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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통일부에 평화와 통일 맡길 수 없다"

2012년 09월 13일 (목) 14:47:4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인재근, 우상호, 홍익표(왼쪽부터)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수해지원이 무산된데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부는 북한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생색내기용 수해지원을 추진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인재근, 홍익표 의원은 13일 오후 2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을 거부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해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의사 표명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한 정부인지 스스로 재입증 한 것”이라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작년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수해지원 거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이것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며,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능력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수해지원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졌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일부는 수해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다수의 고위공무원을 포함하여 통일부 직원들이 동원된 관제행사인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을 바로 오늘 시작했다”며 “북한이 붕괴될 때를 대비해 기금을 쌓아두겠다는 통일부의 ‘통일항아리’ 정책이 현재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유일한 통일정책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기력, 무책임으로 일관한 통일부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이번 대북수해지원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 이명박과 청와대라는 점에서 역사는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이번에 똑같은 방식을 반복한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고, 그래서 그만큼 무능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남측 당국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수해 피해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즉시에는 마른 옷가지, 긴급 식량이 필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한지 오래된 지금 같은 상황에는 오히려 복구와 관련된 지원이나 당장 북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수해지원 과정에서 양측의 전통문이 북측이 2번, 우리가 2번 왔다갔다 했는데 이 과정을 통일부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통일부가 차라리 제기 안 한만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치 남북관계에서 형식적으로 통일부가 ‘이렇게 했다’ 생색내기용 대북수해지원 제안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며 “지난 수년간 지속된 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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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주재 미국대사는 왜 살해됐나?   ‘무슬림들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은 대체 어떤 영화인가   임병도 | 2012-09-13 07:35:55

9월11일 밤(현지시각)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 3명이 리비아 동부 뱅가지 시에서 로켓 공격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은 벵가지 내 미 영사관 단지가 리비아 시위대의 공격을 받자 급하게 벵가지 소재 미 영사관을 떠나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공격을 받기 전부터 미 영사관 단지는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몰려와 미국 국기를 찢고 불태우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 시위대가 미국 국기를 찢으며 담을 넘는 장면 출처:로이터 통신   시위대는 미국 영사관 단지의 담장을 넘거나 주변을 돌며,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위대의 규모는 대략 2,0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가 합류하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급격히 늘어났고, 시위 또한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무장시위대가 총을 들고 리비아 주재 미 영사관 단지를 공격하는 장면. 출처:로이터 통신 저녁이 되면서 무장 시위대가 합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총을 쏘면서 벵가지 소재 미 영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직원 1명이 살해됐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 대사가 세이프티 공간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미국 대사가 탄 차량이 무장시위대의 RPG(휴대용 로켓포)공격을 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미국 대사와 경호원들은 로켓 공격으로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로이터 통신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총성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미 영사관 단지를 둘러쌓고 시위를 벌이며 직접적인 사격을 가했으며 시위대에 의해 미 영사관 단지는 온통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원래 리비아 미 영사관 단지에는 리비아인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시위대의 집중사격과 방화에 모두들 철수했고, 시위대는 단지 내로 수제폭탄을 투척하는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무슬림들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이라는 영화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슈퍼 경찰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강국의 미국 대사가 피살되는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단 한 편의 영화가 발단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업자였던 이스라엘계 미국인 샘 바실은 100명의 유대인이 500만 달러를 기부해 '무슬림들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은 암덩어리"라고 비난했는데, 그의 말처럼 이 영화는 온통 이슬람인들의 폭력성을 보여주거나, 무하마드를 동성애자이자 탐욕스럽고 피에 굶주린 불량배로 묘사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화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이집트인이지만 기독교를 믿는 가정을 약탈하는 이슬람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화와 약탈을 수수방관하는 현지경찰과, 방화를 주도하는 이슬람 지도자도 등장합니다. 이슬람의 예언자로 추앙받는 무하마드를 아동 학대,혼외정사 옹호자,폭군으로 묘사한 이 영화는 무하마드를 형상화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슬람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신앙심을 짓밟고 훼손한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트레일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이슬람인들은 분노했고, 이집트 TV에서 뉴스로 다루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이슬람권에서는 미국과 제작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를 시작으로 이슬람인들은 거리로 나왔고, 이들을 미국 국기를 찢고 태우며 미국 영사관을 향해 시위를 벌였고, 결국 미국 대사 사망이라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코란을 불태웠던 테리 존슨 목사' 사실 이 영화는 제작됐다고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언론과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테리 존슨 목사입니다.   ▲ 테리 존슨 목사의 코란방화 장면. 출처:유스트림   테리 존슨 목사는 도브 세계 회관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50명 정도의 신도를 거느린 존슨 목사가 주목받은 것은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자 '이슬람은 악 (Islam is of the Devil)'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부터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슬람에 대한 미국인들의 정서가 반감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리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자, 많은 이슬람인들 분노했고, 언론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9.11 테러 추모일은 물론이고 이란에서 기독교 목사가 투옥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존슨 목사는 코란과 무하마드 초상을 불태웠는데, 이런 테리 존슨 목사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9.11 테러가 일어난 무역센터와 이슬람 센터가 건립되는 지역 출처:mcclatchydc.com   현재 미국에서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9.11테러가 발생한 세계무역센터로부터 2킬로 떨어진 곳에 이슬람문화센터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저지른 9.11 테러 때문에 수백 명이 사망했는데, 그 아픔의 현장에서 불과 2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이슬람 문화 센터가 건립된다는 소식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했고, 이를 테리 존슨 목사는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다시 많은 사람과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테리 존슨 목사는 이슬람 문화 센터를 현재 그라운드 제로 근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코란을 태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존슨 목사는 '무슬림들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이라는 영화를 가리켜 " 이 영화는 무슬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파괴적 이념을 알리기 위한 영화이며, 무하마드의 삶을 풍자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말과 함께 적극 영화를 홍보했습니다. '정치와 언론, 그리고 종교' 필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이슬람인들이 모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는 이분적 사고방식을 조금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우리가 볼 때에 목사가 코란을 불태우는 행위는 그저 보수우익이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란은 명백히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타 종교에서 성경을 불태우는 행위를 기독교가 가만둘리가 없다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존슨 목사가 코란을 태우는 행위를 미국 헌법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1조에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를 내세울 권리가 있다면 타 종교의 권리 또한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타 종교를 배척하고 억압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타인을 침범하는 행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이라크 주둔 미군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출처:미국 백악관   ○ 모든 사건에는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 존슨 목사의 코란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방성 장관은 코란을 태우는 행위는 아프카니스탄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는 알카에다가 모이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코란 방화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롬니 공화당 후보는 이전부터 오바마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비난했었습니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 피살되자 롬니는 "오바마 정부의 첫 반응이 미국 외교관을 향한 공격에 대한 비난이 아닌, 공격한 이들에 대한 동정이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오바마를 공격했고, 백악관은 롬니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슈퍼경찰 행위가 언제나 영웅적인 면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행동은 군수산업,로비스트,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변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 미국 폭스 뉴스가 보도한 뉴스 장면 출처:폭스 TV   ○ 언론이 만드는 여론?, 그 불편한 진실 우리가 흔히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뜻밖에 보수주의가 만연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클린턴의 미국 국민 건강보험이 실행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언론을 장악했던 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폭스TV는 한국의 조중동처럼 언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며 보수주의자들이 열광적으로 시청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보수언론입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언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론의 본질에는 항상 팩트가 있어야 하지만, 그 팩트를 변질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 무슬림의 순진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과 아프카니스탄 주둔 미군 병사의 모습   '무슬림의 순진함'이라는 영화에는 이슬람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이집트 기독교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는 십자가 목걸이를 건채로 죽은 여인의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기독교인이라면 충격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화면입니다.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도 전사했지만, 아프카니스탄 주민들도 미군에 살해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죽음을 아파하기에는 그 안에는 복잡한 배경이 얽혀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언론은 항상 사람들의 나은 삶과 진실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쟁과 아픔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들의 추악함을 바꿀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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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배부르면 돼? 누굴 돼지로 아나

[정연주의 증언 86]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한계

12.09.13 15:28l최종 업데이트 12.09.13 21:03l

정연주(jung46)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박정희 기념·도서관'에서 열리는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민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보이는 모양이다. 유신과 인혁당 관련자들 사법살인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나 홍사덕 전 의원이 행한 발언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과 독선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한구 "다들 배가 부른가 보다"

"그게 그렇게 관심이 큰 것인가. 다들 배가 부른가 보다."
- 이한구 원내대표 9월 11일 오찬간담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유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와이셔츠와 가발을 만들고 쥐와 다람쥐까지 잡아 팔아서 1971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100억 달러는 중화학공업 육성 없이는 불가능했다.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 달러를 못 넘었을 것이다."
- 홍사덕 전 의원, 8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만 부르게 해주면 어떤 일도 용납될 수 있다는 투다. 그리고 이제는 배가 불러서 5.16 쿠데타니, 유신이니, 인혁당이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떠든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의 세습 체제와 역사상 온갖 독재와 파시즘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국민들 배만 부르게 하면 무슨 정치체제든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니.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를 비판하면, 으레 과거에 매달려서 무얼 하자는 거냐고 묻는다. 친일세력이 친일청산의 노력을 그렇게 비판했고, 군부독재 시절의 가해자들이 그 시절의 피해자들에게 '과거는 모두 묻고 이제는 화해·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를 청산·극복하자는 주장을 분열과 증오, 한풀이로 보았다.

그런 생각이라면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어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의 생각과 주변 인사들의 '종박적' 자세

박근혜 의원의 핵심 측근들 생각이 이 모양인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박근혜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 자신이 이런 역사관과 인식의 수준을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 왔기 때문이며, 그의 주변 인사들은 박정희 시대처럼 그렇게 박근혜 의원에 대해 추종적이기 때문이다. 친박(親朴)이 아니라 종박(從朴)이다. 그의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조아리는 사진들을 보면 지금의 수평시대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왕조시대 군신 간의 알현처럼 보인다.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근혜 의원의 5.16 쿠데타와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 등에 대한 역사인식이 어떠한지 그의 발언을 한번 보자.

그가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 말한 것은 1989년 5월에 이미 시작됐다. 1989년 5월 19일 밤, 그는 MBC TV의 '박경재 시사토론-박근혜씨, 아버지 박정희를 말한다'에 출연해 "5·16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며칠 뒤인 5월 24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난에는 다음과 같은 독자편지가 실렸다. 이 편지를 쓴 이는 경북 안동에 사는 권인수씨였고, 독자 편지 내용을 보면 그는 박근혜씨와 대학 동창이다.

"5·16은 구국" 운운 어불성설
박근혜씨 TV 발언에 분노

지난 19일 밤 MBC TV 박근혜씨와의 대담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도 같은 뜻이었으리라. 착각은 자유라는 말은 있지만, 어쩌면 딸이 저렇게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5·16이 구국이었다니 말이 되는가. 5·16은 군사쿠데타였고, 권력에 눈이 어두운 정치군인들이 합법적인 정부를 뒤엎고 만행을 부린 행위였음에도, 국민앞에 사죄는커녕,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었다니, 가난을 구제한 지도자라니, 하는 망언을 일삼는 박근혜씨의 언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했다. 대학동창생으로 부끄럽게 여긴다."

박근혜의 일관된 생각 "5·16은 구국의 결단"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2월 21일 오전 개관한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5.16쿠데타'를 '5.16혁명'으로 미화한 전시장에 내걸린 사진을 향해 한 관람객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의원은 "5·16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말을 그 뒤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도 박근혜 후보는 "5·16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밝혔다.

올 7월 16일 새누리당 경선 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도 표현은 조금 달랐으나 5·16에 대한 평가에는 변함이 없었다. "5·16은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8일 청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주자 TV 토론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5·16을 옹호했다. 비박(非朴) 주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을 비판하자 "과거에 사시네요"라며 비꼬았다. 그리고 5·16 쿠데타가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가 공산화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16은 쿠데타가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생각을 고수했다.

9월 10일, 박근혜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16 쿠데타, 유신체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다시 밝혔다.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유신에 대해서도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신까지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완강한 자세를 보였다.

5·16과 유신에 대한 그의 일관된 완강한 태도는 딸로서 아버지 박정희를 절대 추종하면서 생긴 확신, 이로 인한 폐쇄적 독선, 거기에 우리 사회 수구기득권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은 오만, 여기에 역사와 사건 내용에 대한 무지까지 모두 겹쳐진 것으로 보인다.

인혁당 사건에서 보인 치명적 무지와 독선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인 그는 인혁당 사건에서 치명적인 무지와 독선을 보였다. 최근 방송 출연 등에서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서 사건 자체뿐 아니라 사법체제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이 있고, 민청학련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몰아세운 '2차 인혁당 사건'이 있다. 박근혜 의원이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말은 바로 '인혁당 1차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군부독재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은 1차 사건이 아닌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명에 대해 대법원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가 사형집행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만큼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셌다. 사형집행을 당한 8명은 혹독한 고문으로 신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며, 그래서 사형집행 뒤 유족에게 시신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화장처리된 뒤 전해졌다.

유신 치하의 꼭두각시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내렸던 인혁당 사건에 대해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는 유신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한마디로 가치 없는 모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인혁당 조작 발표가 있은 뒤 2005년 12월, 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수용했고, 2007년 1월 서울지방법원은 이미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의원은 1975년 유신 때의 꼭두각시 법원에 의한 사형 판결과, 그것이 잘못되어 '무죄' 판결을 내린 2007년의 판결을 별개로 보고 있다. 앞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어서, 뒤의 재심에서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도, 별개의 판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역사와 법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게다가 그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말로 2007년의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독선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박근혜의 근원적 한계, 아버지 박정희

▲ 12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열린 '인혁당재건위사건 '사법살인' 부정하는 박근혜 규탄 기자회견'에서 고 송상진씨 부인 김진생씨, 고 김용원씨 부인 유승옥씨, 고 우홍선씨 부인 강순희씨가 울부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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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이 이처럼 인혁당 사건을 평가하자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은 울부짖으며 그들의 피맺힌 한과 고통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유족들은 "박근혜가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오열했다.

사태가 이렇게 번지자 새누리당은 12일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평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후보의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박 후보의) 역사 관련 발언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 참석 후 홍일표 대변인의 브리핑 소식을 접하고 "홍 대변인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박근혜 의원의 뜻을 전달한 이상일 대변인은 "홍 대변인의 개인 견해인지는 몰라도 박 후보와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브리핑"이라면서 "(박근혜) 후보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이날 밤 이상일 대변인은 "박 후보의 생각은 과거 수사기관 등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 과정을 지켜보면, 박근혜 의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이 거듭 확인된다. 그러기에 그가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해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전한다는 말에도 진정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 참혹한 사법살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토록 냉혹한 태도를 취하는 박근혜 의원의 모습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보인 그 단기와 결기, 독선과 오만이 고스란히 겹쳐진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그냥 속담이 아니다. 뼛속까지 유신과 박정희의 디엔에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박근혜의 문제는 결코 연좌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본질의 문제인 것이다.

[참고] <한겨레> 9월 10일자 정연주 칼럼 '종박의 추억 - 유신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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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돌파할 서해유전협력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 2012-09-13)

대선을 앞두고 4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항간에 “경제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나 다음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5.7%

놀랍게도 198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다. 1979년 도매 물가상승률은 무려 20%, 1980년은 44%로 훌쩍 뛰어넘었다. 1979년까지 100만원에 들여오던 나일론이 1980년이 되자 144만원으로 폭등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박정희 정권 20년간, 미국만 쳐다보며 “차관”에만 매달린 나머지 제2차 석유파동이 오자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받은 것이다.

한국. 기록적인 에너지 소비대국

박정희 시절, 경제를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으로 지탱하다보니 원료와 에너지도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고착된 기록적인 에너지 수입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정치센터는 “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 최종보고서(2010)에서, 산업자원부의 2007년 자료를 근거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1> 에너지 해외의존도 및 석유수입 중동 의존도

* 출처: 산업자원부(2007)

총 수입 가운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15.6%로 다소 개선되는가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금 25%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가 세계 9위로, 2007년 반도체(391억달러)와 자동차(373억달러)의 수출액(764억달러)보다 에너지수입액(950억달러)이 더 많으며, 전체 수입액 3,568억달러의 26.6%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다. 특히 원유 수입은 세계 5위, 천연가스 수입은 세계 2위라고 언급하였다. 한국경제의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의 주력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과소비업종이며 에너지효율도 대체로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해외개발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아랍에미레트 유전개발계약을 선전하면서 2008년 4% 수준이던 우리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5%로 높아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광의의 개념”과 국내에 도입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협의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원유를 뽑아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다른 나라로 수출해도 “자주개발”에 포함되므로 거품이 낄 수 있다는 말이다. 통계수치도 국민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기업이익 중심인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최근 비효율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첫 ‘자원외교의 결실’이라고 선전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투자비용 4400억 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다. 2012년 2월, 헤럴드경제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최대치적으로 홍보한 아랍에미리트(UAE) 10억 배럴 개발 양해각서(MOU)도 단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수준인지라 MOU 체결 이후 1년여가 다 돼가지만 UAE와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에너지 전쟁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해외개발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능성있는 해외유전은 이미 서구자본이 선점하고 있다. 이재승은 “한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고찰(2009)”에서 해외 에너지개발이 에너지 안보를 전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는 대안인가 자문하면서 해외의 에너지개발이 의도하는 만큼 효과를 내는 데 많은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안은 1경 5000조원의 서해유전

그런 측면에서 북한 서해유전은 우리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에너지 자립의 활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유전 매장지대가 많다. 이 가운데 북한 서한만 분지 일대는 북한 내 석유매장 가능 지역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 서해는 중국의 보하이 유전이 존재하는 보하이만(발해만)에 인접해 있다. 보하이만의 대륙붕 지층이 북한서해까지 연결되어 있어 서해유전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북한의 석유 매장 가능 지역

서해유전의 매장 추정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97년, 북한 당국은 서해유전지대에 50억-400억 배럴의 원유가 있다고 발표했다. 2005년 10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66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있는 거대한 원유저장지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5월 30일, 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고문인 김영일 ㈜효원물산 회장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주최)에서“서한만과 연결된 중국 보하이만 대륙붕 유전지대에는 200억여톤에 해당하는 원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취 가능량을 매장량의 3분의 1 수준인 70억∼80억톤으로 잡는다면, 대략 중국이 30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회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잠재매장량은 1470억 배럴로 전세계 매장량의 10%, 현재 유가로 개산할 때 잠재가치는 1경 5800조원이다. 이 가운데 경제성있는 채굴량을 1/3으로 잡아도 5000조원 이상의 가치를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이 약 60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원유가 북한바다에 매장되어 있다.

서해유전의 최고강점은 채굴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 대다수 유전은 이미 석유독점자본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졌으며 남아있는 유전은 극지방, 심해 등 채굴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형밖에 남아있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현재 해외유전개발 사업의 성공률은 5% 내외로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서해바다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지난 60년간 사실상 “봉쇄”되어 석유독점자본이 구경해보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하기에 북한 유전소식은 군사적 대치상태에도 불구하고 연일 흘러나오고 있다. 서해유전의 성공가능성을 최근 유전개발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해유전협력, 무조건 남는 장사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북한 서해유전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대북적대발언으로 유명한 송영선 의원이 서해유전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그 실례이다.

보수세력은 북한 서해유전을 빼앗아 점령하고 싶겠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의 유전을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해유전은 북한 영해의 유전이므로 북한당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국 한국이 서해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를 종식시키고 평화협력으로 나가는 것이 유일 대안이다.

서해유전을 눈앞에 두고도 연간 1000억 달러, 1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석유를 수입하는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반북대결에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의 서해유전을 한국정부 마음대로 퍼갈 수는 없겠지만 서해유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에너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간 북한에 협력한 규모라고 해봐야 고작 2조원, 연간 2000억원이 조금 넘는 규모지만, 한국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서해유전 개발사업은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투자금을 허공에 날리지 않는다. 지금껏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은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이 이윤을 획득하는 “성공불융자” 제도에 기초해왔다. 성공불융자 제도란, 유전개발 투자금의 60%를 15년간 정부가 지원해서, 개발에 성공하면 대출금을 돌려받지만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을 대폭 깎아서 갚게 해주는 제도이다. 지식경제부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총 48건, 2억 8천만 달러어치의 석유시추 사업 모두가 성공불융자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반대편의 해외유전개발과 달리, 남북협력사업의 소중한 경험은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경험이다. 유전개발 투자금은 안보위기 해소로 회수 가능하다. 서해유전 공동개발 사업은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확고히 뒷받침하므로 절대로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국방비용과 에너지 수입,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비결이 서해유전에 있다.

곽동기 / 상임연구원

출처

: http://www.urisociety.kr/sub.php?board=C1&id=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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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인혁당','5.16 군사 쿠데타' 등에 관한 발언으로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는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후보는 "(유신과 5ㆍ16의 경우)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지도자였다면,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했을까 생각하며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논란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역사가 판단해 나아가지 않겠나. 그것은 역사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셨다"며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은 박근혜 후보의 말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가 과연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떳떳했던 인물인지, 그가 죽었던 1979년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각자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79년, 그 암울했던 경제 상황'

박정희를 일컬어 산업화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칭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순 있습니다. (그 당시 독재자들이 어느 정도 산업화를 통해 경제력을 키웠던 시대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그가 죽었던 1979년을 보면 산업화의 장본인, 경제 성장의 아버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경제난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 1979년 6월4일자 동아일보 기사

1979년은 서민을 비롯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6월인데도 벌써 '물가 연말억제선'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1979년 5월 도매 물가는 10.5%,소비자 물가는 12.3%의 상승률을 기록해 정부가 정해놓은 물가억제선 도매 10%, 소비자 12%를 모두 넘었습니다.

1978년은 식료품가격이 올라 물가인상으로 서민이 고통받았다면, 1979년은 수입원자재와 공산품까지도 가격이 올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간 계층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79년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차 오일쇼크가 왔던 요인도 있지만, 석유제품의 가격은 59%, 전력요금은 35%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바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격차가 최고조로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는 1979년 토지가격을 무려 49%나 급등하게 했고,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박정희가 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인력을 대거 도시로 끌고 와 나라 경제를 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의 정권 통치기간 내내 소모품으로 살면서 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도시 극빈층으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왜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재벌만을 위했던 그의 경제 정책입니다.
 

1979년 대한민국 제조업 출하액을 보면 상위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 10대 재벌의 경우 22.7%, 2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였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박정희가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통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1961년부터 잘살아보세를 외쳤지만 18년 동안 재벌만 잘살았던 것입니다.)

재벌은 특혜 금융을 통해 자신들의 재산은 늘렸지만,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 사회 빈부의 격차를 늘려놓았습니다. 아직도 박정희의 산업화 때문에 잘살게 됐다고 믿는 사람을 보면 '당신이 아닌, 재벌이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당시 경제는 재벌을 위한,재벌만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1978년에 발생한 삼성조선의 '산업스파이'사건, 삼성조선은 대한조선공사의 설계도와 기밀 서류를 빼돌리다 적발됐다.출처:1978년 4월17일자 동아일보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당시 재벌들이 정부 보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상위 5대 재벌이 되느냐 10대 재벌이 되느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재벌들이 자기 자본 없이 무조건 정부의 금융특혜로 기업을 키웠는데, 당시 중화학산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은 22%에 불과했고, 1979년 5월은 총투자규모의 30%가 투자 보류 내지는 중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재벌이 정당하게 기업 활동을 했다면 박정희의 산업화가 인정을 받았겠지만, 정치자금을 내고 금융 특혜를 받으며, 기술력보다는 비리를 통해 재산을 늘리면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재벌의 모습은 독재국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에 불과했습니다.
 

▲ 1965년부터 1983년까지의 물가지수. 출처:통계청

1970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물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서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은 1976년 14.1%,1977년 12.2%였다가 1978년 9.7%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했던 1979년 경제성장률은 6.5%였고, 국가채무는 200억 달러를 넘어 국가부도 사태까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1979년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어도, 그는 결국 국가 경제의 부도로 하야했을 정도로 당시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 1979년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1979년 '부마항쟁'입니다. 이 부마항쟁을 보면 박정희 유신정권의 존재 여부와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치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성중이던 YH여공들의 구호와 신민당사에서 경찰에 끌려나가는 여공들.경찰의 진압과정에서 김경숙이 숨졌다.

부마항쟁을 김영삼 제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YH무역 여공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YH무역이 공장문을 닫아 기숙사에서 잠자던 여공들이 쫓겨 나와 간 곳이 신민당사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정치를 통해 유신독재의 경제정책 결과인 배고픔을 탈출하고자 했지만, 박정희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노동자가 야당과 연대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민당사를 공격했고, 경찰진압과정에서 숨진 YH노동자 김경숙의 죽음을 절대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고 하면서 박정희의 산업화를 칭송하는 이들은 당시 배부른 돼지는 서민이 아닌 재벌뿐이었고, 대한민국 노동자와 서민은 굶주림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절대 알고 싶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자가 앞서 1979년 경제 상황을 말한 이유는 박정희가 만든 경제허상의 실체를 국민이 인식하고 반발하는 시점이 1979년이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상의 제명 이후 불거진 부마항쟁은 유신이라는 정치적 독재 상황도 중요했지만, 당시 대다수 국민의 삶이 더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봐야 합니다.

▲ 부마항쟁 당시 비상계엄이 실시되면서 탱크가 도심에 진주하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탱크를 바라보고 있다. ⓒ김탁돈

재벌과 박정희 산업화의 노예로 전락했던 국민이 경제허상을 자각하고 일어서는 시점에서 박정희는 부마항쟁을 단순히 위수령과 비상계엄령 등의 무력통치로 진압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것이 그동안 일어났던 학생운동과 본질에서 차원이 다른 사태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김재규는 '부마항쟁'을 학생데모가 아닌 민란으로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10.26으로 박정희가 죽지 않았더라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물가고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발생한 부마항쟁의 끝은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다시 전국적으로 항쟁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고, 이는 4.19처럼 박정희가 하야하는 사태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굶주리고 억압받는 국민이 자유와 빵을 달라고 외치는데 총을 쏘겠다는 자를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독재라고 해야 하는가?

김재규가 부마사태 같은 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하자, 박정희는 화를 내며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자유당에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시키겠는가”라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백만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2백만명 죽인다고 까딱있겠습니까”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아마 광화문 네거리는 피바다가 됐을 것이고, 무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던 박정희는 차지철을 통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학살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1979년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설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 모으기, 언론통제를 통한 우민화 정책과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유신체제를 위한 사법 살인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던 박정희 정권을 국민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고, 이는 그가 죽음으로 끝이 났었을 뿐입니다.

' 박정희를 믿을 수 있었을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가 유신을 종식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 그를 판단한다면, 박정희는 결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양을 하겠다던 박정희의 기자회견,출처:동아일보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누차 반복했던 독재자였습니다. 군사혁명정부는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떠나겠다고 했지만, 그의 말은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통치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 혁명정부가 사용했던 복지국가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거는 공약 중에 복지국가, 경제 민주화가 있습니다. 그 말의 어원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혁명정부 기자 회견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복지국가라는 말을 항상 사용했는데, 그가 복지를 "국민의 기본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생활에 국민이 그들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신체제에서 국민의 기본인권이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인혁당 사건만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고문과 투옥, 언론통제가 이루어진 나라,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은 분신자살과 경찰 진압으로 사망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복지를 내세우며 혁명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복지국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만든 나라는 억압과 독재, 인권 유린의 땅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 8명은 판결이 내려지고 불과 18시간 후에 사형이 집행됐으며,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인간의 자유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 후보 라디오 연설에서 "외국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은 자유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자주,자립의 민족적 이념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자유민주주의 인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1971년 대통령 담화에서는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사람이 추앙하는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가 언제라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러했습니다. 인혁당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박정희는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를 제정해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 이번이 마지막?

박정희는 군사쿠데타가 끝나자마자 정권 이양을 하겠다고 당당히 국민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뻔뻔하게 대통령 선거에 계속 출마했습니다.1971년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 관련 기사 출처:동아일보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후보 유세연설에서 "이번에 또다시 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총통제를 만들어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하련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둔다."라며 '이번이 마지막 대통령 출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해 6년 연임제를 통과시키고,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5선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이라고 외쳤던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마지막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언, 출처:동아일보

박정희는 대통령 후보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재산이 문서로 발견되면, 그 돈을 도시의 판잣집을 기와집으로 고치거나 농민들의 영농자금에 쓰도록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10.27일 전두환은 합수부를 통해 박근혜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금고2'를 열었고, 여기에서 자기앞 수표 1천만원짜리 수십장, 5백만원짜리 수십장등 9억5천여만 원과 박근혜,박지만,박근영의 적금 통장을 별견했습니다.

전두환은 현금 6억 원은 박근혜에게 줬고, 비자금 장부와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집무실에 있던 '금고1'은 박근혜가 챙겼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이 얼마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사망당시 궁정동 안가의 모습과 MBC드라마에 나온 장면.

필자가 지금 이 나이에 박정희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9살 어린 나이 때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비밀 안가에서 젊은 여자를 안고 술마시다 죽은 독재자의 죽음을 슬퍼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공과를 말하면서 그를 칭송하며 역사의 판단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그의 공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재벌과 독재자를 위해 밤을 새우며 미싱을 돌린 대가가 '배고픔', '인권유린','자유의 억압과 탄압'이었는데 무엇을 칭송해야 합니까?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1991년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책 '네 마리의 용'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 북한의 위협으로 만든 사회적통합과 훈육된 인력, 국가에 대한 인식,엄청난 교육열을 손꼽았습니다. 박정희는 그저 18년간의 독재자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박정희와 전태일 열사 묘비,출처:인터넷

1979년 박정희가 후계자에게 권력을 물려줄 가능성이나 독재를 끝내겠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군 출신 박정희는 일본군인의 단기(短氣:‘한다고 했으면 하는 성격)를 품에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979년 국민 대다수가 참고 참다가 마지막으로 일어설 전국적인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진압했을지는 뻔합니다.

박정희는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놓으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다 죽은 두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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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원장이 어제 (14일)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안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 민주묘역을 찾아 5.18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배가 있는 유영봉안소와 추모탑, 추모관을 방문하여 헌화하고 분향했다고 합니다.

이날 안 원장의 5.18 민주묘지 참배는 측근 일행만 참석한 방문으로 유민영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5.18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조용히 다녀오기를 원했다'는 설명처럼 사전에 언론에 노출도 안 시킨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처럼 기자들을 잔뜩 끌고 가서 사진을 찍거나 언론용으로 참배를 한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안철수 원장 쪽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후에 대통령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5.18민주묘지 참배 이전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박원순 시장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짓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야권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 방식의 야권 단일화 선출'

그동안 야권 단일화 후보 결정은 경선과 여론조사가 포함된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치렀던 서울시장 야권단일화 경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3일에 열렸던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은 시민여론조사 30%, TV토론 배심원 평가 30%,국민참여 경선 40%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민단체 후보는 총합계 52.15%로 45.57%를 얻은 민주통합당 박영선 후보를 이겨,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때 경선을 보면, 국민참여 경선에서는 민주당의 조직표 동원이 수월했던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지만, 시민여론 조사에서 박원순 후보가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 지지율이 높았던 문재인 후보가 국민참여 경선은 높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은 현재 안철수 원장이 약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초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조국 교수의 '원샷 담판' 단일화 방식'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야권단일화 후보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야권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9월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국 교수는 "보통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양측이 모여 '여론조사를 몇 % 할 것이냐, 국민 참여 몇% 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지는 테이블을 만드는 걸 상상하지만, 그런 단일화는 최악의 단일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민주당 후보와 안 원장이 각자 열심히 뛰셔서 각자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쭉 나아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후보 간에 담판을 하는 것이 최고다"라면서 일명 '원샷 담판' 단일화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원샷 담판' 단일화 방식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정말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가 나와야 조국 교수의 '원샷 담판'이 가능한 이유는 각 캠프의 정치적 논리보다 이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위한 시민들의 단일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이 이런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조국 교수는 그동안 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여러 차례 콘서트를 함께 진행한 바 있기에 충분히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야권단일화 일정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과 내일이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50% 과반 득표율을 넘지 못한다면 결선투표까지 가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 일요일이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리라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야권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면 안철수 원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고, 곧바로 안철수 원장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원샷 담판'이나 단일화 경선 방식이 결정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관계의 정리가 필요하기에, 지난번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경선처럼 야권 연대의 모임이 우선 결성되지 않겠느냐고 보입니다.
 

▲ 2011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선출 방법을 위한 야권 협약식 출처:미디어 오늘 류정민,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이 함께 하는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협약식 내지는 모임이 결성되고, 여기서 안철수 원장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가이드 라인을 정확히 결정하리라 봅니다.

필자가 이런 방식의 모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결정에서 이 모임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런 모임을 통해 야권이 하나로 힘을 합쳐 새누리당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철수 원장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야권이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처럼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부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아이엠피터, 너는 누구 편이냐?'

가끔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엠피터 너는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문재인 후보가 정치에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왜 문재인이냐 묻는다면 그에게 '권력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 모두를 제가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조국 교수의 '원샷 담판'도 문재인 후보 이외의 인물이 나온다면 불가능합니다. 대선 캠프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후보들의 대권을 위해 뜁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 100%가 그저 후보가 좋아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선 후보가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각 캠프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손해 보는 일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는 할 수 있어도 최후의 결정을 그런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만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정치] - 결선투표 수용을 보여준 진짜 '대인' 문재인

지금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가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계파와 정치적 논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을 국민이 알아보고 그들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법과 논리를 가져와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리라고 아이엠피터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경선은 국민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서로 간의 방식에 대한 합의도 순조롭게 이어졌고, 그 방식을 후보자들이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내가 조금 불리해도, 국민이 원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마음, 그것을 어찌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정치는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작부터라도 아름답고 기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 논리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하여 따르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도 정책을 항상 국민의 편에서 만들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문재인 누가 더 좋고,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아이엠피터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국민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두 사람 모두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이 두 사람을 보면 항상 흐믓합니다.

안철수도 좋고, 문재인도 좋고, 누구를 뽑을지 참 고민되는 모습, 기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권단일화 과정 자체를 우리 모두 축제처럼 즐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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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검사와 길 위의 목사, 그리고 유신의 그녀
(블로그 ‘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09-14)

▲<임은정 검사와 박형규 목사>

5.16과 유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귀에 거슬려도도 참으려 했다. 역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여당의 대선후보에 실망하면서도, ‘자식이 어찌 대놓고 부모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며 그나마 분을 온정으로 삭이려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랬다.

진실 앞에 고개 돌리는 여당 대권 후보

맞아 보니 별것 아니다 싶었나. 정신 줄 놓은 듯 한참 더 나가고 말았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부정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말이다. 유신반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을 마치 실체가 있는 간첩사건인 것처럼 말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이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아, 반정부 운동을 전개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며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1024명을 체포한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이들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불과 18시간 후인 4월 9일 새벽 사형이 집행된다. 억울한 시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울부짓는 유족들/1975년 4월 9일>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탄압위해 날조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재심을 통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자들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7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총 63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8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인혁당 사건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형판결 등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들”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이 날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검사가 선고공판에서 “무죄 내려달라”, 사법사상 초유의 일

지난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던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양 재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청했다.

임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며 한 말이다. 매우 감동적이다. ‘권력의 검’이 아닌 ‘정의의 검’을 쥔 검사를 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기뻤다.

재판부도 임 검사와 뜻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한다.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은정 검사, 그는 ‘도가니 검사’였다

임은정 검사.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 2011년 9월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전국을 후끈 달구던 때,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가 된 바 있다. 사건의 1심 공판검사가 그 영화를 본 뒤 수사 당시(2007년)에 썼던 일기를 공개한 것이다.

▲<PD수첩 화면 갈무리>

“어제 도가니를 보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습니다”는 말로 착잡한 심경을 밝히며 공개한 임 검사의 일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임 검사는 2011년 10월 국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공판 분위기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 수사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증인 심문과정에서 피해자 아동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억울해 하는 것을 제대로 살펴주지 못해 아쉬웠다고 술회했다.

검사로부터 ‘무죄’ 구형받은 박형규 목사, 그는 누구?

그런 그가 사법사상 초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 박형규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를 ‘길위의 목사’로 부르기도 한다. 현대사의 아픈 현장에서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4.19혁명 즈음 결혼식 주례를 보고 오던 길에 피 흘리는 학생을 보고 “엉터리 목사로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진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박 목사. 그의 회고록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들에게서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었다.”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서 1973년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사건’을 주도했다. 4월 22일 새벽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 6만 여명의 신도가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부활은 대중의 해방”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등의 민주회복과 언론자유를 호소하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는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박 목사는 내란예비음모죄로 기소됐고, 이후에도 반독재 투쟁을 벌여 6번이나 옥고를 치렀다.

평생 인권과 민주운동, 깡패 동원 예배 방해해 6년간 노상예배 드리기도

유신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박 목사는 정권으로부터 감시당하던 학생들에게 마음껏 ‘거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그와 학생들이 모였던 곳은 서울 변방의 한 신학교. 고 김근태 고문 등이 그곳을 자주 들락거렸다. 박 정권은 시위하다 붙들린 젊은이들을 고문하는 현장에 그를 불러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했다. 이렇게 말하며 말이다. “당신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야!”

▲<끌려가는 박형규 목사>

아흔을 바라보는 노목사와 그 신학교와의 인연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4월 박 목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가 성공회대 최초의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박 목사가 아예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했다. 매번 깡패를 동원했다. 그가 목회하고 있던 서울제일교회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마구 폭력을 휘둘렀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교인들과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노상 예배를 서울 6년 동안 드렸다. 이 사실이 외신에 의해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MB는 기독교 욕되게 했다” “박근혜 지지는 독재정권 다시 보자는 것”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따금하게 일갈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였을 때 박 목사를 만나 “나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나도 크리스천이다”라고 자랑했단다. 하지만 박 목사는 이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한다 “크리스천이라는 간판만 달고 기독교를 욕되게 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그를 지지하는 건 독재정권의 그림자를 다시 보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긴급조치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1975년 2월>

달라도 참 다르다. 한쪽에서는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치유하고, 그를 교훈삼아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려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어떻게 하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고 안달이다. 한쪽은 시대정신에 철저하고, 다른 쪽은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저들의 눈에 임 검사와 박 목사는 어떻게 보일까?

‘도가니 검사’와 ‘길 위의 목사’는 인권과 정의라는 시각으로 과거를 보는데, 박근혜 후보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박정희 프레임’에 갇혀 뒤집힌 시각으로 과거를 본다.

진실은 하나다. 대법원 판결이 하나인 것처럼 진실도 두 개가 될 수 없다. 극과 극을 형성하는 두 시각, 한쪽이 진실이면 한쪽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게 옳은 일인가? 어느 쪽이 거짓인지 또렷해도 너무 또렷하다.

5.16쿠데타, 유신독재,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장준하 선생의 죽음 등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보는 저들의 눈에 임은정 검사와 박형규 목사가 어떻게 보일까?

오주르디

본문

목 잘리고 피 흘리는 추한 진보 vs. '안철수 우파' 등장!

[정치 몰입, 2012] <지금 여기의 진보>·<우파의 불만>

홍명교 영화 노동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9-14 오후 6:42:32

 

누군가의 꿈속에서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있는
얼음의 공포

-신해욱,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중

그 놈의 장례 행렬 참 길기도 하다. 한참 전에 죽은 것을 믿지 못하고 안고 업어 달려오다 보니 죽어 있어서, "이 놈은 죽었습니다!" 선언했지만, 누구는 그것을 죽어도 믿지 않고 또 누군가는 죽어도 내 자식 아니겠느냐고 끌어안아서, 장례 행렬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나 역시 그를 만나고 온몸에 이고 달려온 무수한 사람들 중 하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작 1년 만에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2003년 11월 노동자대회 즈음에 말이다.

배달호, 이현중, 이해남, 이용석, 김주익, 곽재규 열사. 그 해에만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와 자본에 맞선 저항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 붙었지만 어떤 노동 운동 관료들의 선택은 투쟁을 전면화하는 것보다 '이듬해 총선'에 있었다. 총선에서 노동자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열사들의 한을 풀자는 것이었다. 투쟁은 급격히 소강기로 접어들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듬해인 2004년 4월. 민주노동당은 열 명의 국회의원을 원내로 진출시켰다. 그것은 '정치'의 시작인가? 정치라는 것을 '사회 운동'과 철저하게 분리시켜 사고하는 '정치학 박사' 박상훈은 바로 그 점에 역점을 두어 '진보 정치'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는다. 그는 정치를 '정당 정치' 혹은 '의회 정치'라는 협의 안에 가둠으로써 현실이란 얼마나 고단한 것이며 여러 가지 차악을 선택하는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인지 훈계한다.

좌파는 '운동'은 참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아마추어적인데다 몽매하고 정파 정치의 패권으로 인해서 오늘날 '진보'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이라는 얘기다.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이 아마추어적이라는 지적은 일면적 차원에서는 일리 있는 말일 것이다. 또한 특정 정파의 패권주의가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큰 해악으로 작용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레시안(손문상)

며칠 전 통합진보당 탈당을 선언하고 '혁신 모임' 구성을 통해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건설할 것"임을 밝힌 심상정-유시민-조준호 등의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노동 운동 우파 계열의 스펙트럼에 위치한 정치 그룹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태에 대한 반성적 제스처 없이 또 다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상정은 지난날 민주 노조 운동의 성과를 끊임없이 의회 내로 수렴시키고자 했던 전형적인 의회주의 정치인이다. 의회 내 그녀의 생산적 역할 중 의미 있는 일도 없지 않았겠으나 패권주의적 정치 기획으로 진보 진영의 정치적 위신을 전국적으로 추락시킨 '경기 동부 세력'과 지난 정권 신자유주의의 첨병 노릇을 했던 국민참여당 계열과 합종연횡에 동조하고 2011년 9월 진보신당 당 대회 결정을 어기고 탈당한 장본인이다.

또 조준호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현장에서 일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울분 섞인 요구들을 무시로 일관했던 대표적인 중앙 관료 중 하나다. 비정규직-여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자 운동의 변화를 도모해야할 오늘날에 있어서 그는 혁신의 주체이기는커녕 혁신되어야 할 상징적 대상 중 하나인 것이다. 박상훈이 이런 주요한 원인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 그가 말하는 진보 정당 운동 위기의 원인 진단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

물론 소위 "'운동권'들이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이 합당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부르주아 정치 질서에서의 온갖 장황한 술책들을 늘어놓는 것으로서의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진단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 오히려 '운동'에 있어서 원칙을 끈기 있게 지켜왔다면 오늘날 노동자 운동이 이런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진보 정치의 실패는 1987년 이후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민주노총으로 이어온 민주 노조 운동의 기반 자체를 모조리 의회 정치의 성과로 수렴시키고자 했던 것에 더 가까이 있다. 이른바 진보 정치의 스타 정치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볼멘소릴 하는 것처럼 노동자 운동에 휘둘리기보다 끊임없이 노동자 운동의 체제 내로의 수렴과 '타협'을 선도했다.

이쯤이면 모두 눈치 챘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끌어안은 채 놓지 못하는 그 죽은 아이는 바로 '진보'다. 언젠가 배우 고수가 영화 <고지전>에서 전우인 신하균에게 비틀거리며 이미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했듯, 나는 진보가 아주 오래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새로운 것을 도래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도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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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의 진보>(박상훈·심보선·장석준·홍기빈·이택광·하종강·서동진·엄기호·박경신·홍세화 지음, 이음 펴냄) ⓒ이음

<지금 여기의 진보>(이음 펴냄)는 정치학 박사 박상훈을 비롯해 심보선, 장석준, 홍기빈, 이택광, 하종강, 서동진, 엄기호, 박경신, 홍세화 등 예술, 경제, 정치, 노동, 교육,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진보 진영의 명사 혹은 이론가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진보의 현재에 대해 늘어놓은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분석과 입장들이지만 이중 어떤 글들에 대한 인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다른 영역이지만 저마다 전제로 하는 이념과 역사적 평가가 조금씩 다르고 종종 상충되는 견해들도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각각 경제, 예술, 생태, 정치 등 다른 영역의 코드를 논제로 삼고 있기에 논쟁의 핀트를 맞추기 쉽지 않다.

기획에 있어서 실패가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리 다양하게 끌어안는다고 하더라도 아귀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독자들은 '지금 여기의 진보'의 의제들이 다종다기하게 늘어진 채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이를테면 홍세화는 "자칭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다름 아닌 그 자유주의자들이 오늘날 소위 '배제된 노동'을 더욱더 배제하면서 동시에 노동 운동 상층부의 관료들과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한다. 이와는 다르게 박상훈은 정당 정치 중에서도 전문가적인 전술 구가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역설하는 방식으로 자유주의 정치를 옹호한다. 위기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변호사 박경신은 진보 진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갖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 그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신자유주의가 아닌 근원적 의미에서의 정치적 자유주의다.

이처럼 각자가 소환하는 '자유주의'가 상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진보의 위기로 짚는 원인들도 다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것의 맥락적 차이들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은데 그것이 개별 영역의 논의로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논쟁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논의의 폭이 너무나 엷기에 대체 어디서부터 맞춰 이야기해야 할지 맥이 잡히지 않는다.

아마 이 책에 실릴 글들이 강연문으로 나왔던 일련의 강연들을 청취했던 사람들에겐 그것이 아주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결국 '지금 여기의 진보'의 잔해들이 이토록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홍세화가 끊임없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나 노동 운동 상층 관료들을 향해 일갈하는 것은 자못 '홍세화다운' 태도다. 그는 몇 주 전 국회 앞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한 진보신당의 대선 사회 연대 후보에 대한 회견문에서도 지난 시절의 '노동 운동'을 비판하며 그것을 '조직노동'이라고 뭉뚱그려 비판한 바 있다. 나는 당원 게시판, SNS 등 온라인상에서 그런 식의 수사로 가하는 비판이 별로 맞지 않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리고 홍세화가 계몽주의적 태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의 경향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조적인 분석과 아래로부터의 실천을 통해 가능한 것일 텐데, 그는 각기 다른 운동들에 대한 시차적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기보다 '선생님'의 자리에 머무르려 한다. 실제 진보 정당 정치인들이나 우경화된 노동 운동의 상층 관료들이 홍세화가 지적한 관료주의적이고 우경화된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조직 노동'이라고 애매하게 설정했을 때에는 아예 엉뚱한 층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오늘날 우경화된 노동 운동의 흐름은 충분히 조직적이지 못해 항상 문제였지 '조직 노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한 바 없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한진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파업,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에서부터 자본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금속 사업장 파괴 공작에 조직적으로 맞섰다면 우리는 노동자 운동의 추락에 대해 이토록 한탄할 일 없었을 것이다.

지난 시기 진보 정당이 노동 운동의 성과로서 모조리 수렴되면서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현장의 강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지되고 쇄신되어야 할 노동조합 운동이 그 힘을 상실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홍세화가 '배제된 노동'이라고 칭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의 전략을 강조하고 싶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피력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모든 공력을 가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은, 대선 정국에서 '선거 연합'을 도모해야 하는, '조직 노동'의 전망에서 활동하는 일련의 좌파 정치 조직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종강이 끊임없이 피력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중대성은 누차 강조해도 모자란 이야기다. 어떤 면에선 그의 우직한 일관성과 어렵지 않은 해설이 가장 현명해 보이기까지 하다.

한편, 장석준이 던지는 '녹색 사회주의'의 의제는 흥미로울뿐만 아니라 논쟁적이다. 오늘날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좌파가 선택해야 할 전략은 녹색 사회주의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유럽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전술적으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글들과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따로 또 존재하는 듯한 인상이 든다.

충돌 지점이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홍기빈의 몽매하고도 정념적인 비판들일 것이다. 홍기빈은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성에 빠진 진보 세력이 다시금 경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른바 '살림살이 경제학'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그가 가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항목들은 대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내용 안에 갇혀 있다.

생산력주의와 역사적 진화주의의 한계에 갇힌 현실 사회주의 운동이 역사적 곤경에 쳐했던 것을 거론하며 반복적으로 그것의 비실용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일정한 오해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나는 그가 피력하는 '교조성'에 대한 우려를 아예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무오류의 신화라는 환상은 지난날 사회주의 운동이 빠진 곤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화의 문제의식을 견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홍기빈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완전한 기각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비판은 생략하고 그것이 변증법적 무오류의 논리성 안에 갇혀 결국 교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만 주장한다. 그가 삶에서 만난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말 그렇게 우격다짐으로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진화주의적 역사 발전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힌 사회민주의자들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지닌 역사유물론자보다 훨씬 많듯이 말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항상 실천에 있어서 세상을 일거에 혁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몽매하게 반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지독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오늘날 좌파들은 도시 공동체에서, 노동조합에서, 학교와 미디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해왔다고 말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반면 홍기빈이 예로 드는 스웨덴이나 영국의 비마르크스주의 제도주의 좌파들이 오늘날의 체제의 기로 앞에 선 세계 좌파들에게 별다른 귀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페이비어니즘이 득세했던 영국에서는 왜 노동당 스스로 변질되어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했었는지, 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복지 국가 시대의 명성을 구가했던 스웨덴은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날 추락하고 있는가?

조만간 방한하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주창하는 세계 체계론의 시각에서 이런 '기적'은 스웨덴의 배후에 경제 식민지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데, 홍기빈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하다. 이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비판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물론 나는 오늘날 좌파들이 새롭게 도전해야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자본의 음모로 돌리며 전위 정당 중심의 국가 전복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피력하는 것은 전통적 '전략'이 될 순 있을지언정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적 공백을 뒤엎을 만큼 구체적 실천의 지표를 던져주진 못한다.

그러나 유럽의 지나간 역사와 비교해 이런 특수한 정세에서 시도되었던 이론을 현실의 간극에 대한 고려 없이 들이대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대중 운동과 정치 그 자체가 파괴되고 진보적 이념이 대중화되지 못한 채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홍기빈이 제시하는 살림살이 경제학의 실천의 가능성을 십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협동조합 같은 제3섹터의 조직 역시도 신자유주의적 '협치(governance)'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홍기빈이 말하는 '살림살이 경제학'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독립적이며 변혁적인 전망 속에서 어떤 활력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세계 체계의 변동과 국민 국가 내의 복합적인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 사회 운동 정치 전략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현재에 걸 맞는 얼굴을 찾은 마르크스주의는 '몫 없는 자들' 노동자 계급에게 여전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미래에 어떻게 '새로운 길'을 물을 것인가? 심보선은 지난 희망 버스 운동에서 '신신좌파'의 탄생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가 회고하기에 그것은 '지도자 없는 리더십', '조직 없는 조직화'의 과정이었다. 희망 버스의 주체들은 자율성의 장소를 분쟁적인 공공 영역의 형태로 발견하고 또 발명했다.

그러나 희망 버스 운동을 무언가 자생적이면서도 새롭게 등장한 무엇으로 평가했을 때 놓치게 되는 역사적 기인도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철폐 투쟁의 기원이 지난 시기 민주 노조 운동의 역사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 말이다. 김진숙이라는 투사를 낳은 것도 85호 크레인이라는 상징과 열사들의 목소리를 남긴 것도 모두 민주 노조 운동이라고 명명된 노동자 운동의 바람직한 지향 속에서 가능했던 것임을 쉽게 넘겨선 안 된다.

더불어 희망 버스 운동에 대한 요청이 그간의 사회 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 일었던 것 역시 민주노총이라는 기제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거세된 채 어떤 새로운 현상을 평가할 경우 '기적'에 대해 단순한 자생성과 어떤 아나키하고 포스트모던한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오판하기가 쉽다. 이데올로기와 정세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역사적 평가가 요구되는 이유다.

*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글인 서동진의 '전진하는 미학 : 사회와 정치 그리고 예술의 동요'는 위와 같은 낭만주의적 인식을 겨냥하면서 비판적 미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의 예술이 빠진 곤경과 니콜라 부리요의 관계 미학의 오류를 비판하며 예술에서 우리가 아직 새로운 정치를 발굴할 수 없다면 "잠시 예술을 잊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예술은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과 해후할 때 다시 재림하고 또 부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배적인 질서에 파묻히고 싶지 않다면, 더디더라도 지난한 관계 속에서 '정치'를 굴착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예술이 그 자체로 영원히 구원 받을 수 없듯, 또한 정치가 어떤 새로운 상상력과 모험 없이는 결코 구제될 수 없듯, 오늘날 예술과 정치의 분리 속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좌절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우파의 불만>(김민하·김진호·최태섭·박연·박권일·이택광 지음, 글항아리 펴냄) ⓒ글항아리

이 글이 현실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선 비판에 충실하듯이 이택광과 박권일을 비롯해 여섯 명의 필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우파의 불만>(글항아리 펴냄)은 한국 사회에 새롭게 출현한 우파들과 그 주위의 불안한 징후들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택광은 그간 꾸준하게 지적해왔던 것처럼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통해 중산층이 아닌 '중간 계급'이라는 새로운 우파의 등장과 그들의 불만을 차근차근 분석한다. 두 영화에 대한 예상치 못한 환호를 통해 중간 계급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를 인식한다. 즉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히스테리적 인식을 통해 사회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택광은 오늘날 진보의 문제가 더 이상 정당 정치 안에서 작동되지 않고 축출당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진보의 재구성이란 당연하게도 정당 정치 바깥의 정치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여기의 진보>에 실린 서동진의 견해와도 어느 정도 상통한다.

그밖에 다른 다섯 명의 필자들은 이런 문제의식과 공명하는 가운데 경제 개혁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흐름, 기독교 우파, 인문 우파, 멘토로 명명되는 우파 이데올로그, 반이주민 정서의 확산 속에서 드러나는 '네오-라이트(neo-right)' 노동 담론을 다루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인문학에 대한 기이한 환호 현상, 멘토로 대변되는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반이주민 정서를 둘러싼 노동 담론에 대해 분석한 박권일의 글이 가장 흥미로웠다.

얼마 전 광화문역 인근을 지나가다가 다문화 정책 반대 시민 단체의 소규모 시위 현장을 보았던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었다. 박권일이 말하는 것처럼 반이주민 정서는 애국주의자로서의 자기규정을 기본으로 해 민족주의 담론, 경제 담론과 결합되어 복잡한 사회적 적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네오-라이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사회적 적대로 재생산되고 일자리 부족과 계급 내 경쟁에 대한 피로감으로 노동자 계급 내의 단결을 저해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몇 년 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정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모 상층 활동가가 했다는 악명 높은 망언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곤경을 극복하고 인종주의적인 반이주민 정서를 돌파하려면 노동자 운동의 확장과 인종주의에 대한 국제주의적 대응과 더불어 그것이 이주 노동자 운동과 조우해야만 한다. 최근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한이 주어져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고용주들에게만 명단이 돌아가고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주들의 명단이 주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사업장 변경 제도 운영 개선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한 국제주의적 시야에 입각한 국내 노동자 운동과 사회 운동의 연대가 절실하다.

얼마 전 용역깡패들에 의해 침탈되어 폭력을 당했던 SJM 안산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녀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나오게 되었을 때 SJM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게 된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때 남아공의 금속노조가 보인 연대가 바로 국제주의적 연대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한다. SJM 자본이 한국으로 보낸 남아공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남아공 금속 노동자 총파업을 벌이고 거래처인 현대자동차를 압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연대의 경험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갖고 있는 인종주의, 반이주민 정서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양상, 우파의 불만을 통해 재현되는 불안의 징후들은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들인 노동자들이 모종의 대안 이념과 사회를 재구성해나갈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이택광은 사회 체제의 모순은 존재하는데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새로운 우파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제하는 것에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를 통해 간극 자체를 다시 응시하고 질서 재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좌파적 도전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런 도전이 성공하려면 좌파에게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에게나 각자도생의 길이 열려야 한다. 불만의 주체로 등장한 '새로운 우파'에겐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장이 열려야 하고, 노동자 계급에겐 불안정한 노동과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급적 단결과 정치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런 노정 속에 대선이 놓여 있다. 이 두 권의 책을 덮은 후 우리는 무엇을 도모할 것인가? 그때 저마다 진보라는 기표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서 말이다. 차라리 그때 우리는 '진보' 대신 다른 이름을 필요로 할는지도 모른다. 장석준은 그것이 '녹색 사회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에 있어서 좌파가 '생태주의'와 결합을 이뤄내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일 게다. 그러나 당면한 정세에서 이름을 짓는 것에 앞서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제 좌파가 우경화된 노선에 빠져 있던 대중 조직과 함께 힘을 모으고 2013년 이후 계급 투쟁의 비전이 있는 길로 '진보 진영'을 견인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 대선 후보 전술에 대한 좌파 단위들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 아무쪼록 '공동선'을 찾는 것에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노조 조직률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노동조합도 없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민주통합당의 두 자유주의적 경향의 대선 후보 가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이나 "사람이 먼저다"(문재인)라는 다소 모순적이며 인간주의적인 제스처를 내밀었던 것의 모순성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수 있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위기와 생존 불안의 위기에서 좌파적인 대안이란 어떤 것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드러내는 슬로건을 말이다.

바로 그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의 진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얼굴은 끔찍한 형상이었다. 2013년 이후 세계의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정세는 '진보'의 새로운 얼굴과 아래로부터의 꾸준한 실천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 운동의 혁신'에 대한 과제와 '민중의집', '태일이네', '노동자회관' 등의 이름을 한 사회 운동들이 그 양 날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홍명교 영화 노동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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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기술, 그 실체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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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도청기술, 김수빈, 디펜스21+, 디펜스21

 

김수빈
디펜스21+ 기자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패트리어트 작전장교(TCO) 중 하나. 번역서로 <우정의 가치(까만양)>, <실비오 게젤의 경제학의 정신(인카운터)>이 올해 출간 예정.

이메일 : subin.b.kim@gmail.com 트위터 : @delcinabro
블로그 : http://plug.hani.co.kr/the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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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핵심 피해자도 “강령 모른다”

인혁당 피해자 ‘헌쇠’ 박중기 선생

2012년 09월 14일 (금) 19:02:3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인혁당 사건 핵심 피해자인 '헌쇠' 박중기 선생과 12일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극심한 고문으로 양쪽 고막이 다 터져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박중기 선생.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인혁당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정을 든 부인들의 뒷줄에 조용히 서 있던 한 노신사의 표정도 한없이 어두웠다. ‘헌쇠’ 박중기(78) 선생.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7명의 수형자 중 한 명이었고,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혈육 같았던 동지들을 떠나보내고 천행으로 목숨을 건진 뒤 유족들과 함께 긴 침묵의 세월을 견뎌온 4.9통일평화재단 이사이다. 헌쇠는 고 이돈명 변호사가 고철 사업을 하던 시절 붙여준 선생이 아끼는 호다. 지난해 ‘4.9통일열사 36주기 추모제’ 이후 <통일뉴스>와 첫 인터뷰를 가졌던 선생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이날 새누리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 앞서 여의도에서 두 번째 인터뷰에 응했다. [첫 번째 인터뷰 보기] 무엇보다 박근혜 후보가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그는 “그것은 아마 4.19세대 후기에 들어온 박범진일 것”이라며 “강령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이 41명이고 참고인 조사도 여러 명이 받았지만 강령이나 선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 때는 무자비한 때이니까 별별 짓을 다해서 무슨 건덕지라도 찾으려고 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견디다 못해 자결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늑골이 나가고 양쪽 고막이 다 터져버린 사람도 있고, 자결하려고 자해행위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다. 그럼 거기서 무슨 정강.정책이든 비슷한 말이라도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선서를 했다, 뭐 정강정책이 있었다 하는데 나는 모를 일이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착각을 했든지 자기네들 서클 안에 있던 무슨 일들을 다르게 해석한 건지 아니면 들은 이야기를 침소봉대했든지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 검찰 취조를 할 때 20일간을 꼬박 밤샘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검사가 하나도 그런 비슷한 근거를 못 찾아내니까 기소를 못 하겠다 했고 사표까지 내던졌다. 2중, 3중 걸렀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장됐다는 거다.” 그는 “41명 중 최종적으로 형을 산 것은 도예종 선생을 비롯해 7명이었다”며 “강령을 모른다. 판사도 이 사람이 무게가 있다 싶어 41명 중에서 실형을 줄 만큼 그때 중심핵에 속했던 나도 모르는데 알 사람이 별로 없다”고 확인했다. 1차 인혁당 사건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 당시 인혁당에 강령이나 조직가입 선서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4.9통일평화재단 등이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규탄 기자회견 모습. 박중기 선생도 참가했다. 뒷줄 왼쪽 노란 중절모.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그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중정)에 의해 어떻게 엮여졌는지, 특히 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들이 왜 사형에까지 처해지게 됐는지를 당시의 시대 상황과 혁신계 진영의 흐름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4.19혁명으로 분출한 민주화의 열망을 짓밟고 들어선 5.16쿠데타 세력은 당시 꿈틀거리던 혁신계를 짓밟았고, 중정은 그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이들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엮어 기소했지만 검찰이 사표를 내며 무죄를 주장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중정의 고문사실이 폭로돼 국회 진상조사단이 감옥으로 그를 찾아오는 등 사회 문제화 됐고, 톡톡히 낭패를 본 중정은 벼르고 있다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 이들을 사형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2차 때도 조직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조직이 없다. 2차도 1차와 같다”며 “무모하게 누가 그래 조직 만들어 이름 붙이고 강령 만들어 알리겠느냐. 그건 합법적일 때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보복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혁당이라는 조직이나 강령은 없었지만 4.19 공간에서 확인됐던 핵심 활동가들이 5.16 군사쿠데타로 구속되고 피신했지만 6.3사태 등을 계기로 연계망이 형성돼 활동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선거 때 좀 자유스럽게 왕래하면서 A는 B를 알게 되고 B는 C있는 곳을 알게 되고 C는 A하고 다시 연결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4.19 공간에 알았던 사람들이 다 거점을 알아서 서로 소통이 됐다. 모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뭣이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정당규제가 풀리고 나면 우리는 정당을 했을 때 어떤 노선을 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 앞으로 나아갈 길, 민족이 살아가야 될 노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언론과의 인터뷰도 피한 채 동지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챙기며 침묵의 바다를 건너온 그는 2002년에야 비로소 열사들의 ‘제사장’이 되어 ‘민족민주열시.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장으로 첫 공식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무죄 판결과 국가 배상을 받은 유가족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4.9통일평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죽 한 그릇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나눠먹는 것이 도움이지, 내가 돈 벌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그걸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애들이 헐벗고 그러는데 옳게 도와주지도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히고 “옳게 도와주기나 했으면 모르지만 그 양반들이 작은 걸 가지고 자꾸 고마워라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다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오히려 미안해했다. 3차례 체포돼 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신했다는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보복성 매타작으로 “사람을 못 쓰게 만들었다”면서도 “나도 거기에 끼어들어 갈런지 모르겠다. 나는 내 이야기 못하겠고”라고 시종 자신을 낮췄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류의 발언을 한데 대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공주같이 자라 가지고 세상일은 모르고 아버지 하는 것은 모조리 옳은 것으로 알고만 살았는데 그래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이번에 답한 것은 박근혜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얼마나 무식한지를. 이런 사람을 대통령 된다고 해서 뒤에서 미는 사람들 모두 같은 사람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본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 백성들 잘못하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헌쇠 박중기 선생과의 두 번째 인터뷰는 12일 낮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인터뷰 내용 중 당시 시대상황 설명 일부를 제외하고 가급적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중심핵에 속했던 나도 모르는데 알 사람이 별로 없다”     ▲ 지난해 4월 첫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로 <통일뉴스>와 인터뷰에 응한 박중기 선생.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 인혁당 사건이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언론에서는 대체로 박범진 전 의원의 증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것은 아마 4.19세대 후기에 들어온 박범진일 것이다. 서울대 문리대 안에 4.19전부터 학생들끼리 청조회라든지 여러 서클 비슷한 게 존재했는데, 그 인맥을 타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오병철, 서정복, 황건 이런 선배들과 접한 게 있었던 걸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안다. 깊은 속내는 모르고 그저 성실한 사람이고 또 나중에 조선일보에 있고 민정당으로 가서 국회의원을 한 것으로 안다. 서울신문에 가서 논설위원을 맡았다가 민자당에 가서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러면서 차츰 사람이 변한 것 같다. □ 박범진 전 의원이 1차 인혁당에 강령과 규약이 있고 자신은 입당선서도 했다고 주장했다. ■ 자기네들끼리 작위적으로 한 지는 모르겠는데 강령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처음에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이 41명이다. 그런데 41명 뿐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 때는 무자비한 때이니까 별별 짓을 다해서 무슨 건덕지라도 찾으려고 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견디다 못해 자결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늑골이 나가고 양쪽 고막이 다 터져버린 사람도 있고, 자결하려고 자해행위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다. 그럼 거기서 무슨 정강.정책이든 비슷한 말이라도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선서를 했다, 뭐 정강정책이 있었다 하는데 나는 모를 일이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착각을 했든지 자기네들 서클 안에 있던 무슨 일들을 다르게 해석한 건지 아니면 들은 이야기를 침소봉대했든지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 검찰 취조를 할 때 20일간을 꼬박 밤샘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검사가 하나도 그런 비슷한 근거를 못 찾아내니까 기소를 못 하겠다 했고 사표까지 내던졌다. 2중, 3중 걸렀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장됐다는 거다. □ 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 연루 됐나? 41명 중 한 명이었나? ■ 그렇다. 나는 들어가서 형을 1년 살았다. 다 나가고 최종 기소된 사람이 13명인데 11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왔고 그때 나도 나왔다. 그리고 고법에 항소한 게 뒤집어져서 유죄가 돼 법정구속이 돼서 7명이 형을 살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41명 중 최종적으로 형을 산 것은 도예종 선생을 비롯해 7명이었다. □ 그러면 7명 중의 한 명이었던 선생은 강령을 보거나 입당선서를 한 적이 없었나? ■ 강령을 모른다. 판사도 이 사람이 무게가 있다 싶어 41명 중에서 실형을 줄 만큼 그때 중심핵에 속했던 나도 모르는데 알 사람이 별로 없다. □ 선생님도 고문을 많이 당했나? ■ 그때는 6.3 때니까 계엄령 상황이어서 살벌할 때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옷만 바꿔입고 들어섰으니 수사기관의 무자비함은 말할 수가 없다. 중앙정보부에 갔다면 죽은지 산지 잘 모를 때고 무법천지일 때다. 그 시절에 우리가 잡혀들어 갔으니. 대형사건이다. 도예종 선생이 내가 자취하던 방에 와서 한 일주일 묵기도 했다. 그때는 (생명이) 갔다왔다 했다. 졸도도 하고, 뭐. 나는 세 차례 갔는데 두 번은 졸도를 몇 차례씩 했다. 그걸 당한 사람들은 대개 옳지(온전치) 않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 2차 인혁당 사건은 8명이 사형까지 당했는데 과연 2차 인혁당 사건의 실체가 있느냐? 사실 이번 두 번째 인터뷰도 이 문제에 대해 듣고 싶어서이다. ■ 그전에 1차 대담할 때도 약간 비쳤는데,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은, 가치를 두는 것은 4.19였다. 이미 분단사회가 돼서 60년대니까 15년 후 아닌가. 군정 3년을 제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분단정권을 세운 게 이승만이다. 그간에 6.25 치르고 하면서 10여년 집권했는데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상에서 가장 질 나쁜 나라, 하등한 나라로 사람이 사는지 야만이 사는지 모를 정도였다. 4.19가 나서 민족 자존심을 찾은 거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학생이지 그걸 이끌 정당은 9개월 전에 조봉암이 죽고 진보당은 깨져버렸으니 혁신계의 구심점이 없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게 혈기왕성한 청년단체다. 어른들을 모시고 밤낮없이 뛰었다. 4.19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남쪽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고 정신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혼신을 다했다. 그런데 5.16 쿠데타가 나자 모두 에누리 없이 단속을 해버렸다. 우리만 외톨이 되고 고립됐다. 하나 없이 다 잡혀 들어갔다. 나 같은 사람은 도망갔다. 당시 우리가 합법적으로 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도 그걸 모두 10년, 15년, 20년, 사형 뭐 이래서 다 가뒀다. “형, 오늘 우리 사형 받았어”     ▲ 그는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었지만 동지들의 죽음 뒤 침묵을 지켜왔다.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 2차 인혁당 사건 때도 핵심으로 찍혔나? ■ 내가 그때 주변에 장훈고등학교에선가 선생하고 있던 이재오니 이런 젊은이들이 좋다고 찾아오고 나도 간혹 그들 집에 갈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감시를 받고 있는 차인데 너무 분다하게 나한테 오는 게 좋지 않아서 수원에 있는 김정태라고 서울대 농대를 다니다가 4.19때 들어가서 감옥 살고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난거다. 경찰을 치고 도망가다가 김정태가 권총에 발목을 맞았다. 발포를 할 정도니까 사건이 커진 거다. 잡혔는데 캐물으니까 나도 관계가 있고, 나는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 돼 놓으니 내가 무슨 지휘자로 되어 있었다. 저쪽에서 그렇게 오해한 거다. 여러 날 감시하다가 날 끌어간 것 같다. 남산 치안본부 대공분실, 지금은 치안본부지만 그때는 치안국이다. 대공분실에 끌고 갔는데 느닷없이 사람을 하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내가 못 서니까 자기네들이 업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다니고 나중에는 옷을 가지고 와 바지가 벗어지지 않으니 가위로 잘라내서 벗기고 집에서 가져온 풍덩한 바지를 입고. 내가 뭐 일하러 다니던 것도 중도파직 돼 버렸고. 9월 하순인지 10월 초순인지 끌려갔는데 경찰에서 20일 가까이 있다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 때 이한동이가 공안부장을 했다. 나중에 민정당 원내총무도 했던. 그래 가지고 6개월 꼭 채우고 집행유예로 나온 거다. 그때는 걸려 들어가면 조사 끝났다고 내주지 않고 어쨌든 1심 6개월을 채우고 나서 내주니까. 6개월 만에 나온 게 4월 19일 저녁이었다. 아침에 김용원 선생, 이수병 선생 들어가고 나는 저녁에 나오고 그랬던 거다. 그 사람들을 2차 인혁당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발표를 그렇게 안했고 민청학련이라고 했다. 당시는 수감자가 원체 많으니까 내방에도 독방인데 임시로 도둑놈, 잡범을 집어넣었다. 학생들은 따로 넣고. 그래서 바깥 소식이 자꾸 들어오는 거다. 학생들이 오늘은 몇 명이 나가고 뭐 어쩌고, 백기완 들어오고 장준하도 들어왔다고. 나중에 들으니까 지학순 주교도 들어온다 하고. 내가 나와 가지고 아흐레인가 열흘이 채 못 되는 시간에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잡혀들어 갔다. 잡혀 들어가서 1차 조사를 받는데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졸도를 해서 앰블란스가 오고 난리를 쳤다. 그런 사고까지 안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감이 오는 게 처음에 조서를 받은 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새로 하는 거다. 불려 다니다 보니 이상하더라. 전혀 조서 꾸미는 것도 조서도 아니고, 수사관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놈들 내줘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완전히 그걸 해야 한다”, “이번에는 느그 나갈 생각 하지 말라” 이런 식이다. 뭐, 죄가 없는데 저희가 해봐야 뭘 하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부르지도 않고 놔두다가 두 달 조금 넘어서인가 어느 날 저녁에 저녁 먹고 짐 챙겨 나오라고. 나오니까 남산으로 데려갔다. 다른 사람 조서 꾸민 걸 보여주면서 “왜 너는 안했다고 하느냐?”, 난 “말이 안 되지 않나. 나는 여기 들어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12월에 지도부 회의를 하느냐”하고. 6개월 감옥에 있어서 공백이 있으니 이제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어긋나겠다 싶으니까 빠진 것 같다. 그게 전부다. 어떻든, 하루는 기다리고 있는데 구형받고 들어오더라고. 김종대 선생이 “형, 오늘 우리 사형 받았어”, 장난삼아 하는 거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아무리 계엄령이고 협박이지만 사형이라는 게 말이 끔찍하잖나. 복도에서 서로 아는 체 하고 통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건성으로 “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 못한다. 어떻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래 하냐”. 그리고 모두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구형을 받고 며칠 후에 우리는 나왔다. “학교 다닐 때 담임까지 수사를 다 했으니까”     ▲ 숱한 고문과 동지들의 죽음을 겪어온 박중기 선생.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 2차 인혁 관계자들을 잘 아실텐데, 그 분들이 조직사건으로 엮일만한 게 있었나? ■ 63년에 박정희가 정권을 쥐고 들어와서 군인들이 옷 벗고 들어오니 나라살림에는 등한할 거 아니겠나, 잘 모르니까. 힘을 가지고 관료들만 두드려 조지는 거다. 중앙정보부라는 절대권력이 나는 새도 부를 정도로 힘이 쎘으니까. 한일회담 문제가 나오자 그해 가을 방학 전에 기동을 하다가 3월달 개학되자 문제의 시작이 김종필이가 오히라 메모를 써가지고 구체화됐다. 64년에 학교는 개학하면서 계속 농성만 하니까 문이 닫혔다. 그때 김중태, 김도현, 현승일이라는 학생 3인방이 있었다. 3개 신문 톱에 맨날 이 세 사람이 오늘 서울광장에서 무슨 연설했다 그거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선거 때 좀 자유스럽게 왕래하면서 A는 B를 알게 되고 B는 C있는 곳을 알게 되고 C는 A하고 다시 연결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4.19 공간에 알았던 사람들이 다 거점을 알아서 서로 소통이 됐다. 모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뭣이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정당규제가 풀리고 나면 우리는 정당을 했을 때 어떤 노선을 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 앞으로 나아갈 길, 민족이 살아가야 될 노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거기에 가령 내가 남정현이란 사람을 안다면 남정현은 고향 후배가 있을 것이고 서울대학교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문인이니까 문인세계에 가서 자기 평소에 친한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퍼져가지고 동의를 받는 거다. 그러던 중 도예종 선생이 5.16때 지명수배가 내리는데 집에서 잡히지 않고 서울에 와서 기피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 민통련 속에 조금은 티나게 한다고 하는 김정강의 불꽃회에 김정남이 있다. 김정남이 몇몇과 핵심이 되서 학습도 하고 이랬던가 본데, 처음에 잡으러 갔을 때 도망을 갔는데 하숙집에 가 뒤져보니까 일기책이 압수된 걸 읽어보니까 도예종 이름이 나온 거다. ‘존경하는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도예종이 지시했다고 5백만원인가를 걸고 지명수배했다. 김정강이 하고 둘을. 그런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수사관들이 감이 있지 않나. ‘아, 이게 옛날 서류 압수한 민민청(민족민주청년동맹), 통민청(통일민주청년동맹) 이놈들이 박혀있는 것 보니 이 계통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뒤진 거다. 뒤지다가 인맥을 찾아서 모조리 찾아 걸린 게 중심인물 41명이다. 나머지는 얼만지 모른다. 친척 뭐 해가지고 다 뒤져내는 거다. 학교 다닐 때 담임까지 수사를 다 했으니까. 부지기수다. 그렇게 잡히고 한 게 1차 인혁당이다. 구성을 해보니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가면 개성이 다르니까 약한 사람은 뺨도 한 대 안 때려도 미리 겁을 내 다 불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 잘못 불다가는 망신시키니까 그런 피해 안 입히려고 고문을 더 받아야 되고. 안다고 해서 공무원 하는 친구들은 옷 벗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또 똑같이 고문을 받는데도 인간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 사람은 반쯤 죽이는 수도 있고. 병신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게 1차 인혁당 모습이다. 자기네들 하자는 대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다 하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 패도 고집을 피우고 안하니까 저희들 맘대로 하고 도장 찍으라고 하니, “내가 왜 거기 도장 찍어” 하면서 조서 몇 시간 꾸민 걸 확 쥐어 뜯어내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런 별별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1차 인혁당도 사형은 안 시켰지만 희생도 많았고 평생을 지병을 가지고 병신된 사람도 있다. □ 대표적으로 사망하거나 큰 지병을 얻은 사람은 누가 있나? ■ 송상진 선생도 옳지 않았고, 서도원 선생은 그 후에도 세 차롄가 들락날락했으니 저 사람은 분명 자기네들한테 거슬리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온 김에 혼이나 나라” 일종의 보복 매타작을 해서 보내는 거다.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거다. 나도 거기에 끼어들어 갈런지 모르겠다. 나는 내 이야기 못하겠고. 돌아가신 강무갑 선생은 양쪽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 늑골이 나가 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안 시켜주고 그 안에서 자연치유 돼 가지고 나와서 그 뒤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인혁당은 ‘저거 죽여야 된다’ 생각했겠지”     ▲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 여사를 위로하고 있는 박중기 선생.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1차 인혁이 그렇다면, 2차 인혁은 조직적 실체가 있었나? ■ 그건 자기네들 보니까 통민청 민민청이 혁신계 주류라고 알았는데 사회에 알려져 있는 명사들이 진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름만 있고 실제 움직인 사람은 이렇다는 걸 5.16 나고 나서 알았다. 수사 속에서 알았는데 잡힌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말이다. 그런데 (1차 인혁당 관계자) 잡아보니 그 사람들인 거다. 자기네들은 노다지 캤다고 생각한 거다. 신원확보만 한 것도 큰 성과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서를 꾸며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조사부(서)를 검찰에 넘기는데, 검찰에서 20일간을 아침 9시에 문을 열면 밤 1시, 2시 어떨 때는 4시에 들어가고 그랬다. 대기실에서 졸고 밤 야식을 빵을 사다 넣어주고 이랬는데, 그리 조사를 해도 안 됐잖느냐. 그때는 검찰이고 뭣이고 모든 게 중앙정보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검찰로서는 이 똥대가리 같은 놈들이, 아무 법도 모르는 놈들이 완전히 깡패짓을 하고 있거든. 검찰 공안부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권위도 인정 안하고 달려드니까, 아마 자기네들도 알력도 있었을 것이다. 모조리 서울대 교수니 각 대학교 경제학 교수니, 합동통신사 외신부장이니 다 있으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조서를 꾸며보니 도대체 수준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하는 걸 알아들을 수 없는 거다. 도둑놈 잡아다 두드려 패고 옛날 빨갱이라고 수틀리면 죽여버리고 하던 그런 놈들이 수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검찰이 와서 하나하나 해보니 “이 사람들은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다. 정치를 해도 날라리 정치가 아닌 옳은 정치를 할 사람들이다”라고 존중도 받았다. 그때 신직수가 검찰총장인데 부장이 가서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도장이나 찍어. 책임은 내가 질테니”, 검찰총장도 (중정에)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게 다투다가 3명이 사표냈다는 것 아니냐. 12시가 넘으면 영장 시효가 넘어 모두 내줘야 하니까 숙직검사가 공소자가 되서 기소를 한 거다. 쇼도 보통쇼가 아니다. 나라 운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똥칠할 수 있는 건 다한 거다. 그게 신문에 막 터졌다. 그때는 조.중.동이 지금처럼 안 그랬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발칵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데 야당에서 살판이 났다. 명분이 생겼으니까. 국회조사단을 꾸며가지고 조사단이 와서 “우리 고문 조사하러 왔는데, 어떻게 고문했느냐?”, 맞은데 보자고 바지를 한번 벗어보겠냐고. 벗어보니 시커멓게 이게 보였다. 그래서 “고문 흔적이 맞다”. 요즘처럼 칼라사진이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눈으로 여러 사람이 본 걸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낸 거다. 그래서 정식으로 중앙정보부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소위 혁명정부 구조가 무너지는 꼴이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인혁당은 “저거 죽여야 된다” 생각했겠지. 그런 사람들이 2차에도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죽인 거다. 보복이라고 본다. □ 2차 때도 조직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나? ■ 구체적으로 조직이 없다. 2차도 1차와 같다. 그 무모하게 누가 그래 조직 만들어 이름 붙이고 강령 만들어 알리겠느냐. 그건 합법적일 때 하는 이야기다. □ 도예종 선생과 이수병 선생이 특별했던 관계인 것으로 아는데, 소개해달라. ■ 특별한 관계는 이런 것이다. 이수병은 5.16 나고 학생 민통련으로 조선일보에 있던 류근일하고 똑같이 취급받아 (감옥)살았다. 그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68년에 나오는데 도예종 선생은 재판에서 3년형을 받아서 안양교도소로 내려가 나머지 잔여 2년 형을 살았다. 도예종 선생이 가보니까 이수병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 참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다. 그래서 거기에 혁신계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도예종 선생이 가 가지고 여때까지 했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분위기가 혁신이 돼 버렸다. 거기는 아마 형을 살면서도 방에 꼭꼭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운동시간에 잔여시간 한두 시간 화단에 가서 화초도 기르고 야채도 기르고 한다. 거기서 두 사람이 내내 붙어 있더라는 거다. 두 양반이 거기서 만나서 특별한 우정을 쌓고 자기 속에 있던 회포, 나라의 앞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한 2년동안 논의하고 친해졌다고 하니까. 도 선생이 나머지 2년만 살고 이수병 보다 먼저 나왔다. 그래서 도 선생이 나를 한번 찾아왔다. 오셔서 점심을 자기가 사면서, “왜 자네는 그리 가까운 사람을 학대해?”, “왜요?”, “다른 사람이 책을 넣어주고 그러는데 책이라도 부지런히 넣어줘야지. 읽을거리가 없어서 책을 굶주리는데 그러느냐”, “녜,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영치금 넣고 면회를 했는데, 그때는 김금수 선생 나, 김달수 선생 셋이서 형 살고 나와서 제재소를 했다. 그때는 형무소 아침에 가면 하루 걸린다. 안양 내려가는 교통도 안 좋고, 형무소 가면 대기해야 했다. 면회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 □ 선생과 이수병 선생도 함께 산 걸로 아는데. ■ 고등학교 때부터 암장이라는 서클을 같이 했으니까. □ 감옥에서 도예종 선생이 선생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다. ■ 그래도 내가 미더우신지 대구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좀 보자 해서 이야기 하고. □ 그 이후에도 도예종 선생과 자주 만났나? ■ 대구에 내려가신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 전에는 서울에서는 만나고 최종적으로는 나한테 한 열흘 숨어 있다가 나갔다. 내가 나가서 약속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니까 문을 안에서 따고 나갔다. 나중에 잡혀 들어가서 (도 선생 구속 사실을) 알았지. □ 사형 당한 여덟 분과 다 친했나? ■ 다 친하지. 여정남이만 모른다. 여정남이는 나하고 차이가 많아서. “박근혜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것”     ▲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어린애"라고 단언했다.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고 역사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어린애라고 생각한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공주같이 자라 가지고 세상일은 모르고 아버지 하는 것은 모조리 옳은 것으로 알고만 살았는데 그래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다. 새누리당에 지금 붙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줄 선 사람이지 나라 일을 위해서 아니면 박근혜가 경륜이 있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나라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 믿고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그 사람한테 붙으면 국회의원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따르는 거지, 그 사람 스스로를 헤아리면 인격이나 뭣을 알고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번에 답한 것은 박근혜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얼마나 무식한지를. 이런 사람을 대통령 된다고 해서 뒤에서 미는 사람들 모두 같은 사람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본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 백성들 잘못하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 2차 인혁당 사건 이후 선생의 삶은 유족들 뒷바라지 하고 살았나? ■ 뒷바라지라고 할 게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죽 한 그릇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나눠먹는 것이 도움이지 내가 돈 벌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 같이 나눠먹는 걸로 생각하고 그저 벌면 같이 먹는 걸로 생각했다. 그걸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애들이 헐벗고 그러는데 옳게 도와주지도 못했다. 내가 돈을 번 게 몇 푼 되나? 거기다가 돈을 벌면 쓸 때는 그처럼 많더라고. 옳게 도와주기나 했으면 모르지만 그 양반들이 작은 걸 가지고 자꾸 고마워라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다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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