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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거짓말 들통, 꼼수 안돼"

7천억 이자놀이 7년간 은폐
 

[긴급인터뷰]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14.01.24 20:55l최종 업데이트 14.01.24 20: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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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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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원인이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빼돌려 불법 축적하는 것 자체를 근절해야 하고 아직 남아 있는 미집행금과 이자소득 전체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이 사안을 납세문제로 축소·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도에 불과하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지적이다.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해오던 한미 당국이 23일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주한 미군이 7000억 원(지난해 8월 기준)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영내은행인 '커뮤니티뱅크'(아래 CB)의 무이자 계좌에 기탁하고, CB는 이 자금을 다시 '뱅크오브아베리카'(아래 BoA)에 양도성 예금으로 다시 예치해 상당규모의 이자소득을 거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불법전용·축적하고 이자소득까지 올리고 있다는 평통사의 지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자발생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정부는 "CB가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라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에 이전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기업인 CB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일 뿐 이는 미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외미군의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CB가 이자소득의 주체라는 한미 양국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미 지난 2009년 BoA 서울지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금융조회 자료에서 "당 지점은 CB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얻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통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 팀장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7년 동안 줄곧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온 한미 양국이 이제는 '이자소득은 발생했지만 이를 미국정부가 가져간 것은 아니다'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세금납부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꼼수"라면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원천적 불법행위인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축적, 이자소득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유 팀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인터뷰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평통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한미, '이자수익 없다' 거짓말하다 들통나니 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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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 서류에는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얻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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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평통사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한미 양국은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해왔다. 8년 만에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 것 자체는 중요한 사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이 이자수익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

- 미국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2009년 평통사는 국가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BoA 서울지점장이 법원에 금융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당 지점은 CB를 통해서 미국정부가 가득한(얻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BoA 서울지점장이 법원에다 제출한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은 미국정부가 이자수익을 얻었으며, 이자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 또 CB는 경유지일 뿐 이라는 사실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 축적된 방위비 분담금을 운용하는 주체, 또 수혜자는 미국 정부, 주한미군사령부다. 말하자면 예금주인데, 이자소득은 예금주가 얻는 것이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이자소득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CB는 대행기관일 뿐이다. 미 국방부와의 계약관계 속에서 주한미군의 공적 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인데, 이자소득을 CB가 다 가져갔다?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설득력 없는 설명이다." 

- CB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은 CB가 미 정부 소속 기관이어서 조세 협약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지금 한미 양국의 설명으로는 '미국 사기업'이라는 것 아닌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CB의 법적지위는 '초청계약자'다. 즉, CB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군사은행이다.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를 가를 때면 민간인이지만,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공적 업무를 하는 곳이다. 한미 당국이 CB를 '사기업'이라거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은행이 미국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과거 국세청은 CB가 마치 미 국방부 소속 기관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 이와 관련된 기관일 경우 비과세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맞춰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한미 당국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인정한 뒤에는 이것과는 180도 완전히 다르게 CB는 민간사기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답을 내놓으려다 보니 CB가 초청계약자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 정부는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세금 납부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꼼수다.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전용하고 축적했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발효된 LPP(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은 이 협정을 위반하여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서 은행에 예치시켜 놓았고, 이 돈으로 돈놀이를 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LPP협정 위반이고, 그해 예산은 그 해에 모두 사용하게끔 규정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불법행위다. 이를 세금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다."

-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하고 아직 남아 있는 미집행금 71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또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자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이니 국고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자소득의 원천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그 돈을 이자놀이하라고 준 것인가? 세상에 어떤 국가가 남의 나라 돈을 가져다가 빼돌려서 축적하고, 돈놀이해서 자기 정부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하는가. 국익의 관점에서도, 국민정서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먼저 정부 자체 조사,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부터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축적된 자금으로 매년 얼마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는지, 또 이 이자소득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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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가 관통하는 국방위 공개서한

<분석과전망>한국과 미국을 갈라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북
 
한성 
기사입력: 2014/01/24 [21: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1월 24일 국방위의 공개서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에 따라   우리의 정부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들에게 보내졌다.  © 한성


1-신년사에서 1.16 국방위 중대제안으로 그리고 1.24 국방위 공개서한으로 줄기차게 동선을 그리는 북의 남북관계개선의지

24일 북 국방위원회의 공개서한은 북이 남북관계개선을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정부당국을 미국과 갈라서 보고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세지점으로 된다. 

북이 남북관계개선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방위 공개서한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개서한에는 분단에 대한 원인이나 한반도 이슈와 관련된 미국에 대한 입장 등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될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원하는 북의 입장만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중시 여기는 북의 입장이 뚜렷이 확인된 것은 신년사였다.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신년사의 조국통일 부문에 나오는 대목이다. 북이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목표를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새로운 전진>으로 내세우고는 이에 기초하여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천명한 것이었다. 

신년사는 동시에 남북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 몇 가지 것을 주문했다. 동족대결을 하지말자고 했다. 우리사회의 진보개혁진영에 대해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것을 요청하는 것도 있었다. 자주와 민주 그리고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민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도 했다. 

이것들을 두고 공개서한은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에 끝장을 내려는 단호한 결심을 굳힌 우리 최고수뇌부”가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강조된 북의 남북관계개선문제는 국가기관들의 다양한 언론플레이를 거쳐 1월 16일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 이르러 보다 확고한 모양새를 띄었다.

공개서한은 ‘중대제안’에 대해 신년사가 천명한 남북관계개선문제에 대한 화답이라고 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차 넘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제안’에 대해 그러나 우리정부당국은 사실상 거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혀 개의치않고 혹은 이를 뛰어넘어 또 다시 나온 북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치가 국방위의 공개서한이다. 

북이 남북관계개선문제를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가하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개선문제가 신년사에서 국방위 중대제안을 거쳐 국방위 공개서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2- 국방위 공개서한에 가득 담겨져 있는 북의 남북관계개선 의지 

남북관계개선문제를 북이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한 공개서한이 언급하고 있는 주요 모든 내용들에서도 한 층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공개서한은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조국의 자주통일 혹은 민족의 평화번영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밝히는 것을 통해 북이 얼마나 남북관계개선을 중시 여기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북관계개선문제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관계개선문제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적 의의를 정식화 하듯 규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북남관계개선이자 곧 자주통일이며 평화번영”이라는 문장에 더 간략하게 담겨있다. 

공개서한은 ‘중대제안’이 남북관계개선의 구체적인 방도로 제시했던 비방중상 전면중지와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그리고 핵재난방지조치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내놓는 것으로도 북이 남북관계개선문제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비방중상 전면중지와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는 기본적으로 당위적 요구라고 했다. 다음으로 정세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공개서한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을 강조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평소 때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쟁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의 조건은 얼마든지 전면전쟁으로 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이 남북관계개선을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공개서한의 구체적인 명시에서 또렷하게 확인된다. 
공개서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벌써 서해 5개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1월 24일 노동신문은 1면에 국방위 공개서한을 실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글을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 한성



3-우리정부를 미국과 갈라서 치는 북

국방위 공개서한은 북이 남북관계개선문제를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가하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북이 우리정부당국을 미국과 분명히 갈라서 보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하다. 

한미를 갈라보는 것은 북의 기본입장이기는 하겠지만 이를 북이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는 사실,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개서한은 우리정부당국에 “일반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서한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짓고는 “미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고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여 정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고도 했다.

사실, 매우 특기할만한 대목이다. 우리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누그러뜨림 없이 보여주는 것이어서이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최고의 수위를 찍었다. 미국에 대해 “이 땅에 평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자”로 “민족이 바라는 통일대신 영구분열과 지배를 노리는 파렴치한 강점자”로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 수 없는 피맺힌 한을 남긴 불구대천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서한은 아울러 우리정부에 미국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숭미사대와 공미굴종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원수를 가려보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동족의 진정도, 뜨겁게 내민 화해의 손길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잘 확인된다.

이는 우리정부당국의 미국에 대한 관점이 남북관계개선문제를 푸는데 현실적으로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히 극도의 대미공세이다. 
이와 관련,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우리정부를 미국과 갈라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정부를 미국과 갈라서 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정부와 미국을 갈라서 치는 공개서한의 기조는 핵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공개서한은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이 “50년대 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1000여발의 핵탄과 발사수단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도처에 비축하여놓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북이 마련한 것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이라고 했다. 

공개서한은 한반도비핵화의 기본취지가 “우리 민족 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무서운 핵참화를 앞질러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한반도비핵화문제가 남과 북이 미국에 맞서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서한은 급기야 우리정부에 대해 핵과 관련한 입장을 새롭게 가질 것을 주문하는 데로까지 나아갔다. 한반도비핵화에 대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실현해야 할 민족공동의 목표”라고 하면서 우리정부에 자신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갖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서한의 주문은 여기에서 멎지 않았다. 북핵에 대해서 “민족의 소중한 자위적 핵무력”이라면서 시비하지 말 것도 주문하고 있다. 공개서한은 심지어는 “외세의 핵을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스스로 거두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도 주문했다. 북은 결국 우리정부에게 민족적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4-조국통일의 모든 것에 관통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이 모든 것은 북이 우리정부와 미국을 갈라보는 입장도 남북관계개선을 중시 여기는 태세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남과 북이 기본이념으로 공히 인정했던 ‘우리민족끼리’정신에 철저하게 기반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올 신년사에 나오는 대목이다. 신년사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민족이라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 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국통일과 관련되는 북의 모든 것에는 ‘우리민족끼리’가 관통하고 있다.  


북은 24일 국방위 공개서한 전문을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하였다.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이다. 노동신문이 1면을 남북관계에 관한 글로 장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 공개서한에 ‘우리민족끼리’정신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민족끼리’를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해 제일로 삼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모든 것에 관통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러나 따로 있다. 
국방위의 공개서한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에 따라 우리의 정부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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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바친 새 사제의 첫 미사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바친 새 사제의 첫 미사[기고 - 장영식 사진작가]
장영식  |  editor@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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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4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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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형제회 허홍석 신부의 첫 미사가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수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장영식

23일, 작은형제회 수도자들이 밀양을 찾았다. 지난 6일 명동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은 허홍석 에제키엘 신부는 그의 첫 미사를 밀양에서 봉헌하기 위해 수도자들과 함께 방문했다.

작은형제회 수도자들은 영남루 앞의 고(故) 유한숙 어르신의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고답마을과 보라마을을 거쳐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특히 보라마을을 방문한 수도자들은 고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한 장소에서 묵념과 기도를 바쳤다.

허홍석 신부는 골안마을 삼거리에서 봉헌한 첫 현장 미사 강론을 통해 “제가 밀양을 찾은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저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제의 의무이며 역할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웠다.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한 약자들과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밀양을 찾았다”며 “우리는 정말 주민들과 연대하고 싶다. 언제 어디서든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첫 미사가 봉헌되는 중에도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마을의 농로를 차단하는 등 주민들을 고착하기 위해 마찰을 빚었다. 이 혼란스런 과정에서도 허홍석 신부의 첫 미사는 하느님 보시기에 소박하고 아름다운 미사로 봉헌되었다. 허 신부는 미사를 마치고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과 감사의 안수기도를 나누었다.

   
▲ 허홍석 신부는 강론을 통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공권력의 폭력을 규탄하며, 밀양의 평화를 빌었다. ⓒ장영식
   
▲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실존을 체현하는 시간,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감동이 밀양의 아픔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장영식
   
▲ 미사 중에도 경찰은 주민을 고착하고, 농로를 차단하며 한전 직원들의 출입을 보호했다. ⓒ장영식
   
▲ 허홍석 신부는 미사를 마친 후,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안수를 드렸다. ⓒ장영식
   
▲ 작은형제회 수도자들은 골안마을에서 미사를 봉헌하기에 앞서 고(故) 유한숙 어르신의 분향소와 고답마을, 그리고 보라마을을 방문했다. 사진은 보라마을 입구의 고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장소에서 기도하는 모습 ⓒ장영식


장영식 (라파엘로)
사진작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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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도 조사 17%만 응답…83%의 생각 반영 안 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1/24 11:23
  • 수정일
    2014/01/24 11: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 2014.01.23 20:01수정 : 2014.01.24 10:3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다보스/연합뉴스

[시민편집인의 눈] ‘여론조사 정치’의 함정

‘허상’이 지배하는 정치는 위험…‘한겨레’가 주목해야 할 대목

무척 궁금했다. 무엇이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힘일까. 취임 이후 박 정권은 줄곧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터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먹통정권’,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부도정권’, 창조적 기풍보다는 40년 전 ‘유신’의 기운이 감도는 ‘복고정권’, 성직자의 진지한 충고에도 ‘종북 딱지’ 붙이기 마다하지 않는 ‘종북정권’, 법과 원칙을 외치며 민주노총과 언론사를 유린한 ‘무법정권’에 대한 평가라니 놀랍지 아니한가.

 

여론조사는 어느새 정치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거엔 여론조사가 위력을 떨친다.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거전 판세를 읽는 데 여론조사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오차범위’ 이내 살얼음판 대선 결과를 족집게처럼 짚어내는 ‘출구조사’는 이미 몇 차례 감탄을 자아낸 바 있다.

 

그뿐인가. 미래의 정치도 여론조사가 ‘점지’한다. 안철수는 여론조사가 잉태한 ‘새 정치의 메시아’다. 바야흐로 정치행위는 여론조사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판받는 시대다. 백성들의 아우성에 꿈쩍하지 않는 박 대통령이 믿는 구석도 여론조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의 허실을 점검해 볼 필요를 느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를 만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임상렬 대표로부터, 여론조사 과정과 그 과학적 의미, 언론 보도의 문제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여론조사는 통계학이 빚어낸 과학적 산물인 것만은 사실이다. 통계학은 극소수 ‘표본’의 생각에서 거대한 ‘모집단’의 생각을 유추해 낸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적절한 표본과 설문, 인터뷰 방식, 정교한 과학적 분석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적절한 표본 확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디지털 문명은 세대 간에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연출한다. 연령대에 따라 소통의 수단과 방식이 다양한 터다. 일부 젊은층에겐 여론조사 기관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여론조사 업계는 새로운 ‘표본의 풀(표본 집단)’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과 경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터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지난 대선 때 유권자는 4000만명을 돌파했다. 요즘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표본은 대체로 1000명 남짓이다.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1000명이 4000만명의 생각을 대변하는 셈이다. 하물며 표본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여론조사는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겠는가.

 

낮은 응답률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최근 언론에 공표되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자릿수 응답률도 심심찮게 발견될 지경이다. 참고로 일본의 최근 사례를 찾아보았다. 지난 연말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60%를 넘었다. 미국 언론은 응답률 30% 미만 여론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임 대표는 “제한된 표본, 그것도 대표성이 결여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여론조사는 각각 ‘하나의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자체, 곧 ‘생산’의 문제보다는 언론 보도, 곧 ‘유통’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독자에 영합하는 데 이골이 난 언론이 ‘허상’을 ‘실체’인 양 보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겨레>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찾아보았다. 지난 11일치 기사 ‘박 대통령 지지율 올랐지만…불통 이미지도 세졌다’의 주요 대목을 옮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새해 들어 상승했다.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지지율 관리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9일 전국 성인 1219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회견과 설 특사 등을 통한 청와대의 지지율 관리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밝힌 이 조사의 응답률은 17%. 100명 가운데 83명의 생각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보도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사실’로 전하고 있다. 보도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전략과 인식의 세계도 함께 보여준다.

 

<한겨레> 편집국 임석규 정치·사회 에디터를 만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여론조사는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가?

 

“오차는 있겠지만, 여론의 흐름을 읽는 데 유용한 과학적 지표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표본의 결함,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 등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한다. 낮은 응답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연구과제다.”

 

-‘허상’을 ‘실상’으로 호도하는 데 한몫 맡고 있다.

 

“보도에 신중할 필요성을 느낀다.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의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신뢰도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여론조사의 과학적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한겨레>는 특히 ‘정량조사’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정성조사’를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표적집단심층좌담회(FGD)가 대표적이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숫자의 마술’의 폐해는 크다. 박 대통령의 오만도 대표적인 폐해의 하나로 꼽힌다. 새누리당의 기고만장과 민주당의 주눅 든 모습도 여론조사의 ‘집단최면’ 효과로 보인다. 한국을 움직이는 핵심 정치집단의 ‘오판’은 나라의 장래를 그르칠 수 있다. 정치판이 정치판에 가득한 거짓과 위선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 솔선하는 대신 숫자놀음에 빠진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허상’이 지배하는 정치는 위험하다. 무릇 정치는 산술의 세계가 아니다. <한겨레>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매월 마지막 금요일치 신문에 실리는 ‘시민편집인의 눈’은 시민편집인실의 <한겨레> 지면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한겨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민편집인실과 독자센터 등에 들어오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온라인(www.hani.co.kr)에서 각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중계합니다.

 

또 ‘사실확인’난은 오보나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 체크를 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내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 소개하겠습니다. 뽑힌 독자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21>, <이코노미 인사이트> 중 한 잡지의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의 보도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시민편집인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710-0698

 

전자우편: publiceditor@hani.co.kr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public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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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의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 오늘'

게의츠 회고록에 나온 이상한 천안함 언급과 급변사태설 그리고 중대제안 의미
 
김원식의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 오늘'
 
서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4/01/24 [01: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최근 한국언론들은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보고서를 인용하거나 대북 소식통 등을 인용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게 인용하는 등 작문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완전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11회에서는 북한급변사태설을 창작하는 한국언론과 박근혜 정부를 집중 비판합니다. 그리고 로버츠게이츠 전 미국방장관의 회고록이야기와 북의 중대제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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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중동] <중앙> "목포 공략, 민주당 기선 잡겠단 전략"

안철수 "목포하면,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

 

이명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1.24 10:37:59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지인 봉하마을을 동시 타격한 데 이어,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까지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거침없다.

 

안 의원이 '3월 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 첫 행선지로 목포를 찾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호남지역 중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엷은 전남 지역을 'DJ 정서'로 끌어안아 지지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인 지방자치제 도입의 의미를 살려 6.4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밀랍인형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밀랍인형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24일 자 6면 기사 '안철수, 목포 찾아 DJ 끌어안기 "지방자치 위해 단식까지 하신 분"'에서 안 의원의 목포 방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심장’이자 DJ의 정치적 기반인 목포를 공략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측의 '호남 흔들기'는 이날 오전 목포역에서부터 시작됐다. 안 의원이 목포역 광장에 들어서자 취재진과 지지자들 500여 명이 일시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오후 1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안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아주 이른 시기에 대중경제라는 상생과 포용 성장의 개념, 지방자치, 통일, 복지, IT 벤처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서가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발전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신 분”이라며 적극적으로 DJ를 끌어앉았다. 안 의원은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서도 "목포 하면 여러가지가 떠오르는 곳"이라며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을 꼽은 후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라고 말했다. 

 

1000여 명의 시민이 몰린 '뉴지방정부 플랜' 발표장에서도 안 의원은 'DJ 정서'를 바탕한 민심 공략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선 당시 지방자치를 공약으로, 90년에는 지방자치를 주장하며 단식을 하고 목숨까지 걸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목포에서 국민 여러분께 처음 지방자치 개선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민심과 전략, 두 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다.

 

<중앙>은 안철수 측의 호남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분열적 행태라고 비난했"으며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안철수 신당 견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지난 20일 <프레시안>과 단독 인터뷰를 한 박지원 의원(지역구, 전남 목포시)의 말을 빌려, 안 의원의 '새정치'를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실패한 사람들, 공천에 낙천한 사람들, 단체장에 나가려는데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에) 모이는 것을 새 정치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관련기사 : 박지원 “박근혜, 지방선거 지나면 레임덕 본격화될 것”)

 

<중앙>은 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횡0)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당의 역할을 하는 안철수 진영을 겨냥해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문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안 의원의 새정추는 공공연하게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목포행에 대해 <한겨레>는 안 의원이 'DJ 찬가'를 불렀다고 표현했으며, <경향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되살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대구·봉하 찍고 목포 반환점을 돈 안 의원의 행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이명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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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멕시코·태국·싱가포르, 의료영리화의 어두운 미래 보여줘

[의료민영화 집중조명⑧] 민영화 먼저 한 5개국 사례 보니...‘괴담’ 아니다

미국·영국·멕시코·태국·싱가포르, 의료영리화의 어두운 미래 보여줘

전지혜 기자 jh@vop.co.kr

입력 2014-01-23 16:38:31l수정 2014-01-23 18:42:22
 
“의료 민영화가 되면 병원 진료비가 치솟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거대 자본이 병원을 장악한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한국은 199만 원, 미국은 1996만 원, 맹장수술은 한국은 221만 원, 미국은 1513만 원이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된다.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인터넷상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급속히 퍼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권에 ‘의료민영화’가 올랐고 거센 반대 움직임이 일었다. 정부는 급히 의료민영화 논란을 ‘허구이자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치부하면서 의료민영화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아니다. 국민들은 ‘의료 민영화’가 추진된 일부 해외 사례를 접하면서 의료비용이 상승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외국의 국민들은 과연 ‘안녕’할까? 각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의료 비용 많이 들지만 극심한 의료 불평등...국민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 정도

세계 각국의 영리병원은 해외환자유치형, 고급의료충족형, 자본조달·기능특화형, 산업연계형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은 대부분 영리병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8%, 프랑스 20%, 싱가포르 20% 등 대부분 20% 미만이다.

유럽 국가들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철학이 확고하다. 민간 영리병원은 일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실제로는 비영리공공병원이 의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중심보건의료체계’의 원조로 알려진 미국은 의료 사유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돼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실패국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공공부문과 두 가지의 민간부문 등 5가지 제도의 혼합형태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적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보훈병원서비스’와 공공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보장과 자선을 통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공공부문의 재원을 모두 합치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의 45.4%에 이른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이 2004년 기준으로 1886억 달러(약 188조 원)에 이르고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료보장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을 구매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2005년 기준 1,202억 달러에 이른다. 이들 비용을 모두 합치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공적 재원으로 지출되는 의료 비용만 2005년 기준으로 GDP의 9.7%에 이르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6월 발표한 ‘OECD 헬스 데이터 2012’를 보면 미국의 의료비는 GDP(국내총생산)의 17.6%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9.5%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세금을 통한 공적 부담을 매우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지출이 매우 크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의 수는 197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수는 1972년 2,100만 명에서 2006년 4,700만 명이 됐다. 보험에 들었어도 병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국민이 1800만 명이며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은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가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비로 의료비 파산자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적으로 의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극심한 의료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집중조명(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미국 의료보험제도, 산업자본 지지에 기반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산업자본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경우 대게 고용주가 특정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단체 가입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100%를 지불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단체 가입이라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협상의 여지도 커서 보험 혜택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노동자 개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무상 의료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사실상 의료보험이 고용과 직접 연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임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줄 의료보험도 잃게 된다. 

실업 상태에서 의료보험을 유지하려면 개별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사야 하는데 개인 가입의 경우 단체 가입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데다 보험료가 비싸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급등하는 의료보험료 때문에 대기업들이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영국, 무상의료서비스 많은 부분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공적 자금 투자보다 돈 더 많이 들어’

1948년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resident)이면 의료상의 이유로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거의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NHS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NHS 조직은 보건부를 정점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10개의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가 있으며 그 아래 전반적인 주민의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330여 개의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가 있다. 2002년 4월부터 설치된 트러스트는 전략건강기구의 직속산하기관으로 NHS 예산의 80%를 집행하는 NHS 중심 기관이다. 

영국은 NHS 도입 이후 30년간 극심한 재원부족과 빈번한 행정 개편을 겪었다. NHS 소속 병원 중 상당수는 문을 닫았으며 인력부족은 일상화되었고 병원 치료에는 긴 대기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가보건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개선되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의료 이용이 보장됐다. 영국보다 보건 의료비를 두 배 이상 지출하는 미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국민 건강 수준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1980년 대처 정부가 의료 보장 범위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 NHS의 많은 부분을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NHS는 점차 민간 부문이 점령하게 됐고 NHS 소속의 병원 운영을 민간이 넘겨받기 시작했다.

초기에 민간 자본이 NHS에 투입된 것은 주로 병원 주차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는데 활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5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NHS 산하 트러스트는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병원 시설 건립과 서비스 제공 영역까지 전 부문으로 확대되어 있다.

민자 유치 사업의 절차는 이렇다. 우선 민간 자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병원 시설에 자본을 투자하고 건물과 장비를 구비하거나 관리를 맡는다. NHS 산하 트러스트는 20~60년에 걸쳐 그 시설과 장비를 임대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 자본은 임대 기간 병원 건립 비용의 일정 비율(11~19%)을 국가보건서비스 산하 병원 트러스트에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함으로써 투자 재원을 회수한다.

이에 따라 영국 내부에서는 ‘과거에 직접 공적 자금을 투자했던 것보다 민자 유치 사업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민간 시설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자산 가치 평가에 거품이 많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공식 대출이자가 3.5%인 것과 비교할 때 건립 비용의 11~19%를 임대료로 받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 ‘공공재정위원회’는 노퍽 앤 노리치 병원을 건설한 민간 계약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회수해 간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멕시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되면서 민간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 붕괴시켜...

멕시코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어 민간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붕괴시키는 현상이 벌어졌다. 주요 대도시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돼 있지만 지방이나 원주민 공동체의 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멕시코의 의료 시스템은 IMSS, ISSTE와 같은 사회보장 보험 제도와 노동사회보장부(SSA) 직영의 공적 구제제도, 중상류층이 가입해 있는 민간 보험 등 3개로 차등화돼 있다. IMSS에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ISSTE에는 모든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공적 구제제도를 통해 실직자와 자영업자 등 비보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차 진료만 제공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4%인 중상류층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 ‘중남미 의료 시스템 개혁 연구’ 보고서를 보면, 멕시코에서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2004년 기준으로 46%에 불과하다. 멕시코 국민 중 52%가 진료 비용이 너무 비싸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를 포기한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다.

태국·싱가포르, 의료민영화 통해 영리병원 활성화·의료관광 발달시켜

의료민영화를 통해 영리병원이 활성화되고 의료관광을 발달시킨 국가들도 있다. 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한해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 유치로 약 2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방콕에 있는 범룽랏병원의 경우 매년 45만 명의 외국인이 진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도 방콕과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영리병원은 높은 임금으로 우수 의료진을 유인하지만 낙후된 나머지 지역에는 의사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범룽랏병원의 경우 의사가 무려 120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미국 의사자격증을 가진 의사도 220여 명이다. 그러나 2006년 기준 태국 전문의 1명당 환자 수는 방콕이 886명인 반면 동북부는 5738명, 북부는 3351명, 남부는 3789명으로 집계됐다.

태국 병원 노조는 한국의 보건 의료 산업 노조에 ‘돈 많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료 시설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내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그 질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낸바 있다. 공공병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영리 병원으로 유출되면서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계층 간 의료 서비스 이용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현지인들의 사회적 비용은 늘어났다. 저소득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해 영리병원을 이용할 경제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지정한 국공립병원에서 국민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태국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의료제도’와 공무원·국영기업 노동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공무원의료보장제도’, 민간기업 노동자가 대상인 ‘사회보장제도’ 등이다. 

한국도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의료관광 활성화?...“여건이 달라”

싱가포르도 의료민영화를 통해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국가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영리병원이며 이곳을 찾는 해외 환자는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상에 해당한다.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는 영국의 국가건강서비스(NHS)와 같은 유럽의 사회연대 개념이 아닌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내에서도 선천성 질환이나 말기환자 케어와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보조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80년대 초 보건의료개혁을 통해 모든 공공병원을 공사화하면서 영리병원을 전면허용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14개의 공공병원과 15개의 민간영리병원이 서비스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리병원의 경우 주로 내국인 고소득층이 찾고, 진료환자의 30%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국은 2011년 기준 민간병원이 213개, 공공병원 871개를 갖고 있어 공공 의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이기도 하고 인건비도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있다. 

싱가포르도 1차 의료는 민간이 80%, 2, 3차 의료의 경우 공공 병상 수가 전체 병상의 70~80%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사회보험은 보장성이 낮아 공공병원이든 영리병원이든 애초에 큰 의미가 없고, 소규모 도시국가여서 이중 의료체계가 가능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 기관 수는 5.9%, 공공 병상 수는 10.4%로 공공 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OECD가 2008~2009년을 기준으로 조사해 공개한 ‘각국 보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평균 75.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10.4%로 파악돼 OECD 평균의 7분의 1에 그쳤다. 

한국과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체코의 공공병상 비중은 91%, 스페인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의 공공병상 비중은 65%였다. 미국의 공공병상 비중도 2010년 기준 25.8%로 한국보다 많다. 

한국이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태국처럼 인건비가 저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처럼 충분한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국내에 생길 영리 병원은 외국환자보다는 내국인 환자들을 유인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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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거부하고 밀양 갑니다... 할매·할배들 때문에

노인에게 속터지던 콜센터 노동자, 25일 밀양희망버스에 탑니다

14.01.24 08:36l최종 업데이트 14.01.24 08:36l

 

나는 콜센터 노동자다. 서울지하철 중에서도 '지옥철'이라 불리는 2호선 강남역 방향 플랫폼에 나는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선다.

지난 여름 정부는 전력대란에 대비한다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전대란'을 일으켰다. 무더운 여름날,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는 서민은 대통령이 일으킨 절전대란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바쁜 출근길 와중에도 얼굴에 '예의상' 뽀얗게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 여성인 나로서는 2013년 여름 내내 하얀 국물이 돼 흘러내리는 '화장땀'을 바짝 붙어 있는 앞 남자의 어깨에 흘려야 했다. 전력대란인지 절전대란인지 모를 그 여름날의 대란은 우리에게 평소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내 관심은 오직, '충분한 전기공급'이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있었지만, 더 이상 고등어와 참치를 마음껏 먹을 수 없다는 게 종종 회자될 뿐이었다. 핵발전소든 풍력발전소든 미친 듯이 더웠던 지하철에서 내내 생각했던 것은 '전기가 만들어주는 쾌적함'이었다.  

노인 고객 전화에 까칠했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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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고짜 "나 거시기 그것 좀 보내, 보내면 돈 줄테니까"라던 어르신들... 나도 모르게 노인 고객들의 전화를 받으면 날카로워졌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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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힐 듯 불어대는 옆 남자의 숨소리를 애써 잊으며 스마트폰을 뒤적인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식도 있었고, 세계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리고 밀양에서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나는 밀양 주민들의 고통에 무심한 만큼 나의 고단함에도 무감각해져 있었다. 하루에 받아야 할 콜 수가 늘어났고, 시급은 제자리였고, 추석선물세트는 작년보다 딱 절반 크기로 줄었다. 2분 동안 한 콜씩 받아야 목표 콜 수를 채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 급기야 관리자들은 통화시간이 2분이 지나면 사내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방송 홈쇼핑 콜센터라 시골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처럼 소비의 사각지대로 밀려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전화를 건다. 노인들이 전화를 하면 2분 안에 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목표 콜 수가 늘어난 뒤로 노인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대하게 된다. 

다짜고짜 "나 거시기 그것 좀 보내, 보내면 돈 줄 테니까"하며 일단 물건부터 보내라고 우기거나, 다짜고짜 "내 물건 내놔, 이 도둑년들아"라며 밑도 끝도 없는 불신의 욕지거리를 늘어놓으며 당장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전화를 끊지 않겠다고 버티는 어르신. 또, 다짜고짜 하염없이 자신이 이 물건을 왜 반품을 해야 하는지를 늘어놓는 어르신. 어떤 어르신은 고객 정보 확인차 이름을 물어보면 주소를 말하고, 카드번호를 물으면 건너방 가방에서 뒤적거려 가지고 와서는 돋보기가 없어 엉뚱한 번호만 반복하다가 그제서야 안경을 써야겠다며 또 기다리라고 한다. 

2분이 넘었다고 관리자가 보내는 전산 쪽지가 쌓이고, 하루의 목표 콜수와 점점 멀어지는 나의 실제 콜 수를 보며, 헤드셋을 집어던지고 노인 고객님께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을 꾹 참는다. 나는 내 고통에 소리치지 않을 만큼 무감각이 내면화돼야 하는 콜센터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 늙고 느려터진 고객이 돋보기를 찾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지….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켠다.  

느릿느릿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저항하는 할매·할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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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고답마을에서 경찰과 주민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당시 모습.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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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는 밀양에서 송전탑을 막아내던 한 노인이 음독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오랜 시간 같이 살아서 안다. 노인이 됐을 때 가장 큰 소원은 곱게 죽는 것이다. 잠자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그런데 밀양의 노인들은 분신을 하거나 음독자살을 하며 가장 험하게 죽었고, 죽지 못하는 노인들은 죽음보다 더한 남은 생을 지독하게 보내고 있었다. 

차마 죽지 못하겠다는 할매들은 웃통을 벗었다. 팽팽했던 가슴이었을 것이다. 늘어진 젖통을 출렁거리며 젊고 팽팽한 전경들 앞에 서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분명히 저 할매도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앞뒤 맥락 없이 자신의 하소연인지 비판인지 모를, 욕지거리가 대부분인 넋두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경들의 뒤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송전탑이 세워지고 있었다.  

돋보기를 찾은 할머니가 카드번호를 또박또박 불러주고, 늙은이가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며 말갛게 웃는다. 괜찮다고 말도 해야 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최대한 기계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말문이 막혀 서둘러 끊어 버린다.  

혀가 팽팽 돌아갈 정도로 정신없는 속도로 상품을 팔아대고, 봄날 죽순이 쑥쑥 솟듯이 밤새 송전탑이 쑥쑥 생기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밀양 할매·할배 들은 9년째 노쇠함이 갖는 느린 리듬을 지속하고 있다. 험하게 목숨을 내놓은 할매·할배 들의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경찰 등 공권력은 모든 정보와 언론·권력을 동원했지만, 밀양은 아직도 진압되지 않고 있다. 송전탑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데 할매들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오늘도 공사현장을 찾아 산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설 명절 특수를 위한 전 직원 강제 특근'을 사양하고 오는 25일 밀양행 버스를 예약한다.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아침, 사람들의 온기로 꽉 찰 지하철 2호선 출근길을 뒤로하고 나는 밀양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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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버스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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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전주희 기자는 인문학 연구공동체 수유너머N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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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 규제 철회하라"

 
"인도적 대북지원 규제 철회하라"북민협 신임 회장에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선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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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3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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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민협은 23일 오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대북 인도적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정부를 향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철회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북민협은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첫 실마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며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과 방북에 대한 여러 규제 조치 철회로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의 전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영유아 등 일부지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원물자의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방북과 관련한 여러 규제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일부가 대북 식량지원, 의료 기자재, 농축산 물자 반출을 불허하고, 실무자 중심의 모니터링 방문만 허용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북민협은 "규제조치 철회는 곧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는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거의 10여년 이상 진행해 온 개발지원 방식의 지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전면 정상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24조치'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정부의 대북지원 정상화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민협은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재개, △'(가칭) 인도적 대북지원 실행을 위한 협력위원회' 사회협약 정부 참여를 촉구했다.

   
▲ 북민협 신임 회장에 선출된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정기총회에서 북민협은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의 뒤를 이어,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북민협 회장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회장 단체는 '어린이어깨동무', 상임위원 단체는 '평화3000', '기아대책/섬김', '남북나눔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인터내셔날', '굿피플', 감사단체는 '새누리좋은사람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각각 선임됐다.

양호승 신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그리고 NGO를 이야기 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몇 년 간 북민협 사업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노력하겠다. 앞으로 대정부, 대국민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년 동안 북민협 회장을 맡은 임명진 회장은 "월드비전은 북민협 초대 회장단체였다. 북민협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초대 회장단체가 다시 맡아서 초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나가자는 뜻에서 참 다행스럽고 마음 든든하다"고 말했다.

   
▲ 북민협은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보고, 특별보고, 임원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정기총회에는 총 59개 단체 중 36개 단체가 참석,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북민협 발전방안을 위한 특별보고서인 '북민협 2.0 제안서'를 채택했다.

'북민협 2.0 제안서'는 민간 대북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회원단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대북지원 옹호 및 홍보활동, △정보공유 및 대북지원 정책 연구, △정부.북측.시민사회.국제사회 연대 등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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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국 동시다발 내란음모 진실알리기 1인시위

진보당, 전국 동시다발 내란음모 진실알리기 1인시위
 
 
 
권종술, 백운종 기자 
기사입력: 2014/01/23 [12: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거리에 나섰다. 지도부와 당원들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알려내기 위해 22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민병렬 최고위원, 노량진역 앞 유선희 최고위원, 신도림역에서 이정희 최고위원, 신길역에서 정희성 최고위원이 시민을 만나며 조작된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알렸다. 김미희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재연 의원은 여의도역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진보당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이 2월3일 검찰의 구형과 2월 중순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녹취록에 670곳 이상의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 터무니없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 드러나며 내란음모는 조작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을 직접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진보당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사진=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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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해직언론인 1호' 노종면 전 앵커... 2년 9개월째 판결 '깜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1/23 14:03
  • 수정일
    2014/01/23 14: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종편화 된 YTN, 정체불명 방송됐다...
판결 지연 대법원, 불확실성의 고통 조장"

[인터뷰] 'MB 정부 해직언론인 1호' 노종면 전 앵커... 2년 9개월째 판결 '깜깜'

14.01.23 08:53l최종 업데이트 14.01.23 10: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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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YTN 해직기자(현 국민TV 개국TF 단장)가 22일 오후 서울 합정동 국민TV 사옥 지하 스튜디오에서 신입 뉴스PD를 교육하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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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일.

22일 현재 '이명박 정부 해직언론인 1호' 노종면 전 YTN 앵커가 해직된 기간이다.

그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언론노조 YTN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서, 구본홍 사장 퇴진을 주도했다가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직언론인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 선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2009년 11월 1심 재판부는 "해직언론인의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심 재판부는 3명의 해고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직언론인들은 곧바로 대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9개월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 전 앵커가 언제 YTN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다.

노 전 앵커는 22일 오전 서울 합정동 <국민TV>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이 불확실성의 고통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 사이에 코드가 통하는 것 같다"면서 "판결이 오랫동안 선고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의 시선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으로 향했다. "이명박 정부 때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이라고 주장한 발언을 내보낸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JTBC <뉴스9>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중징계한다고 한다, 숨길 수 없는 언론 장악의 본능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가 떠난 YTN은 현재 '종편 좇기'에 바쁘다.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화면에는 보수성향의 인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협박' 논란에 휩싸인 정준길 변호사의 출연은 그 정점이다.

그는 "YTN은 현재 방송공정성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종편화된 YTN는 정체불명의 방송이 됐다"고 일갈했다.

일부 회사 구성원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2009년 8월 취임한 배석규 사장은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인이라면 어떻게 배 사장 등 경영진과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해서 YTN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YTN이 망가진 모습에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말을 건네자 "망가지는 데 오래 걸렸지만 복구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노 전 앵커는 "YTN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해직자들이 YTN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경영진이 물러나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경영진이 들어온다면 YTN은 복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해직언론인 복귀를 위한 작은 계기는 마련됐다. 지난 17일 MBC 노조원 해고 무효 판결이 그것이다. 법원은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며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앵커는 "언론노동자들이 바랐던 일이 판결에 반영됐기 때문에 너나없이 좋아했다"면서 "방송 공정성 요구가 언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근로조건이라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종면 전 앵커와 한 인터뷰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 코드가 통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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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YTN 해직기자(현 국민TV 개국TF 단장)가 22일 오후 서울 합정동 국민TV 사옥 지하 스튜디오에서 신입 뉴스PD를 교육하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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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국민TV> 개국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됐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4월 1일 개국을 앞두고 많이 바쁘다. 팟캐스트방송 <뉴스 바리케이드> 진행도 이번 달 안에 그만둔다. <국민TV>는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민들이 돈을 내서 조합을 만들고, 조합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투자가 이뤄진다. 이런 방송이라면 달라야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기성 방송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것이다."

- 기대가 큰 것 같다.
"현재 조합원 숫자는 2만941명이다. 35억4230만 원의 출자금이 쌓였다. 개국이 확정된 후에는 조합원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하루 30~40명이 새롭게 조합원이 된다.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매달 조합비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월에 시작되는 방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기대 이하의 방송이 나온다면, 조합원들이 이탈할 것이다."

- 지난 17일 법원은 MBC 노조원 44명이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은 해고·정직 등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YTN 해직언론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판결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언론인들이 공통으로 느꼈던 것은 '공정방송 보도를 위한 노조의 요구가 근로조건과 왜 무관한 것이냐'는 의문이었다. 공정방송을 위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언론노동자들이 바랐던 일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기 때문에 너나없이 좋아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 요구가 언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근로조건에 해당된다는 판결문 대목에서는 가슴 벅참을 느꼈다."

- 언론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철도노동자들은 '민영화 반대'라는 공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했는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당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한 주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주장이 과하다'거나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범법자'라는 비판에 얼마나 억울했겠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인상 등 통상적인 근로조건 이외에는 파업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대로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하면 '돈을 올려달라는 파업'이라고 비판한다. 노동계 전반에도 공익 명분을 가진 파업은 정당하다는 해석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 MBC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MBC는 <뉴스데스크>와 신문 광고를 통해 판결문을 공격하고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정했다.
"김종국 MBC 사장의 임기는 2월까지다. MBC가 신문광고를 낸 것은 독자가 아니라 청와대로 하여금 광고를 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수구성을 과시하는 것이 연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겠나."

- 이번 판결이 YTN 해직언론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작은 계기가 마련됐다. 오는 4월이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한 지 3년이 된다. 이례적이다. 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이 불확실성의 고통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흔히 대법원을 인권·민주주의·법정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YTN 해직언론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만큼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부당함을 증폭시키고 있다."

-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YTN 해직언론인 문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환경이 급변한 이후 정권이 언론 탄압·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첫번째 해고 사태다.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으로 갔다. 최근 법원은 MBC·부산일보 등 언론 탄압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언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 2심 판결나지 않은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때도 회사의 요청, 법원 인사 등으로 선고 일자가 잡힌 후 10개월 지난 뒤에야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시간끌기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에 사이에 코드가 통하는 것 같다. 무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을 불법 사찰하고 저를 비롯한 노조원 긴급체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적이 있다.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판결이 오랫동안 나지 않은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언론인이라면 어떻게 YTN 현 경영진과 웃으며 잘 지낼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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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YTN 해직기자(현 국민TV 개국TF 단장)가 22일 오후 서울 합정동 국민TV 사옥 지하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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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YTN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전원책 변호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자타공인 보수 논객이다. 그동안 불편부당을 외친 경영진이 전 변호사를 계속 앉혀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경영진은 2011년 1월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인터뷰를 불방시켰다.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람이라는 게 이유였다. <돌발영상>이 사라진 것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는 명맥이라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방송이 사라졌다. YTN은 현재 방송공정성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YTN이 종편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 방식, 색감, 진행 스타일, 정체성, 채널이미지 전략을 비교해보면, YTN은 종편을 추종하는 것 같다. YTN은 종편화됐다. 종편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전략을 찾았다. YTN은 종편에 뒤처지는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해 종편을 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길 변호사 같은 사람이 평론하러 나온다. 종편을 언론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얘기하면, YTN을 언론사라고 볼 수 없다. YTN이 정체불명의 방송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최근 YTN 내부가 조용한 것 같다.
"작정하고 한마디 하겠다. 2009년 8월 취임한 배석규 사장은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인이라면 어떻게 배 사장 등 이런 경영진과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나.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YTN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 YTN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망가지는 데 오래 걸렸지만, 복구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YTN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해직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경영진이 물러나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경영진 들어온다면 복구가 될 것이다."

- 박근혜 정부 언론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드러나는 양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와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잘 드러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이라고 주장한 발언을 내보낸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다룬 JTBC <뉴스9>을 중징계하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중징계한다고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CBS, <뉴스타파> 등을 유사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숨길 수 없는 언론 장악의 본능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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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청소부 김재철, '사천시장 출마' 역시 새누리당

 

 


MB 정권의 나팔수 언론의 대명사로 손꼽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이 6.4 지방선거에서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고향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설에 주민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 전에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1월 28일 사천시청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자신의 사천 출마에 대해 " 방송을 기획한 문화 디자인 전문가로서 사천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가 방송 기획 문화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MBC를 경영했는지, 그의 과거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철 취임 기간, MBC 최장 기간 파업'
 
김재철은 문화방송 사장이었던 경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장이 지녀야 할 능력을 보였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재철이 MBC에 취임하는 동안 MBC노조는 역대 어느 파업보다 가장 긴 7개월 간의 파업을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로 손꼽히는 임금인상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MBC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시작은 MB정권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결방되면서부터입니다. 

김재철은 PD수첩을 시작으로 MB정권을 비판하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출연지들을 대거 하차시켰습니다. 또한, 불공정 보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김재철이 MBC를  MB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면서 기자들을 비제작 부서 등에 발령을 냈습니다. 이에 MBC기자들은 1월 30일 파업을 시작했고, 이 기간에 김재철은 박성호 기자,최승호 PD 등 파업 참가자 6명을 해고했습니다. 
 

 

▲2014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하영 MBC 전 노조위원장, 최승호PD 등 노조원 44명은 해고,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2년 7월, 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하자, 김재철은 파업에 참가자 전원에게 인사고과 최하 등급을 부여했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요리 강좌 수강이나 제작과는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하는 등의 보복성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철은 문화 기획 디자이너가 아니라 MBC를 엠비방송으로 만든 행동대장이었으며, 언론을 훼손한 언론인 공공의 적에 불과했습니다. 

' MBC를 돈주머니로 이용한 김재철' 

김재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올바른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부분입니다. 김재철은 배임혐의에 대해 고발과 수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으로 2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재철과 무용가 J씨가 함께 호텔에 묵었다고 증언한 종업원의 인터뷰 영상.

 


김재철 사장은 일본에서 무용가 J씨와 함께 호텔에 묵기도 했는데, 당시 함께 했던 무용가 J씨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재철은 J씨의 무용단을 전주대사습놀이 부대 행사에 출연하도록 지시했고, 1시간 가량공연에 무려 4,3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뮤지컬 기획 경험도 없는 J씨의 기획사에 '뮤지컬 이육사'를 제작하도록 하면서 12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무용가 J씨를 위한 김재철의 지극한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기 혐의 전과가 있는 J씨의 오빠를 위해 MBC 직원도 모르는 'MBC동북3성'이라는 회사를 설립, 그에게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북한 취재를 위해 설립했다던 'MBC동북3성'은 북한 취재는커녕 현지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였으며, 무용가 J씨 오빠를 위해 김재철은 수천만 원의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재철이 재임하는 동안 MBC아메리카는 사옥을 담보로 150만 달러의 리볼빙 크레딧 라인을 개설합니다. '리볼빙 크레딧 라인'은 담보가 설정된 한도 내의 돈을 자유롭게 쓰고 갚는 방식으로 굳이 MBC아메리카에 필요한 대출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임기가 남아 있던 지사장을 해임하고 김재철 사장의 최측근 인물을 MBC아메리카의 지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어떻게 돈이 사용됐는지는 아직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용. (우) 회사돈으로 오송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출처:MBC노조

 


검찰은 MBC노조가 고발한 수십억 원의 김재철 배임액을 인정하지 않고, 1,100만 원만 배임으로 판단,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동안 수사한 검찰이 누구라도 뻔히 아는 김재철의 배임,횡령 혐의를 축소한 것은 '죄가 없다고 딱 잡아뗄 수는 없으니 대충 이렇게 넘어가자'는 식의 부실 수사였습니다.

각종 비리와 특혜, 회사 공금을 유용한 범죄 혐의가 취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김재철 전 MBC 사장입니다. 

' 사천시장 출마, 역시 그가 갈 곳은 새누리당'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사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새누리당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그는 새누리당 이외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은 신동아 4월호에서 김재철을 MBC 사장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진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는 김재철을 MBC 사장에 임명하면서 청소부 역할을 주문했고,  김재철은 그 명령대로 'MBC 내의 좌빨 80%를 척결한' 청소부였습니다. 

 


김재철은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큰집 쪼인트 발언'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차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던 김재철은 “(고소하면) 저도 죽고 회사도 죽고 다 죽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고소할 생각이 없다”면서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김재철이 MBC 사장에 임명된 가장 큰 목적이 언론의 공정성이 아닌 MB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MBC 전 사장이었던 김재철은 '골치 아픈 회사일 하루 한 시간만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사천시장에 당선된다면 똑같이 사천시 업무도 하루 한 시간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재철은 사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사천시를 작지만 강한'소강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언론청소부로 권력과 돈을 좇아 살았던 김재철은 사천시를 '소강시' 아닌 진짜 '강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천시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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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 손가락’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디지털스토리텔링 ‘그 놈 손가락’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미디어기획팀
 
  •  

경향신문이 디지털에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동원해 디지털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 ‘그 놈 손가락-2012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전말’을 선보였다. 
 

☞ [디지털스토리텔링] ‘그놈 손가락’


경향신문이 제작한 디지털스토리텔링 ‘그 놈 손가락 - 2012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전말’은 디지털의 장점들을 살린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전용 콘텐츠로 22일부터 홈페이지(www.khan.co.kr)에 게재하고 있다. ‘그 놈 손가락’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지면의 한계를 넘어, 동영상·인터랙티브 그래픽을 사진 및 기사와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퍼즐조각처럼 어지러운 발표와 주장 속에 묻힌 사건의 실체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경향신문 디지털스토리텔링 ‘그 놈 손가락’ 화면 캡처

 


대통령선거 1년이 지났으나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2012년 총선 및 대선 전후 두 국가기관 소속 심리전단 요원들은 부지런히 ‘손가락’을 놀려,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사안을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급급했고, 거짓 발표로 여론을 호도했다. 검찰 수사팀에 대한 외압은 진행형이다.

‘그 놈 손가락’은 이번 사건이 시작된 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개와 관련자들의 행동들을 정리했다. 국가기관이 인터넷에서 정치개입을 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선거개입 정황, 수사 은폐 정황, 여러 국가기관들의 얽히고 섥힌 관계를 인포그래픽 등으로 설명했다.

1년여 동안 이 사건을 접하는 일부 시선은 “지겹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든지 정치개입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때때로 일어났던 일”이라면서 “제발 먹고 사는 문제로 여야가 다투고 국민들도 거기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묻힌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제 입맛대로 정권이 주무르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대선 결과 불복의 사회적 혼란은 국가의 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 놈 손가락’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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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다빈치”라 불리는 ‘괴물 디자이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1/22 18:56
  • 수정일
    2014/01/22 18: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 2014.01.22 15:35수정 : 2014.01.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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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 넘어 문화재가 된 유럽의 공공 물건들
반면, 강남대로에 들어선 저 기둥들은 대체…

"그는 우리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누가 이런 찬사를 들을까요? 게다가 세계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나라로 손꼽히는 영국 디자인계의 거물인 테렌스 콘란이 이렇게 추켜세울 정도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 사람이 디자인한 의자입니다. 어째 좀 이상합니다. 의자 맞나? 우주선 의자?

 

이 의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의자일까 싶어집니다. 그러나 의자 맞습니다. 이름은 `Spun,.

 

이 의자는 의자만 보면 의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의자라고 하면 어떻게 앉는 것인지, 왜 기울어져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실은 이 의자에는 `놀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뱅뱅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앉으면 처음엔 좀 불안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근데 저렇게 돌아가는게 무슨 쓸모가 있냐고요? 재밌잖습니까. 360도 돌아가는 의자, 새로운 의자의 탄생입니다.

 

이건 재밌자고 만든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만든 `우리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디자이너, 영국이 자랑하는 현재 최고 스타 디자이너가 바로 저 의자에 앉아서 즐거워하는 아저씨, 토마스 헤더윅입니다.

 

 

이런 쓸데 없어 보이는 걸 만드는 이가 감히 레오나드로 다 빈치라고?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온갖 공상만 했지, 실제 그의 아이디어가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었죠.

 

 

반면 헤더윅은 공상을 실제로 다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의 최고 히트작은 이것입니다.팔각형 조형물 같이 생긴 저 구조물은, 바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런던 패딩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다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건너다니는 것일까요?

 

 

 

요상하기 짝이 없는 이 다리는 움직이는 다리, 곧 `도개교'입니다.

 

작은 도개교지만 다리가 들리는 방식은 기존 도개교와 전혀 다릅니다. 다리가 돌돌 말립니다. 그래서 이름도 `롤링 브리지'입니다.

 

 

"모두들 다리가 들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다리 양쪽 끝이 키스를 하는 방식으로 접히는 다리를 생각했습니다."

 

 

헤더윅은 늘 쓸데없어 보이는, 그러나 재미있고, 그 이전에 발상을 뒤집는 디자인을 선보여 왔습니다. 그가 단숨에 세계 최고 디자인 스타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 덕분이었습니다.

 

 

# 영화 <주라기 공원>이 낳은 새로운 건축, 새로운 디자인 세계를 사로잡다

 

이 헤더윅이 자신의 천재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지난 상하이엑스포였습니다.

 

엑스포는 세계 건축 디자인의 올림픽 같은 곳입니다. 각 나라들은 가장 기발하고 새로운 자국 전시관으로 승부합니다.

 

엑스포에 지어지는 국가 전시관은 무려 250개. 평상시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놀라운 발상이 아니면 눈길조차 끌기 어려운, 그래서 각국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는 전쟁터입니다.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영국도 영국관을 가장 돋보이는 전시관으로 선보이기 위해 설계 공모를 합니다. 헤더윅은 여기에서 세계 최강 영국 건축가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합니다. 아이디어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영국관의 주제로 내세운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물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나라고, 온실부터 식물원까지 다양한 식물학 공간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나는 지금껏 세상에서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헤더윅은 그래서 식물을 주제로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나무의 모태, 곧 `씨앗'이었습니다. 영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물 종자를 보유한 나라, 그리고 그만큼 식물, 친환경, 유기농, 그린에 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주제로 공모에 나섰고, 이 아이디어로 1등을 따낸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헤더윅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주라기 공원>은 공룡을 복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멸종된 공룡의 유전자를 찾아냈을까요?

 

공룡이 살던 시기의 모기에서 추출합니다.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내장에 남아있는 공룡 핏속 유전자를 뽑아낸다는 발상입니다. 그 모기가 썩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저렇게 송진에 묻혀 그대로 호박으로 응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저 호박 속의 모기는 호박이란 물질 속에 들어있어 특별해보입니다.

 

`바로 이거야'. 헤더윅은 이 모습을 디자인 모티브로 채택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더윅이 당선되어 지은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은 200여개 전시관 중에서 단연 최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씨앗의 성전'이란 이름의 영국관입니다. 헤더윅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대표작입니다.

 

 

이게 영국관이었습니다. 상하이 엑스포 내내 최고 인기여서 입장하려면 하루 종일 줄을 서야할 정도였습니다.

 

영국관의 인기 비결은 여러가지였습니다. 우선 사진에서 보시듯 다른 국가 전시관과 달리 건물 자체는 작게 짓고, 주변 공간을 텅 비운 공공 공간으로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국관 앞의 이 너른 마당에서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역시 저 성게 모양의 묘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최고의 매력은 그 내부에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실처럼 뽑아낸 저 선들은 건물 외부와 내부로 모두 관통합니다.

 

저 선들 때문에 영국관은 성게 또는 밤송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낭창낭창해서, 바람이 불면 바깥의 선들이 촉수나 갈대처럼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그 자체로 외부의 빛을 내부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선 조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바깥 하늘에 구름이라도 흘러가면 그 그림자와 모습이 저 촉수 끝에 비치며 내부의 밝기가 달라집니다.그리고, 밤이 되면 내부에 붉을 밝혀 그 빛이 저 촉수를 타고 바깥으로 빛을 뿜어냅니다.

 

 

이 탁월한 디자인은 건축에 대한 통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이너였기에 오히려 더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했을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씨앗의 나라' 영국을 보여주는 주제인거죠.

 

그 주제는 바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6만개의 플라스틱 촉수 끝에는 하나하나 서로 다른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주라기 공원 영화 속 호박에 파묻힌 모기처럼, 그는 씨앗을 플라스틱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빛이 들어와 촉수가 밝게 빛날수록 그 속의 씨앗은 선명해지고, 바람따라 촉수가 움직이면 건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며 스스로 빛을 뿜어냅니다. 이 아이디어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영국관 디자이너로 당선된 헤더윅에게 영국 정부는 `전체 5위 안에 들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고, 헤더윅은 이를 멋지게 수행해냈습니다.

 

 

# `영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헤더윅은 영국 최고의 디자인 학교로 꼽히는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줄여서 RCA로 불리는 이 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자기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의 나이 겨우 24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영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됩니다. 모두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재료에 대한 끝없는 탐구, 다양한 협업, 탁월한 형태 디자인 감각, 그러면서도 우아한 그의 작품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최고 스타로 떠오른 그에게 영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맡깁니다. 국가대표 디자이너가 된 것입니다.

 

그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이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루트마스터'. 런던을 대표하는 명물, 영국 디자인의 아이콘, 영국인이 사랑하는 런던의 친구, 2층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젊은 디자이너 헤더윅에게 맡긴 것입니다.

 

 

헤더윅은 이 오래된 명물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왼쪽의 기존 루트마스터와 비슷하면서도 유선형 디자인으로 새로워진 새 루트마스터입니다.

 

이 버스는 앞보다도 뒤쪽이 더 멋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존 디자인을 따르면서 좀 현대풍으로 매만진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버스를 디자인하는 것은 온갖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아름답게 모양을 뽑아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런던시쪽은 새 버스는 기존 버스보다 에너지를 40% 이상 절감하는 친환경 차로 만들 것 등 많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헤더윅은 다양한 기술을 엮어 새로운 버스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의 위치가 편리하게 바뀌는 등 수많은 변화가 숨어있습니다.

 

 

# 저 딱정벌레 같은 물건은 뭐지?

 

2012년 새로 등장한 루트마스터와 함께 런던 거리의 풍경을 바꾸는 헤더윅의 또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거리의 가판점, 곧 키오스크입니다. 이름은 `페이퍼하우스'.

 

거리에서 키오스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멋지거나 아름답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도시 풍경을 난삽하고 정신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키오스크가 열려 있을 때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그럭저럭 볼만하지만, 밤이 되어 키오스크가 닫히면 그 모습이 아름답기는 어렵습니다. 헤더윅은 닫혀 있을 때도 볼만한 키오스크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닫힙니다.

 

 

닫히면 그 자체로 디자인 오브제가 되는 키오스크. 저 형태에 대해선 "곤충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만,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헤더윅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구처럼 쓰는 용도인 우체통, 가로등, 키오스크 등 다양한 이런 시설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가구와도 같다는 점에서 `거리 가구'라고 불립니다.

 

 

거리가구를 비롯한 이런 공공 시설물들은 비싸지 않고 늘 소모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의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기능적일 때 도시는 살만한 곳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작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리 가구를 영국은 자국 최고 스타인 헤더윅에게 맡기는 점, 그런 것이 바로 영국 디자인의 힘일 겁니다.

 

 

# 문화재가 된 거리 가구들

 

 

그러나 이처럼 공공 물건을 최고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것은 최근 들어 생겨난 현상이 아닙니다. 영국 등 이른바 선진국들에선 도시 시민들을 위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식해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좋은 디자인의 거리 가구들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문화 아이콘, 그리고 나아가 문화재로 인정받을 정도입니다.

 

 

 

영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빨간색입니다. 앞서 보셨듯 빨간 이층버스는 그 자체로 명물이죠. 이와 함께 영국인들과 가장 친숙한, 가장 오래된, 가장 사랑받는 거리의 가구로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영국 우체통은 이 원형 우체통이 디자인 전통입니다. 우체통이 처음 등장한 것은 영국이 아니었지만 영국에서 우체통은 가장 사랑받는 시민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주역은 앤서니 트롤로프란 사람입니다.

 

 

트롤로프는 프랑스와 벨기에에 갔다가 우체통을 보고 영국에 들여왔습니다. 나라에 우체통을 만들자 제안해 1852년 처음 도입됐고, 이후 원형 우체통 디자인이 완성되어 영국 우체통의 이미지가 갖춰졌습니다. 1874년부터 색깔이 빨간색으로 통일되었고, 영국 거리 곳곳에 설치됩니다.

 

 

이 우체통은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관광 기념품 모델로도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하도 오래되다보니 디자인을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새 우체통에 시큰둥했고, 오래된 이 디자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초기 우체통들을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2002년에는 우체통 도입 150주년을 맞아 우체통 보존 관리 운동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리 가구가 문화 유산이 된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우체통 못잖게 문화유산으로 사랑받는 거리 가구는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이 빨간 공중전화 부스 역시 영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영국의 공중전화 부스는 `K~'라는 일련 번호가 붙는 시리즈로 진화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K2 디자인이 가장 사랑받습니다. 처음으로 빨간색으로 칠한 부스가 바로 K2입니다.

 

 

영국에 처음 선보인 공중전화 부스는 K1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별 사랑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 3명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게 저 K2이고, 이 부스를 디자인한 이는 바로 길버트 스콧이었습니다.

 

 

길버트 스콧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야말로 20세기 영국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그가 설계한 것 중에는 발전소가 유명한데, 지금 영국의 랜드마크가 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바로 그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또다른 발전소인 배터시 발전소는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자켓의 소재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친숙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이 공중전화 부스일겁니다.

 

영화 `해리 포터'에서 공간 이동하는 입구로 출연하기도 했고, 영국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스타 디자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공중전화 부스 역시 한때 새 디자인으로 교체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체통에서 그랬듯 시민들이 반대했고, 이 공중전화 부스 보존 운동이 시작됍니다. 영국 정부도 공중전화 부스에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법으로 지정하는 한편 초기 모델들을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물을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일상용품도 문화가 되고 문화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 공중전화 부스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의 헤더윅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 프랑스의 풍경 속 빼놓을 수 없는 조연배우

 

 

유럽, 특히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에서 눈에 띄는 물건 중의 하나로는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풍스런 도시 파리의 건물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저 것, 마치 작품처럼 꾸민 광고탑입니다. 비엔나 등 유럽 다른 도시에도 비슷한 모양의 광고탑 또는 광고판이 있지만,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가장 돋보입니다.

 

이 오래된 디자인처럼 프랑스를 잘 상징하고, 또 도시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파리라는 도시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실제 그 풍경은 19세기, 오스망이란 시장 시절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도시계획으로 유명한 오스망은 파리의 모습 전체를 뜯어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근대 도시'로 새롭게 탄생한 파리는 보행자들이 넘쳐나고 거리에 온갖 구경거리가 넘치는 새로운 도시가 되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문제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광고 벽보 문제였습니다. 온갖 광고 전단이 이곳저곳 덕지덕지 붙으면서 도시 미관이 심하게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벽지 위에 또 다른 벽지를 붙이고 또 붙이고...그래서 오히려 광고 내용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파리시는 1863년 광고 벽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일등으로 당선된 아이디어는 가브리엘 모리스란 사람이 낸 것이었습니다.

 

광고 포스터를 만드는 업자였던 모리스는 높이 3미터 짜리 둥근 광고판을 만들고, 여기에 광고를 붙이게 하고, 둥근 기둥은 천천히 돌아가는 새로운 물건을 제안했습니다. 드디어 1868년, `모리스 광고판'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채택 이후 실제 제품이 선보이기까지 5년이 걸린 점일 겁니다. 그만큼 고민의 시기가 길었고, 덕분에 모리스광고판은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명물이 된 것이겠죠.

 

 

 

등장이후 광고판은 파리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판을 보며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새로우면서도 전통을 계승한 디자인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이 무척 멋지죠? 찍은 사람이 브라사이니까요.

 

헝가리 출신인 브라사이는 프랑스 파리의 밤풍경을 찍은 사진으로 유명한 거장 중의 거장입니다.

 

 

 

 

영국의 공중전화부스나 우체통처럼 프랑스의 모리스 광고판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급 거리가구 반열에 오릅니다.

 

그 모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꼴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모리스 광고판은 어느새 150년 역사가 쌓였습니다. 아직도 파리에는 200여개가 남아있고, 사람들은 19세기 파리 사람들이 그랬듯 이 광고판을 통해 공연 정보 등을 얻습니다.

 

 

이제 광고판들은 전광판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럼에도 모리스가 제안한 원기둥 형태는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광고판처럼 우아하면서 역사성을 지닌 디자인은 아직도 없습니다.

 

이 광고판이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디자인사에 남은 거리가구가 된 데에는 이런 오래된 디자인을 사랑하며 보존하는 시민 의식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거리 가구 중에서 광고판은 어떠할까요?

 

 

# 저 것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2009년, 서울에서 가장 거대한 상권이자 가장 붐비는 거리인 강남대로에 이런 것이 들어섰습니다.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네거리 사이 760미터 구간에 35미터 간격으로 22개가 들어선 이 것,

 

폭이 1미터나 되고 높이는 무려 11미터, 4층 빌딩 높이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기둥들이 한꺼번에 거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새로운 물건의 이름은 `미디어폴'. 강남대로 등장을 계기로 한국에서 만든 신조어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뭘까요?

 

광고판이자, 미디어아트를 보여주는 전광판이자, 맨꼭대기엔 등이 달린 가로등이자, 대중교통 안내판이자, 폐쇄회로 티비까지 모두 디지털로 합친 새로운 거리 가구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좋은 물건 같습니다. 거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디지털 기술로 만든 것이니까요.

 

 

하지만, 거리 가구들은 나름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에 따라 나뉜 것입니다. 이걸 합쳤다고 하지만 이 미디어폴은 그 기능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기능이 보행을 불편하게까지 합니다.

 

 

일단 너무 거대합니다. 거리는 비울수록 걷기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폴은 너무 커서 보행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정신없이 간판이 번쩍이는 강남대로에서 이 전광판이 보여주는 정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틀어준다지만 너무 높아 건너편에서 봐야 보일 정도고,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디어월은 정신없는 강남대로를 더 정신없게 만들고, 걷기 더 피곤하게 만드는 역기능만 드러납니다.

 

 

이 기둥들을 세우는데 들어간 비용은 무려 80억원. 유지비도 상당합니다. 초기 연간 유지비는 무려 17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를 강남구가 추진한 것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이란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디자인은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먼저,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다음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서울 사업은 이런 시민 편의나 미감과는 상관없이 `디자인'이란 구호를 전시성으로 앞세우기 일쑤였습니다.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이걸 설치한 뒤 광고를 틀어주면서 수입을 얻으려는 대기업 광고 회사의 전략이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공공공간에 첨단 IT기술 미디어를 만들겠다니 `디자인 서울'로 포장하기 좋다는 생각에 덥썩 추진한 것입니다. 공공 공간에서 광고를 없애도 부족한데 광고를 더 늘리는 것,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틀기에도 저 디스플레이는 쉽지 않습니다. 가늘고 긴 세로 화면에 맞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강남구가 미디어폴로 대표되는 이른바 `강남대로 U 스트리트' 조성 사업에 들인 돈은 85억여원이며, 시예산 29억여원이 투입됐습니다. 22개 미디어폴 하나 당 2억원 꼴입니다.

 

 

거리 가구는 제대로 기능을 분석하고, 오래가며 아름답게 거리 풍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고의 디자이너를 선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저 미디어폴이 보여주듯 한국의 거리가구는 유명 디자이너는커녕 누가 디자인했는지도 알 수 없는 업자들 제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래된 디자인 아이콘이 된 문화유산급 거리 가구가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오래오래 사랑받는 것들을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런 불필요하고 세금을 잡아먹는, 게다가 아름답지도 않는 것들이 지자체와 정치인의 욕심 때문에 거리에 들어옵니다.

 

 

이런 전시행정은 이제 좀 그만합니다. 디자인 팔아먹기도 제발 그만합시다.

 

그리고 거리가구를 신경쓰려면 최고의 디자이너나 아니면 뛰어난 젊은 한국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헤더윅 같은 디자이너가 나올 수 있고, 문화유산이 되는 명물 거리가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by 구본준 http://blog.hani.co.kr/bon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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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에 우는 게 어디 사람뿐이랴

김정수 2014. 01. 22
조회수 518 추천수 0
 

강원 횡성 홀로세생태연구소, 반경 1.6㎞에 곤충 4천여종 서식

환경평가 무시한 송전탑 공사, 물장군·애기뿔쇠똥구리 등 위태

 

ho1.jpg»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둔내변전소 옆에 불법으로 세워진 송전탑들. 왼쪽의 원통형 송전탑이 둔내~횡성 구간 154㎸ 송전선로의 출발점이다. 여기서 이어진 다섯개 송전탑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송전탑들 주변의 수목과 생태계는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파헤쳐졌다. 사진=횡성/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산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의 이강운 소장(농학박사ㆍ안동대 식물의학과 겸임교수)은 연구소 주변 산등성이에 세워진 송전 철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연구소에서 바라다보이는 송전 철탑들은 한국전력의 횡성~둔내 구간 154㎸ 송전선로 18.5㎞의 일부다.
 

이 송전선로는 연구소 주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해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3.3㎞를 지나간다. 통과지 주변에는 깊은산부전나비,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붉은점모시나비, 왕은점표범나비 등 곤충류 멸종위기종만 다섯 종이 서식한다.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수달, 담비, 독미나리 등 다른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포함하면 송전선로 통과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은 11종에 이른다.

 

ho2.jpg» 송전탑 설치 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붉은점모시나비. 사진=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멸종위기종들은 특히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멸종위기종 곤충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멸종위기종을 지정한 것은 이들이 매우 사소한 이유로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송전탑 건설에 따른 서식지 파괴가 미소 서식지를 요구하는 멸종위기 곤충들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15일 연구소를 찾은 방문객에게 이 소장이 한숨을 쉬듯 말했다. 송전선로 통과 구간을 포함한 연구소 주변은 ‘살아있는 곤충 표본실’이라고 할 만한 곤충들의 천국이다.

 

19년 전 좋아하는 곤충 연구에 전념하려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이 소장이 가족과 함께 이 산골짜기로 내려온 것도 이 지역의 이런 가능성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이 소장이 1997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소 주변에서 채집해 표본으로 만든 곤충만 4000여종이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곤충 종 1만7000여종의 20%가 넘는 곤충들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1.6㎞의 좁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셈이다. 인근 치악산 국립공원의 곤충 종수가 2300여종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이 지역이 얼마나 큰 곤충의 보고인지 짐작할 수 있다. 
 

 

ho3.jpg» 산란중인 이 지역 멸종위기종 물장군. 사진=사진=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이 소장은 “곤충들은 70% 이상이 여러 가지 먹이를 먹지 않고 특정한 먹이만 먹는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곤충이 서식하려면 식생이 다양해야 하는데, 이곳에 초본류에서부터 최상층의 서어나무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혼재하고, 섬강 상류여서 1년 내내 물이 좋은 점 등이 곤충들에 최상의 서식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된 한국전력의 횡성~둔내 구간 154㎸ 송전선로 공사는 이 지역의 이런 생태적 가치에 눈을 감아버린 채 진행됐다. 공사는 시작부터 불법이었다.

 

ho7.jpg

 

한국전력은 2012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이 구간에 49개의 송전탑을 세우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는 실제로 54개의 송전탑을 세웠다. 둔내변전소에서 출발하는 1번 송전탑에서 5번 송전탑까지 5개 송전탑은 공사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세워진 불법 시설물인 셈이다. 
 

 

지난 15일 횡성 둔내변전소에서 만난 김진환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장은 “송전선로가 시작되는 변전소 위치를 실시계획 승인받은 위치에서 옮기는 바람에 선로 거리가 2㎞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송전탑 5개가 더 들어가게 됐는데, 현장 사업부서에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공사 사실을 인정했다.

 

ho4.jpg» 이 지역의 멸종위기종인 깊은산부전나비. 사진=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는 이미 마무리돼 송전 시험까지 마친 상태다. 불법 송전탑 주변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는 송전탑 공사와 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과정에 이미 돌이키기 어렵게 훼손돼 버린 것이다.
 

 

애초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던 49개의 송전탑 공사도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소장의 설명을 들으면, 이 송전선로는 멸종위기종인 깊은산부전나비와 왕은점표범나비 서식지를 관통한다.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와의 거리는 100~300m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작성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송전선로 주변의 이런 멸종위기종 서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
 

 

ho5.jpg» 이 지역의 멸종위기종인 북방계 초원 나비인 왕은점표범나비. 사진=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이 소장은 “멸종위기종 곤충들은 각기 특별한 생존 조건을 요구하는 데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환경 훼손에 의한 서식지 교란,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소음, 전자파 등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송전탑 통과지역 주변의 멸종위기종 가운데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종으로 물장군과 애기뿔소똥구리를 꼽았다.

 

이들 두 종은 붉은점모시나비와 함께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멸종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여러 해 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쏟아온 종이기도 하다.
 

 

이 소장은 2012년 8월 물장군 암수 40쌍을 연구소에서 동남쪽으로 2㎞가량 떨어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 방목지 옆 습지에 풀어놓았다. 2007년 8월 횡성과 철원 지역에서 물장군 암수 6마리를 잡아와 5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이뤄낸 성과였다. 현천리 습지의 물장군 방사는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모니터링에서 현천리 습지의 물장군 개체수는 약 1000여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ho6.jpg» 멸종위기종 애기뿔쇠똥구리. 사진=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현천리 습지 물장군 서식지는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자생지와 붙어 있고, 또 다른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인 축산기술연구센터 방목지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연구소가 물장군 서식지로 현천리 습지를 선택하는 데는 이처럼 다른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인접해 이들과 함께 더 철저한 보호가 가능할 뿐 아니라 습지 주변이 밤에 물장군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인공 불빛이 전혀 없는 안전지대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하지만 지난해 현천리 습지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물장군들에 더 이상 안전지대일 수 없게 됐다. 이 소장은 “물장군은 몸체에 비해 뒷날개가 굉장히 작아 멀리 날지 못하는데, 인공 광원이 전혀 없는 서식지 주변에서 유일한 인공조명인 송전탑 경고등에 이끌려 날아갔다가 서식지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려대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윤태중 교수팀이 2010년 곤충학 저널 <아쿠아틱 인섹트>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로등과 테니스장 불빛 등과 같은 인공조명은 물장군을 멸종위기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송전탑에서 반짝이는 항공기 경고용 불빛이 그리 밝지는 않지만 다른 불빛이 전혀 없어 곤충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이 소장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불법 공사로 환경을 파괴되는 것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한전이 불법 공사 부분을 원상복구한 뒤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검토해 사업을 수정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횡성/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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