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경쟁과 성장 그리고 효율성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대와 분배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영연구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미국이 아닌 유럽사회를 유심히 관찰해보길 원합니다. 특히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떻게 그곳 시민들의 삶을 그토록 느긋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유럽르포'의 작성자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정치경영연구소의 객원 연구원들입니다.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유럽을 배우러 간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현지의 일상 생활을 <프레시안>의 글을 통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러피언 드림'을 같이 꾸길 염원합니다. 필자 주

 

 

‘독일 대학등록금 완전폐지, 등록금 0원 시대 개막’

 

지난해 12월 12일 독일 인터넷 포털에 등장한 기사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을 받았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폐지결정으로, 독일은 2014년부터 ‘무료 등록금 시대’를 열게 됐다는 내용이다. 복지공약을 줄줄이 후퇴시키던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마저 연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라, 이 소식은 더욱 대조적이었다.

 

독일은 그나마 대학생들이 지고 있던 짐마저 덜어주는데, 한국은 ‘조금’ 덜어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가계부, 대학생 한 명이 받는 복지는 얼마일까

 

독일의 교육복지, 그중에서 대학교육 부분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독일 복지의 실상을 느끼고, 한국이 독일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칠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이 받는 복지혜택을 월 단위 가계부 형식으로 만든 '복지가계부'를 만들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수입으로, 학업에 써야 하는 부분은 지출로 구성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 있는 보훔대학(Ruhr University Bochum, 이하 RUB)에 재학 중인 스무 살 학생의 복지가계부는 다음과 같다.

 

 

 

 

* 바푀크(BAfög) :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1971년 처음 도입됐다. 학생들이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약 67만 명의 대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약 68만 원)였다. 전문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31만 명의 학생이 월평균 약 400유로(약 60만 원)를 지원받았다. 원칙적으로 학업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학업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학업기간(Regelstudienzeit)’이 따로 있으며 이 기간에 한해서 지원한다.

 

** 자녀수당(Kindergeld) :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시기인 1935년 ‘아동보조금(Kinderbeihilfe)’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도입 당시에는 일정 수입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원됐다. 그러나 셋째 아이를 시작으로, 1961년에는 둘째 아이, 1975년에는 첫째 아이까지 사실상 가정의 모든 아이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스물다섯 살이 될 때까지 지원하며, 2013년 현재 첫째·둘째 아이는 184유로(약 27만 원)씩, 셋째 아이는 190유로(약 28만 원), 넷째 아이는 215유로(약 32만 원)를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들(윤후)이 있는 만 24세의 윤민수 학생은 두 사람 이름으로 자녀수당을 받는다. 윤민수의 자녀수당은 윤민수의 부모에게, 윤후의 자녀수당은 윤민수에게 지급된다.

 

일단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면 등록금은 없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만, 학기등록을 위해 매학기 의무적으로 사회적분담금(Sozialbeitrag)을 내야 한다. 사회적분담금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 이외의 사업들, 예를 들면 기숙사, 대학 내 유치원, 학생식당 및 카페, 학생회, 문화프로그램 등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에서 Sozialbeitrag을 ‘학생복지회비’라고도 번역하는데, 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연대를 통해 서로의 복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사회적분담금’으로 번역했다. 필자 주)

 

RUB의 사회적분담금은 학기당 260유로(39만 원, 2013년 가을학기 기준)이다. 이 가운데 95유로(14만 원)는 학생식당, 교내 유치원, 장애학우 지원, 기숙사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15유로(2만 원)는 학생회에, 150유로(23만 원)는 교통비(NRW-Semester-Ticket)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떨까. 우선 학생 부모는 자녀수당(Kindergeld)으로 매월 약 200유로(약30만 원)를 받는다. 이는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지원된다.

 

자녀수당 이외에 생활비를 감당할 다른 방법도 있다. 바로 ‘바푀크(BAfög)’이다. 여기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바푀크는 '연방교육촉진법(Bundes ausbildungs förderungsgeset)'의 줄임말인데, 독일에서는 그냥 ‘바푀크’라고 부른다.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1971년 처음 도입됐다. 최대 월 670유로(약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해진 학업기간 내내 지급되며, 부모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바푀크는 100% 지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만 상환하면 된다. 갚아야 할 50%는 취업 이후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등록금과 교통비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학자금대출은 독일 국적 학생에게만 해당된다. 자녀수당은 유학생 가족에게는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복지의 진정한 힘은 디테일, 큰 복지와 어우러진 작은 복지들

 

독일 대학복지의 큰 축이 무상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라고 한다면, 이외에도 작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적인 것도 있다. 이를테면 교통비나 교재비·외국어 학습 같은 부분인데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는 바푀크처럼 독일 전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자의 학교 RUB의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교통비다. 독일의 학생증은 교통카드(NRW-Semester-Ticket)이기도 한데, 학기당 지불하는 260유로(39만 원)의 사회적분담금 안에 150유로(약 23만 원)의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대략 월 4만 원이면, 교통비가 해결되는 셈이다. 이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고속열차(ICE)와 기차 1등석을 제외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모든 지하철과 기차·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원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경기도 전역의 버스·지하철·기차를 제한 없이 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증을 가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종일, 평일은 오후 7시 이후부터 일행 한 명을 동행할 수도 있다. 학생 혜택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최소 두 배 이상의 교통비가 든다. 보훔 시의 경우 경전철 또는 버스승차권은 2.5유로(3750원)로, 월 60유로(약 9만 원)의 정기할인권을 구입해도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월 4만 원으로 주 전역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그럼에도 자전거나 자동차로 통학하는 학생처럼 교통카드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회적분담금에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RUB의 경우에는 교통카드와는 별개로, 2013년 봄부터 메트로폴라트(Metropol-Rad)라고 하는 이른바 ‘자전거공유시스템(Bikesharingsystem)’을 지원한다. 메트로폴라트는 버스정류장처럼 도시 구석구석에 자전거정류장을 설치해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전용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빌린 다음, 다른 정류장에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인데,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30분에 대여비가 1유로(약 1500원)이다.  RUB 학생의 경우에는 한 시간 이내에 반납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통학 지원서비스인 셈이다.

 

이 시스템은 자전거정류장과 자전거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2013년 현재 보훔(Bochum) 시내에는 37개 자전거정류장에 300대의 자전거, 캠퍼스 내에는 180대의 자전거를 비치되어 있으며, 향후 72개 정류장과 760대의 자전거를 구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이 자전거공유시스템을 위해 학생 1인당 매 학기 1.5유로, 총 약 6만 유로(약 9000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둘째는 교재비다.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책은 물론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책 모두를 구입할 수는 없다. 특히 요즘처럼 거의 모든 강의가 PPT로 이루어지며, 교재 한 권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대는 더욱 그렇다. 더욱이 독일은 한국보다 책값도 비싸다. 그렇지만 실제 교재비 지출은 한국보다 훨씬 적다. 이유는 학교도서관 시스템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학교 도서관은 전공학과 책을 충분히 준비한다. 학생들은 관련 책을 권수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다. 게다가 대출한 책은 다른 학생의 대출예약이 없는 한, 연장해서 빌려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시스템으로 약 100여 권의 전공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출해 공부하고 있다.

 

 

 

 

도서관시스템은 학생들이 최대한 책을 빌려서 공부하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학생들이 막상 열람실에서 공부하려 할 때 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열람만 가능한 책을 따로 지정, 서가에서만 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RUB의 경우 외국어교육원(Zentrums für Fremdsprachenausbildung)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14개의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레벨테스트 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독일의 대학복지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대학교육은 거의 모든 비용을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을 느꼈다. 반면, 독일은 등록금·학자금대출뿐 아니라, 교통비·교재비와 외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학교의 지원책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어쩌면, 독일 복지의 진정한 면은 큰 복지와 함께 어우러진 이런 디테일일지도 모르겠다.

 

교육복지가 게으른 대학생을 양산할 거라고?

 

교육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당연히 반론도 따라온다. 등록금을 낮추고, 학자금대출도 충분히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혜택만 누리기 위해 학교를 오래 다니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충분히 가능한 반론이다.

 

독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전공에 따라 횟수의 차이는 있으나, 과목당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의 전공시험 기회를 준다. 제한된 기회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공을 계속 공부할 수 없다.

 

의대도 마찬가지인데, 전공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그만두거나 전공을 옮겨야 된다.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등한시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 제도는 학생 본인이 대학교 1·2학년 때 학과 전공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동안 화학·물리·생물·생화학·생리학·해부학·의학심리학 및 사회학 등을 배우는데, 이 모든 과목마다 네 번의 시험기회만 준다. 첫 학기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본과 기간에는 시험기회가 세 번으로 줄어든다. 시험은 물론 절대평가다.

 

유럽을 참고로 복지정책의 상상력을 넓혀보자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길이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방법은 상상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 정책적 상상력은 현장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반값등록금 논의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 사례는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을 넓히는데 여러 도움을 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 한 사람이 2012년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사실 여부를 놓고 말들도 있었으나, 그간의 대통령 행적을 살펴보면 ‘그건 맞는 말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5·16 쿠데타’나 ‘좋은 유신’이나 ‘좋은 긴급조치’는 아닐지라도, 아버지는 ‘온 몸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온 국민들에게 외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싶을 것이다. 물론 사적(私的)인 권력욕에 사로잡힌 독재자였다고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듯싶다. 그 때문에도 그녀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런 조짐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엿보였다. 그렇게 판을 짜 갔다. ‘박정희 신봉자’인 윤창중 씨를 기용하더니,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아버지와 공안통치에 손발을 맞추던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에 앉혔다.

 

아버지의 부하였던 4성장군의 아들을 장관에 임명했고,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씨와 박정희 씨에 대한 ‘보는 시각’을 확실히 ‘손질’할 수 있는 인사를 국사편찬위원장에 등용했다. 난데없는 새마을 예산이 등장하더니, 경제개발 3개년 계획까지 나왔다. 박정희 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조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 세력들이 10년 동안의 민주정부 기간을 ‘종북좌빨 통치기간’이라 나팔을 불어댔다. 박정희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들 생각한 것 같다. 대통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사정없이 거꾸로 돌렸다. “1970년대 유신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투덜거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으스스하다”는 소리에 이어 “안녕하십니까”라는 절실한 문안 인사가 사회에 만연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식 통치방식’이 고개를 들었다. ‘문제’가 생기면 억눌러 해결하고자 했다. 술수까지 동원했다. 심각한 양상으로 떠오른 대선 부정사건도 NLL 논란을 일으켜 덮어보려 하다가, 검찰총장 목 자르고 수사검사 찍어내기로 호도해 갔다. 소통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 불통 일변도 속에 장관들은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기에 정신이 없다고 했다. 그런 비정상 속에서, “정상화 하자”는 공허한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분간 못하는 정권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대통령은 길을 잘못 접어든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가는 길은 아버지의 명예회복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길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박정희 씨의 불명예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며 명예를 훼손하는 길로 보인다. 첫 단추부터 그랬다. 사람들은 일찍 알아 차렸다. 윤창중 씨와 김기춘 씨의 임명을 보면서 사람들은 쿠데타와 유신과 긴급조치와 인혁당 사건을 떠올렸다. 다 박정희 씨의 불명예였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10년 9월 5·16 쿠데타와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터였다. 국사편찬위원장과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밀어 붙일 일이 아니었다. 박정희 씨의 친일 행적, 특히 혈서를 쓰면서까지 일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사실과, 그렇게 일본군대에 입대했던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이야기를 찾아내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부지런히 퍼 날랐다. 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역사 교과서 물 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전국에 단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도, 박정희 씨의 친일 행적을 덮어 보려는 이 정권의 역사적 사실 ‘왜곡시도’에 대한 반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은 시민단체 등의 ‘외압’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게 움직일 수 없는 도도한 민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른바 종북좌빨 논란도 박정희 씨에게는 엄청난 ‘명예 실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공약으로 4대국 보장론을 역설한다. 미국·일본·중국·소련 등 4대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케 하자는 탁월한 논리였다. 김 후보의 인기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추격하고 있었다. 이때에 박정희 후보가 하나의 카드를 꺼내든다. 김대중 후보를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빨갱이”로 몰아대기 시작했다.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는 발상은 빨갱이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논리였다. 그때부터 DJ는 죽는 날까지 빨갱이가 되었다. 유명을 달리한 지금도 DJ는 일부 계층 인사들에게는 빨갱이로 남아있다. 그러나 1971년 DJ의 4대국 보장론은 40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까지 합석하는 6자회담이 되어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진짜 ‘빨갱이’는 박정희 씨였다. 박정희 씨는 해방 직후 남로당의 군부 책임자였다. 육군 소령으로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분명한 적색분자’가 그의 전력이었다. 체포된 뒤 남로당에 가입한 동료들의 명단을 밀고하며 전향한 대가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복직도 되었다.

 

그런 그가 사상문제로 체포된 적도 없고, 유죄판결 받은 적도, 따라서 전향한 적도 없는 DJ를 빨갱이로 밀어 붙이는 파렴치한 종북몰이를 했다. 그는 집권기간 중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다. 1970년대 초 〈크리스쳔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엘리자베스 폰드(Elizabeth Pond) 특파원은 박정희 씨의 과거를 언급한 ‘죄’로 남한 입국을 금지 당하기도 했다.

 

그가 원조가 된 종북좌빨 타령에 신물이 난 사람들 중 누군가 어느 날 박정희 씨가 빨갱이였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기록을 찾아내 세상에 까발렸다. 1963년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10월13일 민정당 윤보선 후보 측이 폭로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호외 사진이었다. 문제의 호외는 발행되자마자 당시 군부에 의해 압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외에는 1949년 2월18일 군법회의에서 박정희 씨가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과도한 종북몰이가 부메랑이 되어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이야 그 호외 사진 보도 못하게 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 부각된 참혹한 명예훼손이었다. 요컨대 박정희 씨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진실이 감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박정희 씨 부녀의 명예가 미국인들에게도 훼손돼 강조되는 사실보도가 나왔다.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틀린 역사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NYT>는 우선 아베 총리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길 원하고 난징 대학살도 축소해 기술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친일파 인사들의 친일 행각이 물 타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곁들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류인사들은 다수가 일제 때 친일하던 사람들의 후예라고 강조한 <NYT>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씨가 식민통치 기간 중 일본군의 장교였으며,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독재자였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사실 축소 기술’ 희망이 아버지 때문임을 짙게 암시했다.

 

사설은 “교과서를 개정하기위한 두 나라 정상의 위태로운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훼손하려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아버지에 대한 비판인 만큼 정부는 발끈했다.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교육부 등 복수의 정부부처가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당의 실세 의원까지 해당 언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땅의 기자들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남의 나라 언론이 예리하게 분석해 냈다고 말들을 한다.

 

 

 

 

대통령은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토록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훼손돼 가고 있는 까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실은 덮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회복’이라는 ‘의도’에 맞게 역사 교과서 내용까지 어찌어찌 해보려하는 지 모르지만, 이념에 맞도록 진실을 조작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무리한 명예회복 시도는 과욕일 뿐이다.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있다.

 

대통령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와서 박정희 씨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고, 적색분자였으며, 독재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힘들겠지만 정치인 박정희 씨와는 작별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주변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박정희 씨의 냄새도 과감히 제거하는 게 옳다. 뒤돌아보는 정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멀리 미래를 보는 당당한 정치에 매달려야 한다. 

좌(Left)와 우(Right)

새해 벽두부터 역사 논쟁이 뜨겁다. 교학사 교과서가 불을 지폈고, <뉴욕타임스>의 사설은 기름을 얹었다. 퇴행적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미진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들다. 새 교과서가 엉터리라 해서 기존의 교과서가 안고 있는 허물을 덮지는 못한다. 양쪽이 다투는 역사 인식의 기저, 좌·우라는 잣대부터 미덥지 못하다.

우파를 개발파라고 한다면, 좌파는 개혁파라 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적 근대화(자본주의)를 추앙하고, 후자는 정치적 근대화(민주주의)를 옹호한다. 개발파가 시장 만능주의에 빠졌다면, 개혁파 또한 민주 만능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닮은 구석이 없지 않다. 전자는 경제 발전에 우월감을 누리고, 후자는 민주주의 성취에 자부심을 갖는다. 양쪽 모두 개화파의 적자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120년 전, 갑오경장은 개화의 출발이었다. 개화파가 공유하는 불문율이 있다. TINA(There is No Alternative)이다.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를, 일본을, 미국을 따랐다. 특히 대안은 이 땅에 없다고 했다. 이 땅의 역사와 문명에는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줄기차게 '쇼크 독트린'을 도입했다.

그 이면으로 자기 폄하와 자기 부정도 드셌다. 개화파를 우로 심화시킨 개발파나, 좌로 계승한 개혁파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파가 일본과 미국을 섬기는 만큼이나, 좌파 또한 동구와 서구를 흠모했다. 최근에는 북구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동방 문명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 오리엔탈리즘 못지않다.

갑오년에 값하는, 그에 걸맞은 역사 논쟁을 해야겠다. 작금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적이고, 지구적이다. 갑오경장 이래 개화 100년의 결과이며, 개화를 강요했던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결국(結局)이다. 마침내 1894년 개시되었던 '장기 20세기'의 결말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지난 세기 금과옥조처럼 배우고 외웠던 언어와 개념과 발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00년의 개화에 대한 총체적 재평가도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古)'를 '구(舊)'로 타박하고, '금(今)'을 '신(新)'으로 대신했던 100년의 습속부터 바로 잡아야 하겠다. 다시금 관건은 정명(正名)이다. 좌·우는 부차적이다.

신(新)과 구(舊)

갑오경장은 획기적이었다. 말이 크게 바뀌었다. 사람의 도리(道理)보다는 개인의 권리(權利)가 중요했다. 예치는 법치로 바뀌었다. 언어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점차 국문이 한문을 밀어냈다. 국문은 모름지기 개화파의 언어였다. 허나 조선의 언문을 계승하기보다는 번역과 중계에 급급했다. 그만큼 일본풍이 여실했다. 나랏말의 비애이다. 조선의 망국과도 무관치 않다.

1890년대의 신조어 중에 '사대주의'가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와 그 문하생들이 갑신정변에 관여한 일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안한 말이다. 일본을 추수했던 개화파들을 '독립당'이라 치켜세우고, 그 맞은편은 '사대당'이라 업신여겼다. 본래의 맥락을 거세하여 '사대'를 곡해하고, '독립'이 최고의 덕목인양 일방으로 편들었다.

그러나 당시를 기록한 <매천야록>을 살펴봐도 '독립'이 지상 과제는 아니었다. '독립'이 절실했던 것은 1910년 국권을 잃은 이후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그래서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비로소 '독립'이라는 개념에 뼈와 살이 붙었다.

'사대주의'에 버금가는 신조어로 '중화주의'도 있다. 사대주의가 청일 전쟁을 전후해서 등장했다면, 중화주의는 중일 전쟁을 전후로 보급되었다. 전자가 조선에 책임을 전가했다면, 후자는 중국의 저항을 겨냥했다. 만사, 조선의 사대주의가 악습이고 중국의 중화주의가 병통이라 했다. 그렇게 일본의 동양학은 천하대란을 촉발하는 새 언어와 신개념들을 널리 유통하고 전파시켰다. '지(知)의 제국'이었던 것이다. 그럴수록 동아시아는 안녕하지도, 태평하지도 못했다.

고·금을 신·구로 전도시킨 책임을 일본에만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겠다. 고종도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을 일으킨 그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을 내세웠다. 옛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새 것도 보태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 황제권 강화를 위하여 편의적으로 신과 구를 활용했을 뿐이다.

국가보다는 자신이 우선이었다. '짐이 곧 국가'였다. 군주를 이념으로 규율했던 유교 국가의 이상은 무너지고, 유럽식 절대왕정이 들어섰다. 옛 것은 옛 것대로 굴절되었고, 새 것은 새 것대로 뒤틀리고 말았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옛 기준으로 봐서도 미흡하고, 새 기준으로 평가해도 부족한 국가였다. 내발적 요구에 즉응한 개혁이기보다는 흉내 내기, 따라잡기(Catch Up)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개화가 500년 조선의 전통과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의 위기를 가중시켰다. 결국 대한제국은 단명했다. 조선에 견주자면 턱없이 모자란 국가였다. 그럼에도 근대화를 추진했다며 고종을 높이려는 일각의 움직임이 나로서는 참으로 황당하다.

고(古)와 금(今)

고·금은 신·구처럼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금은 고의 누적이며, 금은 또 고가 되어간다. 옛 것은 한 때의 새 것이며, 오늘의 새 것은 훗날 옛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고에 비추어 금을 반추할 수 있었고, 당장에 고착되지 않는 정신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소중한 시간 감각이며, 귀중한 역사의식이다. 물론 이 고·금의 잣대를 동방인들의 고유한 마음이라 편애할 뜻은 없다. 아니 역설적으로 유럽이야말로 고전적인 듯 보이기도 한다.

나는 유럽에서 살아보지는 못했다. 학창 시절 배낭여행이 고작이고, 런던 생활 두 달이 최장기 체류이다. 하지만 유럽이 보유한 경쟁력의 원천을 '좌우 합작'에서만 구하는 것은 피상적 관찰이라고 여긴다. 유럽이 유럽인 것은 그 '클래식'함에 있다. 기품과 격조가 있다.

역시나 '고'의 자취 탓이다. 전통이 살아있고, 옛 것을 간직하고 있다. 식민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즉 유럽풍 매력의 바탕에는 고금의 합작이 자리한다. 좌·우가 공생할 수 있는 기저에 고·금의 조화가 떠받치고 있다.

유럽이 미국보다 나은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뵌다. 미국은 온통 새 것 뿐이다. 새 것의 질주를 조율할 역사의 중력이 없다. 말 그대로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이다. 그러나 신세계의 용맹스런 독주는 치명적이다. 어질기보다는 거칠다. 혈기와 패기가 지나치다. 성숙보다는 성장 지향적이다. 지난 100년 미국이 부렸던 패도 또한 고전 문명의 결여와 깊이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 오래된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옛 것을 존중하지 못한다. 독선적이며 독단적이다. 고약한 마음씨다.

돌아보면 갑오경장 이후 옛 것은 몽땅 사라지고, 새 것만 득세했던 것은 아니다. 동방 문명 1000년과 조선 왕조 500년의 척추에 기초한 '진화'의 가능성이 있었다. 아니 적지 않았다. 과거제의 폐지는 과거제의 문호를 대폭 확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출신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오로지 학교에 몸담은 것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일신하고자 했다. 전통적 경학의 기반 위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시무(時務) 능력도 갖추고자 했다. 온고지신의 명맥이 이어졌던 것이다. 동과 서, 고와 금은 상부상조, 윈윈(Win-Win)할 수 있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자기 혁신을 수행하는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이 가능했다.

이 창조적 가능성이 꺾이고 만 결정적 계기는 역시 식민지화이다. 이로써 신이 구를 압도해 버렸다. 더군다나 일본은 동방 문명의 정수를 실천해본 경험이 미천한 나라였다. 인문학의 훈련을 통해 자기 구원에 이르는 지식 기반 국가의 이상을 알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유교 문명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지 못한 채, 불시에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노니는 '식민지 근대'로 내던져진 것이다. 불행히도 그 식민지적 기질은 대한민국과 북조선으로 이어졌다. 북과 남은 '반(反)봉건'으로 하나 되어, 식민사관을 답습했다. 좌·우가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소)분단 체제든, 동아시아의 (대)분단 체제든, 20세기가 조탁한 분단 체제의 최종 심급에는 고·금 간의 아찔한 절벽이 자리한다. '자기 소외'야말로 한반도·동아시아 분단 체제의 핵심 요체이다. 따라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집합적 운동의 최대 강령 또한 고·금 합작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환 시대가 좌·우의 날개로 날았다면, 반전 시대는 고·금의 날개로 비상한다. 본디 '根本'으로 돌아가는 것이 동방형 혁명의 본령이다.
 
동(東)과 서(西)

고금합작의 단서는 다시 갑오년에 있다. '동학(東學)'이 일어났다. 나는 개화기의 새 말들 가운데 '동학'을 으뜸으로 친다. 가장 창조적인 신조어이다. 다만 농민 전쟁과 동학 운동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 동학 운동은 계급투쟁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학습 운동'이다. 그 학습의 범위가 농민들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즉, '학이시습지…'로 출발하여 배우고 익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겼던 동방 문명의 하방으로 동학이 개창한 것이다. 그래서 동학 조직은 학습 네트워크이기도 했다. 조선의 전복을 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조선을 동방의 이상에 한층 부합하는 국가로 혁신하는 운동이었지, 조선을 부정하는 운동은 아니었던 것이다.

즉, 신유학으로 출발한 조선의 끝에서 유학 국가는 민주화, 민중화되고 있었다. 유학이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다면, 그 계급적 교양을 전민 교육으로 보편화시킨 것이 동학이다. 사람이 하늘이고, 인성에 천성이 담겨 있다 하셨다. 그래서 농과 공과 상도 사와 대등할 수 있었다. 신분제의 철폐 또한 도둑처럼 온 것이 아니다. 서학의 수용 탓만도 아니다. 신유학의 장기 지속적인 '문명화 과정'의 결실이라 해야 온당하다. 동학은 모두가 선비가 될 수 있는 나라,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는 국가를 염원했다. 유학의 혁명이자, 혁명적 유학이었다.

그래서 동학은 평지돌출이 아니다. 구(舊)와 척을 지는 신(新)이 아니었다. 고(古)의 누적이자 집대성으로 금(今)이 발현한 것이다. 멀게는 요순 시대로 거슬러 오르고, 가까이로는 18세기 영·정조의 '개명(開明)' 정책의 유산이다. 개명 아래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민중 세력은 발랄한 시민 문학을 선보였다.

향촌 사회를 이끌었던 농촌 지식인이 동학의 주축을 이루었다. 18세기의 개명이 19세기의 서세동점으로 개화파의 서학과 개벽파의 동학으로 분화했던 것이다. 개화파가 유학의 타파와 조선의 전복을 꾀했다면, 고종은 절대왕정의 이데올로기로 유학을 왜곡시켰고, 개벽파는 유학의 민중화를 통한 조선의 갱신을 도모했다. 유학을 고집하는 척사파와 서학을 맹종하는 개화파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내재적 민주화'의 맹아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가지 못한 길'이다.

2014년, 새 경장이 필요하다. 소학(小學)은 무너졌다.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대학(大學)은 시시해졌다. 치국과 평천하를 배우지 않는다. 민도는 민도대로 떨어지고, 자질과 자격을 갖춘 지도자도 키우지 못한다. 군자가 사라지자, 소인천하가 도래했다. 대중 사회라고도 한다.

소인들이 1인 1표제와 접속하자 정치는 저열해졌다. 권력만 남고, 권위는 사라졌다. 삿된 권리 추구(私)가 공공성(公)을 잠식해버렸다. 그래서 한 원로 정치학자의 일갈처럼,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나빠졌다." 그리고 스노비즘이 창궐한다. 허나 이 속물 근성이 비단 '97년 체제'만의 산물은 아니지 싶다. 줏대 없는 개화 100년의 누적이고 축적이다. 이광수는 이미 <무정>에서 그 원형을 탁월하게 조형했던 바 있다. 영어교사 이형식은 고(古)와 단절된 신청년의 표상이자 속물의 원조였다. 그 후예들이 소학과 대학을 접수하고 만 것이다. 동학은 100년간 고독했다.

20세기가 좌우 합작이라면, 21세기는 고금 합작이다. 새 말로는 하이브리드(Hybrid)이고, 옛 말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서학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유학의 민주화를 꾀했던 동학을 모시는 마음으로 되새기는 까닭이다. 2014년, 부디 원기(元氣)를 배양하고 근기(根氣)를 회복하는 갑오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