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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뿐…지침 무시한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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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1/15 11:56
  • 수정일
    2014/01/15 11:5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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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1.14 18:15수정 : 2014.01.14 22:16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뉴스1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
인사상 별다른 불이익 없어
피해자 “엄한 처벌 원해” 불구
감찰위원들 제대로 알지 못해
검찰 “굵은 글씨로 표시” 반박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로, 징계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지침에는 ‘성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가장 낮더라도 징계 중 하나인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차장을 노골적으로 감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감찰위원들이 이를 모른 채 결론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 20여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차장은 ㄱ 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끌어당기고, 머리를 맞댄 채 손을 잡고 “뽀뽀 한번 할까”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ㄴ 기자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ㄷ 기자의 등을 쓸어내렸고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했다. 이 차장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따위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나흘 뒤 대검 감찰본부는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열린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감찰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들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했던 ㄷ 기자는 감찰본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참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았다. 이때부터 확실한 성추행이라고 느껴졌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엄한 검찰 내 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같은 감찰위원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ㄷ 기자는 단순히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만 언급했다고 대검 쪽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해당 기자가 처벌을 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감찰위원도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했다’는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이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설명이 맞다면, 감찰위원들이 보고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사에 대한 신분 조처는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나뉜다.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총장의 청구로 법무부가 결정한다. 해임·면직·정직까지를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분류한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다. 징계를 청구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의 조처다. 검찰총장 경고, 감찰본부장 경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경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기재되지만 꼭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 처분에 그친 이유에 대해 김훈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현장에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차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이날 확정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7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강조하면서 “검찰 공무원이 자기관리에 실패하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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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종승인 거쳤는데도 교학사 교과서 '357건' 오류

최종본 보니... 민족문제연구소 "사실 오류, 편파 해석 넘쳐나"

14.01.14 18:08l최종 업데이트 14.01.14 18:25l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어 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5일 교육부(장관 서남수)의 최종 승인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357건에 달하는 심각한 사실 오류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오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등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최종 승인을 마쳤음에도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등 여전히 357건의 오류가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구체적으로 ▲인명·지명·단체명 등 개별적인 역사지식 오류 140건 ▲편향적인 해석과 노골적인 역사왜곡 129건 ▲출처표시가 불분명한 전재 표절 등 과도한 베끼기 22건 ▲ 표기와 번역, 출전 오류 66건 등 357건에 달한다. 이 중 맞춤법 등 문장오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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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등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14일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57건의 오류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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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교과서 검정 승인 이후 추가로 수정·보완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사항은 총 2250건에 달한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지난해 12월 승인 이후 무려 751건을 다시 수정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사실 오류와 베끼기 등 357건에 달하는 오류가 남아있었다. 

또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파인 인촌 김성수의 글을 삭제했다며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거쳤으나, 실제 최종본 292쪽에 해당 글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8조에 따르면 이는 교과서 검정 취소 사항에 해당한다.  

오류까지 그대로 베낀 교학사...특혜 준 교육부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심마니 한국사(전국역사교사모임 저, 2002년)> 등 한 권의 책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인용했고, 오류가 있는 내용까지 그대로 베끼는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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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심마니 한국사(전국역사교사모임 저)> 등 한 권의 책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인용했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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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분석한 유은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보통의 교과서 집필자라면 원사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학사 교과서 238쪽에는 태평양 전쟁과 일제의 패망에 관해 "일본은 미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인도차이나를 공격했다"고 서술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인도차이나에 식민지가 없었다.  

또 226쪽에서 간도분쟁을 서술하면서 지도에서 서간도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은 "중국의 동북공정 등 영토분쟁은 아주 예민한 문제"라면서 "영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지도를 엉터리로 싣는 것이 말이 되나, 이런 지도는 안 넣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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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구원이 서간도의 원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은 226쪽에서 간도분쟁을 서술하면서 지도에서 서간도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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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분석한 부분은 근현대사에 국한될 뿐이라, 전근대사를 포함할 경우 오류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는 출간 자체를 취소하고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30일 교학사 등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최종승인을 했으나, 사실 오류와 역사 왜곡 등 교학사 교과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교과서의 수정 보완을 재차 승인했다. 

"검정심의 통과 교과서 2,3차 수정, 독재시대에도 없던 일"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교육부가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2차, 3차로 추가 수정하고 승인하는 일은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교과서를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심의해야 할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에게는 무한정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학사 교과서 13일 오후 교과서 최종본을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하는 '극일'의 관점이며, 독재 미화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쓴 교과서"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교학사교과서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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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괴물고기, 날쌘 제비도 덥석

조홍섭 2014. 01. 14
조회수 4769 추천수 0
 

남아프리카서 동영상 촬영, 포식성 줄벤자리 새로운 사냥법 확인

수면 접근하는 제비 향해 물속에서 자로 잰 듯 뛰어올라…3번에 1번 성공

 

tiger2_flickr.jpg» 아프리카 포식어종 줄벤자리의 날카로운 이. 사진=flickr

 

백로와 오리 등 많은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러나 생태계 먹이 그물에서 고정관념은 쉽게 깨지는 법이어서, 물고기가 새를 먹는 예도 적지 않다. 상어가 바다 표면의 물새를 즐겨 잡아먹는 건 널리 알려진 예이다.
 

 

담수에서도 새를 먹는 물고기들이 있다. 북아메리카 원산인 큰입배스는 갈대밭에서 물 밖 15㎝ 위치에 있던 개개비를 잡아먹는 기록이 있다. 뱀장어, 피라냐, 강꼬치고기 등도 물 위에 떠 있거나 헤엄치는 물새를 잡아먹는다. 심지어 물가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덮쳐 잡아먹는 대형 메기도 있다.
 

 

그런데 잽싸기로 유명한 제비를 날아가는 동안 낚아채 먹는 물고기가 있다. 아프리카의 큰 강과 호수에 널리 분포하는 줄벤자리(타이거피시)가 그 주인공이다.
 

 

tiger4_ Sullivan, John P2.jpg» 줄벤자리의 모습. 흰빛의 날씬한 몸매와 검은 줄무늬, 붉은 지느러미가 아름답다. 하지만 입은 괴물을 떠올린다. 사진=존 설리반

 

다 자라면 105㎝에 이르는 이 물고기는 은빛 몸에 수평으로 검은 줄무늬가 있고 붉은 지느러미의 끄트머리를 검은색으로 마감한 아름다운 민물고기이다. 그러나 커다란 입을 벌리면 물고기의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날카롭고 커다란 16개의 이가 두드러져 ‘괴물 물고기’로 불리기도 한다.
 

 

성격이 사납고 육식성인 이 물고기가 제비를 잡아먹는 것 같다는 보고가 처음 나온 건 1960년 오우틀리란 사람에 의해서였다. 그는 호수 표면을 날던 제비가 사라지는 것이 그때마다 몰려드는 줄벤자리 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남아프리카 연구진이 마침내 그런 의심을 풀 결정적 단서를 잡았다. 오브리앙 등 노스-웨스트대 생태학자들은 <어류 생물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줄벤자리가 제비를 사냥한다는 사실을 동영상과 함께 공개했다.
 

 

 

 

연구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림포포 주에 있는 인공호 쉬로다 댐의 줄벤자리에 원격발신장치를 부착하고 이들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었다. 쉬로다 댐은 1993년 조성된 소형 호수로 이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줄벤자리가 도입된 것은 2003년이었다.
 

 

그동안의 관찰 결과 줄벤자리는 해거름이나 해뜨기 직전의 어스름을 노려 활발히 물고기를 사냥했고 낮에는 깊은 은신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특이한 줄벤자리가 눈에 띄었다. 오전 8시~12시 사이 먹이터도 은신처도 아닌 넓은 수면에 출몰하던 녀석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노리던 것은 바로 이 지역의 여름철새인 제비였다. 제비들은 호수 표면의 곤충을 잡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물표면 가까이 나는데, 이때 줄벤자리가 제비를 습격하는 행동이 비디오 카메라에 잡혔던 것이다.
 

 

연구진이 보름 동안 관찰한 결과 줄벤자리 무리는 매일 20마리꼴로 제비를 잡아먹었다. 어쩌다가 우연히 제비를 사냥하는 것이 아닌 수치이다.
 

 

tiger5_NSF.jpg» 포식어종 줄벤자리의 커다란 머리와 날카로운 이. 사진=미 국립과학재단(NSF)

 

흥미로운 건, 제비 사냥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제비를 보고 호수 표면에 올라 추적하다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사냥법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깊은 50㎝ 이상의 수심에서 공중으로 곧바로 뛰어올라 제비를 낚아채는 방법이었다. 사냥 성공 확률은 표면 추적법이 7번에 한 번꼴이고, 깊은 곳에서의 점프는 3번에 한 번꼴로 두 번째가 높았다. 
 

 

연구진은 첫 번째 전략은 빛의 굴절 때문에 제비가 있는 곳이 눈에 보이는 것과 달라지는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줄벤자리가 물이 없는 표면으로 나와 제비를 겨냥해 뛰어오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비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지는 게 이 전략의 약점이다.
 

 

두 번째 전략은 아예 물속에서 빛의 굴절률에 의한 오차를 보정해 타격 지점을 정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줄벤자리가 이미 빛의 굴절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총고기, 아로와나 등 물 밖 먹이를 공격하는 다른 물고기도 이미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이 그런 추정의 근거이다.
 

 

tiger1.jpg» 줄벤자리가 제비를 사냥하는 두 가지 전략. 첫 번째는 물의 빛 굴절로 인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추적하다 뛰어오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굴절 각도를 예상해 공격하는 방법이다. 그림=오브리앙 외 <어류 생물학>

 

그렇다면 줄벤자리는 어떻게 제비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 연구진이 내린 가설은 굶주림이다. 쉬로다 댐은 이 대형 포식성 물고기가 살기엔 너무 작고 먹잇감인 물고기도 적었다. 그래서 여름마다 찾아와 물 표면에 접근하는 제비는 이들에게 놓칠 수 없는 계절의 별미였던 것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G. C. O’Brien et. al., First observation of African tigerfish Hydrocynus vittatus predating on barn swallows Hirundo rustica in flight, Journal of Fish Biology (2014) 84, 263?266, doi:10.1111/jfb.12278.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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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사태는 진행형…차라리 피해자 죽여라"

검찰, 2011년 일로 피해자 기소…15일 첫 재판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1-15 오전 7:39:36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캠프'에서 국민소통본부장을 지낸 친박계 핵심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분양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았다.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비리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슷한 시기, 저축은행 사태의 또 다른 관계자에게는 기소장이 날아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해 2월 수사단을 해체하기까지 137명을 기소해 37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새해 1월이 채 다 가기도 전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이 관계자는, 합동수사단이 지목했던 비리 연루자가 아니다.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싸고, 비리에 연루됐다고 지목받은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정작 비리·관리 감독 부실 등에 따른 피해자는 기소가 된 상황.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해 11월 20일 밝혔다. 비대위 회원들과 부산저축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점거농성과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적용된 죄명만 8가지다. 첫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지방법원(전지환 판사 주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판을 앞둔 김 위원장은 14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국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할 것이며 내일도 변호사 없이 나 혼자 간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은 재판장에서 씨알도 안 먹힌다. 너희 맘대로 재판해라. 어차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재판인데 변호사가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당당하다. 경찰을 먼저 때린 적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 지난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대검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사전인출 대상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옥주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며 예금인출 관련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의 112신고 녹취테이프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밥 굶을 일만 남았다"…"이건 정치적 재판"

검찰이 말하는 '업무방해'와 '미신고 집회'등은 무려 2011년에 있었던 일들이다. 분명 당시 변호사들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도 '기소하지 않을 테니 이제 법 지키고 조용히 지내시라'고 충고했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이젠 기억도 잘 안 난다. 그때 고소인들에게 합의서도 다 받았었는데 갑자기 기소한다니까 변호사들도 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심지어 기소 사실도 기사를 통해 알았다. 분하고 억울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동양 사태 같은 금융 사건이 터지니까, 내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제 지방 선거가 다가온다. 그런데 저축은행 피해자가 제일 많은 부산에서 내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니까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재판이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으니 잡으면 잡혀 들어가야 하고 벌금 내라면 내놔야지 어쩌겠느냐"고 털어놨다.

그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밥 굶을 일밖에 안 남았다"고 표현했다. 그나마 통장에 남아있던 돈마저 다 쓰면 말 그대로 무일푼 신세가 된다. 53세에 직장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은데다 위원장 역할을 하느라 바쁘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 2억 예금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딸이다. 39세에 얻은 귀한 외동딸이다. 김 위원장도 여느 부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딸의 대학 진학과 결혼을 생각하며 2억 원이 넘는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넣었다.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저축은행이 줄도산했다. 평생 모은 재산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천 원 한 장을 아끼며 2억 원을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잃었다. 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는 책임을 지긴커녕 '나 몰라라'로 일관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 사태로 치른 사회적 비용은 26조6711억 원이다. 피해자 수는 10만8999명(2012년 10월 기준)이다. 사상 최악의 금융 피해였다.

이후 김 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해 구제를 호소했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모두의 기억에서 잊혔다. 딸의 대입과 결혼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다. 이대로라면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학교 진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 사태는 현재진행형…"차라리 피해자를 죽여라"

잊혀가고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5월, 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벌써 3번 바뀌었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가 바뀌니까 일이 잘 진행되겠느냐. 이제 아무도 우리를 안 만나준다."

김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입을 모은 것을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정부의 감독 실패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미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살 의미도 없다. 차라리 피해자를 다 죽여라. 이 나이에 재산 다 뺏기고 무슨 마음이 들겠나."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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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한 진입 때문에 자진 출두 일정 차질"

[현장] 민주노총, 무리한 체포 시도 반발... 김명환 위원장 출석 연기

14.01.14 09:22l최종 업데이트 14.01.14 12:3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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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무리한 체포에 반발해 민주노총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자진 출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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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4일 낮 12시 10분] 
자진 출석하겠다는데... 체포 밀어붙이는 경찰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가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빚어져 출석이 잠정 연기됐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은 KTX 분리운영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은신 중인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철도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노총 1층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위원장 등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건물 앞쪽까지 확보했다. 기자회견 1시간 전부터 배치된 경찰 병력 5개 중대 320명은 그 뒤쪽에서 대기했다. 

오전 11시 20분께 김 위원장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1층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대기 중이던 경찰 병력이 집회 중인 철도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양쪽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마이크를 든 문병호 민주노총 조직부장은 "경찰이 병력을 안 빼고 계속 밀어붙이면 오늘 자진 출석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병력이 현관 앞쪽까지 진입하자, 문 조직부장은 "경찰의 무리한 진입 시도 때문에 오늘 자진 출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는데 어떻게 자진 출석을 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현재 김명환 위원장은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 쪽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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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 용산서 자진 출두 민주당사에 피신 중이던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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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14일 낮 12시] 
김명환 위원장 "자진 출두하겠다" 

수서발 KTX 분리운영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아있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진출석을 선택한 것은 지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며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정부와 철도공사에 넘어갔다"면서 "정부와 철도공사가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로 자진출석 시기를 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철도노조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중앙쟁대위원장인 제가 최종 결정해 지도부에게 동의를 구했고, 오늘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석 방법과 관련해서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이 협의했지만 구체적 방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후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석한다. 철도노조는 김 위원장 등의 경찰 자진출석으로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곧바로 2선 지도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자진출석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작년 12월, 23일간 진행되었던 철도파업 기간 저희들에게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철도노동자들은 갖은 탄압을 이겨내고 23일에 걸친 철도민영화 저지의 대장정을 힘있게 펼쳐낼 수 있었습니다. 철도를 민영화하면 안된다는 전국민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이 거둔 가장 소중한 성과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내에 철도발번 방안에 대한 철도소위를 구성한다는 여야간 합의를 이뤄낸 것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철도산업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여야간 합의하에 저희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지만, 철도현장에는 여전히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여전히 대화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대량징계와 강제전보 위협 등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촉구합니다. 지금은 노사간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진정한 발전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고, 남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야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루어 낸 합의정신을 철도공사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철도 노사간에도 이를 해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 하고자 합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진출석을 선택한 것은 지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공은 정부와 철도공사에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제야말로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탄압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노사간 진지한 고민과 만남 속에서 지혜롭게 철도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철도산업의 밝은 전망을 세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석이후에도 노사간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철도는 국민의 것이고, 서민의 발입니다.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철도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철도노동자는 국가대동맥, 공공철도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철도노동자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도노조 중앙쟁대의대책위원장 김명환 

[1신 : 14일 오전 9시 22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민주노총 등에 은신해온 철도노조 지도부가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자진 출석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과 노조 쪽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에 은신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뒤 낮12시께 자진 출석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도 이날 오후 1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자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도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진 출석 대상은 김 위원장과 박 수석부위원장, 최 사무처장 등 13명이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13일 오후부터 자진 출석 시기와 방법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자진 출석 시기를 두고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철도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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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이봉창 생가터? 아베도 이러진 않겠다"

 

독립투사 유적지 관리 엉망... 한달에 한 번 청소하고 엉뚱한 곳에 표지석

14.01.14 11:44l최종 업데이트 14.01.14 11: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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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창 의사 생가터 비석에는 '118-1번지'라 되어있으나 실제 비석은 '246-1번지'에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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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의 생가터가 엉망진창이다. 애국의사를 이리 막 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만난 주민 박아무개(44)씨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박씨는 "일본의 아베도 선조들에게 이렇게는 안 한다, 이봉창 의사가 살지도 않았던 곳에 표지석만 세워놓고 '생가터'라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용산구청 "이봉창 열사 표지석, 한 달에 한 번 청소"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1번 출구 뒤쪽에는 가로·세로 50cm 크기의 표지석이 있다. 지하철역 화단 한편에 마련된 표지석 주변에는 먹다 버린 귤껍질, 음료수병, 담배꽁초 등이 너저분했다. 표지석에는 "용산구 효창동 118-1번지는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태어나 살던 곳"이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2010년부터 이 표지석 앞에서 청과물 장사를 해온 김명호(55)씨는 표지석 주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길을 가던 한 중학생은 먹던 소시지 막대기를 표지석 쪽으로 툭 던졌다. 기자가 다가가 "혹시 여기가 이봉창 의사 유적지인 것을 아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몰랐다"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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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받는 항일투사 한 달에 한 번 청소하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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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동 주민이라 밝힌 김미정(30)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주민들은 이봉창 의사 생가 터인지 몰라요. 모르고 싶어 모른다기 보단 마땅한 표식도 없고 관리도 엉망이니까요. (효창동에) 김구 선생 기념관도 있는데 (이봉창 의사 생가 터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관심한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봉창 의사의 생가터 관리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봉창 의사의 생가가 원래 이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종래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회장은 "원효로 2가 1번지가 원내 이봉창 의사가 태어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사는 9세 무렵 현재 표지석이 세워진 '효창동 118-1번지'로 이사왔다. 엄밀히 따지면 효창동 118-1번지는 이 의사의 '집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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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위치, 틀린 표지석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근 동사무소를 찾아 '이봉창 의사 생가'에 대해 문의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기자의 질문에 난감해 하며 용산구청 문화체육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용산구청 문화체육부 측은 "관리가 소홀한 것도, 표지석 지번이 잘못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문화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 의사의) 생가 터는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있는 골목 입구라서 (복원이) 사실 어렵다"며 "그래도 (표지석 주변을)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영 '이봉창의사생가보존추진위원회' 회장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신성인해서 나라와 민족의 자긍심을 높인 분인데 어찌 이리 무시하는지…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만해 선생 표지석 잘못 세웠다가, 지금은 골목 벽에 동판으로....

이봉창 의사 생가터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집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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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의 유적? 동판 하나만 덩그러니 만해 한용운 선생이 머물렀던 만해당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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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계동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유리(46)씨는 "서울시가 과연 문화재와 사적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만해 한용운 선생이 기거하며 3·1운동을 도모했던 곳은 이씨가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 자리(종로구 계동 43번지)인데, 전혀 엉뚱한 곳에 표지석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표지석이 세워졌던 자리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석정보름우물(종로구 계동 58번지 뒷길)' 바로 옆이었다. 관광객들이 보면 이 우물이 만해 선생이 기거했던 집터로 오인할 만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제보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원래의 자리(계동 43번지)로 표지를 옮겼다. 그러나 골목이 좁아 표지석을 세우는 대신 게스트 하우스 대문 옆에 동판을 붙여놨다. 유적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의 고증이나 연구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해 선생의 표지석이 잘못 세워져 있던 근방에서 55년째 살고 있는 이춘식(72)씨는 "표지석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냐,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의문을 가졌다. 송영혜 서울시 문화재연구팀 주무관은 "현재 표석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면서 설치 주체를 알 수 있도록 기관명과 설치 일자를 표시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7월 '효창공원국립묘지' 추진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 고상만 보좌관은 "일본의 야스쿠니 비판 이전에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가 우선"이라며 "말로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하지 말고, 실제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말했다.

문화재발굴현장에서 연구작업을 해온 전영호 연구원 역시 "표지석 하나로는 안 된다, 학생과 시민들이 항일독립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생가터나 기념관 같은 역사문화 현장에 대한 문턱부터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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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창 의사 <백범김구기념관>을 찾으면 이봉창 의사의 거사 직전 모습을 볼 수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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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김종훈, 박윤정, 양태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19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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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현실과 '고자질하는' 대통령

'어리석은' 현실과 '고자질하는' 대통령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4/01/13 [20: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주최로 얼마 전 광화문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삭감! 한일군사협정 반대!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집회가 열렸다. 그때  내 건 현수막   ©이창기 기자


일본의 현직 총리인 아베가 한국을 ‘어리석다’고 하더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를 ‘여학생의 고자질’로 비유했다. 노다 전 총리는 “한국 정상이 미국과 유럽에 가서 ‘여학생 같이’ 고자질 외교를 하며 일본을 비판한다”라고 했다. 한국이 해외 외교 현장에서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여학생의 고자질에 빗댄 것이다.

일본 전현직 총리들이 연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퍼붓는 모욕적인 말들을 어떻게 삭혀 들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 두 총리의 말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박근혜는 어리석은가. 박근혜만 어리석은가? 이 글은 그녀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쓴다.

일본은 지난 14년간 미군 방위 분담금을 14%나 삭감을 했는데 한국은 금년에 9200억원으로 무려 512억원이나 인상한 안을 미국에 합의해 주고 말았다. 

북한에 겨우 8억불 주는 것을 ‘퍼주기’라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서는 9200억원이나 방위 분담금을 준다는 사실을 세계인들이 안다면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일본이 저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를 영화 ‘마지막 쇼군’을 보면 알 수 있다. 머저리 바보 같던 마지막 쇼군이 외세를 받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에 그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외세 수용을 거절한다. 오늘의 일본이 저렇게 있게 된 비결이다. 만약에 이 마지막 쇼군이 외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오늘의 일본은 없다. 

우리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인 고종은 어떠했는가? 그는 동학군은 진압하려 청일을 끌어들였으나, 일본은 청을 몰아내고 다음 차례로 자기를 끌어들인 조선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고종은 1907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세 열사를 보냈다. 

북에서 만든 ‘돌아오지 않은 밀사’(신상옥감독)를 통해 이 세 열사가 파리에서 벌린 외교를 보면 눈물겹다 아니 할 수 없다. 파리 보석상들을 찾아다니며 보물을 사 그것을 미영소 강대국들 대표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장면이 이준 열사 자결 장면 보다 더 머리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

뇌물 받아 먹은 이들 대표들이 막상 회의석상에서 일본 편에 손을 드는 것을 보고 이 세 열사들의 심경은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준은 드디어 비분강개해 그 자리에서 자결했다고도, 혹은 숙소에 돌아와 죽었다는 설도 있다. 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종의 ‘어리석음’과 ‘고자질’ 외교는 같은 맥락이다. 사대주의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말은 같다는 말이다. 사대를 해 외세를 끌어드린 어리석음은 결국 강대국에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고자질 외교로 이어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고종이 했어야 할 일은 동학군들에 대한 참회와 유격대들을 편성해 일본군들을 퇴출시키는 일들을 했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밀사들을 보내 강대국들을 회유나 하려했으니 역사는 아까운 열사들의 애국심만 높이 평가할 뿐 고종의 고자질 외교는 어리석다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고종에서 이런 어리석음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승만이란 자는 유엔에 고자질해서 외세를 끌어들여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를 반대한 김구와 여운형 애국자들은 이승만의 고자질 앞에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 

고종의 어리석음과 고자질 외교는 멀리 신라 김춘추와 김유신까지 올라간다. 이들이 당나라에 빌붙어 살아남으려고 한 행각은 서로 한 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과 고자질 외교가 결국 망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불과 한 세기 전의 일인데, 21세기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란 박근혜가 똑같은 어리석음과 고자질의 지탄이 되고 있다. 어리석음은 망국의 원인이고, 고자질은 망국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사대로 자주권을 잃었으니 고자질 해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도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자주독립을 바로 허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조선이란 나라는 독립을 주어도 자주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세계열강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기에도 민망한 신탁통치 운운하고 나온 것이다.

비록 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박근혜가 어리석고 고자질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패배주의를 자인하고 있는 국민이며 사대주의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냐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의식의 현주소이다. 

북의 조선이 다시는 사대주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이 목에 가시같이 들리고 어떻게 하든지 북을 유유상종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매달리게 만들도록해 중국만 움직이면 북도 허수아비 같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무슨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외교라 하는 것이 모두 고자질밖에 할 짓이 없는 것이 남한의 외교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주된 내용인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결국 일본 때문에 근대화도 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자기를 식민통치 한 나라를 두고 찬양한 것을 교과서로 쓰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게 나라란 말인가? 

그래도 갑오년 벽두에 교학사 교과서 퇴출을 보는 우리에겐 아직도 어리석지 않은 민초들이 두 눈 뜨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한 가닥 희망을 갖는다. 

동족인 북을 도아 주어 서로 화해해 긴장을 풀면 외세 군대를 뭐하러 끌어들일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저렇게 미국에 퍼주기를 길들여 놓으면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국 긴장만 고조시켜 계속 방위비 분담금만 늘려갈 것이 아닌가. 


더 큰 문제는 그러다가도 결국 미국은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면 한반도에 핵전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 그것도 대도시에 핵을 두 방이나 실제 터트린 나라가 미국이다. 이라크전쟁에서도 열화우라늄탄 등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라크 국민은 물론 미군들도 큰 피해를 보았다. 
제 발 그런 날이 오지 않기 바라지만 방위비에 맛을 들인 미국이 선택할 여지는 한반도 전쟁뿐일 것이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이 5천억불이나 남아 있다는 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고자질 외교란 말인가. 한국의 외교장관했다는 것이 천추에 남을 수치라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이다.

교학사 퇴출에 이어 우리는 눈길을 돌려야 할 곳이 있다. 민중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박근혜도 고자질 외교를 그 만 둘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와 한국 수구 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고자질 외교가 수구들 자신들의 논리로 보면 전혀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다음 차기 집권을 이어나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자면 미국 정보당국의 도움과 미국의 자기들에 대한 안전핀 역할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영리하고 영특한 짓인가. 그래서 박근혜의 어리석음은 그녀의 간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국민 혈세로 내는 방위비 분담은 국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바로 박근혜와 수구 세력들의 안전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와 수구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현실이다. 이런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망국의 불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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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새정추 안철수, 기초부터 다시하라

 
 

 

 


1월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새정추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전후로 무엇인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서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새정추를 바라보는 아이엠피터의 마음은 조금 무겁습니다. 거대 권력으로 무장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이들만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추 안철수 의원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여 협상력도 야성도 잃어버린 늙은 사자' 

아이엠피터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여 협상력의 부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거나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잃는다면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는 아이엠피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올바른 견제와 비판 기능이 가미된 반대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12월 31일 국정원 개혁특위 법안 처리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 법안을 관철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넘겨준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대로 된 법안이냐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쉽게 넘겨줄 만한 법안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를 막고자 하는 재벌들의 속내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합의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같은 충분한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굳이 논란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쉽게 넘겨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면서, 증거로 2013년 12월에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합의 문구는 <특검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지, 확실하게 특검을 하겠다는 결론과 확정은 없는 합의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 봐서는 특검이 제대로 될리 만무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특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이유, 야성을 잃었다고 아이엠피터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만 특검할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패가 낮아도 상대방을 이기거나 막무가내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 새 정치보다 기초부터 실력을 다시 쌓아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모호했던 '새 정치 혁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밝힌 안철수 신당( 이하 안신당) 은 일명 '책임리콜제'라는 '안철수식 새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안신당의 '책임리콜제'는 안신당 당선자가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재보선 후보도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선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책임을 당 차원에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안신당의 '책임리콜제'는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말한 '새 정치'의 수준이라면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불법으로 선거에 이긴 당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런 정치인보다 공수표 공약을 남발한 후보가 당선된 뒤,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공약을 몇 퍼센트 지키지 않은 후보는 당 차원에서 제명하거나, 정당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형태의, 기존 정당이 하지 못한 '새 정치'를 안철수 의원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은 새 정치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동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입법부의 기능이 가장 우선이고, 국회의원도 이런 입법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날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작년 9월부터 동일한 기간,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은 37개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물론 법안을 무조건 많이 발의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른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법안을 발의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서도 의정활동을 묵묵히 잘하는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안철수 의원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치 3.0이 필요한 시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 정치도 비판하는 아이엠피터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주장하는 대안은 '정치 3.0'입니다. 정치 3.0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치 3.0은 직접 투표만 하는 소극적인 민주주의 방식에서 벗어난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자체,대통령 선거까지 유권자 연대를 조직해서 공약 검증. 후보 검증. 선거 감시를 하고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지 평가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시민들이 일어나서 검증투표를 하고, 잘못된 법안을 폐기까지 합니다. 지역 주민이 공청회와 감시단을 통해 지방정치에 참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집행은 아예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체가 스마트 정부가 되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시스템으로 투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 집단의 주장이 여론이 되지 않도록 언론이 공정해야 합니다. 
 

 

 


아이엠피터의 주장은 한 마디로 새누리당,민주당,안신당 모두 믿을 수 없으니,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사사건건 참여하겠다는 대안입니다. 

시민이 나서서 정치인을 감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민주주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4년은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있습니다.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즐기는 시간 속에서도 정치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시민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인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식해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진보되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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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전멸할 수 있다

 

등록 : 2014.01.13 19:08수정 : 2014.0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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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맨 왼쪽)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성한용 칼럼]

 

 

모든 선거에 통용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낮은 자세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쪽이 이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이 그랬다. 둘째, 합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김대중-이회창이 겨룬 1997년 대선이 전형적 사례다. 한쪽은 디제이피(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합쳤고, 다른 쪽은 이인제 후보 출마로 분열했다.

 

새누리당은 지금 두 가지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민주당 현역 단체장들이 앞선 것으로 나온 각 언론사 여론조사를 근거로 “총동원”을 외치며 난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외면하고 정당공천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눈을 부라린다. 역시 선거의 귀신들이다. 야권의 대응은 안이하다. 민주당 일각에는 인지도 조사에 불과한 지금의 여론조사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다.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윤여준 새정추 의장)

 

“국회 의석을 가진 어떤 정당과도 연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천호선 정의당 대표)

 

정당해산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야권의 세 정파가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선거연대가 정상적인 정치행태는 아니다. 부작용도 있다. 2012년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한 민주당은 나중에 ‘종북숙주’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된다. ‘영남-보수-부자’가 손잡은 ‘기득권 정당’의 존재 자체가 이미 엄청난 비정상이다. 그동안 선거연대를 한 정당 간 이념과 노선 차이도 별로 크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와 연대한 것이지, ‘종북’과 연대한 것이 아니다. ‘선거연대 불가론’은 야권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집권세력이 만든 덫이다. 그런데 야권의 세 정파는 이런 덫에 스스로 발목을 밀어넣고 있다. 최근 신문 만평에는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새누리당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정세를 압축하면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20%포인트 정도 앞서고, 야권은 조각조각 분열해 있다”는 것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 지형이 꼭 그랬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44.8%, 열린우리당 23.2%, 민주당 15.1%였다.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완승, 열린우리당 완패였다. 광역단체장 16자리 가운데 수도권 3자리를 포함해 무려 12자리를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기초단체장은 더 심했다. 전체 230곳에서 한나라당 155곳, 무소속 29곳, 민주당 20곳, 열린우리당 19곳이었다. 서울은 25개 구청장을 한나라당이 몽땅 쓸어담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민주당이 2006년의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새누리당과의 지지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안철수 신당 및 진보정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김한길 대표가 말한 ‘야권의 재구성’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무더기로 공천했다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기회와 위기는 쌍둥이다. 영호남을 제외하고 민주당, 안철수 신당,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모든 선거구는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시장이 버티고 있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전 민주당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과감하게 내주더라도 연대를 해야 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간절하게 정치적 유언을 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야합이라고 퍼붓는 비난을 무릅쓰고 선거연대를 했다. 그리고 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대두되는 ‘독자론’…야권연대 물 건너 가나 [성한용의 진단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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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단계에 이른 북의 초대형 우주발사체

 
한호석의 개벽예감 <96>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1/13 [10: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북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성공적 발사를 경축하는 연회가 2012년 12월 21일 국가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열렸다. 북에서 최고 수준의 음악연주로 절찬 받는 모란봉악단이 공연하는 연회장 무대 한 쪽에 은하-9호 모형이 은하-3호 모형과 함께 전시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하-9호 모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은하-4호부터 은하-8호까지 쏘아올린 뒤에 등장할 미래의 전망목표를 보여주는 무대장식물로 생각되었다. 허나 그게 아니었다. 놀랍게도, 2013년 1월 현재 북은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거의 완성하였다. 전설 처럼 이야기되던 은하-9호는 2014년 중에 우주를 향해 솟구쳐오르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2012년 12월 21일의 굳은 맹세     

나는 2012년 12월 31일 <통일뉴스>에 발표한 글 ‘은하-9호에 인공달위성이 실린다’에서 북이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북이 달을 향해 은하-9호를 쏘아올릴 것으로 예견하였다. 하지만 당시 그 글을 읽은 독자들 가운데는 “그처럼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나겠는가?” 하며 선뜻 믿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원래 은하-9호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북의 국가경축연회에서 전해진 것이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간부들을 모두 평양에 초청하여 성대하게 환대를 베풀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북의 공민이 받는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우주개발공로자 101명에게 수여하였으며, 2012년 12월 21일 국가연회장인 목란관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음악공연과 함께 경축연회가 열렸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목란관 높은 천정에 닿을 만큼 큼지막하게 만들어진 은하-9호 모형은 바로 그 경축연회장 무대 옆에 은하-3호 모형과 함께 우뚝 서 있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날 목란관 경축연회장에 전시된 은하-9호 모형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곁에 있는 우주개발공로자들에게 “자세히 보았는가?”고 물어보았다. 이 의미심장한 장면을 보도한 <로동신문>은 더 이상 서술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말 한 마디만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상상컨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다그쳐 2015년 이전에 신형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려는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였고, 우주개발공로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리라고 굳게 맹세하였을 것이다. 그 맹세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9일 교육시설, 의료시설, 상점, 편의시설, 공원, 휴식공간 등이 잘 갖추어진 대형 아파트단지 ‘은하과학자거리’가 완공되었는데, 북의 우주개발공로자들이 그 거리의 현대식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고 입주하던 날 그들은 또 다시 감격과 기쁨에 잠겼다. 

북의 우주개발공로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원대한 우주개발구상을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실현하자고 맹세하였던 2012년 12월 21일부터 그들이 ‘은하과학자거리’의 현대식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았던 2013년 12월 10일까지 1년 동안 북의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북의 우주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간부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신형 우주발사체 개발작업을 밀고 나갔을 것이다. 아니, 작업이 아니라 전투를 벌였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최상의 영예와 배려를 받았을 뿐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신형 우주발사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어찌 결사관철의 전투를 벌이지 않았겠는가. 정신력을 폭발시키며 치열하게 전개된 신형 우주발사체 개발전투는 마침내 8개월 만에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었다. 불가사의한 ‘기적’처럼 보이는 그 성과를 세상에 알려준 것은, 뜻밖에도 미국 상업위성이 북의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이었다. 

2013년 9월 23일 미국의 대북정보 웹사이트 <38노스(North)>는 2013년 8월 하순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글에서, 길이가 9∼10m, 지름이 2.5m로 보이는 원통형 물체가 위성사진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개량형 은하-3호의 2단 추진체 또는 새로 개발 중인 대형로켓의 2단 또는 3단 추진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38노스>의 분석가들은 위성사진에 나타난 원통형 물체가 우주발사체 일부분이라는 사실만 파악하였을 뿐, 좀 더 구체적으로 판별하지는 못했다. 나의 판단으로는, 위성사진에 나타난 추진체가 북의 우주개발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간부들이 2013년 초부터 8개월 동안 결사관철의 전투를 벌이며 만들어낸 신형 우주발사체의 3단 추진체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 글에서 차차 서술할 것이다. 

북의 서해위성발사장은 그 이후에 촬영된 위성사진들의 분석결과가 언론에 보도될 적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테면, 미국 존스합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2013년 10월 9일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은 “견고하고 폭넓은” 도로를 서해위성발사장에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은 서해위성발사장에 왜 넓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일까? 
 
▲ < 사진 2> 2011년 9월 20일 중국 깐쑤성에 있는 주콴위성발사장에서 중국 최초의 우주선 텐궁-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창정-2F를 멀리 보이는 조립시설에서부터 발사탑까지 이동발사대로 옮기는 장면이다. 2013년 1월 현재 북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이동발사대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발사탑을 증축하는 대규모 공사가 거의 마감단계에서 추진되는 중이다. 미국 존스합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는 2013년 10월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의 대규모 증축공사가 2014년 중반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우주선진국들이 대형 우주발사체를 발사탑(launch umbilical tower)에 수직으로 세울 때는, 우주발사체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발사탑 꼭대기에 설치된 대형 기중기로 들어올려 발사탑에 세울 수 없으므로 이동발사대(mobile launcher platform)를 사용한다. 위성발사장에 있는 조립시설 안에서 최종 조립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탑까지 옮길 때 이동발사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형 우주발사체(super space launch vehicle)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거대한 이동발사대는 도로폭이 넓은 특수도로 위에서 시속 1.5km의 저속으로 발사탑을 향해 천천히 움직여 가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견고하고 폭넓은” 도로는 거대한 이동발사대를 이동시킬 특수도로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지금쯤 거의 완공되었을 특수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증축된 발사탑도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주선진국들의 위성발사장에 세워진 발사탑은 높이가 최소 70m 이상이 되어야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케네디우주발사장에 서 있는 발사탑은 높이가 115m이고, 중국의 주콴(酒泉)위성발사장에 서 있는 발사탑은 높이가 75m다. 그런데 미국 존스합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2013년 10월 9일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도로신설공사와 함께 발사탑을 증축하는 공사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서해위성발사장의 발사탑 증축공사는 기존 발사탑을 70m 이상으로 더 높이는 증축공사인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이 2013년 5월부터 서해위성발사장 확장공사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처럼 이동발사대가 오가는 특수도로가 건설되고, 발사탑이 더 높이 증축된 것은, 북이 이동발사대를 사용하여 발사탑에 수직으로 세울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방증’들이다. 

그런데 이런 ‘방증’들보다 더 결정적인 정보는 미국이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미국은 북이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정보차단에 신경을 썼지만,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우리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보차단막에 ‘유출구’가 뚫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유출구’에서 흘러나온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2013년 11월 26일 미국 온라인매체 <워싱턴자유횃불(Washington Free Beacon)>에 실린 장문의 기사에 들어있다. 그 보도기사와 그에 관련된 다른 보도기사들이 전해준 정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장면이 시야를 압도한다. 

첫째, 국가정보보고서를 다루는 미국 정부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2013년에 들어와 몇 달 동안 이란의 샤히드 헤맛 산업그룹(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의 기술진이 평양을 연속 방문하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3년 10월 말에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란의 항공우주산업기구(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계열사인 샤히드 헤맛 산업그룹은 위성운반로켓과 미사일 추진체를 제작하는 기업체다. 이란이 이제껏 쏘아올린 위성운반로켓들과 각종 미사일 추진체들은 모두 그 기업체에서 만든 것이다. 

둘째, 국가정보보고서를 다루는 미국 정부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샤히드 헤맛 산업그룹 기술진의 방북목적은 북이 2013년에 개발 중인 신형 로켓추진체 제작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교도통신> 2012년 1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몇몇 전문가들이 북중 국경에서 85km 떨어진 북의 군사시설에 배치될 것인데, 이란은 북으로부터 로켓추진체의 공중분리기술, 미사일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비롯한 첨단로켓기술을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정보보고서를 다루는 미국 정부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북이 만들고 있는 신형 로켓추진체는 “북이 이제껏 만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중량급 우주발사체(heavy-lift space launcher) 또는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super ICBM)에 필요한 신형 로켓추진체”라는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이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엔진연소시험을 다섯 차례 실시하였다고 밝혔고,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도 북이 2013년 8월 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며칠에 걸쳐 대형엔진연소시험을 연속 실시하였음을 미국이 확인했다고 보도하였다. 

위에 열거한 정보들은 2013년에 북이 은하-3호와는 전혀 다른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북이 2013년에 만들고 있었던 초대형 우주발사체는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일까? 국가정보보고서를 다루는 미국 관리들의 제보를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 2013년 11월 26일 보도기사는 당시 북이 80t의 추력을 내는 신형 로켓엔진을 만들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북이 2012년 12월 12일에 쏘아올린 은하-3호 1단 추진체의 발사추력(sea level thrust)은 120t이었는데, 고작 80t의 추력을 내는 로켓엔진을 만든다면 그것을 어찌 ‘초대형’ 우주발사체라 할 수 있을까? 

은하-3호 1단 추진체의 발사추력이 120t이라는 말은, 30t의 추력을 내는 로켓엔진 4개를 한데 묶었을 때 발생하는 발사추력이 총120t이라는 뜻이다. 은하-3호와 마찬가지로, 북이 2013년에 만들고 있었던 신형 우주발사체도 로켓엔진 4개를 한데 묶은 것이므로, 북이 80t의 추력을 내는 신형 로켓엔진을 만든다는 말은, 그런 로켓엔진 4개를 한데 묶어 320t의 발사추력을 내는 1단 추진체를 만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북이 2013년에 만들고 있었던 신형 우주발사체 1단 추진체는 은하-3호 1단 추진체에 비해 2.67배나 더 강력한 발사추력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단번도약의 대사변으로 그들을 불러일으킨 노래

320t의 발사추력을 내는 북의 신형 우주발사체 1단 추진체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지를 알려면, 중국의 우주발사체 창정(長征)-2F의 1단 추진체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창정-2F는 중량 8.4t의 위성을 지표면으로부터 800∼1,500km 상공에 있는 저지구궤도(Low-Earth Orbit)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중량 3.5t의 위성을 적도 상공 35,786km에 있는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초대형 우주발사체인데, 지금으로부터 2년 3개월 전인 2011년 9월 29일 중국 최초의 유인우주선 톈궁(天宮)-1호를 지구궤도에 올려놓아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우주공간으로 날아간 톈궁-1호는 835일 동안 지구를 공전한 뒤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다. 중량이 8.5t인 톈궁-1호를 쏘아올리기 위해 창정-2F 1단 추진체는 75.5t의 추력을 내는 로켓엔진 4개를 한데 묶어 302t의 발사추력을 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북이 2013년에 만들고 있었던 신형 우주발사체 1단 추진체의 발사추력은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린 창정-2F 1단 추진체의 발사추력보다 18t이 더 강하다. 북이 발사추력 120t급 1단 추진체를 장착한 은하-3호에 중량 100kg의 소형 실용위성을 실어 쏘아올린 때가 2012년 12월 12일이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그들은 중량이 무려 8,500kg이나 되는 대형 탑재물을 싣고 우주로 솟구칠 발사추력 320t급 1단 추진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주발사체 개발부문에서 무려 85배의 중량격차를 단숨에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기술공학적 진보를 이룩하는 것이며, 그로써 북은 세계우주개발사에서 유례없는 단번도약의 대사변을 일으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2년 12월 21일 목란관 국가경축연회에 전시된 거대한 은하-9호 모형 앞에서 모란봉악단은 ‘단숨에’라는 북의 인기가요를 경쾌한 선율로 연주하였는데,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맨 앞자리에서 ‘단숨에’의 노래선율을 듣고 있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눈가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혔고, 은하-3호와 광명성-3호 2호기 완성을 위해 헌신분투의 구슬땀을 흘린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간부들도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날 모란봉악단이 연주한 노래 ‘단숨에’는 은하-3호에서 은하-9호로 단숨에 뛰어오르는 대비약의 뜻을 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신보> 2012년 12월 14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는 취재기자에게 서해위성발사장 발사탑은 400t급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유인우주선 톈궁-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창정-2F의 총중량은 464t이었다. 서해위성발사장 발사탑이 400t급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은, 중국의 유인우주선 운반로켓 창정-2F 같은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3년 9월 23일 미국의 대북정보 웹사이트 <38노스>는 2013년 8월 하순에 촬영한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가 9∼10m로 보이는 추진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북이 만들고 있는 신형 우주발사체의 3단 추진체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창정-2F 1단 추진체의 길이 28.46m는 북이 만들고 있는 신형 우주발사체 1단 추진체의 길이와 엇비슷할 것이므로, 북이 만들고 있는 신형 우주발사체 2단 추진체의 길이가 1단 추진체의 길이보다 18m 이상 짧은 9∼10m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정-2F 2단 추진체의 길이가 14.22m이므로, 북이 만들고 있는 신형 우주발사체 2단 추진체의 길이도 약 14m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은 그처럼 초대형 우주발사체에 위성을 탑재하여 어디로 쏘아올리려는 것일까? 다른 우주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춰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 예상되는 가능성은 적도 상공 35,786km에 있는 정지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것이다. 정지궤도위성은 지구의 자전주기에 맞춰 지구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보면 마치 우주공간에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정지궤도에 떠 있는 위성은 대개 통신위성들인데, 미국은 통신위성만이 아니라 미사일조기경보위성(DSP)과 해양감시위성까지 정지궤도에 올려놓았다.

인도는 1987년에 자국산 실용위성을 처음 쏘아올렸는데, 2010년에 비록 궤도진입은 실패했으나 자국산 정지궤도위성을 처음 쏘아올리기까지 23년이 걸렸는데, 만일 북이 올해 정지궤도위성을 발사한다면 북은 첫 실용위성을 쏘아올린 때로부터 불과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정지궤도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비교해보면, 북이 초고속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1월 현재 정지궤도위성을 탑재한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자체기술로 만드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밖에 없으므로, 북이 정지궤도위성을 발사하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이다.

 
▲ <사진 3> 2007년 10월 24일 중국이 시촨성 시창우주발사장에서 쏘아올린 중국의 첫 달위성 창어-1호의 모습이다. 북도 올해 이런 달위성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 질량이 2,350kg인 창어-1호는 달표면 상공 200km에서 원형궤도를 타고 127분 주기로 1년 4개월 동안 공전하며 달표면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지구로 전송하였다.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두 번째 예상되는 가능성은 지구로부터 38만4,400km 떨어진 달을 향해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이다.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달위성(lunar orbiter)은 달궤도를 공전하면서 촬영한 달표면사진을 지구로 전송하게 된다. 

1987년에 자국산 실용위성을 처음 쏘아올린 인도가 2008년에 자국산 달위성을 쏘아올리기까지 21년이 걸렸는데, 2012년 말에 자국산 실용위성을 처음 쏘아올린 북이 2014년 중에 달위성을 발사하면 인도의 우주개발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른 무서운 속도로 우주개발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북이 위성통신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므로, 북의 2014년도 우주개발목표는 달위성 발사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달위성을 탑재한 미국의 새턴-5호(Saturn V) 1단 추진체는 346t의 발사추력을 냈고, 달위성을 탑재한 일본의 H2A 1단 추진체는 303t의 발사추력을 냈는데, 북은 달위성을 탑재할 320t급 추진체를 거의 완성하였으니 북의 달위성 발사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북이 2013년 초 제작에 착수하여 2014년 1월 현재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 우주발사체는 2014년 중에 달위성을 싣고 달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는 것인가?  

북이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화들짝 놀란 쪽은 백악관이었다. 백악관은 북의 신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관한 정보를 황급히 차단하였다. <워싱턴자유횃불> 2013년 11월 26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이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미국 정부기관들 사이에 알려졌으나, 백악관은 쉬쉬 하면서 그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차단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차단행위는 북이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는 경우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극에 이를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게 만든다.

북이 달위성을 쏘아올리는 경우 미국은 북이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하였을 때보다 더 광폭한 대북제재압박 소동을 벌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행위는 유엔안보리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대북제재조치를 또 다시 추가하며 북미관계를 전쟁재발위기로 몰아가는 파국적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북은 그런 파국적 사태를 일으킨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 제4차 지하핵실험을 즉각 실시하게 될 것이다. 2014년 1월 현재 북은 지하핵실험을 언제라도 실시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는 중이다. 북미관계가 극도로 격화되면,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핵전쟁을 불사하는 북과 미국이 대격돌위험이 2014년 중에 또 다시 조성될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요즈음 미국의 대북전쟁준비 움직임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문화일보> 2014년 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군 당국은 최근 “최신화된 북한의 정보와 표적을 감안해”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있으며, ‘합동요격지점(JDPI)’을 새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 나온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란 무엇인가?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3년 8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30여 개에 이르는 북한의 기습도발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가운데는 “서북도서에 대한 (인민군의) 기습포격이나 무력강점, 공기부양정이나 저속항공기의 기습침투,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잠수함의 함정공격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미연합군이 작성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들어있는 무력충돌은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백령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6여단과 황해남도에 주둔하는 인민군 4군단 26사단의 무력충돌위험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상정한 전쟁범위가 결코 국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3년 8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한반도에 출동하는 전쟁시나리오가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모든 전투력을 동원하여 북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공격은 국지전이 아니라 명백하게도 전면전이다. 미국군 가운데서도 주력부대인 태평양사령부 휘하 대규모 부대들이 총동원되어 북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 <사진 4> 미국군은 해마다 4월이면 경상북도 포항만에서 한미연합해병대 상륙전연습을 감행한다. 포항만이 원산만과 비슷한 작전환경이라서 원산상륙전연습을 거기서 하면서도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궤변이다. 올해 미국의 대북전쟁연습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북을 자극하며 전쟁재발위험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는 것인가?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면전 도발의사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같은 전쟁계획서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실전준비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군의 실전준비행동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군은 2013년 2월 1일 한미연합전구 미사일방어연습을 실시하였고, 2013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동해에서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군사행동은 미국군이 전면전을 상정한 실전준비를 다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미국군 수뇌부는 무장정찰헬기 30대와 병력 380명으로 편성된 1개 공격정찰헬기대대를 미국 본토에서 차출하여 경기도 평택의 미국군기지로 이동, 배치하였는데, 이것도 실전준비행동의 일환이다.

2014년 1월 9일 미국군 수뇌부는 M1A2 전차와 M2A3 장갑차로 무장한 1개 기계화대대 800명을 미국 본토에서 차출하여 주한미국군 2사단 1여단에 배속시켰는데, 이것도 실전준비행동의 일환이다. 

또한 미국군 수뇌부는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F-16 전투기 12대와 공군병력 300명을 차출하여 2014년 1월 중순 주한미공군기지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실전준비행동의 일환이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미국군이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연습과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투기, 기갑무력, 무장정찰헬기를 증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군사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태평양사령부 휘하 미국군이 도발하려는 한반도 전면전에 핵무력이 동원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공동국지도발계획’을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은 핵무력으로 북을 공격하려는 핵전쟁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북미관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은 전례 없이 핵동력추진 전략잠수함, 장거리 전략핵폭격기, 스텔스 전략핵폭격기를 연속적으로 한반도에 출동시키며 위험천만한 핵공격위협에 광분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Chuck Hagel)은 2014년 1월 8일과 9일 미국 본토에 있는 핵무력시설들을 연이어 돌아다니며 핵전쟁열기를 고취하였다. 

물론 북도 미국이 한반도 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 조짐을 포착하는 즉시 미국 심장부를 향해 핵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북의 핵무력준비태세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상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의 통일전쟁준비를 ‘대남도발위협’이라고 맹비난하지만, 미국이야말로 그 규모를 보았을 때 북이 ‘북침전쟁’이라고 북이 비난하는 대북전쟁준비에 거의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재발위험이 상존하는 정전상태에서 무력으로 대치한 쌍방이 이처럼 각자 실전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인식하면, 자기의 대북전쟁준비는 방어적인 것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북의 통일전쟁준비만 ‘대남도발위협’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비난은 파렴치한 짓이다. 

위와 같은 군사상황을 살펴보면,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한국군과 인민군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무력충돌은 한반도 통일전쟁과 북미핵대전으로 즉시 확대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그처럼 긴박한 군사상황에서 핵무력을 동원한 대북전쟁연습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감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고 부르는 2014년도 대북전쟁연습이 그것이다.

2013년 경우 미국은 ‘폴 이글(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속하였고, ‘키 리졸브’ 대북전쟁연습은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계속하였다. 2014년 3월 1일부터 미국이 ‘연례훈련’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또 다시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면, 2013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전쟁재발위험이 극도로 격화되면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급속히 고조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북이 초대형 우주발사체를 완성하여 쏘아올리면,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북의 우주개발을 가로막기 위해 비이성적인 대북적대행위를 감행하게 될 것이다.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으로 전쟁재발위기가 고조된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의 우주개발을 가로막기 위해 비이성적인 대북적대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전면전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2014년 중에 고조될 전면전 위험에 대비하여 인민군은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였고, 지금 미국군은 한국군과 함께 대북실전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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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북한인권민생법 추진…野재구성 주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1/13 11:38
  • 수정일
    2014/01/13 11: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전병헌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배석하고 있다. 2014.1.13 zjin@yna.co.kr

신년기자회견 "제2창당 각오로 혁신…지방선거 승리할 것"

"철도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 …기초 정당공천 배제이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건택 박경준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6·4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민생법을 추진하고 철도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등 공공성을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당내 분파주의 극복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 금지 ▲투명한 상향식 개혁공천 등을 약속했다.

또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주도권 경쟁과 관련,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 배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을 상기하며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면서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 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의 실현 ▲전월세값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대선 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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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농협 상금 세탁? 이자 수익만 '6천6백만 원'

 

 


지난 1월 11일 토요일, 온라인과 SNS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농협 상금 세탁'이라는 검색어와 함께 관련된 기사와 게시글, 트윗 등이 1만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주간한국'에 단독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난 뒤 '주간한국'의 인터넷판 보도가 몇 시간 만에 삭제돼, SNS에서는 외압에 의해 삭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주간한국'의 기사 내용의 삭제 이유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농협 상금 세탁'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 진짜 상금 세탁이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농협을 이용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자면 상금 세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금 세탁이라고 한다면 그 상금이 사라지거나 흔적 없이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분명히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으로 1억2022만7000원이었던 예금이 6억5341만6000원으로 증가됐다는 항목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현금화했다는 부분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금품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라도(공직자 재산 신고 시기) 충분히 발각될 수 있어,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굳이 추심 전 매입을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받은 수표를 원화로 바꾸려면, 추심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심 후 매입은 국내 은행에서 수표를 일단 외국 은행으로 보내 수표에 대한 확인과 함께 돈을 받고, 이후에 외환 수표를 원화로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 15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도 걸립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추심 전 매입입니다. 외환수표를 농협에 제출하자마자 농협이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원화로 바로 지급하고, 나중에 외국 은행에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보통 신용 평가 조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해서, 은행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는 대통령이니 무조건 믿고 추심 전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굳이 급한 무역대금 결제도 아닌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심 전 매입을 했다는 부분은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했다고 봅니다. 

' 주간한국의 기사는 왜 삭제됐는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상금 세탁'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온라인에서 의혹이 증폭됐던 이유는 주간한국의 기사를 올린 한국아이닷컴의 인터넷판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주간한국의 기사를 올린 한국아이닷컴의 기사는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온라인에서 삭제됐습니다. 이후 주간한국의 기사 내용을 타 매체에서 인용하면서 계속 관련 내용은 남아 있었지만, 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외압설'이 나오고,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간한국이 기사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추심 전 매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주간한국은 처음에 농협이 추심 전 매입을 했던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심 전 매입은 불가능하지는 않은 규정이었고, 이에 대해 농협이 관련 자료를 주간한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② 전산 기록 삭제 VS 전산 기록 남아 있다

주간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 관련 전산 기록이 2011년 4월 11일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에 삭제됐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데이터상에 전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간접 증거를 주간한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간한국의 기사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농협이 간접이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내린 상황이고, 후속 기사가 나올 듯합니다. 

'기부하지 않은 상금, 이자만 무려 6천6백만 원'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MB는 주간한국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북한 소행 해킹 사건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자이드 국제환경상'을 받은 날짜는 2011년 3월 14일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상금으로 받은 50만 달러 전액을 국제사회 환경분야에 기금 등으로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4월 11일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즈음에 상금이 이명박 대통령 개인 통장에( 이 부분은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입금됐으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년이 됩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2012년에 왜 자이드 상금 50만 달러를 환경단체에 기부하지 않느냐는 [정치] - 상상초월,이해불가 MB만의 재테크 라는 글을 쓴 바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이드 상금 50만 달러를 개인 통장에 넣어 놓고 년무려 6천만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테크는 유명했지만, 기부하겠다는 돈을 3년 동안이나 갖고 있으면서 6천만 원 이상 번 것은 너무 뻔뻔해 보입니다. 


' 이명박의 비자금, 다스 주식을 주목해라' 

자이드 상금을 가지고 비자금 세탁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금 세탁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가 대표로, 아들 이시형씨가 미국 법인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입니다. 

예전부터 실소유 논란이 있던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MB의 은퇴자금 내지는 아들 이시형에게 물려 주는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스의 지분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이 5%를 기획재정부가 19.7%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스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로 낸 다스 주식 5만8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기획재정부는 비상장기업인 다스 주식을 삼성전자보다 비싼 143만원에 공매를 시작했고, 비싼 가격과 비상장주식으로 6차례나 유찰됐습니다. 

계속 유찰됐기 때문에 평가액의 60%인 506억 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구매자가 없어서 아마 올해 재평가를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찰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스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주식 금액은 낮아졌지만, 다스는 2012년 이익잉여금만 1723억 원이나 되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2011년 다스는 이익 배당금으로 기획재정부에 5억1744만 원, 청계재단에 1억31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소유 논란이 있던 다스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청계재단에 상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미그룹 이사로 있는 아들 이시형을 통해 해외법인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두려워서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를 운영했던 조카사위 전종화씨를 움직여, 미국 쪽이나 싱가포르 쪽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다스 주식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재산은닉의 귀재'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전 재산 사회환원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던 그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뻔뻔하게 상금으로 이자 수입을 늘렸습니다.

사실, 비자금 세탁과 같은 경우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스가 계속 해외에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국내의 감시를 피해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은닉의 귀재'를 우리는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고, 끈질기게 그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은 자들을 쉽게 용서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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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산주의, 개인숭배, 프롤레타리아트독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1/13 11:14
  • 수정일
    2014/01/13 11: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인숭배, 프롤레타리아트독재
 
이채언 교수의 정치경제학 강의
 
이채언 교수 
기사입력: 2014/01/13 [00: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오른쪽부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서양에서 사회주의를 창시하고 발전풍부화시킨 3대주역이다. © 진보정치 제공, 설명글은 자주민보
 
 
흔히 공산주의라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이른바 공산주의 원칙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이것을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 매우 풍요로운 사회에서나 실현가능하다고 여기고 아주 먼 미래에서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물질적 풍요가 공산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둘 사이 어떤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관계를 예들어 보자. 가정에서야말로 가족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가족끼리 우애와 사랑이 넘치면 어떤 물질적 궁핍도 능히 극복할 수 있지만, 우애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풍비박산난다. 문제는 그러한 사랑과 우애가 다른 가족,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인종끼리도 가능할까에 있다.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사랑과 우애는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지 사상이나 이론, 법이나 국가폭력으로 강제될 수 없다. 저절로 사랑과 우애가 우러나려면 빈번한 접촉과 교류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빈번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질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저절로 깊어지고 우애와 사랑이 싹트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화와 반목만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접촉과 교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적어도 어떤 원칙 위에 이루어져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생기고 우애와 사랑이 싹틀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부터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원칙에 따른 접촉과 교류가 가로막혀 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얻기는커녕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적어도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존조건인 토지, 산림, 천택(川澤), 바다 어느 한 군데라도 접근이 불허되지 않아야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러한 생존조건들을 누군가가 미리 독점해 함부로 접근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정된 생존기회와 교육기회 속에서 발견되거나 습득되어진 재능만 발휘될 수 있고, 발견되거나 습득된 재능이라고 해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과 직책은 미리 기득권자들에게 선점당해 그들 밑에서만 그들의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만 발휘하도록 배치된다. 그마저도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과 빈곤에 놓인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즉, 사회주의사회가 되려면 먼저 ①다채롭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온갖 종류의 직업과 직책이 먼저 개발되어야 하고, ②사회적 여건이나 교육기회 때문에 사장당하는 일 없이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꽃피워질 수 있어야 하며, ③사회의 착취구조와 수탈구조가 청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①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시장이 확대되어야 각종 직업과 직책이 분화되고 각종 직업이나 직책마다 적정규모의 수요가 창조될 수 있으며 거기에 맞는 능력과 재능이 존중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글로벌시장경제의 발달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글로벌시장경제의 발달을 강제할 기관차야말로 자본주의체제다.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고도의 자본주의경제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력의 발달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력을 파괴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력발달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생산력의 해방을 위해 글로벌자본주의체제의 극복이 요구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②를 위해서도 글로벌 시장경쟁이 필수적이다. ②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물들은 그 본성상 자본주의시대 이전의 구시대 유물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 속에도 계속 변형된 형태로 살아남아 불공정경쟁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직업이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들, 부의 세습이나 직업의 세습을 가능케 하는 온갖 관습적 및 제도적 장치들, 갑을관계를 만드는 경제외적 힘의 작용 등이 글로벌 시장경쟁과 충돌하면서 하나씩 제거되거나 파괴된다. 전문경영인을 CEO로 영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해 각종 분야에서 연구비나 장학금을 확대시키거나 학벌이나 사회적 배경을 불문에 부치는 것 따위도 글로벌 시장경쟁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다양한 재능이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요구에 적합한 재능이나 능력만 편중해서 구한다는 점에서 생산력의 발달을 왜곡시킨다는 점뿐이다.
 
 
개인의 자의식과 전체적 인간으로 발달가능성
 
글로벌 시장경제에서는 애국심이나 민족의식 같은 것도 거추장스러운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될 정도로 글로벌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의식과 개성과 재능, 능력을 최고조로 개발시켜 전체적 인간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축적시킨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과업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의식과 전체적 인간으로 발달가능성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다.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의 실험’(1820년대 로버트 오웬이 했던 뉴하모니 실험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신공동체 건설로 실험했지만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에서 드러났듯이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주의적 자의식이 미개발된 상태에서 실행되는 사회주의는 시스템의 기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회지도자 개인에게만 늘 분주히 돌아다니며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지도자 개인에겐 만성피로상태에 놓일 만큼 과중한 부담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사회시스템의 장점과 기능을 사회지도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으로 오인하게 해 신격화되면서 그 개인을 숭배토록 만든다. 개인숭배가 국가시스템의 강제에 의한 것이면 강제력만 풀면 쉽게 고쳐질 수 있겠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자의식의 미발달에 의한 것일 때에는 해결이 쉽지 않다.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에 불과한 지도자를 묵시록이 약속한 재림예수처럼 인식해 숭배하기 시작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요구하는 개인의 자의식의 발달, 전체적 인간으로서의 자아발견,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재능과 능력의 발달이 개인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도자의 시혜나 관심 혹은 배려에 의존하는 피동적 인간형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개인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통념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모든 사람이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면 내 눈에는 비록 사슴으로 보여도 나의 착각 때문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수탈구조와 착취구조
 
③을 위해서는 수탈구조와 착취구조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수탈은 부등가교환을 토대로 한다. 인간의 생존조건인 자연물이나 사회적 인프라를 횡령해 그 사적소유권을 토대로 놀고먹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착취는 등가교환을 토대로 한다. 사회적 결합노동을 조직해 그 생산물전체에 대한 처분권을 혼자 독차지함으로써 여타의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는 전체생산물 가운데 일부로써 사후적으로 지불해서 교환과정을 거치는 외관을 취한다. 전자는 토지, 산림, 강, 바다, 자연의 동식물 같이 한번 소유하면 닳거나 고갈되지 않는 비(非)노동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가 그 토대이지만, 후자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지적재산이나 건물, 기계설비 같은 노동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가 그 토대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불법과 비리로 이룬 비(非)노동생산물의 사적소유에 대해서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국가소유로 환원시키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 모은 사적소유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서 사회가 점유권만 행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결합노동의 생산물전체에 대한 사적소유에 대해서는 그 법적근거를 무위로 돌리기 위해 노동계급에게 화폐발행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력의 매매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적 결합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소유권의 재정의(再定義)가 사회의 기득권이나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독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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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안녕' 대자보에 민주화 선배들 '응답'

민주화 세대 '1만인 선언'... '민주주의 후퇴' 맞서 대학 민주동문회 부활

14.01.12 19:06l최종 업데이트 14.01.13 08:38l

 

 

 

이 기사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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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협의회 등 민주화 세대들이 민주화 회복을 위해 시국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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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세대 집회에서 각 대학 민주동문회 회장단이 인사를 하고 있다.
ⓒ 장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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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 대학 후배들의 대자보에 민주화 세대가 '응답'했다. 1980, 1990년대 처음 결성된 이후 활동이 뜸했던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 부활한 것이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준)를 비롯한 '민주화세대시국선언준비모임'은 11일 다른 민주화 단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바친 민주화 세대 1만3451명 일동'으로 '민주주의 수호와 관권선거부정 진실규명을 위한 민주화 세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 부활 움직임... "박근혜, 민주화 후퇴시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는 1987년 6월 항쟁 직후 각 대학마다 결성된 민주동문회, 청년동문회, 열사추모사업회 등의 연합체로,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재결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창희 서울지역 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사무국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되면서 민주동문회 활동에도 소극적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화가 후퇴하면서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지난 6월 연세대 민주동문회가 재창립을 선언했고 12월 서울지역 민주동문회협의회 결성에 이어 올해 전국 협의회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우리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이 쉴 새 없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 파괴, 공약 파기, 민생 파탄의 만행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이 참담한 민주 파괴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지난 6개월 이상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 온 민주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시 한번 떨쳐 일어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수용 ▲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비밀정보기관 해체 수준 전면 개혁 ▲ 철도민영화, 의료시장화, 밀양 송전탑 공사 등 일방적 강압적 정책 중지 ▲경제민주화, 노인·의료·영유아 관련 민생·복지 공약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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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세대 집회에서 4.19, 민청학련, 긴급조치세대 인사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 장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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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시국 집회엔 전국 대학민주동문회 회원을 비롯한 민주화 세대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희근 고려대 민주동문회 회장을 비롯해 연세대, 서울대, 이화여대, 영남대 등 전국 대학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민주화세대 연합 시국 집회'가 열린 전국 대학에 민주동문회가 결성된 뒤 처음이다. 이창희 사무국장은 "그동안 민주동우회 회원들은 각종 촛불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해 왔지만 민주화 세대가 따로 결집해 독자적인 집회를 연 건 처음"이라면서 "민주동문회를 다시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좋은 시작이었고 앞으로 촛불 집회 등에 계속 결합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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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민주화세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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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등록 : 2014.01.10 19:55수정 : 2014.01.11 16:44



 

 

 

교대근무는 야간근무를 필요로 한다. 밤에 일하기를 밥 먹듯이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힘들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토요판] 몸 /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 별이 빛나는 밤에 나홀로 일해보신 적 있으시죠? 24시간 돌아가는 첨단공장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밤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각에 일을 하거나 깨어 있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는군요. 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와 과로사….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 어렵지요. 자자, 그러니 이제 밤에는 일하지 말고 잠을 자게 해주세요.

 

 

지금 독자가 이 기사를 언제, 어디에서 읽고 있을까 궁금하다. 토요판 기사니까 여유롭게 ‘아점’이라도 먹으면서 신문을 펼쳐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불편한 잠을 청하기 직전에 이부자리에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야밤에 근무처에서 잠시 쉬는 동안 휴대전화를 통해 보거나.

 

몇 명이나 그러겠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면 안 된다. 전체 노동자 5명 중 한 명 이상은 실제로 깊은 밤을 꼬박 일하면서 보낸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교대근무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이 된 10인 이상 기업 전체의 15.2%, 제조업의 22%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은 43.7%로 거의 절반이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군인이나 경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교대근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나 파견 등의 고용 형태도 대부분 빠졌다.

 

교대근무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의학적으로 보면 오전 7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의 작업이 포함된 근무는 모두 교대근무로 봐야 합니다.”

 

김인아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실장(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교대근무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택하는 근무 형태다. 일반적이지 않은 근무 시간이란 저녁과 야간으로, 이 시간대의 주기적인 작업을 위해 노동시간을 변형해 배치하면 다 넓은 의미의 교대근무다. 교대근무는 적지 않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야간근무가 꼽힌다. 교대근무의 문제는 야간근무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간호사의 야근과 유방암의 함수관계

 

교대근무가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야간근무 자체의 부담이다. 밤에 졸음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사고 위험도 높다. 문제는 밤샘을 일상적으로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금속노조가 2011년 펴낸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 사례가 잘 나와 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누리집에 가면 볼 수 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14년째 하는 금속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교대근무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야간근무는 절대 적응이라는 게 없어요. 야간근무 한 지 20년 됐다고 해서, 야간근무 할 때 팔팔하고 쌩쌩하고 잠도 안 자도 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고 하는 건 없어요. 야간 1년차든, 10년차든, 30년차든 적응이라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보고서 10쪽)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불러일으키는 신체 리듬의 파괴다. 과학에서는 생물의 ‘하루주기리듬’ 연구가 활발하다. 하루주기리듬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체내 호르몬과 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 주기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생물학과 의학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루주기리듬이 파괴되면 건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이 
깊은 밤 꼬박 일하며 보낸다 
의학적으로 보면 오전 7시 전 
오후 7시 뒤 작업 포함 근무는 
모두 교대근무에 해당한다

 

 

야간근무로 하루 주기 불규칙해 
암·혈관성 질환에 노출되고 
만성피로와 수면부족 시달려 
“야근 1년차든 10년차든 
적응 절대 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암이다. 이미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2007년 교대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A에 올렸다. ‘아직은 인체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원인으로는 야간 작업 중에 쬔 빛이 하루주기리듬을 깨뜨린다는 점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이 꼽혔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는 등 연쇄적인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예가 유방암이다.

 

2011년 6월 미국역학회지에는 노르웨이 간호사 4만9402명을 17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들은 야간조 근무를 연달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야간근무를 4일 연달아 한 사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1.4배 높았는데, 6일 연달아 야간근무를 한 경우엔 1.8배로 크게 치솟았다.

 

심혈관계 질환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다. 흔히 ‘과로사’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사망 중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혈관성 질환이 많다. 이들 질환이 근무 시간이나 형태와 관련이 많다는 뜻이다. 현대차 노조가 2004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주야 맞교대를 하는 노동자는 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해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비율이 2~3배 높았다. 황승식 인하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밤에 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고, 결국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심혈관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는 창사 46년 만에 밤샘근무를 없애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다. 시행 당일 아침 6시50분에 근무를 시작한 노동자들. 연합뉴스

 

 

24시간 서비스업도 위험하다

 

더 무서운 것은 만성피로와 수면부족일지 모른다. 생활을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극심한 불면과 피로를 호소한다. ‘밝은 낮에 자려니 잠이 좀체 오지 않아 차라리 야간근무를 녹초가 될 정도로 바쁘게 하는 게 낫다’는 말이나, ‘주말 낮에 피로 때문에 자꾸만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해 고통스럽다’는 유의 진술도 있다. 가족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일인 줄 알면서도 기약 없는 기간 동안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시시포스’인 교대근무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 아닐까.

 

다행히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됐다. 야간작업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가 매년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만나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수면장애나 심혈관계질환, 유방암, 소화기질환 등 교대근무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를 문진과 진찰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3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

 

교대근무를 최대한 야간근무가 포함되지 않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주야 2교대를 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은 2010년 9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조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두 조가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다. 저녁부터 자정까지의 근무가 배제되지는 않았고 팍팍한 맞교대 형태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밤과 새벽 근무는 피한 차선책이었다. 김 교수는 “사회학자와 의사 등이 주축이 돼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가족 생활이나 행복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공장도 문제지만, 이제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부득이하게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3일 이상 연속으로는 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역행하는(밤, 저녁, 오후, 오전 순) 순환교대제보다는 시간순을 따르는 교대제를 택해 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 <모던 타임즈>의 유명한 장면에서, 채플린은 거대한 톱니바퀴를 고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바퀴에 쓸려 들어간다. 기계를 장악하고자 했던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 사로잡히고, 산업을 마음대로 부리려 했던 현대인이 반대로 산업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비유였다. 빙글빙글 도는 톱니바퀴는 시계를 환기하기도 한다. 인류는 시간마저 마법사처럼 길들이고자 했고, 결국 전기기술과 정교한 교대제를 발명하며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인류가 잊은 게 있다. 밤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밤을 사는 우리의 몸은 전혀 길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도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당신은, 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밤의 어둠에 조금씩 몸을 잠식당한다. 묵직한 이 톱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을 다 같이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윤신영 과학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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