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지난 18대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신들의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빠졌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망라해 전국의 현직 공무원 7천366명(유효설문 7천26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적합한 과정을 거쳐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후 분석을 마쳤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0%, 30대 31.3%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0.8% 여성은 39.2%로 이루어져 전체 공무원 구성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표본 특성을 보였다고 한다.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18대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자료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개선되었습니까? [자료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향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자료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4일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무원공안탄압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장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 운영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능력과 현 정국에 대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 공무원처우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평가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 수준 △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대한 인식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참가자 중 긍정적인 평가는 5개 조사항목을 통틀어 최고 11.4%에 불과해 100만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김중남 위원장은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18대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대선개입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5.3%에 달하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도 59.7%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11.4%에 불과하고 잘 못한다 45.9%를 포함해 공무원의 88.6%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특성과 현재 공무원노조가 탄압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사결과는 다소 충격적인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이같은 인식을 직시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광폭한 공격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3.7%였으며,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8.5%에 불과했다.

공무원노조는 지속적인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공직사회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향후 대통령 취임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가기관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공직사회가 더 많이 개혁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조선노동당 행정부의 핵심간부인 리용하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이 공개처형됐다고 국가정보원이 공개했다. 죄목은 ‘비리 등 반당 혐의’라고 한다. 국정원은 행정부장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실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들어 장성택 부장의 당내 위상 저하

두 가지 내용이 주목된다. 첫째는 검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기관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노동당 행정부의 핵심간부가 관련됐다는 점이다. 국가안전보위부가 내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은 후계체제 수립에 앞장섰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 행정부장의 위상이 확고했다면 가능하지 않은 조치일 수도 있다.

결국 올해 4월을 전후해 장 부장의 당내 위상이 흔들리지 시작한 것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장 부장은 지난해 위성발사와 올해 3차 핵실험 단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확고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지난 4월 장성택 부장은 당의 일부 정책에 대해 수정건의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 김정은 제1부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부인인 김경희 비서에게 대신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경희 비서조차도 ‘최고지도자 동지가 내 이야기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와 당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성택 부장의 발언권이 급속히 약화됐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성택 부장은 올해 5월 1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 이후 6월 10일 평양국제축구학교 시찰에 동행할 때까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평양국제축구학교 시찰에 동행한 것도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다. 이후에도 장 부장은 체육경기 관람 등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석할 자리에 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6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일본 체대 대표단과 북한 선수단의 농구경기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것도 역시 체육 관련 행사다. 사실상 ‘근신’ 중이었던 셈이다.

올해 들어 당 행정부장으로서의 역할에 ‘모종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행정부 핵심간부에 대한 검열을 막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 지난해부터 비리 척결 강조

둘째는 ‘비리 등 반당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비리=반당’이 된 것은 지난해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간부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인민과 함께 실천하는 간부’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당중앙위원회 비서 및 부장급 간부)들과 만나 담화하는 자리에서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이자 ‘인민을 위하지 않는 일꾼(간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4월 15일 김일성광장에서 한 첫 공개연설에서도 그는 간부들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달 초에는 만경대유희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직접 보도블록 사이에 난 잡초를 뽑으며 관리일꾼들의 복무자세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월 2일 <로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지금은 밖에서 밀려오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회주의 요람 속에서 성장한 일꾼(간부)의 관료화, 귀족화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과 행보는 고질화된 간부의 부정부패, 관료화.귀족화된 간부들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모든 간부들이 “일군(일꾼)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일꾼)이 있다”는 사상관점을 가지고 “낡은 사상관점과 뒤떨어진 사업기풍, 일본새(작업태도)와 단호히 결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간부상(像)’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질책도 했지만 고질적인 간부들의 병폐는 단기간에 척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당의 핵심 중앙당 기구인 행정부 고위간부를, 그것도 공개처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당 간부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설사 인척이 관장하는 부서의 간부라도 새로운 ‘간부상(像)’에 맞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을 하겠다는 경고다. 특히 “과거 내각이 관할하는 ‘제1경제’, 국방산업을 총칭하는 ‘제2경제’와 분리해 국가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획득과 운용을 ‘제3경제’라고 부르며, 이를 당 행정부가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노동당의 부서 중에서는 행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당 행정부의 핵심간부가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으면서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장성택 부장도 과거처럼 일정기간 ‘자숙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달리 재기가 힘들 수도 있다.

세대교체 인사 단행할 듯

장성택 부장의 실각과정은 지난해 리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해임되는 과정과 많이 닮아있고, 따라서 이후 후속조치도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어 리영호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결정했다. ‘신병관계’로 해임됐다고 발표됐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군부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각종 경제적 관할권을 내각으로 이관하라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노선에 반발한 것으로 판단돼 군의 최고책임자를 전격 해임한 것이다. 이후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군부에 대한 당적 지도가 강화됐고, 군 산하 무역회사들이 내각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빈번하고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을 3세대로 교체했고, 인민군 각 군단의 군단장을 대장에서 상장으로 한 등급 격하하는 한편 군단장을 40～60대 초반의 젊은 세대로 바꿨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부에 대한 직할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4월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을 새 내각 총리로 임명한 데 이어 내각상(장관급)들도 대거 교체하는 ‘세대교체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 점에서 노동당 중앙당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2010년 9월을 전후로 도 및 직할시 책임비서를 전면 교체했고, 이후 새로운 도 및 직할시 책임비서 주도아래 지방의 중하급 당 간부에 대한 검열과 인사가 이어졌다. 특히 2010년 11월 말에 열린 도당책임비서회의는 60세 이상 노세대 당원들과 장애인 당원들을 ‘명예당원’으로 이전시킬 것을 결정해, 60세 이상 당원 100만 명을 명예 당원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를 20~30대 신진 당원들로 채우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10년부터 시작해 2011년 6월경까지 북한은 시.군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서에 젊은 층 간부들을 대거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의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할 것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동당 중앙당에 대한 검열과 인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고, 이번 당 행정부 고위간부의 처벌을 계기로 중앙당 부장, 부부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역시 김정은시대를 이끌어갈 3~4세대로의 세대교체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에 자주 동행한 황병서 부부장(조직지도부), 최 휘 제1부부장, 박태성 부부장, 마원춘 부부장 등의 중용이 예상된다. 바야흐로 북한에 3세대가 본격적으로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는 셈이다.

향후 김정은 제1위원장과 10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춰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간부들로 핵심을 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간부들은 일선에서 점차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전언들에 비추어 이번 당 행정부 고위간부 처벌은 이같은 흐름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케 한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장성택의 실각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간의 권력투쟁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최룡해 국장을 장성택 부장 라인의 사람으로 분석 또는 보도해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향후 크고 작은 권력투쟁이 잇달아 체제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권력 지형의 격변을 예고한다는 등 다양한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 때도 비슷한 예상들이 나왔으나 빗나간 것처럼 장성택 부장의 실각이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북한의 대외, 대남정책, 내부 경제정책 등에 장성택 부장의 영향력이 저하돼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방향 변화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당, 정, 군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할체제가 강화되고, 젊은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정은시대의 색깔을 더 뚜렷이 보여주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참가자들이 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지난달 11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컨퍼런스'(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를 두고 일부 언론이 북한 지령 수수라고 보도한데 대해, 참가자들이 반발했다.

국제컨퍼런스 한국측 참가자인 장경욱 변호사와 이적 목사, 프랑스 참가자인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국제컨퍼런스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 정전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 내 주제는 '평화협정의 체결의 필요성과 그 전망'이었다"며 "6자회담의 책임있는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논의해야하고 유엔이 중재하거나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미국내 언론인 <민족통신>을 인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2일 독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발표문을 그대로 낭독했다"고 반박했다.

▲ 장경욱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또한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불완전한 정전상태에서 남북의 해상 군사경계선 확정은 필수사항"이라며 "해상 군사경계선의 경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남북 간 서해상 군사적 충돌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으며, 시종일관 '남북미 교전 쌍방', '북미 교전 쌍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장 변호사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연관, 해당 국제 컨퍼런스에서 북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식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장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석과 함께,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의 변호 이력,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 변호인 활동 등와 연계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마치 내가 RO(혁명조직)인냥 매도하고 조직원인냥 보도한다"며 "국제컨퍼런스에서 평화지향적 활동을 한 것을 북 통전부(통일전선부) 인사를 만나서 RO 지령을 받는 듯이 어떤 식으로든 종북변호사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간첩에게는 변호인이 변론활동을 못하느냐. 간첩혐의자는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거나 수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청구하면 안 되느냐"며 "조선일보가 민주주의를 모욕해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당시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살렘 교수는 "참가자로서 정확하게 말하겠다. 나는 장 변호사와 참가했고, 그 행사는 단순한 학술행사였지 남북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연구결과를 갖고 이야기하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회의였다"며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살렘 교수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정정보도에 대한 해결책은 사과하고 정정보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뿐아니라 한국국민의 권리이다. 마녀사냥식 보도는 현 시국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중"..장 변호사 "어떤 접촉도 없었다"

장경욱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 변호사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봤다.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후 신고도 없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위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는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전까지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8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접촉뒤 7일 이내 사후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포츠담 컨퍼런스에는 북측에서 박영철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정기풍 실장, 리시홍 독일 주재 북한대사 등 7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갔더니 북측 인사들이 왔다"며 "우리가 주최자도 아니고 우리나 북측이나 손님 자격으로 참가했을 뿐이다.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즉, 포츠담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의 참가여부를 몰랐기에 통일부에 사전 접촉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사만 나눈' 단순 만남이었으므로 사후 신고도 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컨퍼런스에 장 변호사와 이적 목사는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북측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각각 참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므로 이들과 접촉도 신고해야한다고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접촉 해당여부는 사안별 목적,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르며, △해외 북한주민 운영 식당 이용, △북한 운영 인터넷 사이트 단순 접속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츠담 컨퍼런스 주최자인 이지숙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상임대표가 "다른 단체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개인이 주최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며 "왜곡보도와 통일부의 조사착수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됐다.

또한 홀렁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도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포츠담에 있지 않았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도 진실이 아닌 추측"이라고 입장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