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깃털 촘촘하게 덮여 공기 소용돌이 억제해, 숲의 상층구조와 비슷
복실복실 털이 난 스텔스 비행기, 선박, 풍력발전기 날개 적용할 신개념 흡음재
» 쥐를 사냥한 올빼미. 완벽한 스텔스 비행을 자랑한다. 사진=C.롤빌러, www.naturlichter.jpg, 위키미디어 코먼스
올빼미는 들쥐 같은 작은 동물에게는 저승사자와 같다.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덮쳐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면 짹소리 낼 틈도 없이 죽고 만다.
사냥에 나선 올빼미는 날개를 자주 치지도 않지만 무엇보다 소리를 내지 않는 스텔스 비행을 한다. 이 야간 사냥꾼은 캄캄한 밤이어서 시각정보다는 청각 정보에 의존해 먹이를 찾는다. 날 때 내는 소리를 줄이는 것은 먹잇감이 내는 작은 소리를 감지하고 또 상대가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다면 올빼미가 조용한 야간 비행을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까지 알려진 것은 올빼미의 골격과 날개의 미세구조가 스텔스 비행에 특화돼 있다는 것이다.
올빼미는 날개 뼈는 다른 새보다 많이 휘어져 있어 한 번 날갯짓을 할 때 더 많은 양력을 얻을 수 있다. 날개를 덜 빈번하게 쳐도 되는 것이다.
» 올빼미 날개의 골격 구조. 다른 새보다 심하게 휘어 날개를 덜 자주 쳐도 된다.
자세히 보면, 올빼미의 날개 모습도 다른 새들과 차이가 있다. 공기를 헤치는 날개의 앞쪽 끝에는 뻣뻣한 깃털이 빗살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날개의 뒤쪽 가장자리는 부드러운 잔 깃털이 빽빽하게 나 있어 소용돌이 기류가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준다. 공기 소용돌이는 소음의 주 원인이다.
» 날개의 가장 바깥에 있는 첫째날개깃의 끄트머리(10번) 깃털의 바깥쪽에는 톱니 구조로 돼 있어 소용돌이를 흐트려 소음을 막아준다. 사진=케르스티, 위키미디어 코먼스
» 10번 날개깃만 떼어낸 모양. 공기를 가르는 위쪽은 억센 빗살 구조, 아래는 촘촘하고 부드러운 깃털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케르스티, 위키미디어 코먼스
올빼미가 조용하게 날 수 있는 비결로는 이제까지 위에서 본 날개깃의 미세구조가 주로 알려졌고 날개의 표면을 촘촘하게 덮고 있는 부드러운 다운 깃털의 구실에 대해서는 무언가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돼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영국 과학자가 올빼미 날개 표면을 카펫처럼 덮고있는 부드러운 깃털은 기존의 흡음재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소음을 줄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저스틴 저워르스키 미국 르하이 대학 교수 등은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물리학회 유체역학 분과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올빼미의 다운 깃털로 이뤄진 날개가 기류의 소용돌이를 억제해 소음을 줄여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전에 배포한 연구 초록에서 “다운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강인한 섬유가 모인 것인데 공기 소용돌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 올빼미늬 날개 표면의 보드랍고 촘촘한 다운 깃털도 일종의 흡음재 구실을 해 스텔스 비행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리처드 피셔, 위키미디어 코먼스
다른 연구진이 올빼미 날개 표면을 정밀 관찰한 결과를 보면, 다운 깃털은 숲과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비 실험에서는 숲의 최상층과 흡사한 다운 깃털의 구조는 거친 표면에서 발생하는 일부 소음을 없애주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워르스키는 “만일 올빼미 다운의 소음 감소 메커니즘이 확립된다면, 기존 흡음처리 말고 표면을 유연한 섬유로 만드는 새로운 설계를 새로운 항공기나 풍력발전기 날개, 잠수함이나 선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미래의 신개념 스텔스 전폭기가 시커멓고 매끈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복슬복슬한 털로 뒤덮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기사 수정: 깃털의 미세구조에 대한 사진 설명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2013.1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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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1-26 오전 8:38:42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세 사람이다. 이들이 작은 말 실수 하나를 빌미로 한 원로 종교인에게 돌아가며 몽둥이찜질을 해댔다.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비난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무얼, 얼마나 잘못했기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22일 강론을 꼼꼼히 다시 읽어봤다. 논란이 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에 관한 발언은, 문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꼬투리잡기다. 전형적인 지엽말단의 침소봉대다. 무엇보다, '사실(fact)'에 입각해볼 때, 박 신부가 일방적으로 돌팔매를 맞아야 할 발언인지 의문이다.
정부 주장을 믿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이데올로기의 폭력을 걷어내면, 천안함 사건은 엄밀하게 말해 '미제 사건'으로 보는 게 객관적이다. 북한의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는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과학적 반론이 제기됐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 신부가 언급한대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배가 운항 중에 쫙 갈라지기도 한다"고 폭침설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한 것도 사실이다.
NLL 문제도 그렇다. 1953년 8월,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는 통설에 따르건, "유엔사가 1950년 중반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적힌 1973년 12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비밀문서에 의하건, NLL을 북한과 합의해 설정했다고 명시한 역사적 기록은 없다. 나아가 'NLL=영토선' 주장은 헌법과도 배치된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그어진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이후 NLL은 남북간 유혈 사태의 화약고가 되었고, 두 번의 서해 교전을 거쳐 2007년 남북의 정상이 마주앉은 자리에서도 골치 아픈 주제가 됐던 것이다.
적어도 NLL의 역사적 유래에 관한 '사실'에서 박 신부를 "사제복을 입은 종북주의자"로 낙인찍을 근거는 전혀 없다. 굳이 연평도 발언이 문제라면, 박 신부의 요령 없는 '주장'에 있겠다. 한미 군사행동이 위협적이었다 해도, 사람 사는 섬에 포격을 가해 군인은 물론이고 민간인 희생까지 부른 북한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일본의 독도 침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단순 비교한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박 신부가 서해 충돌의 한 당사자인 북한의 잘못까지 지적했다면 이 정도로 극우 인사들의 먹잇감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딱 그 정도다. 세속의 군사적 관점보다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남북의 위정자들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원로 종교인의 시국 강론에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종북몰이로 안성맞춤인 천안함-연평도 사건 관련 발언만을 콕 찍어 공격한 박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그래서 치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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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교계 일각의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청와대 |
사제단과 박 신부의 주장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사제단과 박 신부에게 동의하기 힘든 건 이 대목이다. 박 신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정권교체의 꿈이 깨졌다"고 했다. 실패한 선거에 대한 '미련'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투사한 인식이 엿보인다. 이건 위험하다.
사제단의 지적처럼, 지난해 대선에 심각한 선거 부정이 자행된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포착됐다. 이를 파헤치는 과정에 국정원과 정부, 새누리당의 은폐, 축소, 물타기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게 사건의 전모라고 보기도 어렵게 됐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진실을 규명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탄압과 종북몰이로 공안 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거리낌 없이 단정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의 비방 댓글과 트윗과 리트윗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건 주관적인 '믿음'이다. 수군거릴 수 있어도 증명이 불가능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아직까지 없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외 단죄는 성급하다. 박 신부의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야권 일각의 대선 불복 심리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교란하는 또 다른 방해 요소였다.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것이냐"는 박 대통령의 강한 부정과 정반대에 선 역편향이다.
내전에 가까운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다방면에서 퇴행의 징후를 드러낸 것도 우려스럽다. 그러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노의 마음만으로 그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여론 재판이다.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에 갇히면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본질도 사라진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일지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5년의 임기를 맡기는 게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 단임제다. 불교계와 개신교의 시국선언이 예고된 지금, 종교계의 진심어린 충정이 자칫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부를까 싶어 해본 말이다.
마지막으로 여권이 이 '역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열한 계산'이 아니라면, 박창신 신부를 포함한 일부 종교계를 향한 '종북' 여론몰이를 끝내야 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전에 가까운 현 상황의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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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주목해서 봐야 할 박근혜의 세 가지 입장 변화
|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의 고사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 진나라의 환관 조고의 일화에서 연유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순행 중에 급사하자 조고는 황제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유서를 조작해 황위를 맏아들이 아닌 호해에게 넘겨 줄 음모를 꾸민다. 시황제의 맏아들은 자결하라는 가짜칙서를 받고 목숨을 끊는다. 어린 호해는 결국 황제에 올랐으나 모든 국정은 환관 조고가 농락하였다. 그 위세가 어찌나 높던지 사슴을 가리켜 조고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보스럽고 어린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환관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나라가 오래 갈 리가 없다. 진나라는 오래지않아 유방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12·19 부정선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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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퇴" 거리로 나선 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밤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 사진은 미사를 마친 후 사제들과 신도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는 장면.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
시대가 다르고 정치체제가 다르더라도 국가의 최고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이 당대의 이치에서 어긋나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민심은 권력을 떠났고 국가는 위기를 맞았다. 조선시대 계유정난이 그러했고,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그러했고 5·16과 12·12 군사쿠데타가 그러했다. 2012년 12월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이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첫째, 국가권력에 의한 부정선거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 선거 이해당사자(특정 정당이나 후보 캠프 등)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엄정중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총성 없는 쿠데타이다. 박정희의 '오프라인 총칼'이 댓글부대의 '온라인 키보드'로 바뀌었을 뿐 헌정질서를 유린한 변란이라는 사실은 똑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때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당했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이번 선거개입 사건은 국가변란의 죄로 다스릴 사안이다.
둘째, 이번 부정선거는 단순히 선거기간 동안에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댓글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여당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덮기 위해 이슈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NLL 논란 덕분에 사건의 본질을 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국정원은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국정원 표현에 따르면 '종북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을 조작해 허위사실을 일부러 만들어 유포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특정한 후보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의견을 올린 정도가 아니라 그 비방의 논리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해 '사초조작'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은 왕조시대에서도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패륜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발언을 한 적이 없고 후대 정권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다시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기간 김무성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장 등은 찌라시에서 봤다(?)는 대화록을 인용해서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은 대역죄인이라고 몰아붙였다. 노무현과 각별한 사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50-60대 표심이 '종북좌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유래 없이 박근혜 후보로 결집했던 정황을 돌아보면 이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던 것 같다.
셋째,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나고 수사가 진행되자 권력차원의 사건은폐와 수사방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찰 수뇌부에서 해당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더니 급기야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몰아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접대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은 여러 물증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되는 시대인데, 증거도 없는 숨겨둔 아들 논란 때문에 검찰총수가 옷을 벗을 만큼 한국의 공직기강이 드세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요컨대 12·19 부정선거의 본질은 다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1) 사초조작으로 특정후보를 대역죄를 지은 '종북후보'로 낙인찍고, 2) 댓글부대를 동원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대량 유포했으며, 3) 사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다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이제는 지난 대선이 무효인가 아닌가를 논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이는 마치 군사 쿠데타가 무효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질문이 돼 버렸다. 지금 벌어진 상황보다 대체 얼마나 더 부정한 짓을 저질러야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 만약 이런 부정선거가 무효가 아니라면, 후대의 선거에서는 누구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무조건 당선되려고 온갖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근원적인 해결과 거리가 먼 세 가지 입장 변화
이 사건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변해왔다. 처음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났던 선거 막바지,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댓글공작에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자체를 부인하였다. 당선된 뒤에는 속속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총수와 수사팀장을 내친 뒤에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세 가지 입장 모두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미 12·19 부정선거와 깊숙하게 연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선거캠프와 국정원이 긴밀하고 조직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었느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어떤 커넥션이 있었느냐 하는 점은 향후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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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며 앵커 출신인 정성근 공보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자는 대선 댓글 사건과 관련 "불쌍한 여직원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첫째, 지난 선거 막바지에 "그 불쌍한 여직원이 무죄"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런 엄청난 허위사실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사축소를 종용한 경찰 수뇌부의 성급하고도 이례적이었던 '중간수사결과발표'가 큰 도움이 되었다.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노무현 NLL 포기발언'과 박근혜 후보의 '여직원 무죄 발언'은 선거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확정판결을 받고 1년의 징역형을 살았던 것이 최근의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 실행되고 있는 법의 형평성을 생각해 볼 때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박근혜 당시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가 결코 정봉주의 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사건의 축소은폐와 수사방해를 도운, 사실상의 공범행위라는 점이다. 권력의 핵심인 검찰 수뇌부를 청와대의 결심 없이 단칼에 자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멀쩡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검찰을 손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수사를 MB에게까지 확대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자신의 무죄를 떳떳하게 증명했으면 될 일이었다. 부정선거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라인을 모두 제거한 뒤에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하면 그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그대로 믿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민주주의의 시체 덮기 위해 다시 등장한 '종북'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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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을 겨냥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 |
| ⓒ 연합뉴스 | |
환관 조고는 순행에서 환궁하는 길에 진시황의 시체 썩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 생선 수레를 함께 끌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똑같이 썩은 생선 같은 뉴스로 세상을 도배하고 있다. "김용민 막말", "종북 사제", 앞으로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썩은 생선"이 민주주의의 시체를 덮기 위해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시대를 꿰뚫어 보는 선각자들은 그 썩은 냄새들에 가려진 진실을 놓치지 않는다. 표창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한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나섰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올렸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다른 종교계로도 번지고 있다.
정권타도, 대통령 사퇴, 재선거, 재신임 투표, 또는 특별검사,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 나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모든 주장은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어떤 처리방식을 선택하든 그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사실은 지난 대선은 일부 세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국가변란사태이고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점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에서 열린 '시국미사'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창신 원로신부가 발언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1월 25일 무려 25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박창신 신부를 겨냥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 수석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잘못된 그 어떤 것들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부전자전, 박정희와 박근혜가 어찌 이리 똑같은가'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시국미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했던 '분열','용납,'묵과'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역시나 박정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 육사졸업식의 박정희와 박근혜
1978년 박정희는 육사졸업식에 참석해 <어떤 이유에서든 과거 우리가 겪었듯이 국민총화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낭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방식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도저히 용납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던 '분열', '용납'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1978년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많은 학생과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하는 행위를 국론의 분열으로 규정하고 절대 용납치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했던 말을 보면, 앞으로 그녀도 아버지처럼 자신의 권력을 흔드는 행위를 국론의 분열로 규정, 시국미사와 촛불집회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리라 예상됩니다.
' 지금 종북 기준으로보면 박정희의 무덤에 달걀을 던져야 한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이 있자마자, 청와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극우 인사, 극우 보수단체 등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국미사가 열렸던 수송동 성당에는 자칭 보수 단체가 군복을 입고 난입해서 (원래 이것은 불법인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을까요? ) 계란을 던지고 욕설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미사 중에 했던 강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고발당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성직자의 설교를 법으로 고발합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수십 명이 고발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의 기준으로 박정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측과 북측 영관급 장교들은 황해도 해주 앞바다 용매도에서 비밀리레 접촉, 남과북의 문화,경제,서신 교류등을 논의했었다.
1963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민간에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했던 박정희는 약속을 깨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간첩 황태성'입니다.
박정희는 처음에는 황태성을 부인했다가, 좌익으로 죽은 형 박상희의 친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황태성은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황태성은 남북비밀접촉을 통해 논의됐던 남북 교류에 대한 박정희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려온 밀사였습니다.
박정희는 진짜 밀사였던 황태성을 죽여,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황태성을 간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공법에 위반되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문재인이나 안철수 의원을 만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군복입은 극우 단체들이 몰려와서 달걀을 던졌을 것입니다.
' 박정희는 진보주의자였다?'
우리가 흔히 박정희를 보수주의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1963년 5대 대통령 선거)만 해도 보수가 아닌 진보주의자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었습니다.
1963년 5대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은 박정희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윤보선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할 때 민족적 민주혁명이라고 한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모든 공격과 비난이 '나를 매카시즘으로 몰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윤보선을 보면 지금의 새누리당과 너무 똑같습니다. 당시를 보면 윤보선은 보수, 박정희는 진보세력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서 있다'
이 말은 재야 지식인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대선 후보 광고로 신문 1면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말을 앞뒤 다 잘라먹고 무조건 국론분열,종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똑같이 당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인의 진보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의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라는 아버지 박정희의 외침을 그녀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963년과 똑같은 일을 2013년에도 만드는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살지 않도록 역사를 공부하길 바랍니다.
| 극단으로 치닫는 종북몰이 | |||
| <분석과전망>대통령 사퇴 촉구에 휘몰아치는 종북몰이, 누가 극복해줄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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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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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25 [17: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21만개의 국정원 트윗글 그리고 천주교 사제단의 대통령 사퇴촉구 미사 국정원 게이트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 21과 22일 양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11월 21일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트윗글이 121만 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날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1월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발표는 이때까지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과 관련한 모든 논란을 잠재워버린다. 검찰이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문제가 됐던 온라인 포털사이트 댓글 수는 73개에 불과했다. 73 대 121만.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필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121만여 개의 트윗글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조직적 선거개입이었다는 것을 명쾌하게 증거한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전혀 복잡하지 않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른바 시쳇말로 ‘게임 끝’이다.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순수한 대응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전주교구의 신부들이 그에 대한 답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준다.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신부들이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연 것이 그것이다. 11월 22일이었다. 11월 22일이 국정원게이트와 관련하여 또 다시 역사적으로 기록되게 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게임 끝이다’라는 말을 외마디처럼 외쳤다. 역사가 분기점에 이르를 때마다 천주교 사제단이 보여주었던 사변적인 행보 때문이었다. 사제단이 현직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최대의 위기이다. 이 위기가 국정원의 위기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위기는 이제 국정원을 훌쩍 뛰어넘어 청와대 담벼락에서 형성되는 위기이다. 박근혜정권이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모양새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놀라야했다.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박근혜식 정치방식 때문이었다. 본질을 호도하는 것 그리고 종북몰이를 하는 것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자신에게 휘몰아치는 위기를 눅잦히려고 했던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종북몰이였다.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이 조직적 선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자 북한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일" 조선일보 23일자가 보도한 것으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가톨릭 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지도신부 김계춘, 상임대표 서석구 변호사)이 발표한 성명서의 한 구절이다. ‘북한정권에 부화뇌동하는 일’이라는 표현에서 종북몰이의 한 전형이 간단하게 확인된다. 천주교사제단의 박근혜대통령 사퇴 촉구미사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사제단을 종북몰이의 한 대상으로 삼기 위해 먼저 취한 조치는 본질을 호도하는 작업이었다. 천주교 사제단이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미사가 아니라 그 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가 연평도포격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 발언을 부각시키는 일이 그것이었다. 제일 빠른 것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23일이었다. 이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 신부들의 ‘조국’이 북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수석의 발언은 마치,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를 위한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다. 사제단의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본이고 각종 보수단체의 반발 등이 그 뒤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미사의 핵심내용인 대통령 사퇴 촉구는 사라지고 오직 ‘연평도’와 ‘천안함’만이 부각되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는 특히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점은 대통령이 직접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였다. ▲정치는 없고 오직 ‘종북’과 ‘종박’만이 횡행하는 현실, 오래 가지 않을 것 사람들은 천주교사제단의 대통령 퇴진 미사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 천주교 사제단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 사퇴까지를 촉구한 것이 사실 커다란 비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그 첫 번째이다. 현 시기 천주교 사제가 정치 현안과 관련하여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다는 것은 이는 종교의 정치개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정치가 실종되어버렸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다. 사람들이 천주교사제단의 움직임에서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것은 정치가 실종되어버리고 만 그 자리에 오직 종북몰이가 휘몰아치고 있으며 종북몰이가 그 운명을 다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종북몰이가 천주교 사제단에게까지 휘몰아치는 것에서 종북몰이의 무자비성이나 무차별성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갈 데까지 다 간 종북몰이의 끝을 확인하고 있다. 종북몰이가 마침내 더 치솟을 데가 없을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종북몰이가 자신의 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종북몰이가 자연사할 것으로는 보는 사람은 물론 없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이 냉철하게 주목받는 이유이다. 종북몰이가 자신의 운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은 박근혜 식 정치의 종말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최근 들어 유신부활이라는 말과 더불어 박근혜식 정치라는 말을 자주 쓰기 시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박정치’ 혹은 ‘종박’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정치적 반대세력이라면 그가 야당이든 야당의 대선후보였든 교사이든 노동자이든 언론인이든 그리고 종교인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어버리면서 오직 ‘박근혜 정권을 찬양하는 종박정치’만을 허용하는 정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지금 정치에서는 ‘종박’이 아니면 그가 누구든 ‘종북’이 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종북몰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도는 ‘종박’을 하면 된다는 말도 돌았다. 이에 따르면 종북몰이의 운명과 '종박정치'의 운명은 일치된다. 그렇다면 종북몰이가 박근혜정부에게 휘몰아치는 위기를 눅잦혀줄 것인가? 낙관적으로 보는 정세분석가들은 아무도 없다.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본질적으로도 그리고 당장에는 정세적인 측면에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 종북몰이라는 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국내정치에서 최고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게 북미대화는 그 시작의 징후만으로도 종북몰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결정적인 환경으로 된다. 정세분석가들은 박근혜의 종북몰이 ‘종박정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대중투쟁의 영역에서도 추론해낸다. 신부들로부터 시작된 박근혜대통령 사퇴 흐름은 물론 몇 번의 또 다른 계기를 필요로 하겠지만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선거개입 시국회의>에 적절하게 결합될 것으로 보인다. <시국회의>는 주요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반년 넘게 촛불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화된 대중들의 투쟁체이다. 시국회의의 역할이 정세발전에 따라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촛불이 수도 없이 그리고 치열한 종북몰이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완강하게 유지시켜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천주교 신부들에게 휘둘러지는 종북몰이를 막아내고 분쇄해내고 말 것은 결국 촛불일 것이라고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일치되게 전망을 하고 있다. 12월 7일 전국 집중으로 벌어지게 될 촛불투쟁에 국내외 수많은 정세분석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갱도진지 차폐문들이 모두 열릴 때 | ||||||
| 한호석의 개벽예감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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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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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25 [16: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전쟁승패를 결정할 초탄사격능력 “지난 달(2013년 10월을 뜻함-옮긴이)에는 (인민군이) 동부전선에서 장사정포진지를 상당기간 개방해 우리군(한국군을 뜻함-옮긴이)이 긴급대비태세를 갖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조선일보> 2013년 11월 20일 보도기사의 한 구절이다. 비록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문장이지만, 이 구절은 2013년 10월 7일에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인민군이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는지를 말해준다. 동부전선의 인민군 야전부대들은 2013년 10월 중에 장사정포진지를 상당기간 동안 개방해놓고 사격태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동부전선의 인민군 야전부대들이 사격태세를 취한 까닭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7함대 항모타격단(aircraft carrier strike group)이 동해에서 감행하고 있었던, 전속항진과 야간기습을 결합시킨 대북선제핵타격연습에 대응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 제7함대 항모타격단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해에서 북을 겨냥한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하였다. 원래 장사정포란 사거리가 40km 이상인 야포, 방사포, 자행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위의 인용구에서 장사정포진지를 개방하였다는 표현은 인민군이 방사포나 자행포가 아니라 야포를 임의의 시각에 즉시 사격할 수 있도록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어놓고 사격명령을 대기 중이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당시 인민군 야전부대들에서는 장사정 야포들만이 아니라 당연히 방사포들과 자행포들까지 사격태세를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방에 배치된 인민군 지상화력구성에서 기본요소는 야포가 아니라 방사포와 자행포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민군 포무력은 방사포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행포와 야포로 더욱 보강된 형태로 구성된 것이다. 이처럼 동부전선의 인민군 야전부대들이 제7함대 항모타격단의 대북선제핵타격연습에 대응하여 장사정포 사격태세를 취하였다면, 그와 더불어 동부전선의 인민군 미사일부대들도 당연히 발사태세에 돌입하였을 텐데, 위의 인용구에는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사정포보다 미사일이 더 사거리가 길므로 당시 미국군 및 한국군 정찰부대들은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시하였을 것인데, 왜 그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군 및 한국군 정찰부대들이 지하기지에 배치된 인민군 미사일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구에 서술된 것처럼, 동부전선의 인민군 야전부대들이 장사정포진지를 개방한 것은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고 장사정포를 포좌로 끌어내어 사격태세를 취했다는 뜻이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장사정포는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고 포좌로 나가 긴 포신을 쳐들고 사격태세를 취하는데 비해, 3축6륜 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나 무한궤도차량에 탑재된 자행포는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고 나와 사격위치로 재빨리 이동하여 사격태세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인민군 야전부대 포병들이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고 사격태세를 취한 다음 제1탄을 사격하기까지 걸리는 초탄사격시간이다. 명백하게도, 인민군 야전부대 포병들의 초탄사격능력은 인민군의 다종다양한 선제타격력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만일 초탄사격시간이 오래 걸려 사격임박징후가 적에게 노출되면 선제타격은커녕 적의 포병부대로부터 역습을 받게 된다. 전투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이 사실상 전쟁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초탄사격능력이야말로 전쟁수행에서 사활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민군 야전부대 포병들의 초탄사격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들이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고 장사정포를 포좌로 끌어내어 초탄을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초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의 초탄사격시간을 세분하면, 갱도진지 차폐문을 여는 시간 20초, 장사정포를 포좌로 끌어내어 정치하는 시간 10초, 사격목표를 조준하는 시간 7초, 포탄을 장전하는 시간 3초로 연속 진행되는 것이다. <유투브(You Tube)>에 게시된, 인민군 실탄사격훈련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포병들이 초탄사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훈련하는 장면이 나온다. 마라톤선수가 자기 기록을 0.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체력한계를 넘나드는 질주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인민군 포병들도 군사복무기간 7년 동안 초탄사격시간 단축훈련을 반복한다. 초탄사격시간 단축이야말로 전쟁승패를 결정할 문제인데, 초탄사격능력 강화훈련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7년 동안이나 초탄사격시간 단축훈련을 끊임없이 반복, 숙달하고 있으므로 실전상황에서 초탄사격시간은 1∼2초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민군이 갱도진지 장사정포를 배치하지 않고 야포견인차량에 끌려 다니는 견인포를 배치하였더라면, 초탄사격시간은 훨씬 길어져 약 20분 정도 걸리게 된다. 견인포 초탄사격시간을 세분하면, 포를 무기고에서 끌어내고, 야포견인차량을 차고에서 끌어내어 서로 연결하는 시간 약 7분, 포탄을 탄약고에서 꺼내어 야포견인차량에 적재하는 시간 4분, 야포견인차량이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정렬하는 시간 5분, 사격위치에서 야포견인차량과 포를 분리하고 포를 정치하는 시간 4분, 타격목표를 조준하는 시간 7초, 포탄을 장전하는 시간 3초로 진행되므로 총시간은 20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다. 갱도진지를 건설하려면 시간, 노력, 경비가 많이 들지만, 실전상황에서는 갱도진지 장사정포가 견인포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선제타격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단 1초 사이에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급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전상황에서 초탄사격시간이 40초 걸리느냐 아니면 20분 걸리느냐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한국군 포무력이 견인포 71%, 자주포(자행포) 26%, 다련장로켓포(방사포) 3%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군이 견인포로 인민군의 갱도진지 장사정포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첫 문장으로 인용한 구절에서 2013년 10월 동부전선에서 인민군 야전부대들의 갱도진지 장사정포가 사격태세를 취하였을 때, 한국군이 긴급대비태세를 취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긴급대비태세는 견인포로 응사할 사격태세를 취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초탄사격시간이 20분 걸리는 한국군의 견인포가 초탄사격시간이 40초 걸리는 인민군의 갱도진지 장사정포를 상대하는 실전상황에서 인민군 포병들은 장사정포 초탄을 발사한 뒤에 한국군 포병들이 견인포 초탄으로 응사하기까지 19분 20초 동안 50발 이상 더 사격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인민군 야전부대의 방사포와 자행포가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고 나와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초탄을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27초다. 방사포와 자행포의 초탄사격시간을 세분하면, 갱도진지 차폐문을 여는 시간 약 20초,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정렬하는 시간 약 5분, 타격구역 또는 타격목표를 조준하는 시간 약 7초로 연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 자주포는 방호시설에서 나와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초탄을 발사하기까지 13분이나 걸리는 바람에 늑장대응이라는 여론의 화살을 맞은 바 있다. 인민군 자행포의 초탄사격시간은 5분 27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한국군 자주포의 초탄사격시간은 13분이 걸린다니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러한 격차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수시첩보보고’에서 엿본 충격적인 사실들 초탄사격능력을 측정하는 데서 아직 계산에 넣지 않은 시간이 더 있다. 그것은 적의 사격임박징후를 식별한 정찰보고가 군수뇌부에 전달되는 시간, 군수뇌부가 상황을 판단하고 응사여부를 결정하는 시간, 사격명령이 포병부대에 하달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연평도 포격전 상황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은 ‘호국훈련’ 중이었고, 그에 맞서 특별경계근무 2호 태세를 취한 인민군도 대응훈련 중이었으므로, 쌍방이 모두 긴장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연평도 포격전은 한국군이 방심한 사이에 인민군이 기습포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긴장된 전투태세를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는데도, 주한미국군사령부와 한국군 합참본부는 응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포격전이 끝나버렸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전투상황을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연합뉴스> 2010년 1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민구 당시 한국군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Walter L. Sharp)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인민군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개시한 시각으로부터 6분이 지난 뒤에 긴급통화를 하였다. 인민군 포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국군사령관 두 사람의 통화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므로 한미연합군 수뇌부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한국일보> 2010년 1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군 수뇌부는 인민군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개시한 시각으로부터 38분이 지난 뒤에 긴급회의를 시작하였는데, 그 회의는 무려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대응작전문제를 긴급히 결정해야 할 군수뇌부가 회의를 3시간 이상 계속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설왕설래하는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뜻이다. 정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인민군으로부터 포격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작전회의 난상토론을 3시간 넘게 계속하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한국일보> 2010년 12월 10일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연평도 포격전 당일 3시간 이상 계속된 긴급회의를 마친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인민군의 포격개시로부터 무려 6시간 2분이 지난 뒤에 태평양사령부에게 대북정찰작전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연평도 포격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고 가정하면, 한미연합군 야전부대들은 수뇌부의 결정을 6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인민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궤멸되었을지 모른다. 연평도 포격전이 한미연합군에게 안겨준 정신적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가 2012년 12월 13일에 입수한 한국군 정보참모부의 ‘수시첩보보고’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한국군 정보참모부의 ‘수시첩보보고’에서 엿보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군 정찰부대가 인민군 방사포의 사격임박징후를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민군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개시하기 약 3시간 전인 오전 11시 30분 한국군 수뇌부에 상신된 ‘수시첩보보고’에 따르면, 한국군 정찰부대가 인민군의 해안포 전개상황을 식별하였으므로, 접적해역 일대에서 화력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장비를 추가로 전개하고 인민군 해안포의 사격임박징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내용을 읽어보면,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한국군 정찰부대가 인민군 해안포의 사격임박징후만 식별하였고, 인민군 방사포의 사격임박징후는 식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평도 포격전 직전에 인민군 야전부대들은 해안갱도진지 14개소의 차폐문을 열어놓고 장사정포 14문을 사격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122mm 방사포 4문도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사격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원래 방사포는 해안갱도진지에 배치된 것이 아니므로, 내륙갱도진지에서 해안으로 이동한 다음 연평도를 향해 사격태세를 취하고 사격명령을 대기하던 중이었다. 그런데도 한국군 정찰부대는 인민군 방사포 4문이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사격태세를 취하고 있는 정황을 식별하지 못했다. 왜 식별하지 못하였을까? 그 까닭은 인민군 방사포가 한국군 정찰부대의 시야를 벗어난 위치에서 보이지 않게 사격태세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군 지휘부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인민군 방사포 4문이 발사된 사격위치가 어디였는지 3년이 지난 지금도 특정하지 못한다. 그 사격위치가 해안의 개머리진지 부근이라는 설도 있고, 개머리진지 인근의 산 너머에 있는 ‘가는골’ 마을이라는 설도 있으나, 모두 추정일 뿐이다. 따라서 인민군 야전부대가 연평도 포격전에 122mm 방사포 4문을 동원하였다는 한국군 당국의 발표도 대상식별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연평도에 남겨진 탄착흔적을 헤아려보고 아마도 4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일 뿐, 인민군 야전부대가 방사포 몇 문을 동원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민군 지상화력은 방사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호국훈련’ 중에 긴장된 상황에서 대북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한국군 정찰부대가 인민군 방사포의 사격임박징후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정찰능력한계를 노출한 심각한 사건이다. 한국군의 정찰능력한계가 연평도 포격전에서 인민군의 선제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치명적인 사태를 불러왔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면전 개전상황에서 한국군이 그런 치명적 한계에 묶여 있다면, 그 이후에 전개될 전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받은 한국군은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인민군의 사격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한국군 정찰부대가 인민군 방사포의 사격위치를 식별하지 못하는데, 표적정보도 없이 어떻게 사격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군 정찰부대는 인민군의 장사정포가 배치된 갱도진지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연평도 포격전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면 한국군이 인민군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군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3년 1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2013년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인민군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한 선제타격훈련을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작전방식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민군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타격하겠다는 한국군의 공언도 엄밀히 따져보면 빗나간 발언으로 들린다. 왜냐하면, 위에서 논한 것처럼, 인민군 야전부대들에 배치된 강력한 포무력은 실전상황에서 사격임박징후를 노출하지 않은 채 초탄을 무더기로 기습발사하여 한국군 야전부대들의 응사능력을 제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2010년 1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야전부대들은 한미연합군의 대북정찰을 교란하기 위해 실물과 똑같이 생긴 가짜 장사정포 갱도진지와 가짜 장사정포를 곳곳에 만들어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전술은 어느 것이 진짜 장사정포 갱도진지이고 어느 것이 가짜 장사정포 갱도진지인지 식별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실전상황의 ‘불소나기’ 속에서 살아남은 한국군이 응사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인민군이 만들어놓은 가짜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향해 사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미그-23기 보유대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늘어나는 현상 한국군 정보참모부의 ‘수시첩보보고’에서 엿보이는 특이점은 인민군 전투기에 관한 서술이다. 인민군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개시하기 약 3시간 전인 오전 11시 30분에 한국군 수뇌부에 상신된 ‘수시첩보보고’에 따르면, 한국군 정찰부대가 인민군 ‘신예기’들의 전방전개상황을 식별하였으므로, 접적해역 일대에서 화력도발가능성이 있어 한국군의 장비를 추가로 전개하고 인민군의 무력사용임박징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예기란 새로 생산한 기종이라는 뜻이다. 한국군 정찰부대는 왜 구체적인 기종을 적시하지 않고 신예기라고 기록했을까? ‘수시첩보보고’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 당일 오전 9시 40분께 인민군 미그-23기 5대가 전방지역 상공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식별하였다고 한다. 옛 소련이 1970년에 실전배치한 미그-23기는 40년이 넘은 기종이지 신예기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군 정찰부대는 미그-23을 가리켜 왜 신예기라고 하였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에 게시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자료에는 인민군 항공군의 미그-23기 보유대수가 2005년까지는 45대로 변동이 없었는데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56대로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게시된 조선인민군 전력현황자료는 인민군 항공군의 미그-23기 보유대수를 66대로 적시하였으므로, 미그-23기 보유대수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56대에서 66대로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는 초계비행 중인 쿠바 공군의 미그-23기 편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노후기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대수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인민군 항공군의 경우는 정반대로 노후기종 보유대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2005년 이후에 북이 미그-23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그 기종의 보유대수가 늘어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이 다른 나라에서 미그-23기를 수입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에 전투기를 수출할 나라도 없고, 북도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수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민군 항공군의 미그-23기 보유대수가 2005년 이후 21대나 늘어난 불가사의한 현상은 북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다시 말해서, 북은 한국군 정찰부대가 보기에 외형이 미그-23기와 흡사한 신예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 서북쪽에 있는 황해남도 봉천군의 누천리 공군기지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약 100km밖에 되지 않는다. 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그-23기와 흡사하게 생긴 신예기가 전속력으로 남하비행하여 서울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 30초다. 그에 대응하는 한국군 공군의 방어제공작전(DCA)을 알아보면, 인민군 전투기의 내습을 저지하기 위해 수원공군기지의 제10전투비행단에는 F-5E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F-5E가 비상출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다. 미국에서 수입한 F-5E는 한국군 공군조종사들이 ‘곤로’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저성능 노후기종이다. 전기곤로는 가열속도가 늦고 발열량도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노후기중 F-5E에 ‘곤로’라는 별칭을 달아놓은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F-5E는 엔진출력이 약하여 공중전에서 격추당할 위험이 크고, 전자장비가 허술하여 적기가 쏜 미사일이나 적지상군의 방공망에 격추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F-5E는 2000년 이후에만 11대가 기체고장으로 추락했다. 서울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 그처럼 낡은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누가 봐도 위태롭다. 서울 상공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F-16이나 F-15K가 출격해야 하는데, 그런 전투기들은 인민군의 미사일공격을 피해 충청남도 서산 인근의 서산공군기지와 경상북도 대구 인근의 대구공군기지 같은 후방에 멀찌감치 배치되었다. 서산공군기지와 대구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들이 완전무장하고 적진을 향해 출격하려면, 한미연합군 수뇌부 작전회의에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군 수뇌부는 인민군이 포격을 개시한 시각으로부터 38분이나 지난 뒤에 긴급회의를 시작하였다. 전면전 개전상황에서 38분이라는 시간은 한미연합군 수뇌부가 작전회의를 진행하는 서울 용산기지가 인민군의 맹폭격으로 초토화되고도 남을 긴 시간이다. 전투종심이 너무 짧은 한반도에서는 긴급작전회의를 진행할 몇 분의 시간적 여유마저 없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는 강력한 선제공격능력을 확보한 쪽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왜 우려와 불안을 느끼고 있는가?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현역 중장)은 “남과 북이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라고 물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비(比)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미국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싸우면 진다고 했는데 사실이냐”하고 되묻자, 그는 “진다고 하지는 않았다. 군사력 비에서는 우리가 열세”라고 답변하였다. 한국군과 인민군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한국군이 열세이고,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이 불리해진다는 국방정보본부장의 답변이 언론에 보도되자 충격을 받은 남측 국민들 속에서 여론이 들끓었다. 원래 국정감사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가공된 발언들이 오가는 자리이므로, 그런 자리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열세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패배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남측 국민들로서는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군 열패설의 여파를 직감한 남측 언론계는 군사전문가의 수습발언을 인용하여 개전 초기에 인민군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타격할 때는 한국군이 좀 불리하지만, 미국이 증원군을 파병하여 한미연합군 전투력이 월등히 강화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꺼내놓았다. 그러나 군사지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런 식의 주장이 현실과 거리를 둔 주관적 상념으로 보일 뿐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 견해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읽어보아야 할 것은 미국 정보분석가들의 판단이다. 북미전쟁위험이 극도로 고조되었던 2013년 4월 7일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WND>가 미국 정보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워싱턴발로 보도한 기사에 이런 구절이 있다. “(주한미국군) 28,500명은 (인민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과속방지턱(speed bump)으로, 그리고 전쟁의 방아쇠로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모든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은 인민군의 타격좌표로 사전입력되었다(pre-programmed).” 이 인용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방지역에 배치된 한미연합군이 인민군의 선제공격으로 전멸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인데, 미국의 정보분석가들은 인민군의 재래식 지상화력만을 고려하여 그렇게 예견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인민군이 재래식 지상화력만 동원할 것으로 예견하는 것도 오산이고, 인민군이 전방지역의 한미연합군만 공격할 것으로 예견하는 것도 오산이다. 이 짧은 글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며 자세히 서술할 수 없지만, 인민군의 ‘반미대결전’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몇 마디로 축약하면,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전후방동시공격전이며, 지상과 지하, 해상과 해저, 고공과 저공에서 한꺼번에 작전하는 입체공격전이며, 적의 ‘급소’를 정밀타격수단으로 연속 강타하여 반격능력을 초기에 제거하는 급소연속강타전으로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시하는 것은, 태평양작전구역 곳곳에 산재한 31개에 이르는 미국군기지들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타격좌표를 사전입력해놓은 핵타격대상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이 이미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북의 그러한 언급이 엄포가 아니라는 점은 미국군 수뇌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군 수뇌부는 인민군의 ‘반미대결전’ 준비태세에 관한 북의 발언이 엄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려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를테면, 2011년 1월 1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던 로벗 게이츠(Robert M. Gates)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북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미국 일간지 <월 스트릿 저널(WSJ)> 2013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그 일간지가 보도일과 같은 날 워싱턴에서 주최한 최고경영인 연례행사에 연사로 출연한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국군 합참의장도 “나는 내가 매일 다루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보다도 북의 고조되는 도발을 실제로 더 우려한다”고 하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군 수뇌부가 자기들의 우려와 불안을 드러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북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수시로 강행하는 위험천만한 대북전쟁연습을 즉각 중지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자진하여 철군함으로써 전쟁재발요인을 제거하는 전향적인 선택만이 태평양작전구역 미국군의 궤멸위험을 미리 피하는 길이다. 전선 너머에서 갱도진지 차폐문들이 모두 열릴 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특히 갈수록 막강해져가는 북에 군사력 대응한 한미연합군훈련도 갈수록 더 강력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 다시 북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규모 무력을 한미연합군이 대북압박군사훈련에 동원하게 되며 그것을 북이 공격의사로 간주하고 선제타격을 감행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상대가 공격진지를 차지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선제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북에서 우리의 귀가 닳도록 강조해온 말이다. 물론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예방전쟁 차원의 선제타격 대상국에 부시정부시절부터 북의 이름을 떡 올려놓고 있다는 것도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군비경쟁은 우리민족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 무력충돌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민족 전체를 몰고 가는 악수 중에 악수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해법은 대화뿐이라는 것이다. 북미평화협정과 남북의 공동선언 이행 그것 말이다. |
| 서울 당원 12월7일 1만당원대회 성사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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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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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25 [02: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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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이 23일 오후 서울역에서 정당연설회를 연 가운데 1만실천단 발대식을 갖고 당 사수와 유신독재 부활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12월7일 범국민대회와 1만당원대회 성사를 결의했다.
 정태흥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처음으로 촉구하고 나섰다”며 “진보당이 해야 할 일을 천주교 사제들이 먼저 나섰지만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시도의 모든 원인인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사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18일째 목숨 건 단식을 진행 중인 이상규 의원은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지 몸을 움직여 볼 정도”라며 “김미희·김재연 의원이 열심히 싸우다 실려 갔지만 나머지 의원단은 끝까지 버티자는 생각이다”라고 다부진 목소리로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지정한 15일 을 넘겼지만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한고비 넘겼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더 낮은 곳에서 진실을 알려내기 위해선 1만 실천단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찬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이 의원의 수척해진 얼굴에 눈물을 훔치던 당원들은 ‘이상규’를 연호했다.
천창영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당은 실천단 1200명 조직을 목표로 뛰었고 지난 한달 동안 942명의 당원이 실천단 활동을 결의했다”며 “지난 5월 정책당대회에 가족들까지 동반해 5백여 명의 당원이 참석했는데 그에 비춰보면 실천단엔 두 배가 넘는 당원들이 결의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천 사무처장은 “국정원 도보행진, 범국민서명운동, 촛불집회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특보 23만부를 배포했다”며 “서울시민 한분이 적어도 특보 한번은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천 사무처장은 “서울시당에선 도보찾기 민주행진을 서울 곳곳에서 벌여 총길이 10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시민들을 만나오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실천에서 앞장서는 서울시당의 되자”고 강조했다.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1만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유선희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진보당의 탄압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기자”며 “이기자는 마음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강력한 행동통일이 필요하다. 1단계 투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1만 당원이 모여 비상당원대회를 여는 12월7일까지의 2단계 투쟁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1만실천단장은 “박 정권에 진보당 죽지 않고 이렇게 많은 당원이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진보당 죽이기 유신독재 부활을 국민에 알리고 여론을 바꿔내자”고 호소했다.
유 실천단장은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당원들에 진심으로 호소해 12월7일 비상당원대회를 반드시 성사하자”며 “내란음모의 진실을 밝히고 진보당 해산을 막기 위해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10만 탄원서 제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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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1-25 오전 10:52:53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들의 대선·정치 개입 문제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지난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이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상품 분야 양허 초안을 주고받았다. 양허안은 어떤 품목을 어떠한 일정으로 개방할 것인가를 담은 계획서다. 일반 품목(10년 내 관세 철폐), 민감 품목(20년 내 관세 철폐), 초민감 품목(20년 이상 개방 유보)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특정 산업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8차 협상에서 두 나라는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위주로 양허안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와 함께 "민감하지 않은 일부 농산물"도 이번 양허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포함된 농산물이 몇 가지인지는 "협상 전략상 밝힐 수 없다"는 설명도 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FTA 협상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해 5월 시작됐다. 올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에 합의한 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두 나라는 9월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관세 철폐(자유화)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제8차 협상은 이를 바탕으로 열린 한중FTA 2단계 첫 번째 협상이며, 초민감 품목 양허 초안을 주고받을 제9차 협상은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중FTA가 한국 농업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 FTA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협정을 체결할 때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더한 느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한국과 가까울뿐더러 기후 및 작물 재배 체계에도 유사점이 많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은 중국에서도 생산된다. 그것도 훨씬 싼값에.
중국은 한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을 최대한 넓히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농산물이 모두 초민감 품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민감하지 않은 일부 농산물"을 이번 양허안에 포함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초민감 품목 모두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초민감 품목에는 '양허 제외'(관세 유지)뿐만 아니라 관세를 일부 낮추는 '부분 철폐', 관세는 유지하되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저율 관세 할당', 계절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매기는 '계절 관세' 등도 포함된다. '양허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가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FTA 때 감귤을 보호하기 위해 오렌지에 '계절 관세'를 적용했음에도 감귤 소비량이 30퍼센트 정도 줄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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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3 전국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배추를 머리에 쓰고 FTA 폐기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한중FTA, 쌀 개방 문제, TPP 가능성…시름에 잠긴 농민들
농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중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이유다. 농민들이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한중FTA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2014년으로 끝나면서 쌀 시장 전면 개방 압력이 코앞이다. 정부가 농산물 수출 강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재개하는 것도 농민들로선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농민들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TPP에 참여하는 순간 미국의 쌀·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줄줄이 농수산물 전면 개방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FTA에 적극 찬성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농수산업을 비롯해 산업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TPP에 서둘러 참여하는 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중FTA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 답변의 핵심은 "수출 확대"다. "농산물 수출 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9월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한중FTA가 농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11월 11일 정홍원 총리)이라는 것이다.
이는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경제 신문과 똑같은 논리다. 현 부총리 발언 다음 날, <한국경제>는 한중FTA를 "우리 농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농업이 발전할 기회"로 규정한 사설을 내보냈다. "어떤 무역 협정도 농업을 배제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TPP에 하루빨리 참여할 것, 쌀 관세화를 더는 미루지 말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창조 경제와 엮어서 농민들에게 주문하는 내용도 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전통적인 농업에 IT와 BT를 결합해 창조 경제의 훌륭한 본보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농업이 "유통과 가공, 관광과 식품까지 더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일견 듣기 좋은 말이다. 그대로 이뤄진다면 나쁠 것 없는 그림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다수의 농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일지는 의문이다. 장밋빛 미래를 펼치기 전에 농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라는 말이다.
몇 가지 사례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한중FTA가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및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정부는 지난해에 거부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들은 소송을 통해서야 올해 8월, 그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15일 TPP 첫 공청회장에 들어가려던 농민들은 제지를 당했다. 이에 더해 FTA 대책으로 정부가 그간 실시한 농업 관련 투자 사업 등이 까다로운 지원 조건 등으로 인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농민들에게 국익을 위해 정부를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까?
한국 현대 농민 잔혹사…차가운 숫자 들이대기 전에 귀를 기울여야
이런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는 농민 잔혹사이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 때는 한국전쟁 수행 및 전후 복구를 위해 현물로 세금을 거둔 임시토지수득세가 대표적으로 농민들을 힘들게 했다. 대량으로 들어온 미국의 잉여 농산물도 농촌엔 커다란 부담이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들어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강제된 저곡가 정책은 농촌의 숨통을 죄었다. 저곡가 정책은 도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개방 폭이 넓어질 때마다 농민과 농업은 우선적으로 희생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이 피폐해지자 1970년대에 등장한 것이 새마을운동이지만, 이 역시 농촌의 쇠락을 막지 못했다.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집은 없앴지만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1970년대에 농촌 가구당 소득이 10.5배 늘었지만, 빚은 그 두 배인 21배나 늘어난 데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이처럼 한국이 해방 후 이룩한 놀라운 산업화의 밑바탕에는 농촌의 희생이 있었다. 병영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피땀과 함께 농민들의 고통을 먹고 자란 '한강의 기적'이었다는 말이다.
그러한 시간을 거친 2013년, 한국에서 농민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에 뒤처진 이들', 이따금 과격 시위나 벌이는 '2등 국민' 같은 존재로 적잖은 이들의 눈에 비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한중FTA나 TPP를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차가운 숫자만을 제시하며 또다시 따르라고만 요구하는 건 이들에겐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는 말이다. '2등 국민'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맞지도 않는 일이다.
차가운 숫자 이전에 노동으로 얼룩진 이들의 굵은 주름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들에게 '2등 국민'의 딱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제2의 새마을운동',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정부가 소리 높여 외치기 전에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 동안 이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살피는 것,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인터뷰] <진짜사나이> 강연 '통편집' 당한 이외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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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감성마을 촌장 이외수 작가를 만났다. | |
| ⓒ 신광태 | |
"감성마을에 있는 몽요담(연못)에 얼음이 얼어 매일 오던 수달들이 굶지나 않는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화천군 감성마을을 찾았다. 읍내에서 감성마을까지는 계속되는 오르막길, 흐릿한 초겨울 날씨가 을씨년스러웠다. 감성문학관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마음고생 많으시죠?"라는 인사에 이외수 작가는 "수달이 걱정"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최근 출간한 '<마음에서 마음으로> 북 콘서트'가 열리는 모월당(강의실), 130여 명에 달하는 독자들로 빼곡했다. 맨 뒤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 나를 향해 이외수 작가가 손을 들어 보였다. '지금 콘서트 때문에 바쁘니까, 좀 있다가 보자'는 의미 같았다. 가벼운 미소로 응답을 대신했다.
"슬기로운 병영생활과 국방의무에 대한 강연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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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마을 모월당에서 열린 '마음에서 마음으로' 북콘서트엔 많은 독자들이 참여했다. | |
| ⓒ 신광태 | |
"오늘 선생님 말씀 듣는 건 힘들 것 같죠?"
"아니야, 좀 기다려요. 모처럼 왔는데 차 한잔 하고 가야지…."
1시간여에 걸친 독자들과의 대화에 이은 팬 사인회. '오늘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은 틀린 모양이다'라는 생각에 전영자(이외수 작가의 아내) 선생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조금 늦어도 괜찮다면 이외수 작가를 만나고 가라신다.
감성문학관 응접실. 작가와 지인들이 함께했다.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외수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지인 중 한 사람이 "상황종료(하태경 의원이 트위터에 한 말)? 그거 군대나 데모 진압용에 쓰이는 용어 아냐? MBC에서 통편집하기로 했다는 게 무슨 상황종료라는 거야"라며 운을 떼자 이외수 작가가 입을 열었다.
"거듭 말하지만 난 정치적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연) 내용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몰고 가 그 쟁점에 내가 놓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연 내용은 슬기로운 병영생활과 국방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11월 16일, 이외수 작가는 해군 제2함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군인이라는 자긍심과 국방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 강의 종료 후 관계자가 찾아와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전 부대원에게 전파해도 괜찮겠느냐'는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과거 이외수 작가가 트위터에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
"트위터 아이디 급조해서 욕설하는 이들 늘어나"
작가는 감성마을 주변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고충상담도 한 바 있다. 장병들의 고민은 '군 생활 힘들어 못하겠어요, 어떻게 탈영하면 안 걸리는지 알려 주세요'라든가 '여자친구의 마음이 변했어요' 등이었다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외수 작가는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라도 탈영하겠다, 내일 이곳으로 다시 와라, (안 잡히고) 집에까지 가는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려줄 테니…"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병사가 다음날 자신을 찾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여자친구들에게는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들만의 군생활 중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과 "내가 보기엔 멋진 남자친구다"라는 내용을 직접 녹음해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했다고. 녹음 끝부분에는 "그래도 피치 못해 헤어져야겠다면 남자친구 제대 후 의논해서 해야지, 일방적 통보는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단다. 장병들은 그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 상황이) 지난 1월 '이외수 물러나라'며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했던 상황과 비슷해요. 트위터 아이디를 급조해서 온갖 욕설을 해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외수 작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어떻게든 작가로부터 리트윗(RT)이나 답글을 받아내길 원한다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옮겨 자기과시용으로 사용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전파한다고 한다. 이외수 작가는 이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사자들은 (자신의 글이) 논리정연하다고 생각하며 온갖 비방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가끔 대꾸도 해줍니다. 타발(글발의 비유)은 그들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이지. 허허"
그래도 못알아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본다"라는 속담을 건네기도 한단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거길 편집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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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23일 토요일. 감성마을 문학관엔 수많은 독자들이 찾았다. | |
| ⓒ 신광태 | |
"(내 발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어떤 내용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편집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통편집을 당했는데, 사살당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지."
MBC의 '이외수 통편집' 조치에 누리꾼들의 반발은 거셌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즉 권력의 말 한마디는 잘 듣고, 그 외 다른 의견은 전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나이'가 아니다, 프로그램 제목부터 바꿔라" "진짜사나이 통편집? 이참에 프로그램 타이틀도 바꿔 '진짜 찌질이' 좋잖아?" 등의 반응이 나왔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한 개인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거 '자살예방 홍보대사'를 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작가는 몇 년 전, 트위터를 이용해 자살예방활동을 한 바 있다. "희망에는 임자가 없습니다, 가지는 사람만이 임자입니다" 등의 트윗을 한 달에 여러 건씩 트위터에 올렸다. 그리고 트윗 말미에는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넣었다. 필요할 때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어느 날 항의성 트윗이 올라왔는데, 이외수 작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 사람은 내 전화번호인줄 알고 전화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받으니까 화가 났던 거지. 어쨌든 화를 낼 정도라면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바꾼 거니까 나름 성공한 셈 아니겠습니까."
이어 이외수 작가는 요새 '트윗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
"요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알바들의 행태를 보면 '개XX' 'XX 늙은이'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것처럼) 누리꾼들에게 '글 쓰는 예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 기본적인 네티켓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예요."
딱 보면 안다는 어느 개구리 소년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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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가 마련한 조출한 만찬에서, 작가 자신의 곡인 '나이만 먹었습니다'라는 노래를 멋드러지게 불렀다. | |
| ⓒ 신광태 | |
이외수 작가는 최근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집필한 40여 권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물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벽오금오학도>가 5년 걸렸고, <황금비닐>이 4년, <장외인간>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꿈속에서 쓴 글을 일어나 즉석에서 옮긴 적도 많았어요. 탈고를 할 때쯤이면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는 말은 술수나 요행이지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멀쩡한 사람에게 태클을 걸어 유명세를 타려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작가는 대화 자리 말미에 개구리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다. 북방산 개구리 보호정책 시행 전 개구리를 잡으러 계곡에 갔는데, 지렛대를 이용해 아무리 바위를 흔들어도 개구리가 나오지 않더란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작은 아이가 가리킨 돌을 흔들면 여지없이 개구리가 나오더라는 것. "넌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물었더니 "딱 보면 알아요"라고 말했다고.
"소양이 부족하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마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멀쩡한 사람 모함하기, 확대 과장하기, 인기에 영합한 행동 등을 많이 볼 수 있지요. 과연 개구리가 있는 바위를 아는 소년처럼, '딱 보면 아는' (전문성을 지닌)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외수 작가의 말이 오랜 기간 기억에 남을 듯하다.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시국미사 봉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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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2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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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 주최, "민주없이 민생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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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2 2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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