는 예멘군대의 주장이 사실인 듯하다.

 

예멘이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20여명과 사우디사령관이 회의를 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때맞추어 공격했다면 사우디, 이스라엘과 전면적인 전쟁확대까지 각오를 하고 했다는 말과 같다.

 

도대체 예멘에서 왜 이런 무서운 각오를 하게 되었을까. 사우디는 중동 친미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핵무기와 여러 첨단무기를 개발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들과 동시에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뭔가 절박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만든 전술핵무기가 예멘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있다. 동영상을 보면 버섯구름이 확연하게 피어오르고 있어 핵무기임을 직감할 수 있다. 블로그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도 관련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멘에서 터진 전술핵무기 추정 폭탄은 일반 폭탄과 달리 폭발 시간이 길고 여러개의 작은 빛들이 반짝이며 거대한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고 나중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른다.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감기가 짧아 20분이면 방사능이 사라져 핵먼지 등에 의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핵무기 중에서 중성자탄의 반감기가 짧아 핵물질 오염은 없다. 다만 폭발시 다량의 중성자가 방출되어 주변의 모든 생명체만 다 죽인다. 이 악마의 중성자는 납을 이용한 방호시설만 빼고 모든 건물도 다 뚫고 들어간다. 이번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폭탄이 중성자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핵폭탄도 요즘은 이렇게 핵먼지 오염이 없고 파괴력과 살상력이 큰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무기를 이번 예멘전에서 이스라엘이 시험 사용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공격에 예멘정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사우디와 이스라엘 핵심작전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전략적인 공간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사용 마구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쑥대밭을 만들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 듯 특수부대까지 보내 공항을 완전 점령하고 사우디 군이 보유하고 있던 최신 미제 문기를 모조리 압수해버린 것 같다. 아마 전술핵무기 사용의 결정적 증거도 예멘군이 압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전술핵무기 기술까지 예멘군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위의 베테랑투데이에서 인용한 이란 바쉬 보안장교(정보요원인 듯)가 '금지된 이스라엘 제작무기'로 예멘을 공격하려는 작전논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예멘군이 입수하여 그곳을 공격했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지된 이스라엘 제작무기가 바로 전술핵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국제적으로 금지된 주된 무기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이다.

 

물론 이런 내용은 서방언론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이란의 반 관영 통신사 FNA나 초국적독립언론사인 베테랑투데이 뉴스 등에만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증언들이 있어 낭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예멘에 핵무기를 사용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멘에 대해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될 것이다.

 

결국 사우디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번 예멘군과 반군의 미사일 공격은 미국의 무기시스템도 이제는 바람빠진 고무풍선신세이고 저렴하고 위력적인 북, 이란제 미사일이 세계 곳곳의 나라로 널리 전파되면서 이젠 군사력에 있어 절대 약자도, 절대강자도 없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제국주의 패권국은 이제 발을 붙일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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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반함선로케트(대함미사일)와 고속공격정에 깃든 놀라운 사연

 
 
한호석의 개벽예감 <16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6/22 [09: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로케트탄연구실 실장의 예고발언
2. 하필이면 왜 3발을 쏘았을까?
3. 동조선만 동북쪽으로 날아간 금성-3호
4. 대공미사일로 무장력을 한층 더 강화한 고속공격정
5.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안테나가 설치된 사연
6. 금성-3호 방어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 <사진 1> 2015년 6월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금성-3호 발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대련합부대 관하 직속부대가 참가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1. 로케트탄연구실 실장의 예고발언

 

나의 글 ‘습격기가 투하한 지뢰폭탄, 고속정이 발사한 금성-3호 대함미사일’이 <자주시보>에 실린 2015년 6월 15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신형 반함선로케트 발사훈련이 진행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내가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에 관한 집필을 마무리하던 시각, 조선 동해에서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기묘하게도 시간적으로 일치한 것이다. 만일 내가 그 글을 하루 늦게 탈고하였더라면, 금성-3호 발사훈련에 관한 내용까지 분석하여 더 풍부해진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드렸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집필동기로 삼고 나는 이 글에서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과 그것이 장착된 고속공격정에 깃든 사연을 논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조선에서 진행되는 각종 무장장비들의 시험과 각종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몇 해 전부터 계속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김정일 시대에 축적된 군사과학기술과 무장장비생산의 저력이 김정은 시대에 분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 3년 동안 조선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형 미사일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초정밀지대지미사일 화성-11호, 지대공요격미사일 번개-6호,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 함대함미사일 금성-3호 등이다. 지난 3년 동안 조선에서는 신형 미사일들만 아니라 지상, 공중, 해상, 수중에서 각각 작전하는 신형 무장장비들도 속속 등장했으니, 그런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개화만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2014년 8월 15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대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미사일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제2자연과학원 로케트탄연구실 김인용 실장이 그 대담에 출연하였는데,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전투적 명령을 받아안았다”고 하면서, “이제 곧 보다 새로운, 초정밀화된 최신 로케트탄 시험발사가 연이어 단행되게 된다”고 예고했다. 김인용 실장의 예고가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나,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2.6시험발사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해병들, 국방과학기술자들, 군수로동계급이 참가하였다. 강원도 원산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 접근하여 조선의 무선신호를 도청하던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USS Pueblo)를 기습적으로 나포한 최정예부대다.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었다”고 자부하는 해군부대가 조선에서 개발된 최첨단 함대함미사일 금성-3호의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후결전에서 승리하려는 조선인민군의 전의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킨 조치로 해석된다.  


2.6시험발사가 진행된 때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5년 6월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다시 참관한 가운데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금성-3호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조선에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이 6개월 간격을 두고 진행된 것도 이례적이고, 최고영도자가 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모두 참관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렇게 이례적인 만큼, 조선의 해군력강화에서 금성-3호가 차지하는 위상은 커 보인다. 금성-3호의 출현은 한반도 해상무력판도를 바꿔놓은 것이다. 


6.14발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대련합부대 장병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대련합부대는 함경남도 함흥 인근 락원군에 있는 동해함대사령부다. 금성-3호 발사훈련에 동해함대사령부 관하 직속부대가 참가한 것은 그 신형 함대함미사일이 시험발사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금성-1호가 화염을 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동체와 날개가 커서 육중한 느낌을 준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260km다.     © 자주시보

 

▲ <사진 3> 이것은 금성-3호가 화염을 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금성-1호와 완전히 다른 미사일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금성-3호를 금성-1호(KN-01)라고 왜곡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주었다.     © 자주시보


그런데 익명의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조선의 6.14발사훈련과 관련한 왜곡정보를 언론에 흘려주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는 조선인민군 해군이 6.14발사훈련에서 KN-01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왜곡발언이다. 미국 군부가 KN-01이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르는 미사일은 금성-1호인데, 이 미사일은 1997년경에 개발된 조선의 첫 대함미사일이다. <사진 2>에 보이는 금성-1호와 <사진 3>에 보이는 금성-3호를 비교하면, 외형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가 금성-1호와 금성-3호를 구분하지 못할 리 없으므로, 그는 금성-3호를 금성-1호(KN-01)라고 고의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준 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이 최첨단 함대함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왜곡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 <사진 4> 조선의 고속공격정에는 금성-3호 발사관이 좌우에 각각 2문씩 모둔 4문 장착되었다.     © 자주시보

 

 

2. 하필이면 왜 3발만 쏘았을까?

 

6.14발사훈련을 보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순차대로 발사된 반함선로케트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날아올랐다”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금성-3호를 여러 발 쏘았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6.14발사훈련에서 미사일 3발이 발사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조선의 6.14발사훈련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량까지 왜곡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금성-3호 3발이 발사되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런데 6.14발사훈련에 참가한 고속공격정을 찍은 보도사진을 보면, 그 훈련 중에 금성-3호가 3발 발사되었다는 말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6.14발사훈련에 참가한 고속공격정에는 금성-3호 발사관 4문이 장착되었기 때문이다.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금성-3호 발사관은 좌우에 각각 2문씩 장착되었다. 그렇다면, 금성-3호 4발을 쏘는 게 자연스러운데, 3발만 쏜 것이다. 하필이면 왜 3발을 쏘았을까?

 

▲ <사진 5> 금성-3호가 화염을 뿜으며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6.14발사훈련은 고속공격정이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금성-3호를 발사하여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표적선을 명중시키는 훈련이었다.     © 자주시보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6.14발사훈련은 고속공격정이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금성-3호를 발사하여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표적선을 명중시키는 훈련이었다. 표적선을 맞추는 발사훈련에서는 실탄을 쓰지 않고, 훈련탄을 쓴다. 표적선으로 사용되는 퇴역함선에 실탄이 명중되면 그 표적선은 완파, 침몰될 것이다. 표적선이 사라지면, 여러 발을 쏘면서 명중률을 검증해야 하는 발사훈련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고폭탄두를 일반탄두로 교체한 훈련탄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진 6>은 2.6시험발사에서 금성-3호 실탄을 맞은 표적선이 완파되는 장면이고, <사진 7>은 6.14발사훈련에서 금성-3호 훈련탄이 명중한 표적선이 완파되지는 않은 채 선체 일부만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다. 그런데 파괴력을 줄인 훈련탄이라도 여러 발이 모두 명중하여 표적선이 침몰해버리면, 발사훈련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6.14발사훈련에서 금성-3호 훈련탄이 왜 3발만 발사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 훈련탄 3발이 모두 표적선에 명중하여 표적선이 완파, 침몰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훈련탄 1발은 쏘지 않은 것이다. 

 

▲ <사진 6> 2.6시험발사에서 금성-3호 실탄을 맞은 표적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그 표적선은 금성-3호 실탄 1발을 맞고 완파, 침몰되었다.     © 자주시보

 

▲ <사진 7> 6.14발사훈련에서 금성-3호 훈련탄이 명중한 표적선은 완파되지 않은 채 선체 일부만 화염에 휩싸였다.     © 자주시보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6.14발사훈련에서 “지능화된 반함선로케트들은 지정된 고도를 유지하면서 단 한 치의 편차도 없이 안전하게 비행한 후 <적>함선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6.14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영상표시장치에 현시되는 반함선로케트들의 비행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시”고, 금성-3호가 표적함에 명중할 때마다 “통쾌하게 들어맞았다. 멋있다. 목표식별능력이 대단히 높다”고 하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3. 동조선만 동북쪽으로 날아간 금성-3호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6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이번에 적함선집단을 먼 거리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신형반함선로케트가 개발완성”되었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먼 거리는 금성-3호의 사거리를 뜻한다. 자국산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를 외부에 밝히는 나라는 없으므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펴낸 자료들에 나오는, 조선산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모두 추정수치들이다. 


나는 2015년 6월 15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습격기가 투하한 지뢰폭탄, 고속정이 발사한 금성-3호 대함미사일’에서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오릭스 블럭>이 분석한 금성-2호와 러시아산 함대함미사일 우란(Uran)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금성-2호 동체가 우란보다 더 크고, 따라서 금성-2호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금성-3호의 사거리는 당연히 우란의 사거리보다 더 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러시아산 우란미사일에 대해 언급할 때, 3M24(함대함미사일)과 Kh-35(공대함미사일)를 구분하지 않고 Kh-35로 통칭하지만, 금성-3호와 그 미사일을 비교할 때는 Kh-35가 아니라 3M24로 적시해야 옳다. 명칭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란이라는 명칭을 쓴다. 
금성-3호 사거리를 추산하려면, 러시아가 2012년부터 실전배치하는 최신형 우란과 비교해야 하는데, 최신형 우란의 사거리는 초기형 우란의 사거리 130km를 두 배로 늘인 260km다. 이처럼 긴 사거리를 가진 함대함미사일은 러시아의 최신형 우란밖에 없다.

 

▲ <사진 8> 6.14발사훈련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현시장치 화면에는 함경남도 최남단 금야군에 있는 호도반도에서부터 함경북도로 이어진 해안선과 동조선만이 나타났다. 화면 오른쪽에는 금성-3호가 비행하는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상자들이 설정되었다. 이 화면은 금성-3호가 발사되기 직전에 찍은 것이어서 그 상자에 숫자들이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     © 자주시보


그렇다면 조선이 실전배치하는 금성-3호 사거리는 얼마나 길까? 조선의 언론보도매체에 실린 두 장의 사진에서 추산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 8>은 6.14발사훈련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현시장치 화면을 확대한 것인데, 함경남도 최남단 금야군에 있는 호도반도에서부터 함경북도로 이어진 해안선과 동조선만이 화면에 나타났다. 또한 금성-3호가 비행하는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상자들이 화면 오른쪽에 설정되었는데, 금성-3호가 발사되기 직전에 찍은 화면이어서 숫자들이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

 

▲ <사진 9> 금성-3호가 표적선에 명중한 직후 영상현시장치에 나타난 화면이다. 명중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호도반도에서부터 북동쪽으로 길게 그어진 흰색 직선이 보인다. 금성-3호가 비행한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을 붉은색 숫자로 표시한 상자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데, 너무 흐려서 식별할 수 없다.     © 자주시보



<사진 9>는 금성-3호가 표적선에 명중한 직후 영상현시장치에 나타난 화면을 찍은 것인데, 화면 한 복판에 명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나타났고, 호도반도에서부터 북동쪽으로 길게 그어진 흰색 직선이 나타났다. 또한 금성-3호가 비행한 방향각, 거리, 속도, 탄착점 등이 그 화면 오른쪽에 설정된 상자들에 붉은 색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사진을 확대해도 너무 흐리게 나타나 숫자를 알아볼 수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난 흰색 직선은 금성-3호가 날아간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흰색 직선의 위쪽 맨 끝에 금성-3호의 탄착점이 표시되는 것인데, 흰색 직선이 화면의 표시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탄착점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금성-3호의 탄착점이 나타난 다른 화면도 있었는데, 그 화면이 언론에 보도되면 금성-3호 사거리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므로 탄착점이 표시되지 않은 화면만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다.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발사되어 동조선만 동북쪽으로 날아간 금성-3호는 어디에 탄착한 것일까? 조선에서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호도반도에서 동북쪽으로 발사한 선례들을 살펴보면, 매번 함경북도 최남단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선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2014년 6월 27일에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쏜 신형 전술미사일 3발도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했고, 2014년 8월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시험발사에서 쏜 신형 전술미사일 5발도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했다. 김책시 앞바다에 탄착한 신형 전술미사일들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20여 km였다.

 

▲ <사진 10> 온라인 거리측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김책시 앞바다까지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그 직선거리는 257km로 나왔다. 금성-3호 사거리는 그 정도일 것이다.     © 자주시보


온라인 거리측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호도반도 앞바다에서 김책시 앞바다까지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직선거리는 257km로 나왔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들은 금성-3호 사거리가 250km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은 조선의 금성-3호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러시아의 최신형 우란과 동급인 최첨단 함대함미사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성-3호가 지닌 최첨단 성능은 사거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명중률, 해수면밀착비행, 전파교란돌파비행 등에서도 나타나므로, 조선인민군 해군이 세계 최강의 함대함미사일로 무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6.14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오늘 훈련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된 신형 반함선로케트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주체적 해군무력강화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은 이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강화되였다”고 격찬하였고,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6시험발사를 보도한 기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신형 반함선로케트가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됨에 따라 해군의 령해방위에서는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4. 대공미사일로 무장력을 한층 더 강화한 고속공격정


조선에서는 소형화, 고속화, 자동화된 각종 전투함선을 많이 만들었다. 지난 2월 6일 금성-3호를 장착하고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속공격정은 물론이고, 아직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위성사진에만 나타난 파도관통식 고속공격정이나 신형 초계함도 소형화, 고속화, 자동화된 전투함선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군 정보당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해군이 운용하는 각종 전투함선은 총 420여 척에 이른다는데, 그처럼 많은 전투함선을 총동원하면 동서해 작전구역을 전투함선으로 완전히 뒤덮을 만하다.


그런데 조선을 무턱대고 혐오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운용하는 그 많은 전투함선들이 실전에 동원하기 힘든 낡은 함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보를 파악하면, 그런 식으로 왜곡한 주장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매우 강한 타격력을 가졌다. 거기에 장착된 4발의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한 타격수단인지는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 금성-3호 함대함미사일 이외에도 강력한 근접방어무기들이 장착되었다. 선체 앞쪽에 30mm 6렬 자동속사포 1문이 장착되었고, 14.5mm 6렬 자동속사포가 선제 앞쪽 좌우에 각각 1문씩, 선체 뒤쪽 좌우에 각각 1문씩 모두 4문이 장착되었다. 이 5문의 자동속사포들은 수동으로도 사격할 수 있다.

 

▲ <사진 11> 금성 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 뒤쪽에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 1문이 장착되었다. 왼쪽에 포신을 하늘로 쳐든 것은 14.5mm 6렬 자동속사포다. 이 발사대에는 사거리가 8km로 추정되는 대공미사일 6발이 들어간다. 이 고속공격정으로 날아드는 교전상대의 순항미사일과 해상작전헬기를 그 대공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다.     © 자주시보


<사진 11>은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을 뒤쪽에서 촬영한 것인데, 선체 뒤쪽 중앙에 장착된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 1문이 보인다. 이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는 머쥴(module)이 좌우에 설치된 형태인데, 사용자가 손에 들고 다니다가 어깨 위에 올려놓고 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이 좌우에 각각 3발씩 모두 6발이 들어간다. 이 저고도미사일발사대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깁카(Ghibka) 저고도미사일발사대와 비슷한데, 양자의 차이점은 조선의 저고도미사일발사대의 경우 미사일을 긴 상자 같이 생긴 발사관 안에 넣어두어 미사일이 보이지 않는 데 비해, 러시아의 저고도미사일발사대에는 발사관이 없어서 미사일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저고도미사일발사대는 사격통제장치를 가동하여 자동으로 1발씩 쏠 수도 있고, 6발을 일제사격으로 쏠 수도 있다. 발사준비시간은 8초 이하로 매우 신속하다. 사격방위각은 좌우로 150도씩 돌아가고, 사격고도각은 60도까지 세울 수 있다. 


저고도미사일발사관에 들어가는 6발의 대공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일까? 조선에서는 대공미사일을 고사로케트라고 부르는데,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1976년식 고사로케트의 사거리는 5km다. 사거리가 5km인 대공미사일을 이미 40년 전에 만들만큼 그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축적한 조선은 지난 40년 동안 단거리대공미사일 성능개량을 거듭하면서 사거리가 긴 후속미사일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 자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아이글라(Igla)-S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 12년 동안 조선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1,250발을 수입하였는데, 아이글라-S의 사거리는 6km다. 이런 사정은 조선이 1990년대 초에 만든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사거리가 6km 이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현재 세계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산 스팅어(Stinger)의 사거리는 8km다. 2008년 8월 8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조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사들였다고 한다.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분해하여 제작기술을 파악한 조선은 1990년대 중반 스팅어와 같은 급의 자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장착된 저고도대공미사일발사대에 들어있는 대공미사일 사거리를 8km로 추정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이 보유한 각이한 형태의 고속공격정들 가운데 이처럼 강력한 타격수단을 갖춘 것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보유한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밖에 없다.

 

▲ <사진 12> 조선의 고속공격정에는 일본 후루노전기회사가 만든 항법레이더안테나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그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항법레이더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만이 아니라 미국도 기존 전투함선들에 설치된 항법레이더를 후루노항법레이더로 교체하는 중이다.     © 자주시보

 

 

5.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안테나가 설치된 사연


금성-3호를 장착한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을 촬영한 사진을 확대하면,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푸루노(Furuno)라는 영어글씨가 쓰인 반구형 물체가 보인다. 그 반구형 물체는 일본의 후루노(吉野)전기회사가 만든 항법레이더안테나다. 원래 항법레이더안테나는 항법레이더에 연결된 부속장치이므로,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설치된 항법레이더는 후루노전기회사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을 촬영한 보도사진에서 일본산 레이더안테나가 보이자, 조선을 무턱대고 혐오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전략물자수출금지협정에 가로막혀 외국산 군용레이더를 수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선이 일본산 민수용레이더를 제3국을 거쳐 수입하여 고속공격정에 달아놓았다느니, 고속공격정에 성능이 떨어지는 민간용레이더를 달아놓은 것은 한심한 궁여지책이라느니 뭐니 하며 비아냥거렸다.


조선이 건조한 고속공격정에 일본산 항법레이더가 설치되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레이더에 관한 상식이 필요하다. 레이더의 종류는 탐지레이더, 추적레이더, 항법레이더, 기상레이더, 지리영상레이더 등으로 대별되는데, 그 가운데서 군용레이더는 탐지레이더와 추적레이더 뿐이고, 나머지 레이더들은 군민겸용이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설치된 후루노항법레이더도 군민겸용항법레이더다. 그러므로 조선을 무턱대고 혐오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고속공격정에서는 쓸 수 없는 민간용항법레이더를 조선에서 궁여지책으로 고속공격정에 설치한 것처럼 비아냥거린 것은 항법레이더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몽매의 노출이다. 


조선의 고속공격정에 후루노항법레이더가 설치된 까닭은 그 항법레이더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미해군 공보실 웹싸이트 <미국의 해군>에 현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자기들이 운용하는 모든 함선들에 설치된 기존 레이더체계를 최신형 레이더체계인 AN/SPS-73(V)12로 교체하는 중인데, 그 최신형 레이더체계에는 후루노항법레이더가 포함되었다. 후루노항법레이더는 미해군 전투함선들에만 설치된 게 아니라, 내가 검색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보더라도, 캐나다 호위함, 브라질 초계함, 필리핀 호위함 등에 설치되었다. 세계 각국 해군이 그 회사제품을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의 전투함선설계자들은 공기부양식 쌍둥선체 고속공격정을 설계할 때 조선산 항법레이더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후루노항법레이더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그들은 성능이 가장 좋은 항법레이더를 설치해야 자기들이 설계하는 고속공격정의 첨단성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산 항법레이더들 가운데 성능이 가장 좋은 후루노항법레이더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 <사진 13> 1.8m 높이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으로 가상한 상황에서 쌍둥선체는 7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선체는 63도 각도를 유지한다.     © 자주시보

 

 

6. 금성-3호 방어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평행으로 연결된 두 개의 소형선체 위에 대형본체를 올려놓은 쌍동선이다. 고속공격정을 쌍동선체(catamaran hull)로 설계하는 까닭은, <사진 13>에서 보는 것처럼, 쌍동선체가 일반선체보다 파도 속에서 적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선인민군 연구자로 알려진 조셉 버뮤디즈(Joseph S. Bermudez)가 2015년 2월 9일 <38 노스(North)>에 발표한 글 ‘전시된 신형 고속경비정’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1980년대에 쌍동선체 전투함선을 건조하였다고 하니, 조선이 얼마나 일찍이 선진적인 선체설계기술을 개발하였는지 알 수 있다. 

 

▲ <사진 14> 조선의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에는 워터제트엔진이 달렸다. 엔진을 가동하여 선체 뒤쪽에 생겨난 하얀 물살이 워터제트엔진의 존재를 입증한다. 주목하는 것은, 이 고속공격정은 정지상태가 아니라 항해 중에 금성-3호를 발사한다는 점이다.     © 자주시보


주목하는 것은, <사진 14>에서 보는 것처럼 평행으로 연결된 두 개의 소형선체 뒤쪽에 워터제트엔진이 하나씩 달렸다는 점이다. 프로펠러엔진 선박과 비교하여 워터제트엔진 선박이 지닌 우월한 성능은, 강력한 속력과 추진력을 낼 수 있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도 항해할 수 있고, 배의 항진방향을 전후좌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며, 엔진소음이 적게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속전투함에 워터제트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가진 몇몇 나라들에서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 하나의 추세로 되었다. 빠른 속도로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조선에서도 워터제트엔진이 달린 고속공격정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미국 군부가 농어급 고속공격정과 해삼급 고속공격정에 워터제트엔진이 장착된 것이다. 


이처럼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워터제트엔진을 가동하여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쌍동선체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교전상대의 탐지레이더가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스텔스 선형으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고속공격정은 스텔스 쌍동선인 것이다.


더욱이 금성-3호를 장착한 고속공격정은 공기부양기능까지 갖추었으니, 현대화된 전투함선이 갖출 수 있는 첨단성능을 완비한 것이다. 공기부양이란 쌍동선체 사이의 공간에서 해수면으로 분출되는 공기압으로 공기부양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이런 첨단선박의 선체를 공기부양식 쌍동선체(air-cushioned catamaran hull)라 부른다.


공기부양식 쌍동선체로 건조된 조선의 스텔스 고속공격정은 바다 위를 나는 듯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항해하며 자유자재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에서 제트스키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는 듯이 달리는 고속질주를 연상시킨다. 한국군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조선의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은 시속 90km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추정한 속도이므로 실제로는 더 빠를 것이다.

 

▲ <사진 15>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인 노르웨이 해군의 쑐급 고속공격정이다. 잔잔한 바다에서 시속 110km로 항해할 수 있다. 조선은 노르웨이보다 1년 앞서 세계 최초로 그런 첨단고속공격정을 건조하였다. 노르웨이의 고속공격정은 매우 빠르지만, 무장력은 조선의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다.     © 자주시보


<사진 15>에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은 노르웨이 해군이 운용하는 쑐급(Skjold-class) 고속공격정인데, 배수량이 274t밖에 되지 않는 이 고속공격정은 잔잔한 바다에서 시속 110km로 항해할 수 있다.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설계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노르웨이는 그 설계기술로 처음 건조한 쑐급 고속공격정을 1999년 4월에 취역시켰고, 그 당시 쑐급 고속공격정의 등장은 세계전투함선건조사의 새 장을 장식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미국 해군은 2002년에 노르웨이 해군과 기술협정을 맺고 쑐급 고속공격정 설계기술을 전수받았는데, 미국 해군이 노르웨이 해군에게서 전수받은 설계기술로 서둘러 건조한 것이 프리덤급(Freedom-class) 연안전투함이다. 미국이 노르웨이의 선진기술을 따라배워 첫 연안전투함 프리덤호를 건조한 때가 2006년 9월이었으니,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 설계기술에서 노르웨이는 미국보다 7년이나 앞섰던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조셉 버뮤디즈의 글에 따르면, 조선이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과 파도관통식 고속공격정(very slender fast attack craft)을 처음 건조한 때는 1998년이다. 버뮤디즈의 글은 조선이 미국보다 8년이나 앞서 그런 첨단고속공격정을 건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은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고속공격정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것으로 알려진 노르웨이보다 1년 앞서 그런 첨단고속공격정을 건조하였으니, 세계전투함선건조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 <사진 16> 한국 해군의 울산급 호위함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이 금성-3호를 장착한 첨단고속공격정을 실전배치함으로써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정을 비롯한 모든 전투함선들은 금성-3호에 피격될 위험에 전부 노출되었다. 금성-3호 방어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해군 전투함선들은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까지 남쪽으로 멀리 후퇴해야 안전할 것이며, 미7함대와 일본해상자위대는 조선을 자극하는 대북전쟁연습을 중지해야 안전할 것이다.     © 자주시보



조선에서 금성-3호를 장착한 공기부양식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을 실전배치한 군사적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2015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과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 북한의 신형 함대함미사일(금성-3호를 뜻함-옮긴이)이 저공으로 기습공격할 경우 구형 포항급 초계함(PCC)과 울산급 호위함(FFG), 유도탄고속함(PKG) 등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사진 16>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해군은 울산급 호위함 8척, 포항급 초계함 15척, 검수리급 유도탄고속정 17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 40척이 모조리 조선의 첨단고속공격정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전투함선 가운데 위에 열거한 40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축함 12척과 인천급 호위함 3척 뿐이다. 한국 해군은 자기들이 운용하는 구축함 12척과 인천급 호위함 3척은 첨단성능을 지닌 전투함선들이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것은 오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우란미사일 한 발이 명중하면 5,000t급 구축함도 격침당한다고 보는데, 금성-3호도 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그런 금성-3호를 막아낼 방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어떤 탐지레이더도 해수면 3m 높이로 날아오는 금성-3호를 포착할 수 없고, 그 어떤 요격무기도 그처럼 낮게 비행하는 금성-3호를 격추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전투함선들은 금성-3호에 피격될 위험에 전부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 해군만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해군과 맞서는 미7함대와 일본해상자위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무력충돌위험이 매우 높은 서해5도 분쟁수역에 전진배치된 한국 해군 전투함선들은 금성-3호가 출현한 이후 300km 밖의 안전구역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해5도 분쟁수역에 전진배치된 한국 해군 전투함선들이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안전구역으로 후퇴하면,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까지 밀려나야 한다. 더욱이 한국 해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미7함대가 감행하는 대북전쟁연습도 남해 안전구역으로 멀리 후퇴해야 할 처지다. 조선이 금성-3호를 장착한 첨단고속공격정을 실전배치함으로써 한반도 해상무력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므로 미국군과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위세에 밀려 남쪽으로 자꾸 후퇴하며 수모를 당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회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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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생화학전 프로젝트 책임자 “원하면 한국 어디서든 실험 가능” 발언 파문

 

미군, 지난해 9월에도 생화학전 신규 감시장비 오산기지에서 테스트... 수시로 실전 훈련 반복

김원식 전문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6-21 18:21:20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능력 향상 프로젝트로 알려진 일명 '주피터(JUPUTR: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것과 관련, 총괄 책임자가 "원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이 한반도를 마음대로 생화학전의 실험장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1년경부터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총괄 담당을 해온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 연구센터(ECBC) 소속 에마뉴엘 피터 박사가 지난해 12월 16일 자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인터뷰는 미국 안보 관련 전문 자문회사(IB Consultancy)가 운영하는 포털(cbrneportal) 사이트가 피터 박사와 가진 단독 인터뷰다. 피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특히, 주한미군에서 강력한 생화학전 감시(biosurveillance)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생화학전 감시의 여러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왜 한국인가? 하면, 나는 간단한 개념적인(philosophical) 답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당신은 (주한미군 내) 어디에서든(구역이 시작되는 어느 지점에서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피터 박사는 이어 "(생화학전 감시의) 구역은 한 지점에서 시작되고, 당신은 지점을 택한 후 (생화학 물질이 확산된) 구역을 그릴 수 있다"며 "이렇게 한국에서 진행된 원형의(template) 아이디어는 미군의 아프리카사령부나 유럽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적용(replicated)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터 박사는 주피터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배경에 관해 "실제 상황은 주한미군 지도부에게 그런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런 앞선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했으며,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군사) 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향상된 기술 실험(ATD)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박사가 주한미군 내 원하는 곳에서 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
피터 박사가 주한미군 내 원하는 곳에서 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해당 포털 내용 캡처

피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에 관해 '생화학전감시(biosurveillance)'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생물학 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큰 규모의 (바이러스) 창궐(outbreak)로 인한 비용(부담)은 중대한 일"이라며 "생화학전 감시의 핵심 패러다임은 '생명을 구하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은 신속 탐지와 이른 대응으로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완화해 행동과 대응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박사는 "생화학전 감시의 개념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를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일찍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 없을 만큼 적은 비용으로 후회 없는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피터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인 피터 박사가 이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이유를 장소 제공 등 실험의 편의성과 한국이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힘에 따라, 애초 미군 관계자들의 "북한의 생화학 공격 위험 가능성"이라는 해명과는 대비를 이뤄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인터뷰에서 피터 박사는 북한의 생화학전 위협 가능성이나 능력에 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주피터 프로젝트 훈련 처음"이라는 주장 거짓 가능성 커... 
'탄저균 사건'으로 일시 중단

한편, 피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가 "주피터 프로젝트를 위해 10개의 신규 탐지(AED) 장비를 구매했었다"며 "이 중 2개의 분석 장비는 주한미군 오산 기지로 전달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해당 비행장(airfield)에서 가동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비가 오던 맑은 날이던 잘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피터 박사의 이런 언급은 지난달 말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훈련이 지난달이 처음이었다는 주한미군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주한미군이 이미 2013년부터 주피터 프로젝트를 본격 실시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 주한미군 탄저균 훈련, 2013년부터 용산기지 포함 본격 시행)

피터 박사의 언급은 이미 2013년 6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연구소와 필드(비행장, 훈련소 외곽 등)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인 생화학전 감시 장비 등을 사용한 탐지, 분석, 대응 등의 훈련이 수시로 실시됐음을 재차 시사하고 있다. 피터 박사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013년 3월 19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공식 문서에서 "생화학전 탐지, 분석(AED) 장비를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에서도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하루 12시간 가동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피터 박사가 주한미군 평택 기지 내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실행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
피터 박사가 주한미군 평택 기지 내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실행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 문서 캡처

이번 인터뷰에서 피터 박사는 "탐지 장비 중 2개는 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 내에 있는 '엠비언트 브리지 터널(Ambient Breeze Tunnel:실제 풍향 등 외부 상황과 유사하게 만든 이 연구소의 유명한 핵심 터널 실험실)'에 설치되어 탄저균, 페스트균, 바실리스균, 보톡신 등 네 종류의 152가지 기체 미립자 형태(aerosol)의 공격 유형으로 실험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즉 미 육군 핵심 생화학전 연구 시설인 에지우드 연구소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생화학전 연구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한,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최신 시설이 미 육군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대규모로 외부 실전 실험이(massive outdoor test grids) 실시됐다. 실험이 끝난 이 장비는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송됐으며, 한국에서 다시 6월 초에 대규모 실전 실험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와 함께 관련 기록들은 다시 올해 여름경 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로 이송되어 훈련 결과를 취합하고 이에 맞는 업데이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경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사건'이 발생하고 미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바람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생화학전감시와 관련된 주피터 프로젝트는 현재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美 생화학전 프로젝트 책임자 “원하면 한국 어디서든 실험 가능” 발언 파문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분석과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미 육군 공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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