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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평화통일 최적기인가? 민족위기의 시대인가?”

‘분단독재시기의 자주통일운동’ 토론회 열려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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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1 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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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부활에 즈음하여 되돌아보는 분단독재시기의 자주통일운동’ 토론회가 10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고민과 관련 지난 시기 ‘통일을 외면’한 분단독재정권과 ‘통일 가로막기의 주역’인 미국의 행태 속에서 교훈을 찾아 향후 통일운동의 과제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평화통일 최적기인가? 민족위기의 시대인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10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유신부활에 즈음하여 되돌아보는 분단독재시기의 자주통일운동’ 토론회에서 향후 시기가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정책에 의한 세력교체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우리 민족의 향후 진로에 이같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진단했다.

즉, “지금의 과도기야말로 우리 남과 북이 자주역량을 펼쳐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일구어 낼 평화통일 최적기이면서 동시에 과도기적 와중에 미국의 단말마적 발버둥에 휩쓸려 전쟁위기 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는 민족위기의 시대”라는 것이다.

 

   
▲ 발제자 강정구 전 교수
강 전 교수는 이날 ‘통일역정 현황과 중.미 세력교체기 한반도의 선택: 미국 개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분단 이후 지금까지를 ‘분단출발기’부터 ‘중.미 세력교체기’까지 여덟 단계로 구분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으로 이같이 평화통일 최적기냐 민족위기의 시대냐고 진단하고는 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족민주정권의 창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통일사적 계기가 남북연석회의(1948년)-6.25전쟁(1950년)-7.4공동성명(1972년)-남북기본.부속합의서(1991-1992)-6.15공동선언(2000년)으로 형성했다면서 매 시기마다 미국이 ‘통일 가로막기의 주역’임을 지적했다.

그런데 강 전 교수는 중.미 세력교체기인 지금 “기존 외세인 미국의 대 한반도 규정력은 노약해지고, 새로 부상하는 외세인 중국 규정력은 설익은 제한적 수준이며, 중국시장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제구조 때문에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중시정책과 미일동맹 약화와 중일관계 증진 추세 하에 놓일 것”이라면서 “이러한 장기적 전망은 우리의 민족 자주역량이 발휘될 공간과 지평이 확대되는 시점으로 평화·통일의 최적기를 객관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세력교체기로 조성된 객관적 호조건에 걸맞게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고,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고, 자주적 행보를 보여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 갈 주체화 행보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단독재정권은 통일을 외면하는 정권”

 

   
▲ 발제자 노중선 상임고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은 ‘분단독재 시기의 자주통일운동’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분단독재정권인 박정희 정권의 특징으로 “통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노 상임고문은 “분단독재정권 시기 60년대에는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면서 이북에 대한 초보적인 대화와 교류 접촉을 단절하고 통일논의 자체를 금압하였”으며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남북대화를 해야 했으면서도 재야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전과 다름없이 억압하면서 내놓은 것이 70년대의 ‘선평화 후통일’이었다”고 평했다.

따라서 “70년대에 이르러 ‘대화’니 ‘평화’니 하는 것은 국내외적 정세 변화에 대한 분단독재정권의 정치적 대응전략이었을 뿐 민족화해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단독재 세력이 제도적 법률적인 통제와 탄압을 통해 원천적으로 통일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이 시기 통일운동은 “일시적으로나마 침잠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조직적 활동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평했다.

이와 같이 민족화해를 위한 초보적인 대화와 교류초차 엄금된 군부독재 하에서의 통일운동은 불가피하게 비합법 지하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혁당(1964년), 통혁당(1968년), 남민전(1979년)을 들었다.

노 상임고문은 분단독재정권에서 얻은 자주통일운동의 교훈적 과제로 ‘대중 의식화’를 제시하면서 자주통일운동이 “대중의식을 고양하는 대중운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상임고문은 대중의식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일운동의 일상은 반드시 대중의식 고양 운동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면서 “교과서적인 교육활동, 대중집회는 물론 연극, 영화 등 모두 예술 활동 영역까지도 대중 의식화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각종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눈앞의 한 표 더 얻기 위한 기능적 활동이 아니라 대중의식화 운동의 일환으로 되어야 한다”고 열거했다.

“종북몰이 빌미 줘선 안 된다”

 

   
▲ 이날 토론회는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 반 동안 시종 열기 있게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강정구 교수의 중.미 세력교체기를 최근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동아시아평화연방의 틀 속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노중선 상임고문이 지적한 분단독재정권이 분단악용전략을 사용했다면서, 그 예로 간첩창출전략을 쓰다가 빨갱이창출전략으로 나아갔으며 최근에는 종북몰이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사태를 예로 들면서 “정치세력이 대중과 괴리되는 순간 공안이 치고 들어와 분단악용전략으로 종북몰이를 한다”면서 “이를 성찰해야 한다. 종북몰이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성찰의 의미를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장호 민주노총 전 정책기획실장은 1980년대 통일운동의 특징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창훈 추모연대 통일위원장은 1960년대 통일론에 대해 설명했다.

김장호 전 실장은 현 시기 통일운동을 저애하는 종북문제와 관련 “결국에는 누가 애국세력이냐의 문제로 결판이 날 것”이라면서 통일운동 진영이 “앞으로는 진보적 애국주의, 21세기 민족주의, 현대적 민족주의에 천착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고민과 관련 지난 시기 ‘통일을 외면’한 분단독재정권과 ‘통일 가로막기의 주역’인 미국의 행태 속에서 교훈을 찾아 향후 통일운동의 과제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낙중 통일원로,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 반 동안 시종 열기 있게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4.9통일평화재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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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본의 영공침해에는 왜 침묵하는가??

박근혜정부, 일본의 영공침해에는 왜 침묵하나
 
한호석의 개벽예감 <9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12/10 [08: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박정희정권이 1978년에 제정한 영해법에 따라, 남해와 서해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섬들을 연결하여 그어진 파란 선이 직선기선이고, 그 파란색 직선기선 외곽에 그어진 붉은 선이 영해선이다. © 이창기 기자, 한호석 소장 제공


62년 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방공식별구역 설정한 미국

2013년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나왔을 때, 이어도공역이 중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된 한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어도공역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집어넣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한국의 남해영공 일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집어넣은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상공과 달리, 영공은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불가침영역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상공침범과 영공침범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한국의 남해영공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은 그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중국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기로 드러났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공역을 침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이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일본방공식별구역의 한국영공침범은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자행된 주권침해의 범죄적 내막을 파헤치면 아래와 같다.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미국은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주 영공을 방어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였다. 미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미국 영공만이 아니라 캐나다 영공까지 포함하는 ‘북미방공식별구역’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북미대륙상공만이 아니라 해외작전지역상공도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필요에 따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는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 22일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각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자의적 설정이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가 한국의 영공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공작전만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제멋대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각각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였지만, 당시 한국과 일본은 그런 주권침해행위에 반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6.25전쟁 시기에 한국과 일본은 자국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식별할 방공레이더망을 구축하지 못했고, 정찰기나 조기경보기의 보유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요격기를 긴급발진시켜 미식별 항공기의 영공침범을 차단할 독자적인 작전능력도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식별능력, 정찰능력, 요격능력이 없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방공식별구역 설정문제를 협의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고, 방공식별구역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나서도 그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미국은 1969년 9월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일본이 1969년에 독자적으로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것은 오보다. 미국이 1969년 9월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일본에 넘겨준 것은, 일본이 미국의 지원과 비호를 받으며 해군력 및 공군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군국주의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으로부터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넘겨받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 행정권을 1972년에 환수할 때 기존 방공식별구역을 서쪽으로 더 확장하였고, 2010년 6월 25일에는 또 다시 대만해역 쪽으로 26km나 더 확장하였다. 그래서 동중국해에 설정된 일본방공식별구역은 중국 쪽으로 바짝 접근하게 된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이라는 말은 곧 정찰을 뜻하므로, 일본방공식별구역이 그처럼 중국 쪽으로 바짝 다가선 것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미일동맹군의 정찰활동이 2010년 6월부터 부쩍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자기에 대한 군사정찰을 전례 없이 강화하는 미일동맹군의 행동을 방관할 수 없었던 중국이 이번에 자기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미일동맹군의 군사정찰을 차단하려는 대응조치인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미국 극동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한 일본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한국의 남해영공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 극동공군사령부가 한국의 남해영공을 침범하도록 일본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일본에게 한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도록 길을 열어준 ‘교사범’이 미국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어느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인접국의 남해영공을 침범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주권침해다.

이처럼 일본방공식별구역의 남해영공침범으로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정권은 일본에게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영공주권을 침해하도록 길을 열어준 교사범 미국과 영공주권을 침해하는 현행범 일본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마땅하며, 영공주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박근혜정권에게 주권침해묵인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한려수도를 점점이 수놓은 섬들이 모두 그러하듯, 통영 홍도도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다. 지금은 무심한 낚시배들이 그 섬 앞바다에 가끔 떠다니지만, 홍도 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 있어서 일본자위대의 항공통제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굴욕적 주권침해가 아닌가. © 이창기 기자, 한호석 소장 제공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본방공식별구역

영토 및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 하므로, 영해범위를 살펴보면 해상영공범위도 자연히 알 수 있다. 영해를 획정하는 두 가지 기준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인데, 통상기선은 썰물 때 육지에 나타나는 해안선을 뜻하며, 직선기선은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다도해에서 영해범위를 정할 때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은 선을 뜻한다. 해안선이 단순하고 섬이 없는 한반도 동해의 영해선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22.2km) 떨어진 해상에 설정되었으며,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한반도 서해와 남해의 영해선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을 연결한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해상에 설정되었다. 이러한 획정기준에 따른 영해법은 박정희정권 시기인 1978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남해에서 동진하여 서해로 북상하는 긴 직선기선을 연결한 여러 섬들 가운데 일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하나 있으니, 그 섬이 바로 홍도다. 한반도에는 홍도라고 불리는 섬이 둘 있는데, 경상남도의 통영 홍도와 전라남도의 신안 홍도다. 이 글에서 거론하는 홍도는 경상남도 거제도 해안에서 일본 쓰시마 쪽으로 23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홍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 54번지이며, 홍도의 좌표는 북위 34도 32분, 동경 128도 44분이다. 홍도 정상에는 1906년 3월에 점등한 등대가 아직도 야간항로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1996년 10월 홍도등대가 무인화되자 그 섬에서 살던 등대지기들도 육지로 떠났고, 그 이후에는 괭이갈매기 울음소리만 무심히 들리는 무인도로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해군 1개 중대가 홍도에 상륙하여 포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하였는데, 이것은 그 섬이 대한해협의 요충지였음을 말해준다.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해상에 설정된 남해의 영해선 중에서 유독 대한해협의 영해선만은 1.5m암, 생도, 홍도를 연결한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5.6km) 떨어진 해상에 그어졌다. 2013년 11월 2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82년에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을 체결하면서 한국 영해가 기존 3해리(5.6km)에서 12해리(22.2km)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1982년 이전에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이 홍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1982년의 영해확장으로 침범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발언이다.

1978년 9월 20일 박정희정권이 제정한 해양법은 폭이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바다인 대한해협의 영해선을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3해리(5.6km) 떨어진 해상에 설정하였으므로, 홍도의 영해선은 1978년 해양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없이 3해리 떨어진 해상에 그어져 있는 것이다. (동해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8년부터 12해리를 적용)

또한 영해선 외곽에는 배타적어업수역이 설정되었는데, 배타적어업수역은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부터 35해리(65km) 떨어진 해상까지의 범위다. 대한해협에서는 한국의 배타적어업수역과 일본의 배타적어업수역이 겹치게 되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각각 배타적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일본방공식별구역 남해경계선이 홍도의 배타적어업수역을 침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홍도 영공까지 침범하였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 2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홍도 영공에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거짓발언이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국민일보> 2013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홍도 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들이 (홍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국적기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있는 홍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일본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3년 11월 2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영공인데도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곳이 이어도와 홍도 이외에 더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현재 확인된 바로는 더 이상 없다”고 답변했지만, 그것도 거짓답변이다. 일본방공식별구역은 홍도 영공만 침범한 것이 아니라 마라도 영공도 침범하였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손에 잡힐 듯이 바라다 보이는 섬이 가파도와 마라도다. 한반도 최남단 섬 마라도의 좌표는 북위 33도 07분, 동경 126도 18분이다. 홍도 영공과 마찬가지로 마라도 영공도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다.

주목하는 것은, 1978년 9월 20일에 제정된 영해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되기 이전인 1951년 3월 22일에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었으므로, 마라도 영해가 12해리로 확장된 1978년 9월 20일부터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의 마라도 영공침범범위가 종전보다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마라도 해안까지 직선거리가 11km밖에 되지 않고, 제주도 영공이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22.2km 떨어진 바다상공까지 포괄하였음을 생각하면,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남부영공 일부도 침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지도에 그려진 도상공간이 아니라 민항기 통과비행과 군용기 공중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구역이다. 예컨대, 외국 국적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려면 24시간 전에 한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미식별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 18km까지 접근하면 한국군은 무선경고신호를 보내게 되고,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 9km까지 더 접근하면 침범경고신호를 보내고, 전투기를 현장에 출동시켜 미식별 항공기를 통제 또는 요격하게 된다. 이처럼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외곽에 설정된 준영공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 국적기의 방공식별구역 통과문제보다 외국 국적기의 영공 통과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공 통과는 방공식별구역 통과와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외국 국적기가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때는 비행계획만 제출해도 되지만, 영공을 통과할 때는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 국적기가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한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남해영공 외곽에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려면 한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졌다.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 그리고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해구역을 통과하기 위해 한국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한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일본 국적기들은 아무 제약 없이 그 공역을 제멋대로 지나다니는 반면, 그 공역에서 일본자위대와 일본 항공사들로부터 비행계획이나 통과허가요청을 받아 영공주권을 행사해야 할 한국군과 한국 항공사들은 되레 일본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사태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이 남해영공 일부를 침범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한국 공군은 일본자위대와 상호교환한 편지 한 장 때문에 남해상공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 한국군이 겪는 대일굴욕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

한국이 1995년 6월 5일 일본과 상호교환한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은 한국 군용기나 일본 군용기가 상대방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기 30분 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한국 군용기는 일본방공식별구역 남해구역에 포함된 한국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30분 전에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군용기의 사전통보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국 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방지에 관한 서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용통신회선 설치운용에 관한 서한’을 1999년에 일본과 상호교환함으로써 전용통신회선을 이용하여 30분 전에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한국남방공중항로의 안전문제는 사실상 일본에게 내맡기고 있는 꼴이다. 한국의 원유수입량 가운데 99%, 한국의 곡물수입량 및 원자재수입량 100%가 남방공중항로와 남방해상항로를 통과하고, 한반도의 남방항로를 오가는 한국 민항기는 하루 평균 310대나 되는데, 그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방공중항로의 안전을 일본에게 내맡겼으니 굴욕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44년 동안 계속되는 대일굴욕

한국은 일본방공식별구역이 남해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의 주권침해를 즉각 중지시켜야 하고, 남해공역에서 일본방공식별구역을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축소하라고 압박을 가했어야 정상이고, 그런 항의와 압박이 일본에게 통하지 않는 경우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고 일본에 대한 민항기의 비행계획 제출과 군용기의 사전통보를 중지함으로써 영공주권을 확립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한국 역대정권들은 그런 정상적인 행동을 취하기는커녕 대일굴욕행위를 끝없이 반복해왔다. 일본의 영공주권침해를 사실상 방치한 한국 역대정권들의 대일굴욕행위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넘겨받은 1969년부터 오늘까지 무려 44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오는 것이다. 5년, 10년도 아니고 4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국은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1969년 9월 일본에 넘겨주었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은 한국에 넘겨주지 않았다. 6.25전쟁 때부터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해온 미국이 공중작전을 통제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한국에게 넘겨줄 리 만무하였다. 지금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은 미7공군사령관이며 공군 중장인 잔막 조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공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그처럼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장악하였으니, 한국 역대정권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려던 한국 역대정권들이 미국과 일본에게 확장요구를 몇 차례 제기하였으나, 그 때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요구를 제기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해온 굴욕사는 아래와 같이 흘러왔다.


한국 정부 외교소식통들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정권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한미공군사령관에게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주한미공군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해줄 것처럼 말을 꺼내놓았지만, 1969년 9월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나서부터 박정희정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요구에 대해 묵살로 일관하였다. 전두환정권은 1986년에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도 묵살당했다.

이처럼 주한미공군사령관과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계속 묵살당하자 김영삼정권 때부터는 방향을 틀어 대일협상을 시도하였다. 김영삼정권은 1992년, 1994년, 1995년 세 차례에 걸쳐 한일공군방공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조절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였다. 김대중정권은 1999년 7월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 일본방공식별구역 재조정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일본은 협상 자체를 또 다시 거부하였다.

<국민일보> 2013년 11월 28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2003년 우리 공군과 일본항공자위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같은 사실(홍도 및 마라도 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있다는 사실-옮긴이)을 알았다. 이후 우리 영공이므로 자디즈(JADIZ, 일본방공식별구역의 영어약칭-옮긴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일본은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털어놓았다.

미국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상납하고 미국을 맹신, 추종하며 일본의 눈치를 살펴온 한국 역대정권들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그처럼 수모와 멸시를 당해온 모습은 참담할 지경이다. 자주권을 상실한 한국에게는 한국 국적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일본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사전통보를 해야 하는 굴욕과 굴종밖에 돌아온 것이 없었다.


메데이로스의 비공개 서울 방문

주권침해사태가 그처럼 심각한데도 박근혜정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을 맹신, 추종하고 일본의 눈치를 살폈다. 이번에 중국방공식별구역이 발표되자 박근혜정권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하였고,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공역, 마라도 영공, 홍도 영공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에 관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상신할 ‘건의사항’을 정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의 건의를 받아주느냐 묵살하느냐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자 미국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서울과 도쿄에 급파되었는데, 그는 2013년 11월 26일 언론의 눈길을 따돌리고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뒤에 도쿄로 떠났다.

중국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침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부통령의 공개방문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보다 앞서 에반 메데이로스 선임보좌관의 비공개방문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어떤 중대한 외교문제를 수습할 때 추종국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추종국이 미국의 방침을 따르도록 만든 다음에 미국 고위관리가 이미 정해진 수습방침을 들고 추종국에 나타나 미국과 추종국이 수습방침을 상호합의한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외교관행이다. 메데이로스 선임보좌관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한 미국의 수습방침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이 서울에서 꺼내놓은 발언을 들어보면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지 말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12월 6일 박근혜-바이든 청와대회담 직후 윤병세 외무장관이 회담결과에 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은 그런 사정을 반영한 외교적 발언이었다.

2013년 12월 8일 한국 국방부는 홍도 영공, 마라도 영공, 이어도공역을 포함시킨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단독 결정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아베정권과 먼저 상의하여 일본부터 설득하고, 박근혜정권에게 발표하게 한 것이다.

지도 위에 확장선만 그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환수해야 하며,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는 일본 군용기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일본 민항기들의 비행계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한국 군용기들이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기 30분 전에 일본자위대에 사전통보를 해온 굴욕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을 통과하는 한국 민항기들은 일본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영공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한국이 자기의 영공주권을 행사하는 한일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대표는 한반도 재침구상을 만지작거리는 아베신조(安倍晉三) 일본총리 앞에서 ‘각하’라는 존칭을 쓰며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12월 5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생일축하연에 한국의 정계, 관계, 재계인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경축인사를 올릴 정도로 한일관계는 이미 갈 데까지 다 갔으므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이 발표된들 한일관계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연합뉴스> 2013년 12월 8일 보도기사에서 일본 정부 고위관리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이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걱정은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한국 군용기들이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기 30분 전, 한국군의 전용통신전화기가 일본자위대에 사전통보를 위한 발신음을 보내고, 한국 민항기들이 남해항로를 통과하기 위한 비행계획을 일본에 제출하는 비열한 대일굴욕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불법당선으로 국민적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이런 대미, 대일 굴욕 외교는 또 다른 퇴진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토주권 수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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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답답한 이유

술 안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답답한 이유

 
휴심정 2013. 12. 10
조회수 2추천수 0
 

 

취중진담 - 이분법적 의식에서의 탈피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 아하! 이사장)

 


연말연시가 되면 술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술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술에 취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술에 취한 사람은 보통 말이 많아진다. 그런데 “취중진담”이란 속담에 의하면, 술에 취한 사람의 말에 진담이 있을 수 있단다.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말, 뭐 귀담아 듣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속담은 오히려 술에 취했을 때 진짜 말이 나온다니 무슨 까닭인가? ‘사람들이 내가 취한 줄로 알아줄 터이니 그 동안 말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 술 핑계로 실컷 떠들어 보자’ 하고 진담을 말하게 된다는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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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영화 <비포 미드나잇>


그럴 수도 있겠지만, ‘취중진담’이라는 데는 그 이상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 현대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듯, 우리가 맹맹한 의식 상태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소위 ‘정상적 의식’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전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의식이기도 하다. 선생이면 선생‘답게’, 친구면 친구‘답게’, 모두 ‘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알아내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정상적 의식’ 덕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느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일종의 가면(persona)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분, 처지, 지위, 위신, 체면 등등을 고려하면서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한 꺼풀씩’ 붙이고 다니는 셈이다.
이렇게 살자니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 ‘진담’이 나올 기회가 거의 없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제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의 역할에 따라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소리가 아니라 사회에서 얻은 ‘꺼풀’에 맞는 소리를 내고 있을 따름이다. 가면과 가면이 맞부딪히는 삭막한 소리가 있을 뿐이다.


1974년 일본 동경대학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 때 만난 동경대 교수로 오끼나와 술이나 한국의 소주를 즐겨 마시던 가마다 시게오(鎌田茂雄) 박사의 말이 생각난다. “친구를 사귀는데 차를 마시면서 사귀면 10년이 걸리는데, 술을 마시면서 사귀면 하루 저녁이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술이 들어가면 우리의 맹맹한 의식에서 쓰고 있던 가면이나 가식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맞부딪혀 ‘진담’을 이야기하게 되므로 그만큼 사귐이 진실해지고 빨라진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특히 일본처럼 자기의 속내(本根)를 좀처럼 들어내지 않는 사회에서는 더 그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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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푸짐한 안주. 사진 한겨레 박미향 기자


옛날 중국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은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단순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통속적 의미의 술주정뱅이들이 아니었다. 술을 마시므로, 말하자면, 새로운 의식 세계에 들어가 그 세계에서 우정을 나누고, 진리를 논하고, 예술을 창조했다.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가는 김삿갓’도 이런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라 여겨진다.
물론 맹맹한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술만을 마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술 혹은 주정(酒精)을 영어로 ‘spiri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 듯, ‘영(靈)’ 혹은 ‘성령’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술과 성령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다. 둘 다 흥을 불러일으킨다. 둘 다 우리를 새로운 의식의 경지로 몰입하게 한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술보다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경지에 몰입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훌륭한 방법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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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푸른소금> 중에서


흔히들 술을 마시지 않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꼭 막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번 틀어지면 맺힌 마음을 풀지 못 한다는 뜻이다. 술의 작용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막힘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가면이 한 꺼풀 더 두꺼워질 뿐이다. 이럴 경우 차라리 ‘한 잔’ 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것이 맹맹한 상태에서 꽁하며 틀어져 있는 것보다 더 큰 미덕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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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순당 홈페이지


칼이 그것을 쓸 줄 모르거나 옳지 못한데 쓰려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물건이 되듯이, 술도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위험하다.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두드려 부수고, 헛소리나 하기 위한 전주곡쯤으로 전락되면 주정뱅이들의 전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느님의 모든 축복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편23:5)로 표현한 시편기자처럼, 그것을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술을 마시는 날을 약속하신 것(마태복음26:29)이 아닐까. 서로 ‘진담’을 털어 놓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 한 마음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종교너머 아하!(http://www.njn.kr/)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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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당선무효-사퇴' 발언 원조는 '새누리당'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하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의원실에서 피켓 들고 사진 찍으며 했던 발언으로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까지도 열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호들갑을 보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제명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10년 전에 여러 명이 국회를 떠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003년 9월 3일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의원총회 내내,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했던 발언은 술자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엄연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려야 한다는 게 상당수 소속 의원들의 공통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지금 밝혀지는 국가기관의 대선 부정 개입 의혹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자부 장관 해임안을 놓고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의 시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통령 하야는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선 부정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행자부 장관 해임안, 경제문제는 그 무게 중심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10년 전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퇴진과 사퇴, 하야를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 당선무효, 수개표 주장은 한나라당이 원조'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와 당선무효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무효와 수개표 신청은 새누리당이 원조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설'이 나돌았습니다. 12월 23일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에는 한나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려와 수개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단순히 한나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만 수개표하라는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즉, 오류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다'

이 말은 요새 민주당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선불복'이라며 민주당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2002년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당선무효소송을 내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의혹을 밝히는 것'이고, 민주당이 하면 '대선불복'이라고 공격하는 집단이 지금의 새누리당입니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당선무효를 외쳤던 새누리당'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시민들의 '대선 무효'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선 무효에 대한 발언의 시작은 민주당도 시민도 아닌 이정현 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오전,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이정현 박근혜캠프 공보단장은 기자 앞에서 " 무자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설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정현 공보단장이 했던 발언은 단순히 문재인 후보 명의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무효 투쟁은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2013년 12월 9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언어살인,국기문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나라 국회의원이 맞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은 까맣게 잊고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불복 망언이라며 장하나 의원을 출당하라고 국회 앞에서 현수막 들고 사진 찍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불법선거의 제왕이라며 사진 촬영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청와대는 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을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가와 정부는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곧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의 현재 진심을 보려면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금방 모이를 먹었는지조차 까맣게 잊는 닭대가리와 같은 지능을 가졌나 봅니다.

대선불복이나 사퇴요구는 박근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10년 전 한나라당은 정의이고 지금 국민의 요구는 '종북'이라는 이중 잣대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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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숙청, 어떻게 볼 것인가?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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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9 1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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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출당(黜黨), 제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부장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 노동당은 해임 등 주요 간부들의 징계안을 일요일에 상정,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지난해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리영호 총참모장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날도 일요일이었다.

 

   
▲ 2012년 9월 김정은 제1위원장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리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왼쪽)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생산 재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에 장성택 부장이 서 있다. [사진 - 조선중앙TV]
북한은 9일 장문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전날 채택된 정치국 결정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장성택에게 적용된 죄목은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로 유일영도체계 저해, 당의 노선과 정책 왜곡, 부정부패행위, 도덕해이 등이 망라됐다.

 

◇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장 부장 숙청의 가장 주요한 사유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다. 북한에서 ‘종파(宗派)’란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당과 혁명운동을 분열.파괴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북한은 1958년 제1차 당대표자회 이후 노동당 내에서 ‘종파’는 기본적으로 척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된 ‘종파행위’는 장 부장이 자신을 추종하는 ‘분파’를 만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당의 영도에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국 결정서는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불복했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태만하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장성택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나 국방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거나 집행을 제대로 하기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성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당 정치국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12월 6일자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발표한 14개 경제특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이 ‘나진은 썩었다’고 발언하는 등 경제특구 확대 조치에 대한 반대를 했다”며 “김정은이 기업이나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해 생산성과를 늘리는 독립채산제를 확대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놓고도 김정은에게 반대했다고 한다.그는 지난 3월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에게 “지도자 동지(김정은)가 당신(김경희) 말은 들을 테니 그러면 (공단을 폐쇄하면) 안 된다고 말 좀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도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지만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의 반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셈이다.

정치국 결정서에서 장성택에 대해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고,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 앞에서는 받드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함) 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지적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즉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결정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수정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장성택의 행동이 ‘정치적 야심’에 따라 ‘자기에 대한 환상’을 지어내고 ‘신념이 떨떨한(분명하지 못하고 모호한) 자들’, ‘아첨분자들’을 모아 분파를 만들고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해 처벌을 받은 자들’을 주요 직위에 앉혀 세력을 키웠다는 비판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는 2004년 장성택의 측근 당 부부장 아들의 ‘호화결혼식 및 음주사고’ 여파로 장성택이 2년간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재교양을 받고, 이른바 ‘장성택 인맥’으로 꼽혔던 간부들이 대거 해임, 좌천됐던 일을 거론한 것으로 추측된다. 2년 뒤 장성택이 다시 당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좌천된 인물들 또한 주요 보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치국 결정서에서는 “당에서는 장성택일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주시해오면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었지만 응하지 않고 도수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국 결정서는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제도 보위, 정책 보위, 인민 보위사업에 엄중한 해독적 후과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당 행정부가 사법 및 검찰, 인민보안기관(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관할하면서 ‘장성택 부장의 권위’를 이용해 당 조직지도부의 해당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방해했다는 의미다.

◇ 내각책임제 원칙 위반

정치국 결정서는 ‘장성택 일당’이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한 부문과 단위들을 걷어쥐고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며 명실상부하게 ‘내각책임제’확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군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지난해 7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까지 했다.

이번에 ‘내각책임제 원칙 위반’이 거론된 것은 이른바 ‘제3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해외투자유치기관으로 조선합영투자위원회가 설립된 후 이 기관 관계자들은 ‘3경(經)’이란 말을 자주 언급했다. 제1경제(내각 경제), 제2경제(군수)와 별도로 ‘제3경제’를 지칭하는 말로, 해외유치자금을 내각이 운용하는 국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노동당 행정부가 관할하는 경제영역을 의미한다. 행정부가 관할한 ‘제3경제’에 대해 정치국 결정서는 “국가재정관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제3경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침이 아닌 장성택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 2012년 9월 김정은 제1위원장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서 수행하고 있다(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자료사진 - 민족21]
특히 이번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의 ‘횡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길 부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마식령스키장 건설자금을 광산개발권을 매개로 해외에서 유치하면서 그중의 일부 자금을 유용,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발각되면서 이번 장성택사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장성택은 김정은 제1위원장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 확대정책에도 비판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공표해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성택의 비판발언은 ‘반당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 부정부패.타락행위

정치국 결정서는 장성택 부장의 독직행위와 문란한 사생활도 문제를 삼았다.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생활까지 거론한 셈이다. 2005년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장성택의 안부를 묻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쪽에 가서 폭탄주도 배우고 해서, 아파서 쉬게 했다”며 에둘러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개인생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정치국 결정서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의 원칙을 저버리고 당의 령도에 도전하며 당과 국가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택 숙청을 통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화하고, ‘양봉음위’하는 일부 고위간부들에게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장성택, 재기는 힘들 듯

‘장성택 사건’은 1967년 당 유일사상체계 위반으로 숙청된 박금철 당위원장 사건, 1976년 당의 간부.계급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후계체제에 반기를 든 것으로 비판받아 숙청된 김동규 부주석 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노동당과 북한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당 내 사건들이 오히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후계자의 유일지도체계 강화로 이어졌던 과거 역사를 통해 볼 때 장성택사건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쪽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당, 정, 군의 고위간부가 해임될 경우 남쪽의 언론들은 대체로 ‘숙청’이라고 보도하지만 숙청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사망, ‘신병’등 비정치적 이유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뇌출혈로 쓰러진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대표적이다. ‘명예 퇴직’의 경우도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

둘째는 정치적 이유로 해임된 뒤에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다. 2005년 ‘공금 유용 혐의’해임된 정하철 선전담당비서, 2011년 ‘간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진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정책집행과정이나 사업과정에서 범한 실수로 일시 해임됐다 재교양(‘혁명화’)을 거쳐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경우다. 최룡해 총정치국장, 박봉주 총리, 리광근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노동당과 내각의 간부들은 한번쯤 재교양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다. 2011년 해임됐던 주상성 인민보안부장도 2년 만에 복권돼 지난 7월 전승절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숙청된 장성택은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 현재로서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장성택 부장은 2004년 해임돼 2년간 재교양과정을 거쳐 당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재기가 어려울 듯하다. 물론 1969년 반당혐의로 숙청됐다 10여 년 만에 현직에 복귀한 최광 전 인민군 총참모장의 사례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과장급 이상 간부를 새로 임명할 때 50세 이상은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올해 68세인 장 부장이 재교양과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당의 고위급에 임명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다만 과거의 공적과 김일성 주석의 사위라는 점이 고려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로로서 정치적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성택 부장의 숙청으로 김정은후계체제 및 김정은체제 수립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노동당 행정부는 과거처럼 당 조직지도부 산하의 한 부문으로 축소되고, 조직지도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행정부의 주요 간부에 대한 해임 및 인사도 뒤따를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민군 내의 세대교체를 완료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당 중앙당의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30대~40대 초반의 3, 4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고 나갈 신진엘리트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김정은시대 노동당의 중심간부로 부상할 것이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100여 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노동당 내에서도 암으로 사망한 김명성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간부가 교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중앙당의 부장, 제1부부장, 과장급의 인사들 중 50~60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선 및 개방정책 기조 유지

그러나 전통적으로 북한은 노.장.청을 배합하는 간부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치국이나 비서국의 원로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장성택 부장의 숙청이 흔히 거론되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으로 대표되는 군부와의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과 군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박봉주 내각총리, 김기남.최태복 비서 등 원로층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장성택 사건 발생 후에도 박봉주 총리, 로두철.김인식 부총리 등 내각의 주요 인사와 김양건.곽범기 노동당 비서 등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은 장성택 부장의 실각으로 노동당 중앙당의 운영방식과 간부층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겠지만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 내부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곽범기 비서,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해외자본유치와 경제특구 확대, 경제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할 조직으로 설립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세대교체 방침에 따라 위원장에 김철진.리철석 전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보다 나이가 젊은 50대의 김기석 전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당 비서에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동생인 김양국이 기용됐다. 따라서 경제특구 확대나 해외자본 유치사업에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장성택 부장이 중국과의 파이프 역할을 하고, 남북대화, 대미협상 등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숙청이 북한의 외교와 북중경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장성택 부장의 발언권이 약화됐던 점, 북한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협의기구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석이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이뤄진 당, 정, 군에 대한 조직개편 이후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시작했고, 국방위원회와 내각 전원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9일자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등 김정은시대의 주요 정책이 조직의 집단적 결정과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간부의 인사이동으로 잠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 제1위원장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각책임제 확립,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 조치 확대, 경제특구 확대 정책 등은 단기간의 조정을 거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미, 대남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강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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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적극 가담자 직위해제·경찰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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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2/10 08:22
  • 수정일
    2013/12/10 08:2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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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4천213명 직위해제... 경찰, 철도노조 적극 가담자 183명 출석요구 방침

13.12.09 21:32l최종 업데이트 13.12.09 22:05l
연합뉴스(yonhap)

 

(서울·대전=윤종석 이재림 정빛나 기자) 경찰과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초강수로 대응하는 등 이번 파업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은 9일 철도노조 간부를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천21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 집행부를 포함하면 파업에 가담한 4천356명 전원이 직위해제됐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직위 해제된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로부터 고소·고발된 철도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10일까지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까지 183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됐다"며 "파업 적극 가담자인 이들 전원에 대해 내일 오전 중 출석요구서 발송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노조 조합원과 해고자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으나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조합원이 있어서 피고소·고발인 수는 다를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집행부와 조합원 등 24명에게 오는 12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이 추가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하면 출석 요구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만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 법인 설립 움직임에 대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며 이날 오전 9시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대책을 논의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우리도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이를 막기 위해 투쟁했을 뿐"이라며 "합법한 파업에 대해 사측이 강경 정책을 취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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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말꼬투리 잡아 예산안 심의도 국정원개혁특위도 보이콧하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2/10 08:13
  • 수정일
    2013/12/10 08:1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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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의사일정 보이콧 검토..김한길·문재인 사과 및 입장 촉구하기도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3-12-09 14:47:41l수정 2013-12-09 20:36:36
기자 SNS
 
새누리당이 9일 가까스로 정상화시킨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선언'을 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경고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두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이 없을 경우 향후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까지도 내비쳤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양승조 최고위원이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일정 보이콧 검토..김한길, 문재인 사과 및 입장 요구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이 있던 다음날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더해지자 새누리당 내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정(중앙정보부)'이란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 발언을 '대통령을 저주하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불복 발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국정원 개혁 특위를 연계시키는 방안 등 국회 일정 중단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곧바로 예산안 심의, 국정원 개혁 특위 등 의사일정을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됐으나 일단 당 지도부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내세웠다.

유일호 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 △재발방지 조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입장표명 등을 전제로 하고 9일 중에 이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준예산' 사태 등이 발생될 경우,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정원 개혁 특위 역시 중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막말, 헌정질서를 중단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중에 국정원 개혁 특위 같은 의사 일정이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당 지도부들은 최고위원회의 전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과 지도부에 의사일정 중단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예산안 심의 등의 보이콧으로 받을 부담감도 없지 않은 눈치였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청와대까지 가세해 총공세를 퍼붙자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게 변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본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선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암살 가능성'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강경대응에 나서자 새누리당은 다시 최고위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10일 오전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민주당의 조치가 없으면 의사일정 거부 수순을 밟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1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 등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사과에 대한 부분은 내일 지도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사과 입장을 표명하길 거부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자신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비난한 데 대해 "사실 왜곡과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의 전문을 보셨다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왜곡 과장된 주장인지 알 수 있다"며,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통령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지나치고 과한 상상력의 표현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제명 운운, 특검요구 물타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의 이러한 반발을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비판하면 "대선불복"이라고 맞받아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얼마나 옹졸하고 군색한가"라며 "이런 새누리당이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다. 특검요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호들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대선불복 프레임을 마음껏 들이댈 수 있게 된 것은 새누리당에게는 더 없는 호재이고 특검을 거부할 더 없이 좋은 핑계가 생긴 것"이라며 "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공방이 펼쳐지다 보면 국정원 개혁이나 특검같은 정국의 다른 이슈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지나치게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에서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대표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고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김관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장하나 의원의 성명이 나온 뒤 즉각 사과성명을 냈고 지도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며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이 문제에 대해 (정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을 수용했으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침소봉대하고 (예산 심의 일정 등에)발목을 잡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충심을 다해 충고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까지도, 그 진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불복 프레임을 덮어씌워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국정원개혁특위 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장하나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마뜩치 않아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석현 의원은 ""장하나 의원 성명에, 선긋기에서 나아가 징계하자는 민주당원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징계 받아야할 사람"이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 조경태와 장하나 중에서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내가 당 지도부면 이적행위 해당분자 조경태를 징계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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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채동욱이 열어본 박근혜의 X파일

채동욱을 찍어낸 진짜이유…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더 있다!
 
장유근 | 2013-12-09 13:07: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더 있다…!

보통사람들이 맨정신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그냥 지어낸 말이나 거짓말이라고 할까.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졌다. 국정원발 트위터글이 '2091만건'이나 더 있다고 [단독] 보도한 곳이 <한겨레>라는 언론사다. 허위사실이나 추측 보도를 한 게 아니라 팩트 그 자체.

국정원 트위터글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200만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트위터글은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친다는 것.

관련 기사를 들여다 보고 있자니 잠시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대신,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틀림없다는 판단이 다시금 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박근혜를 향해 '대통령'이라 쓰거나 부르는 건 옳지 못한 호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란 호칭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 뽑아준 국가의 원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는 국정원 등의 댓글과 트윗에 힘입어 당첨된 부정선거 수혜자일 뿐인 것이다.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의 대SNS 심리전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살포한 결과, 짝퉁이 대통령 흉내를 내고있는 기막힌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것. 따라서 사람들이 인터넷 등지에서 박근혜에 대한 호칭을 '바뀐애' 내지 '닭대가리'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방 대통령 코스프레에 한창인 바뀐애는 <댓글로 뽑은 닭대가리>라고 불러도 성이 차지않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댓글로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의 상실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그런 현상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참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장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더 있다'라는 보도를 접하자 마자,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며 신문지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 의원의 주장이 SNS를 타고 급속히 전파되자 당황한 곳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황당한 주장으로 장 의원을 공격했다. 이렇게!!...

-.유권자를 모두 모독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폄훼한 것… 한 마디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장 의원의 발언은 쿠데타다. 의원직 사퇴 조치가 필요하다.<새누리당>
-.대통령 흠집 내기, 근거 없는 쿠데타를 논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진보당과 같이 심판할 것<새누리당 이학만 부대변인>
-. 국회의원이 국민의 결정을 뒤집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미친 사람들도 하루 몇 번씩은 제 정신이 돌아온다는데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새누리당 홍문표>

 

 

새누리당이 총동원 된 듯 열심히 장 의원을 공격한 내용을 보니 '누워서 가래침 뱉기'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거품을 문 듯 하나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아직 한겨례 신문을 보지 못했거나 컴맹이거나 홍문표의 말 처럼 제정신이 아니거나 몇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 일 것. 다시 한 번 더 장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신을 차리게 될까. 장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 대선은)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

장 의원의 주장이 틀렸나. 그녀가 펼쳐 든 신문의 내용 속에 명시된 게 국정원의 트위터글 2,091만 건…! 새누리당이 개거품을 문 이유는 이런 사실을 감추어 보고 싶었던 속내가 없었던 것도 아닐진데, 이들은 굳이 바뀐애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내지 '대통령 흠집내기,근거없는 쿠데타' 혹은 '국민의 결정을 뒤집는 망언'이라며, 국민들이 진보당 처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오히려 성질 내는 꼬락서니.

이것들아. 주둥이는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그게 어째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가. 댓글로 당첨시킨 짝퉁 아닌가...또 진보당이 국민이 심판한 것인가. (야덜은 어떻게 출산 했는지 전부 거꾸로 말하고 있더군.)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무한 살포된 방대한 트위터글을 보면서 청와대가 왜 채동욱을 찍어냈는지 다시금 전율케 됐다. 검찰이 재판에서 확인해 준 내용 때문이었다. 이랬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모두 2653개(383+2270) 계정 중 대다수가 선거.정치 개입 등 불법 목적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자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동시에 리트위트를 수행했고, 1명이 수십·수백개 계정을 사용했으며, 대선과 같은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등 비정상적인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과 재판 일정상 2200만건을 전수조사해 선거.정치 개입 글을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383개 계정이 작성하거나 이 글을 리트위트한 121만건을 먼저 기소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262.html>

 

 

놀라운 일 아닌가.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의 수사 비협조와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 등으로, 재판이 한창 진행된 지난달 20일에야 121만건을 추가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같은 정황 등을 참조해 보니,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못 볼 걸 본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채동욱이 열어본 박근혜의 X파일 내지 국정원의 X파일 속에는, 트위터글 2091만건 등 가공할만한 시한폭탄이 점차 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반대편에서는 무슨 핑게를 대든지 시간을 끌어야 바뀐애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란 거. 그게 결국은 청와대 행정관 1인의 일탈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워 쳐먹은 짓들일까.

한 트위터는 이같은 사실 등에 대해 "국정원 트윗 2천2백만개는 글자수로는 3조8천만자이며, 200자 원고지1천5백4십만장이며, 단편소설로는 2십 2만 편 분량, 브리테니커 백과사전(200자원고지 50만장 분량) 30.8배입니다. 실로 엄청난 개인적 일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슴다."라며 정리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부정선거일 경우 당연히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반장선거라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뇌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눈치를 보는 것과 사뭇 다른 소신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바뀐애가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결과 전부에 대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국정원 등 범행 당사자들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것.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윷이나 모는 물론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면 지나가던 닭대가리는 물론 똥개도 안 쳐다 볼 것. 자칫 어부지리 노리는 세력들에게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바란다. 민주당의 베팅은 지금부터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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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모든 직무 해임…"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서 결정

기사입력 2013-12-09 오전 7:13:59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에 대해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권 2인자로 불렸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반당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실각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향후 재기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권력지형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보도는 또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 하는 종파적행위를 일삼았다"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고 왜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은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자기 주위에 신념이 떨떨한자들, 아첨분자들을 끌어당기면서 당안에 분파를 형성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며 "정치적 야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단위 간부대렬에 박아넣으면서 세력을 넓히고 지반을 꾸리려고 획책하였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이어 "장성택은 자본주의생활양식에 물젖어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고 부화타락한 생활을 하였다"며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여러 녀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였으며 고급식당의 뒤골방들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또 "그가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일해이된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병치료를 가있는 기간에는 외화를 탕진하며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었다"며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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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성은 민족의 시중꾼이었다”

최초 대남 밀사 황태성 50주기 추모식 열려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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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9 03: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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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대남 밀사 황태성 50주기 추모식이 8일 고인의 묘가 있는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소재 선산 중턱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황태성은 민족의 진정한 시중꾼이었다.”

최초 대남 밀사 황태성 50주기 추모식이 8일 고인의 묘가 있는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소재 선산 중턱에서 열렸다.

북한에서 무역성 차관을 지낸 황태성은 1961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친형이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장인이 되는 박상희의 절친한 친구이며 동지 관계였다. 또한 박정희는 황태성을 박상희 못지 않게 따랐다. 그런데 해방정국 속에서 일어났던 대구 10.1사건 때 박상희는 경찰에 사살되었고 황태성은 도피차 월북했다.

이런 관계로 황태성은 박정희 의장이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자 박 의장을 만나 통일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그해 8월 말 대남 밀사로 휴전선을 넘어 서울에 잠입했다. 결국 황태성은 중앙정보부에 검거됐고 박정희를 만나지 못한 채 50년 전인 1963년 12월 14일, 그러니까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간첩죄로 사형을 받는다.

이날 참배는 황태성의 조카사위인 권상릉 씨의 주도로 이뤄졌다. 권상릉 씨의 부인으로 황태성의 조카딸이 되는 임미정 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 권상릉, 임미정 부부는 50년 전 총살형을 당한 황태성의 유골을 보관해 두다가 1964년 한식날에 이곳 선산에다 안치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서울에서 상주로 향한 참배객들은 상주 현지에서 전성도 전 전농 사무총장과 해후해 그의 안내를 받으며 묘로 향했다. 참배객들은 권상릉 씨를 비롯해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전명혁 역사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창훈 4.9평화통일재단 사료실장 등이다.

 

   
▲ 황태성 묘가 있는 야산 입구에서 참배객들이 감나무 아래에 모였다. 상주는 곶감 국내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야산 입구에서 묘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으나 삽으로 길을 헤치며 가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특히 산세가 45도 각도로 경사졌고, 낙엽 진 길을 오르기에는 80세가 넘은 권상릉 씨나 박중기 명예의장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 황태성 묘 오르는 길. 길은 없고 방향만 표시하는 리본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묘로 오르는 길이 없이 다만 방향만을 표시하는 리본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는데, 글씨는 다 지워진 채 ‘황태성 선생 묘 가는 길’이란 흔적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이날 간략히 치러진 추모식에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황태성 선생을 직접 뵌 적은 없다”면서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대남 밀사 황태성을 ‘민족의 시중꾼’으로 평했다.

권 대표는 “황 선생은 심부름꾼이 아닌 시중꾼이었다”고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중꾼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은 참배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참석자 모두가 절을 하고는 한마디씩 추모의 말을 하면서 진행됐다.

박중기 명예의장은 “황태성 선생은 반세기 전 통일을 위해 사지를 찾아 나섰다”고는 “그런데 성과 없이 여러 가지 화제만 뿌리고 독재자의 정권 연장에 구실만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황태성이 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명예의장은 “정치가 황 선생이 죽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는 “역사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서서 그렇다. 그래도 민중들이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며 최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촛불집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조사관으로 황태성 사건을 다뤘던 전명혁 역사학연구소 소장은 진실화해위에서 황태성 사건을 진지하게 파헤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면서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상릉, 임미정 부부는 지난 2006년 11월 진실화해위에 황태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을 접수한 바 있다.

 

   
▲ 황태성 추모식 후 참배객들이 묘 앞에 모였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한편, 조촐한 추모식 후 권상릉 씨와 참배객들은 주변의 묘를 둘러보았다.

황태성은 3남2녀 중 장남이다. 이 야산이 황태성 집안의 선산이어서인지 주변에는 차남 황태형, 삼남 황삼용의 묘가 있었다.

권상릉 씨는 황태형 묘 앞에서 “둘째 황태형 씨는 겁이 많아서인지 형이 구속됐는데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또한 삼남 황삼용 묘 앞에서는 “막내 동생은 일본에서 성악을 배웠으며 경기여중 선생을 한 아주 음악적 조예가 깊었다”고 회고했다.

일정을 마친 참배객들은 전성도 전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상주곶감 건조 공장을 견학한 후 그의 집에 들러 늦은 점심을 하고 서울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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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6시간 떠 있던 함수 구조하지 않은 까닭은?

천안함 제19차 공판 - 해양경찰청 이병일 경비과장이 증언석에 섭니다
 
신상철 | 2013-12-08 22:10: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2010년 3월 26일 밤 21:33분, 해양경찰청에 긴급한 구조요청이 들어옵니다. 발신처는 해군2함대 사령부이며 <해군 초계함 한 척이 백령도 인근에서 좌초를 하여 현재 배가 기울고 있으니 즉시 해경이 출동하여 구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직후 작성된 해경상황보고서.21:33에 접수된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당시 상황보고서 제목에는 “좌초 발생 보고”라고 또렷하게 적혀있다.

 

상황을 통보받은 해양경찰청 본청의 이병일 경비과장은 즉시 사고해역 인근에서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해경 501함에게 사고현장으로 출동할 것을 명하고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해경 1002함 역시 사고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병일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기자회견

 

"선체가 좌초된 것 같다. 기울고 있다 하는 사항을, 최초 신고를 받고 바로 신고 위치로부터 12.6마일 떨어진 501함을 바로 현장으로 이동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002함과 동시에 이동지시를 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7865

 


해군의 최초 보고는 <좌초>

사고 순간 해군2함대 사령부로부터 해경으로 즉각 구조요청을 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듯이 사고를 당한 천안함으로부터의 보고와 2함대 사령부의 조치 및 대응 역시 <좌초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으로 인지했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보고와 조치과정인 것이지요.

해경 501함은 이병일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즉각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였으며 이동하는 중에 해경본청으로부터 전송해 온 전문을 수신합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사고지점의 좌표를 팩스로 받게 됩니다. (천안함 제2차 공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나온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해경 501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2:15분. 501함의 승조원들은 단정을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천안함 함수의 생존자들을 501함으로 이송합니다. 구조 과정에 대한 MBC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SYN▶ 해경 고위 관계자

 

"우리가 구조를 마친 것이 5차가 23시 35분이야, 그 때는 벌써 천안함은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1m 정도 함수만 나와 있었어요."

 

천안함의 함장은 승조원들의 대피를 지휘한 뒤 밤 11시 10분쯤 마지막 5차 구조 때 천안함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새벽 0시 20분 구조자들을 해군 고속정에 인계하는 것으로 해경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97021_5780.html

 

MBC 뿐만아니라 다른 방송 역시 위의 내용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위의 줄친 부분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안함은 0시 40분에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날이 밝을 때까지도 함수의 일부분을 드러낸 채 계속 떠 있었으며 그 모습이 사고 다음날 아침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의 카메라에 아래와 같이 잡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의문이 발생합니다. 국방부는 왜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해경은 아무런 조치도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방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국방부의 발표에만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해경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미 천안함이 가라앉은 것으로 공식발표하고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장관과 대변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정작 그 시간 천안함 함수는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고 그 곁을 해경 경비정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안함 제2차 공판당시 해경 501함의 유종철 부함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를 모두 구조하고 난 이후 계속 천안함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 아침 일찍 천안함 함수를 해경 253호정에 인계를 하고 501함은 현장을 떠났다”

 

<해양경찰>과 <253>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해경 함정이 천안함 함수 주위를
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이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위의 사진이 찍힌 시간이 27일 오전 7시30분 경. 장천포구 앞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37분 천안함 함수는 완전히 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 해경 253호정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함수를 빙빙 돌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군에 연락하고 잠수부들이 오도록 해서 부표를 설치하는 등 함수를 확보하고, 혹시라도 있을 생존자 구조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일 오전 10시경 구조대원을 이끌고 장촌포구에 도착한 김진황 소령은 해상에 떠있는 천안함 함수를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과정이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대목이지요.)

현장에 있는 해경함정들은 실시간으로 천안함 함수의 상황과 표류하고 있는 위치의 좌표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고했을 것이고, 해경은 국방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치 혹은 어떠한 명령을 기다리는 대기상태였겠지요. 하지만 국방부는 천안함 함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지시를 현장 구조대 지휘부는 물론, 해경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천안함 함수 곁을 지키던 해경 253호정은 어느 순간 조용히 함수 곁을 떠나고 오후 1시 37분 천안함 함수는 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나중에 천안함 함수가 인양된 후 함수를 수색해보니 그 속에서 희생자가 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함수에서 56명이 구조될 때 전원 다 구조되었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서양 수심 30m에 가라앉은 침몰선에서 3일만에 생존자가 구조되는 기적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생긴 에어포켓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천안함 함수가 16시간22분동안 떠 있었다는 것은 천안함 함수에 에어포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함수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16시간 22분 동안 책임있는 당사자 어느 누구도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천안함 함수를 지키던 해경 253호정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둘째, 해경 253호정은 해경본청에 어떠한 보고를 하였고 어떠한 지시를 받았나?
셋째, 해경 253함정이 천안함 함수 곁을 떠난 시간은 몇 시이며, 해경 본청이 253호정에 철수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해경은 국방부에 어떻게 보고했으며, 국방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를 받았나?
다섯째, 이병일 경비과장은 해경 501함과 1002함 모두에게 사고현장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는데 천안함에는 501함만 왔고 1002함은 보이지 않았다. 1002함은 어디로 갔으며 1002함은 어떤 구조업무를 맡았나?

위와 같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의문점은 책임있는 당사자의 증언과 해당 기관의 기록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증언하면 사실대로, 거짓을 증언하면 또 하나의 거짓으로, 진실을 찾는 과정에 초석 하나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월 9일(월요일) 오후 2시 천안함 제19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서관524호에서 열립니다. 위의 의문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책임있는 당사자인 해양경찰청 이병일 경비과장이 증언석에 서게 됩니다.

신상철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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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물린 서울대공원 심재열 사육사 끝내 사망

"26년 곤충전문가를 호랑이 우리로... 살인아니냐"

호랑이 물린 서울대공원 심재열 사육사 끝내 사망

13.12.08 22:03l최종 업데이트 13.12.08 22:03l
안홍기(anongi)

 

 

이 기사 한눈에

  • 갑작스레 맹수사로 발령받은 곤충전문가, 유가족 항변

날벼락 같은 사고에 이은 죽음이었다. 영정사진이 준비돼 있을 리 없었다. 지난 여름 아내, 딸과 함께 한 부산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에 있어 배경도 지우지 못하고 빈소에 올렸다.

26년 곤충만 돌본 사육사에게 호랑이를 돌보라는 인사발령도 그와 같았다. 지난 1월 이같은 인사소식을 접한 곤충 사육사는 다이어리에 "맹수사로 발령받음. 갑작스레 충격, 날벼락"이라고 썼다.

"곤충사 계속 있고 싶어 면담까지 했다는데 꼭 그랬어야 했나"
 

기사 관련 사진
지난 24일 서울대공원 시베리아호랑이 임시 사육장인 여우사에서 시민들이 탈출했던 호랑이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시베리아호랑이 1마리가 사료급여 중 사육사의 목을 물고 관리자 통로까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공원측은 발견 당시 사육사는 관리자 통로 입구쪽에 쓰러져 있었고 호랑이는 그 뒤에 앉아 있다가 제발로 우리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베리아호랑이는 호랑이숲 공사관계로 올 해 4월부터 여우사에서 전시중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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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실내 방사장 문을 열고 나온 시베리아 호랑이에 머리와 목을 심하게 물려 중태에 빠졌던 심재열 사육사가 사고 2주만인 8일 오전 2시 반 경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이 가장 애태웠던 순간은 사고 직후 8시간 동안이다. 오전 10시 37분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별다른 외과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사육사는 그날 저녁 7시에야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 사육사 형인 심재기씨는 "지금 가장 아쉬운 건 처음 갔던 병원에서 별달리 손을 쓰지 못했다. 몇 시간 있다가 죽을 걸로 이미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옮긴 아주대병원에선 '빨리 옮겼으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피를 이미 많이 흘렸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서울대공원측이 부상자를 119대원들에게만 맡기고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은 점도 원망스럽다.

그러나 더 원망스러운 건 심 사육사를 사고로 몰아넣은 동물원 상황이다. 심씨의 형은 "26년동안 곤충관에만 근무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 사고 보도를 보고 동생이 1월부터 맹수 사육사로 옮긴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곤충사에만 있던 심 사육사를 지난 1월 맹수사로 발령낸 데 대해 서울대공원측은 순환보직 차원이고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다른 사육사들도 심 사육사와 같이 맹수사에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씨 형은 "순환보직이라는 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만지는 자리처럼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 동물원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중요한 곳인데, 그저 순환보직이라고 설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동생이 곤충사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싫어서 면담까지 했다는데 왜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여서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심 사육사도 생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듯했다. 유족들이 심씨의 사무실에서 갖고 온 다이어리 5권 중 2013년 분에 A4 2장짜리 메모가 발견됐는데, 심 사육사가 자신이 발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둔 것으로 여겨지는 메모다. 그간의 동물원 인사를 '끼워넣기, 짜맞추기, 밀어내기' 인사로 비판하고 사육사 잠금장치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심씨 형은 "이 메모를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발언을 준비를 했겠느냐"며 "이건 결국 살인 아니냐"고 항변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서울대공원 혁신위 발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또 시작됐다. 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뿌리부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는 30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사를 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 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서울대공원 임시휴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심 사육사에게 시장 표창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다. 또 고인 입원치료비 및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고 순직 및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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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물대포'보다 차갑고 시린 '언론의 외면'

 

 

 

 

 

12월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녁 무렵 서울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쌍용차대책위,KTX민영화저지범대위,밀양대책위 등 300여 개 시민사회에서 경찰 측 추산 1만1천 명,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과 박근혜 정권 실정을 규탄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에게 경찰은 물대포로 쐈고,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를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물대포를 맞은 시민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은 바로 언론의 외면과 왜곡이었습니다.

'백화점 세일보다 천대받은 물대포 사건'
 

 

 

 


MBC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물대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 마지막 세일. '패딩 옷'불티, 한숨 돌렸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백화점의 정기세일이 부진했는데 마지막 세일에 손님이 몰리면서 한숨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일개 사기업인 백화점의 매출은 1분 26초나 보도하며 걱정해주는 친절한 MBC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거리에 나선 시민의 모습은 단 28초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KBS는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 추첨은 무려 4꼭지나 헤드라인에 보도했지만, 비상 시국대회나 경찰의 물대포 관련 소식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와 MBC와 비교하면, SBS는 <도심 대규모 시위..물대포 동원 해산>이라는 시국대회 소식을 1분 39초 동안 보도했습니다. JTBC는 7일 시위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소식을 전한 이후, 8일 뉴스에서는 경찰 물대포 대응 또한 보도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언론이 꼭 보도하지 않아도 소식 대부분을 SNS를 통해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주에 있는 아이엠피터또한 인터넷으로 서울광장 소식을 생중계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시민 수만 명이 참가한 시국대회를 경찰이 물대포로 쐈다는 소식은 분명 정치 뉴스에서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MBC, KBS는 외면했습니다.

'시국대회를 헐뜯는 언론의 왜곡'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의 뉴스 섹션에서는 '비상 시국대회' 때문에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면 분명 교통체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사들이 한겨울에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왜 물대포를 맞았는지에 대한 기사보다 주말 오후 고속도로도 아닌 도심의 '교통체증'만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상 시국대회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정권 규탄 시위를 교통체증이나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위로 만들기 위한 언론의 왜곡입니다.
 

 

 


비상 시국대회를 보도한 JTBC와 다르게 중앙일보는 12월 9일자 조간신문에서 왜곡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주말 불법시위로 도심 마비>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폭력시위가 일어나서 서울 시내가 마비됐는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측 추산 참석자의 규모를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단순히 경찰 추산 1만1천 명의 참석자 숫자만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시위대가 청와대를 향하려다가 경찰과 충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처벌만 강조하거나, 시민이 불편했다는 인터뷰만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시국대회에 참여하려는 시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언론의 지능적인 왜곡과 물타기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도로에 시민들이 왜 나갔습니까?
그들이 왜 청와대로 가려고 했습니까?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엄청난 부정 선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대선 기간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부조건 '종북'으로 몰아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대포는 단순히 물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고압 물대포를 맞는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저들이 그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언론조차 외면한 상황에서의 영웅심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아선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있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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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도 도구 이용해 사냥, 나뭇가지로 백로 유인

악어도 도구 이용해 사냥, 나뭇가지로 백로 유인

 
조홍섭 2013. 12. 06
조회수 13017추천수 0
 

코 위에 나뭇가지 띄워 놓고, 둥지 재료 구하러 접근하는 백로 '덥석'

악어는 영리하고 섬세한 동물…침팬지, 올빼미, 놀래미 등도 도구로 사냥

 

aligator_Don Specht_s.jpg » 코 위 나뭇가지를 집으려다 아메리카앨리게이터로 잡힌 백로. 사진=돈 스펙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그렇지만 먹이를 사냥할 때 도구를 쓰는 동물을 꼽으라면 그리 많지 않다.

 

나뭇가지로 흰개미를 사냥하는 침팬지 정도가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영장류 말고 새와 물고기 가운데 도구를 써서 사냥을 하기도 한다. 악어 가운데도 바닷물에 사는 악어가 죽은 물고기로 새를 유인해 잡아먹는다는 목격담이 있으나 그것이 우연적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도구를 이용해 사냥할 것 같지 않은 대표적인 동물은 파충류이다. 파충류에는 둔하고 어리석다는 선입견이 따라다닌다. 이런 편견을 보기 좋게 무너뜨릴 사례가 발견됐다.
 

미국의 행동생태학자 블라디미르 디네츠는 2007년 인도의 한 동물원에서 흥미로운 일을 목격했다. 연못의 인도악어가 코 위에 잔가지와 막대기를 얼기설기 얹은 채 떠 있었다. 이 나뭇가지가 탐난 중백로 한 마리가 목을 늘여 집으려는 순간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잡으려 했으나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mugger_Madras Crocodile Bank_s.jpg » 나뭇가지 몇 개를 코 위에 올려놓고 물에 떠 잠복하고 있는 인도악어. 나뭇가지를 의도적으로 올려놓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마드라스 악어 은행, <동물행동학, 생태학, 진화론>

 

이 악어는 나뭇가지를 미끼로 백로를 사냥하려 했던 것일까. 그런 의도적 행동이 아니라 나뭇가지 우연히 코 위에 떠있었거나 악어가 나뭇가지 밑에 위장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악어 연못에서 악어가 새를 잡아먹는 모습이 관찰된 적은 없었다.
 

새들은 종종 악어가 들끓는 연못 안에 있는 큰 나무에 둥지를 튼다. 나무에 기어오르는 천적인 뱀, 원숭이, 너구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들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나무의 둥지에서 새끼가 물로 떨어지면 악어가 냉큼 잡아먹는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밑질 것이 없는지 악어 농장의 연못에 나무가 있으면 대개 백로 등 새들이 둥지를 튼다.
 

디네츠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된다. 악어와 아메리카앨리케이터를 기르는 공원 4곳 가운데 2곳에는 연못 가운데 큰 나무가 서 있고 여기서 백로들이 해마다 번식을 한다.
 

백로들은 둥지를 트는 시기에 재료로 쓸 나뭇가지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데, 종종 이웃 둥지에서 나뭇가지를 훔치려다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들 공원에서도 악어들이 코 위에 나뭇가지들을 올려놓고 물에 떠있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특히 백로가 둥지를 짓는 철이면 악어가 물 위에 나뭇가지를 띄워놓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디네츠는 이에 백로가 번식하고 앨리게이터가 서식하는 루이지애나의 호수 두 곳에서 1년 동안 체계적인 관찰을 한 결과 앨리게이터의 이런 행동은 나뭇가지를 도구로 이용해 새를 유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76px-American_Alligator.jpg » 아메리카앨리게이터. 알려진 것보다 영리한 동물로 밝혀지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엘리게이터의 이 행동은 새들의 번식기에만 나타났으며 둥지 짓기가 한창일 때에 집중됐다. 나뭇가지가 우연히 물에 떠다니는 일은 없었는데, 워낙 둥지에 쓸 나뭇가지가 귀해 설사 물 위에 떠있더라도 새들이 곧 물어갔다.
 

디네츠는 이 발견을 발표한 국제학술지 <동물행동학, 생태학, 진화론> 최근호에서 “악어의 이런 행동이 개별적으로 습득한 기술인지, 문화적으로 전파된 것인지, 또는 이전부터 진화된 본능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물새 서식지가 광범하던 때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악어가 둔하고 어리석다는 인상은 이제 옛말이다. 악어는 유연하고 다양한 신호를 내며, 새끼를 잘 기르고 집단이 고도로 잘 조율된 사냥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라고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한 악어 행동의 놀라운 복잡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발견은 비교적 친근한 동물의 지적 능력도 얼마나 과소평가하기 쉬운지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같은 파충류인 공룡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아주 복잡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라고 덧붙였다.
 

sandiago zoo_640px-BonoboFishing04.jpg »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나뭇가지로 흰개미 낚시를 하는 침팬지.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악어 이외의 동물 가운데 도구를 이용해 사냥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침팬지이다. 제인 구달은 1960년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흰개미 둥지 안으로 밀어넣어 이를 물고 늘어지는 흰개미를 훑어 먹는 행동을 발견했다.
 

이런 행동은 보노보에서도 관찰됐으며, 침팬지는 사냥용 도구인 개미 낚싯대를 만들기도 한다. 오랑우탄도 웅덩이에서 막대기를 창처럼 써 메기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BBODO _640px-Camarhynchus_pallidus_composite.jpg » 선인장 가시를 이용해 나뭇구멍 속 벌레를 잡는 갈라파고스핀치. 사진=BBODO, 위키미디어 코먼스

 

영장류 말고도 갈라파고스핀치란 새는 나무줄기 속에 숨어있는 벌레에 부리가 닿지 않으면 선인장으로 날아가 알맞은 가시를 떼어온 뒤 벌레를 쫓아내거나 찔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까마귀 종류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 또 올빼미는 배설물을 모아놓고 여기에 꼬이는 딱정벌레를 먹기도 한다.
 

이밖에 놀래기류의 일부 물고기는 모래밭에서 조개나 성게를 잡으면 돌을 가져와 모루로 삼은 뒤 머리로 찧어 알맹이를 꺼내 먹기도 한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V. Dinets, J.C. Brueggen, J.D. Brueggen,Crocodilians use tools for hunting, Ethology Ecology & Evolution , DOI:10.1080/03949370.2013.858276, Published online: 29 Nov 2013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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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악의 축,’ 남은 ‘어리석은 축’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2/08 16:49
  • 수정일
    2013/12/08 16: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은 ‘악의 축,’ 남은 ‘어리석은 축’
 
 
 
김상일(전 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3/12/08 [14: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 정부의 반민족적 정책을 비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중국은 ‘어처구니 없고’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 라고 11월 14일 발간된 일본 <주간문춘> 21일호는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기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 "아베 총리 측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그저 어리석은 국가다'라고 말했다" 고 보도 했다.

개인사에서 ‘어처구니 없음’과 ‘어리석음’ 가운데 어느 말을 듣는 것이 더 기분이 덜 상하겠는가? 필자는 거의 한달 동안을 아베의 말을 생각해 오다 이 글을 쓴다. 아베의 말이 기분 나쁘다가기 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가 발톱을 들어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시는 북을 ‘악의 축’이라고 했다. 이제 남북은 두 강대국으로부터 ‘어리석은 축’과 악의 축‘이란 소릴 동시에 듣게 되었다. 중국은 아베의 ‘어처구니없다’라는 말에 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여야가 모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니 중국은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 본다. 그 이유를 말해보자.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주간문춘>은 일본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의 말을 상당한 보도원에서 받아 기사를 내 보냈을 것이라고 본다. 11월 15일 여야는 일제히 아베 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즉,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아베 총리와 또 아베 총리 측근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면 한일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한들,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논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총리의 망발, 정부는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베) 총리 측근은 경제제재를 통한 이른바 정한(征韓)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망발을 넘어선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일본이 점점 오만방자한 발언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을 듣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경한 대일 항의 메시지와 주변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 저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연 이 여야 정객들의 말이 어리석지 않음에서 발로된 현명한 것인가. 이들이야 말로 어리석은 자신을 어리석은 줄 모르는 처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본다.


정말 우리 어리석지 않은가?

아베의 말이 한 달 이상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베의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저 여야 정객들이 아베의 말에 보이는 반응을 보라.

아베가 중국과 한국을 싸잡아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한국만을 겨냥한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과연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은가를 시험해보려고 한 말이라고 보면 딱 알맞다 할 것이다.

어리석은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아는 방법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 여든 야든 자기가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있는 논평을 하고 있는 이것이야 말로 아베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를 어리석은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리석은 국민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아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만방의 남들은 다 어리석게 보고 있는데 우물 안 개구리만 자기 혼자서 어리석지 않다고 뽐내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

당장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반 이상이 박근혜를 찍은 것이 사실이라면 온 세상은 한국 사람들 참 어리석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정치를 잘 견습했을 거다, 결혼을 안 했으니 가정이 없어서 청렴결백할 것이다, 부모를 다 잃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대략 이런 이유로 그 지지자들이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정치적인 판단이냐 말이다.

일제시대 일본 육사출신이며 대표적 친일파인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진국에서는 스스로 대통령에 나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제 식민지 배상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독도가 자기 땅이라며 재침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하기에 이러고도 우린 어리석지 않아 라고 강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지도자도 어리석기 마련이다. 어리석은 국민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일부 극소수의 어리석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중과부적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다 어리석으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차라리 중국같이 ‘어처구니없다’ 혹은 ‘나쁘다’ 혹은 ‘악하다’는 소릴 들으면 절대로 나라는 안 망하는 법이다.

한 번 우리 역사를 어리석음의 역사로 대략 훑어보자. 저 광대 했던 고조선이 망한 이유는 마지막 준왕이 연나라에서 피신해 온 위장 망명객 위만을 받아 준 데 있다. 위만은 상투를 틀고 조선옷을 입고 망명을 했다. 그의 외모와 말에 그만 준왕은 속고 말았다. 변방에 직책을 준 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말았다. 좀 준왕이 어리석지 않았더라면 아니 좀 간교했더라면 위만의 정체를 한 눈에 파악했을 것이 아닌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당을 불러 드린 것은 두 번째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당장은 도움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당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교육 등 전 방위적으로 중국화하고 말았고 신라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사대주의의 첫 단추가 되었으며, 우리 역사의 가장 어리석은 짓 가운데 하나였다.

사대주의 하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어리석다는 아베의 소리이다. 그래서 아베는 자기 발톱을 내 보였고, 우릴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두렵지 않은가. 구한말 일본은 우릴 어리석게 보았기 때문에 집어 먹었다. 또 그러한 날이 오고 있음을 아베가 우리에게 알린 것이다.

임진왜란 때 원균은 어리석게도 일본의 유인책에 끌려 칠천량 전투에 참가하고 말았다. 조정에서 원균은 충신으로, 전투를 반대한 이순신은 역적으로 몰았다.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은 전사하고 부하들을 몰살시켰다. 겨우 배설이 끌고 도망친 13척의 배만 남았을 뿐이다.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다.

구한말 때에 고종과 그의 비가 동학도들을 격퇴시키려고 청과 일을 끌어 드린 것은 그대로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는 것으로 치닫고 말았다. 고종은 어리석게도 나라가 망하자 국권을 다시 찾겠다고 191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3인의 대표를 내 보냈다.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우릴 도울 줄을 알고 이준 등은 뇌물을 바치며 구걸을 했다. 이준은 열열한 충신이었지만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의도와 달리 어리석은 우를 피하지 못했다.

한 번 어리석음은 도미노 현상을 만든다. 1904년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해 조선을 일본이 말아 먹었는데도 지금 남한은 미일을 동맹국이라고 하고 드디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로 까지 왔다. 드디어 그 결과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까지 올 데까지 다 왔다.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과연 어리석지 않다고 한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남북이 손을 잡고 공동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예전에 미국의 부통령 바이든을 미국 상원 의사당에 불러다 놓고 남한 통일 운동가들이 그에게 우리의 통일을 구걸하는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런 바이든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한미일 3각 동맹과 일본의 집단자위권를 받아 드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때 통일운동한다는 진보들도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리석음’은 ‘얼이 적음’이란다.

이미 정부는 이를 받아드려 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여 알라. 지금 새누리당이 일본에 쓴 소리 하고 홍문종이 일본에 강경 발언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눈속임이다. 민주당은 놀아나고 있으니 어리석음 가운데 상 어리석음이다. 문재인이 이 사실을 아는가. 그는 지금 와서 지난 대선 때의 자기 어리석음을 자탄하는 책을 썼다. 그러나 그는 구제 불능이다. 어리적은 사람, 문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 똑똑했더라면 작년 12월 19일에 대선 불복을 선언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의 역사를 환히 드려다 보고 있는 일본, 그리고 그 나라의 수상 아베가 우릴 향해 ‘어리석다’라고 한 것은 무섭지 않은가.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야, 다시 먹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어 보여라고 한 자기 속내를 들어 낸 것이 이 번 발언의 진상이다.

‘한국의 급소를 찌르다’란 <주간문춘>의 신문제호는 절대로 자극적이 아니다. 한국 어리석은 축을 그대로 지적한 사실 그대로의 것이다. 우릴 무시해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있으니 이젠 다시 갈 때가 되었다고 정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 보아야 한다.


어리석은 우릴 향해 내놓고 협박하는 일본

슈칸분?은 한국과의 대립으로 아베 총리 측근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정한(한국 정벌)’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면 대항 조치는 금융 제재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는 대형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가장 큰 우리은행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10분의 1 이하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대 놓고 말했다.

이런 데도 아직 ‘우린 어리석지 않다’고 우긴다면 이건 구제 불능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일본이 한 번 목을 조여 봐라 저 조건반사를 보이는 듯하던 여야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나오면서 일장기를 흔들어 댈 것이다. 저들은 변신하는 변을 두고 ‘종북하는 놈들’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해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남북이 한 몸인 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북을 상해하는 것으로 자기 어리석음을 면피하려 한다.


무엇이 우릴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가?

그럼 우릴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공산화 되어 자기 소 한 마리 빼앗기느니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던 농부가 전쟁이 나자 소는 말 할 것도 없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들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 죽고 말았다. 어리석은 농부가 아닌가. 소실대탐을 해야 하는 데 그 반대 행위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원인이다. 현자는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그 반대이다.

이번 화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청원이 당선 되었다. 그는 부정부패 그리고 철새 정치인의 상징물이다. 화성 군민들은 대통령 최측근 실세가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되어야 지역 발전한다고 그를 당선시켰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렇게 소실대탐이란 말은 사전에나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온 누리 한 테 물어 보아도 한국이 잘 살고 다시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북이 통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내 재산 손해 본다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일본의 아베가 바로 이 우리 속을 다 드려다 보고 있다. 저 인간들 지지고 볶다가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는 따 논 당상쯤으로 보고 있단 말이다.

해방이 되자 민중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일본 일어난다,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고 한 그 똑똑함은 어디로 갔는가. 안타깝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살아도 우리가 어리석다 소린 듣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외세와 그에 결탁한 자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 사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망각하게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965년 돈 몇 푼 받고 한일외교 정상화 한 박정희의 선택은 오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행의 단서이다. 그러한 박정희의 딸이 어떻게 일본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하겠는가. 박근혜 당선, 아니 그 이전에 이명박이 당선되던 날 일본 우익들은 모여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고 한다. 종로 명월관 기생들이 다시 내 차지라고 환호를 질렀다고 한다.

지금 우린 어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빚내다 잔치 벌리고 있으니 빚을 준 자들이 볼 때에 우릴 어떻게 보겠는가. 어리석다 하지 않겠는가.

종교는 종교대로 우릴 어리석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기독교의 90% 이상이 일본과 손잡고 북을 쳐야 한다고 한다. 일본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변이다. 이 얼마나 끔직한 착각이고 독선인가. 사실 한국 기독교의 이 어리석음은 지구가 끝나는 날 까지 갈지 모른다.

몽매무지의 극치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모르는 우리를 지금 적들이 파악했다. 아베의 말이 과연 무섭지 않은가. 우릴 무시해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릴 정확히 알고 한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 해 둔다.

귀 있는 자여 몽매무지에서 깨 일어나 들어라. ‘악의 축’이란 소릴 들을지언정 ‘어리석은 축’이란 소린 듣지 말자. 악의 축에는 낄지언정 어리석은 축에는 끼지 말아야 한다. 저 미일 한 테서 나쁜 놈들 소릴 들을 때에 통일은 온다.

우리민족은 5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주변국의 천여회의 외침을 물리치고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온 당당한 자주민족이다. 외세와 매판세력들이 잠시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은 어쩌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사대주의 세력을 기어이 청산하고 자주롭고 존엄 높은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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