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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1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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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외부매체와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6개월만인 2008년 8월 26일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와 퇴임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이는 퇴임 6개월만의 일로 노 전 대통령 생애 마지막 인터뷰가 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편집자)
“네, 그중에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민주주의 2.0인데 그게 계획보다 반년이나 지체되고 있죠. 다른 장애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해보니까 그게 복잡합디다. 구조나 시스템이 복잡하고 좀 더 잘해보자고 욕심을 내는 이유로 좀 지체되고 있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사업은 환경운동이라는 수준.. 보다 압축해서 말하면 생태농업을 한번 도입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체 봉화산과 그 일대의 생태계, 말하자면 보존과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죠. 재임 중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뜻밖의 상황이 이런 모든 일을 좀 지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이 많이 오는 것과 정부에서 좀 보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록’(대통령기록물) 이야기라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 하시는 생태농업은 '오리농법'으로 대변되고 있는데요, 유기농법은 소출이 적다고 하는데도 이번에는 소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요즘 네티즌들은 오리의 처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통령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오리농법에 투입되었던 오리들을 농사가 끝난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잡아먹자, 팔자, 계속 기르자 등등 다양한 견해가 있는 가운데 마을 수로를 돌아다니는 오리들이 어느새 봉하방문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오리의 운명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편집자주) “저는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농가마다 각기 다르게 처리를 한 것 같고, (김경수 비서관에게 '파는 사람도 있냐'며 구두로 확인).. 처분이 합리적인 것인데 다 처분하지는 않고, 마을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오리들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약간의 뭐랄까.. 마을의 마스코트가 된 것이지요.” - 또 한편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생가 복원, 건강휴식마당, 생태교실, 생태파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마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마을의 협조는 잘 되는지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참모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지요. (김경수 참모 웃음)..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모들이 그..(잠시 침묵) 굉장히 참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아직까지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난해 참평포럼 강연에서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민민주주의'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그 후 그것이 ‘민주주의2.0’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긴급한 현안 중 하나가 민주개혁진영과 진보 간에 괴리된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민주주의2.0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민주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민주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을 구별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런 구별을 들어도 기준에 대해서 얼른 감이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쪽에 대해서 대체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도 않고 얼른 감을 못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부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보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내재한 가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재한 가치다.. 민주주의가 가장 획기적인 진보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가장 전형적인 진보의 역사이고 좁은 의미에서 진보의 이념 이런 것들도 실제 민주주의에 가치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께서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의 구분을 포괄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러길 바라는데 대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민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후보를 내고 구체적인 현안 특히 지난 참여정부 때에는 FTA 문제와 이라크 파병 두 가지 문제로 진보진영 또는 진보매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등 대선 때마다 분열했단 말이죠. 저희들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대통령님을 찍으면서도 당은 민노당을 찍어서 민노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 분들은 우릴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가, 이번 같은 경우에 또 민노당마저 반으로 나뉘면서 제도권 진입도 실패해 버리는 이 현상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로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사실상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점에서 고심을 참 많이 했던 편입니다. 많이 했던 편인데.. 그 가운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내버려 둬라'...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의 장이 마련되면 진보적인 정치노선, 보수적인 정치노선이 있게 마련이고 그 논의 안에서도 항상 전진주의 내지 타협주의가 있고 또 급진 내지 타협주의가 항상 존재 하거든요. 그 세력이 좀 커지고 또 어느 세력이 더 커지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조건, 말하자면 정치세력의 뿌리죠. 그리고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 그 정치세력의 그 시기의 노선에 따라서 그 세(勢)가 결정이 되는데 그 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힘은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논의와 합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열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반조건과 상황을 종합한 가운데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논의로써 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 갈 길을 가다 보면 협력도 있고 통합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퇴임하시고 6개월이 지났는데 재임 때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 많은 분들이 찾아 오고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겠지 하는 시각도 없지 았았습니다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차질이 생기는게 사실이지요. 모든 일에.. (웃음) 차질이 생깁니다. 좀 쉬고 놀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차질이 생기고, 여기 뭐 또 농사일에도 좀 타이트하게 참여했으면 싶었는데.. 말하자면 노동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깊이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민주주의2.0에 대해서도 초기에 제가 시스템 개발과정을 주도해 가다가 저는 지금은 좀 놓쳐버렸습니다. 그만큼 지장이 있는 셈인데 다행히 농사도 우리 비서들이 내가 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몫을 해주고 마을사람들도 협력을 잘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2.0도 제가 놓쳐버리고 못 따라가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잘하고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평가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의 개발과정에서 직접 하나하나 토론을 함께 하던 사람으로써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팀이.. 참 다행이지요.. 다만 이제.. 사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진 거.. 그런거.. (웃음) -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공약과는 관계없이 이것만은 꼭 고쳐놓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그렇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흡족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완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국정이나 정책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가중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의 정치풍토. 즉 국민이 판단한다, 국민이 선택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 선택을 교란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지역주의는 국민의 정책선택을 끝임 없이 교란하고 방해하는 요인인데 그것은 정치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주의를 완전히(고쳐놓지 못한) 그게 아쉽습니다. -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5년동안 가장 큰 업적중 하나로 '권위주의타파'를 꼽고 있습니다. 임기 초에 ‘평검사와의 대화’가 인상깊게 남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임기초에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 검찰을 자유롭게 놓아 준 것이 아닌가, 지금 검찰이 권력에 밀착해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본다면 속된 말로 ‘너무 풀어줘 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 5·6공 이후에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YS정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검찰을 많이 활용 했겠죠. 그런데도 결국은 검찰권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정권을 도와주는 검찰이 있었겠죠? 일부 검찰은 정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검찰은 있지만 그 내부에서 정권을 끝임 없이 흔들었던 검찰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하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손발처럼 YS를 도운 검찰도 있는가 하면은 말년에 와서 결국 YS를 때려잡은 검찰이 공존하고 있는 데가 바로 검찰 아닌가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일사 분란하게 검찰을 장악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이거든요. 언론을 두드려 잡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 언론의 권력과 검찰 권력이 시너지를 높여서 권력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절더러 전.노나 YS만큼이라도 검찰을 왜 장악하지 않냐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다면 일부 검찰과 결탁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일부 정치검찰과 결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검찰을 다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든 일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찰과 결탁 할 수는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검찰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모든 검찰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은 말년에는 검찰 손에 처분을 당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일부 충성스러운 검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검찰이 정권의 편은 아니었다는 것, 제가 왔을 때는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일부 검찰과 결탁하고 마는 그런 검찰장악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장악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장악하고 일부 검찰과 결탁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결국 정치에 진보도 이루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진보도 이루지 못하고 나도 뒷날 타살 당하는 것이죠. - 어떤 분들은 대통령께서 어떤 '대단한 직관력'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권력과 밀착한) 지금의 상황.. "법대로요.." - 법대로 안가면요? “뭐 내일 무슨 큰 정치적 이변은 없을 겁니다. 정치나 경제라던 지 이런 국민적 관심사의 본연의 문제 국정운영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 안정되어 갈 겁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저만 찾아오면 한나라당 깨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도 응수를 안했습니다. 한나라당 깨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기들 할 일은 게을리 하고 있었지요. 한나라당이 깨지기는 커녕 자기들(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더 강고하고.. 그런 것이고.. 촛불 나왔을 때도 거기 뭐 국민들 눈에는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 얼마 전에 '노무현이 물러가라' 하던 사람 아니냐..(웃음).. 느낌이 그렇게 남게.. 그걸로, 쇠고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깨질거나, 몰락할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 지역구도해소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고심을 한 것 가운데 당시 대연정을 추진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부터 대연정 구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제안에 지지지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연정을 제안하셨던 속마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웃음) 그것은 헛발질 한번 한 것이죠. 뭐 이론적으로나 전략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적절한 정치적 행보는 아니었다고 봐야죠..” - 어제 방문객 분들 앞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은 진보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정권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특히 민노당의 경우 정권내내 (참여정부에 대하여) 한나라당 짝퉁 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받았거든요.. 특히 대변적으로 '이라크파병'과 '한미FTA' 문제가 보수적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절대 아니예요. 내가 이야기 했던 보수적인 정권은, 할 수 있는 일이 유럽의 보수당이 하는 수준에 비교하면 유럽의 보수당이 하는 만큼도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수적 정권이 아니었느냐, 한거죠. 우리더러 진보, 진보하고 우리도 진보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한나라당과 비교하면 명확한 차별성이 있지만, 그 점에 있어 명확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별성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성과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에 있어서 유럽의 어떤 보수정권 하의 정부 또는 정책보다 더 보수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수에 기울어 있다, 진보가 너무 미미하다 그런 뜻이죠. 이라크 파병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더러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기분 좋아서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한미 FTA는.. 그것은 결국 개방이냐 쇄국이냐 이 논쟁은 의미없는 것이고 '개방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개방의 속도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이다,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라고 하면은 진보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만일 진보가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진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진보라면)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는 것은 개방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반대론자들이 (개방의) 속도에 관한 비판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개방의 속도가 그만한 속도가 필요했다고 봤다는 것이죠. 나는 개방적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말을(웃음).. 나는 개방을 속도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 대세, 좋든 그르든 세계 대세를 외면하자는 그런 얘긴데 (이는) 옳지 않고, 결국 논쟁은 속도 논쟁만 있을 수 있는데 속도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금방 결론이 납니다.” - 지금 속도논쟁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한미 FTA를 재검토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협상을 잘 했다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택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 이거는 약간 도전적인 선택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은 중국과 FTA를 한다고 한다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대단한 충격인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 FTA를 언제쯤 적절할 것인가를 전제를 해두고 역산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국내경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는 경제의 구조조정이거든요. 사람 쫓아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고 경제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체질을 중국과의 FTA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체질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준비를.. 아무 충격 없이 준비가 되냐.. 충격이 없으면 준비를 안해요. 가만히 있다가 중국과 FTA를 했을 때 벌어지는 사태가 훨씬 더 바람직하겠느냐.. 그 앞에 그보다 충격이 적은 FTA를 배치해서 국내 구조조정을 강요해 나가는 것이죠. 강요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FTA에 사전에 대비를 해 면역력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FTA를 생각하면 (한미 FTA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다음 우리 경제의 역량과 수준으로 봐서는 다소 도전적인 선택으로써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일부 반대론자들의 '중국. 일본과 먼저 (FTA 체결을) 한 다음에 미국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미국을 그만큼 두렵게 봤다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실은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전혀 도외시하는 이야기입니다. 품목 하나하나 갖고 생각해 보면 아는 일이지요. FTA라는 것은 경제의 분야와 품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예측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개방이 있었는데 개방 반대론자들이 걱정했던 사건은 여러 군데 개방에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고.. 한 가지 IMF 사태와 금융개방과는 상관관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견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관관계라면 그것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 점을 이야기했던(지적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칠레 FTA까지 하여튼 뭐 그렇게 떠들었던 사태는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여정부 초기 당내에서 발목을 잡았던 개혁과 실용 논란이 지금 민주당에서 또다시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이냐, 실용이냐를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실용’ 그 논의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여정부 때) 너무 일찍 당정분리를 추진했던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과 실용의 차이를 아직 모릅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존중한다는 것이 실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개혁주의자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개혁을 하겠습니까? 어떤 개혁주의자도 현실을 무시하는 개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실용을 구분하고 논쟁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개혁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그것에 실용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되지요. ‘당정분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미 다 돼 있었어요. (웃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절 당정분리가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헌·당규에 당정분리가 돼 있었고요. 물론 나도 공약했고, 그것을 존중해야죠. 당정분리를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겠어요? 공천권 행사 하겠다? 당직을 내가 임명 하겠다? 당헌에 위배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정분리를 안하면 대통령이 당직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거든, 공천권 그거도 당헌상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무수석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총재가 당을 지휘할 때 ‘승지’처럼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 전 분야에 관해서 당정 협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정협의는 장관들이 분야별로 하게 돼 있고 정무수석은 옛날 승지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러 다니는 사림이죠. 대통령의 생각이 이거요 하고 침놓고 다니는 사람이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꾸만 정무수석 부활하라고 하는데 정무수석 부활하면... 당정관계 본질의 문제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킵니까?” - 재임 5년간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인 듯싶습니다. 곧 10월4일 되면 1주년이 됩니다만, 최근에 북한의 '통미봉남'이나 금강산 피격사건, 아시안 지역포럼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핵 불능화 중단선언’이 나왔습니다. 남과 북이 공존공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남북관계 본질에 충실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본질에 맞게 대응해야죠. 남북은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분단국가라는 것이.. 통합이 지상명제이나 현실권력은 통합을 위해서 자기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실정입니다). 항상 통합을 지상명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통합의 대의는 권력과 정쟁의 수단이거든요. 이 모순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순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데)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 가는 것은 안 합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국민적 압력이죠. 그것은 역사적 결단이고. 이런 모순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다면 통합이라는 것을 제발 정치인들이 가지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정직한, 항상 국민과 역사 앞에 항상 정직한 자세로 서야 한다. 국민의 성격은 대화의 국면인데 대결적 사고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본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대결적 국면으로 가선 안 되고 동맹관계와 남북관계를 놓고 무슨 선택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장애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요소 이외에는 외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화·협상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행위에 일반원칙을 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남북관계에서 통합의 명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고, 본질적 접근에 의지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대화국면을 말하면서도 늘 대결발언들과 행동들만 해왔고, 무슨 동맹과 남북관계가 마치 선택적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경쟁관계,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외교의 일반원칙 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쌍방 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상을 넘고 있고 민주주의의 큰 틀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2008년 우리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원인 중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가진 정치세력에 관한 문제,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수준이 2002년에는 높았는데 갑자기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장이 사표를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안 지켜주고 사표를 내버리니까 감사원에서 정연주 씨 (표적감사) 같은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KBS 이사회 이사장이란 자리가 보통자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표 내고 나와 버리니까 KBS이사회가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일괄사표 내라니까 줄줄이 일괄사표 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국민이라면 일반국민이 아니고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 하나하나가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두려움에 눈치보고 두려움에 떨고 꼬리 내리고 그게 행동 양식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무릎을 꿇으니까 지배당하는 것이죠.” -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정적으로 기한을 정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퇴임하시고 1년 동안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시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매체와도 이야기를 하실 시점이 됐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정치행위를 할 일이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제가 직업정치인으로서 편을 갈라서 정치의 장에 뛰어들어야 정치지 (요즘의 발언은) 그냥 당사자로서 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내 얘기에 대해 말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 시민으로서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으로서 국민들한테 진보의 정책이 무엇이고 보수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요할 때 그런 해설거리를 두고 가끔 하는 이야기죠. 엊그제 했던 게 그런 것이지요.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말한 일이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시민적 권리죠.”
- 어제 한 시간 동안 (방문객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으면서, 가끔 봉하마을에 화서 대통령께서 방문객을 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황상황마다 다 다르게 대하시고, 어떤 때는 사진만 찍으시고 어떤 때는 종합적으로 폭넓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 모습이 폴리틱(Politic)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가 합쳐진 폴리테인먼트(Politainment)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불특정 다수이고 또 성향도 다양한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접촉문화가 어떤 ‘민주주의 2.0’이라는 시스템을 넘어선 어떤 ‘토론3.0’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번 다른 상황인데도 발언 주제를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나도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웃음) 정말 정리안되는 것인데.. 그렇거든요. 아무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니편 내편 가르는 것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고의 프레임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정치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사고의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의 프레임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만 민주주의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이고 딱딱하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해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저 스스로를 그런 점에서 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였으면 좋겠는데.. 암튼 강사 노릇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한 해 한 해 결산을 하는데 그래서 회사 사장들도 전임자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놓고 물러나면 후임자가 와서 수익 좋아지면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스톡옵션도 받고 결국 결산하는데 매번 주주총회하고 결산하고 사장 뽑고, 그게 회사발전에 주주총회가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승부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4년 마다하는 한 번씩 하는 중간결산 거기에 전체를 다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중간결산 이번에 중간결산 할 사람은 중간결산을 하고 10년을 내다보고 기술개발을 할 사람은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민 조직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역사의 완결이 어떤 역사에 얼마나 완결이 있겠어요. 김대중, 노무현 다 소수파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니까 다수파가 된 줄 아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인제 덕분에 소수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 대통령님, 가끔 저희 <서프라이즈> 보십니까? “가끔 들어가는데 요즘 즐겨 찾기에... 지난 번 뭣좀 손질하더니 빠져버렸더라고...” - 없어졌습니까? (웃음) “도로 만들었는데..” - 대통령님, 민주주의 2.0 토론방식도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지금 사람들 계속 만나는 부분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영상으로 만들고 편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방문객이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만큼 좋은 강의 자료도 없거든요. 어제 녹음도 다했습니다만 강의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프라이즈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나는 오히려 얼핏 듣고 주간지 때문에 역량이 좀 소모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었죠..” - 대통령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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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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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1 01:24:24
수정 2014.06.11 02: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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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0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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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차기 총리에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언론인 출신의 문창극 서울대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또 신임 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애초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새 총리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과 달리 이번 인사는 상당히 지연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지명 후 6일만에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사례가 있어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검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새 총리 인선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2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였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자의 내정을 두고 정치권에선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전직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나 햇볕 정책, 무상급식 등에 적대감을 나타낸 그의 극우 성향이 담긴 글들이 회자되면서 '국민통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 못지 않게 문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창극 기용, 국정운영 기조 변함없다는 신호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조력해온 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청와대의 발표 이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낮은 자세'로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경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며 "그러나 나라를 위해 애쓰신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 안전한 대한민국, 또 행복한 대한민국,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미력이나마 저의 마지막 여생을 모아 나라를 위해 한번 바쳐볼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에 '극우 성향'의 기자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를 기용키로 한 것은 세월호참사의 여파나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의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 결과를 '세월호 심판론'에 따른 민심 이반(離叛)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제대로 바로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 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野 "51%만을 추구하는 朴 정권 위한 인사" 철저 검증 예고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차기 총리에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쉽사리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중앙일보 근무 당시 썼던 칼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방미 일정 중의 성추행으로 낙마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09년 5월 26일자 '중앙일보'의 '공인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한 데 대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대의 자살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 영향이 어떻겠는가"라며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2009년 8월 4일자 칼럼 '마지막 남은 일'에서는 당시 사경을 헤매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비자금 의혹을 들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도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이런 제기된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내정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이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문 내정자의 짙은 극우성향에 야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주필? 국정원장 후보는 이병기 전 대사?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라며 "(문 전 주필은) 전직 대통령께 막말을 일삼던 실패한 언론인이다.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은 "복지확대 반대, 햇볕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등 그간의 언론 활동을 반추해보면 극단적 보수성향으로 국민화합,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닌, 51%만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권을 위한 인사"라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두고도 "역사의 신이 대한민국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는 낯뜨거운 박비어천가를 읊어댔다"며 "문창극 내정자 지명은 또다른 인사참사다.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하나만 보고 선택한 이번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에서 총리 지명과 함께 공석이었던 국정원장 자리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이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무장관 시절 인연을 맺어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보와 2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선개입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응 논란이 제기된 국정원을 둘러싼 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측근 임명은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를 수 밖에 없어보인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측근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국정원의 개혁은 앞으로도 없다’라는 뜻을 그대로 보여준 인사"라며 철저 검증을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5,6공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관료이자 과거 안기부의 대표적인 정치공작이었던 총풍, 북풍공작의 주역이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존폐까지 거론되며 총체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한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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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울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가동중단 보도
-세월호 다음은 핵발전소? 제어봉 고장 이유
-조작된 가짜 안전 증명서, 원전 수명 연장 등 여전히 국민 안전 외면
외신이 한국의 한울 원전 1호기 가동중단사실을 보도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관피아들의 부정과 한국 정부와 관리들의 안전불감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정가동 중단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RT는 9일 ‘Nuclear reactor shut down in S. Korea after rod malfunction-제어봉 고장 후 한국 핵원자로 작동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울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 사실을 전하면서 이로서 한국의 원전 23개 중 5개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원자로 중단의 원인은 제어봉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원전이 계획 예방정비 목적 이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3월15일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에 이어 네 번째다. 현재 가동중단 중인 5개의 원전 중 이번에 중단된 한울 1호기 외에 다른 3개는 정기 보수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원전은 설계 30년을 앞두고 면허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 외신은 보도했다.
한국이 2020년까지 두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이 기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대참사에 이후, 그리고 조작된 서류와 함께 공급된 장비를 두고 벌어졌던 국가원자력안전 스캔들 후에 한국은 원래의 계획인 2030년까지 총 전력의 41% 의존도에서 2035년까지 총공급의 29%로 원자력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RT는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감시단체는 가짜 안전 증명서가 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되었거나 외국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로 부품에 대해 정밀 검사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설계수명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연장을 위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 30년을 넘어 37년째 가동되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중단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도 폭발한 1,2,3,4호기는 모두 수명 30년을 넘긴 노후화된 원전이어서 불안감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네개의 원전만 폭발한 것은 원전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설계수명이 30년이 넘지 않은 원전들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30년 이상이 된 네개의 원전만 폭발한 데서 알 수 있다.(후쿠시마원전1호기: 40년 2호기: 37년 3호기: 35년 4호기: 33년)
현재 한국에는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두기로 두 원전모두 수명이 30년으로 설계되었으며. 고리 1호기의 경우 이미 2008년도에 수명 연장하여 계속운전하고 있고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 완료되어 현재 수명연장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계속운전심사수순을 밟고 있다. 반핵 단체 및 원자력 감시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구 원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 측은 전력수급을 이유로 가동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3백여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을 학살한 이 정권이 이제는 수백만, 아니 온 민족의 생명이 걸린 원전문제 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러시아 투데이 (Russia Today)란 이름으로 알려진 RT는 2005년 러시아에 설립되었으며 케이블과 위성으로 전세계로 방송되고 있는 TV 네트워크이다. RT 네트워크는 아랍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방송되고 있으며 워싱턴 DC의 RT America를 비롯하여, 전 세계 19개국에 22개의 지국을 두고 있다. RT 네트워크는 100개국 이상에서 약 6억4천만명이 시청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RT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pXSMLp
Nuclear reactor shut down in S. Korea after rod malfunction
제어봉 고장 후 한국 핵원자로 작동중지
Published time: June 09, 2014 14:14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 Busan, southeast of Seoul (Reuters/Kori Nuclear Power Plant)
서울 남동쪽 부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The world’s fifth-ranked in nuclear power generation shut down a reactor due to a control rod malfunction. This brings the number of offline reactors in South Korea to five.
원자력 발전량 세계 5위인 이 발전소는 제어봉 고장을 이유로 원자로를 작동중지했다. 이로써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원자로의 수가 5개가 됐다.
“We are looking into the exact cause of the shutdown,” the state-run nuclear utilit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KHNP) said.
“작동정지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 국영 원자력 공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공사(KHNP)는 말했다.
The spokesman said it was not known when the 950-megawatt Reactor No.1 at the Hanul Nuclear Power Plant,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on the country’s eastern coast, would be restarted. The plant’s other five reactors remain operational so far.
대변인은 한국 동해안 쪽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의 950 메가와트급 1호기의 원자로가 언제 재가동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발전소 내의 다른 5개의 원자로는 아직까지 작동 중이다.
The number of South Korean reactors offline now stands at five out of a total 23, which cover around one-third of the country’s electricity needs.
현재 작동이 정지된 원자로는 총 23개 중 5개로서, 이것은 전국 전기 수요의 약 1/3에 해당한다.
Three reactors are closed for scheduled maintenance and one is awaiting license approval after it passed its 30-year mark in November 2012, according to the nuclear operator, which is owned by state-run Korea Electric Power Corp (KEPCO).
국영 한국전력(KEPCO) 소유, 원자력 운영사에 따르면, 3개의 원자로는 정기보수를 위해서 정지됐고, 하나는 2012년 11월에 30년 기한을 넘기며, 면허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South Korea in January approved a $7 billion project to construct two nuclear reactors by 2020. The construction of Shin Kori Reactor Unit 5 and Shin Kori Reactor Unit 6 is scheduled for completion by December 2020.
한국은 지난 1월 2020년까지 두 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게 될 70억 달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신고리 원자로 5호기와 신고리 원자로 6호기 건설은 2020년 12월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Following Japan’s Fukushima catastrophe in March 2011, and the country’s nuclear energy safety scandal over equipment supplied with forged documents, South Korea planned to decrease its reliance on nuclear power to 29 percent of total supply by 2035, down from an original plan of 41 percent by 2030.
2011년 3월 후쿠시마 대참사에 이후, 그리고 조작된 서류와 함께 납품된 장비를 두고 벌어졌던 국가원자력안전 스캔들 후에 한국은 원래의 계획인 2030년까지 총 전력의 41% 의존도에서 2035년까지 총공급의 29%로 원자력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The country’s nuclear watchdog also wants to expand its probe of reactor parts certified or made by foreign companies since 2008 to pin down other possible fake safety certificates.
한국의 원자력 감시단체는 가짜 안전 증명서가 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되었거나 외국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로 부품에 대해 정밀 검사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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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13일 자정에 서울대생 박종철이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에게 연행됩니다. 이들이 박종철을 연행한 이유는 수배 중이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은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에 열린 시위 도중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맵니다.
젊은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MBC 정병수 해설위원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평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의 수립'이라 칭찬하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라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가 실천된 것이다'라며 군부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이 땅의 젊은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샴페인을 마시며 손뼉을 치고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우리의 소원은 민주'라는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더는 대한민국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물고문과 최루탄에 맞아 죽지 않게 만들겠다며 그들은 잔인한 경찰의 진압봉과 최루탄에 맞섰습니다.
6.10을 민주항쟁이라 부릅니다. 4.19혁명처럼 혁명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를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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