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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명태 사라진 이유, MB 때문이다

[접경지를 가다⑦ - 강원도 고성] 이명박 정부 5년, 아이들마저 떠난 도시

12.11.16 10:16l최종 업데이트 12.11.16 10:16l

이종득(dongdong2)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대북단체 '삐라' 살포와 북한의 조준타격 논란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 관계는 차가웠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은 곧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금, <오마이뉴스>는 접경지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편집자말]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프레스센터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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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금강산관광 중단 4년, 강원도 고성은 어떤 모습일까.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 의문을 안고 9일 강원도 고성으로 향했다. 강원도 양구를 찾을 때처럼 이번에도 강원도청 관계자가 동행했다. 기자가 사는 홍천에서 출발해 인제를 지나 진부령을 넘어 간성을 지났다. 그곳에서부터 고성 거진읍과 대진항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공사중이었다.

경북 포항에서부터 이어진 동해안 해안도로는 강원도 고성 간성까지 1997년 4차선으로 완공됐다. 하지만 간성에서 거진을 거쳐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은 2008년에 착공했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길이 바로 금강산으로 향하는 4차선 해안도로다.

고성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약 5개월이 지난 뒤부터 금강산관광은 중단됐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도로 공사도 예산 집행 문제 탓에 자주 중단됐다.

남한에 5개(수동면 제외) 읍·면이 있고, 북한에도 5개 읍·면이 있는 강원도 고성은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이다. 파도가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명산과 호수도 있다. 여기에 들판도 넓게 펼쳐져 있다. 김일성 별장은 물론이고, 이승만과 이기붕 별장도 고성에 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먼저 화진포해양박물관 주차장에서 이영일 고성군 번영회장을 만났다. 그는 기자가 도착하기 전에 나와 박물관 앞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넓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는 흥겨운 노래를 틀어놓고 관광객을 기다렸다.

"기자들이 하두 많이 다녀가 이곳 사람들이 귀찮아 할 정도예요. 사람들 마음만 흔들어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지금 고성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금강산관광보다 더 중요한 게 남북관계입니다. 명태가 잡히지 않는 것도 남북한 긴장관계 때문이에요.

명태가 잡히지 않는 것도 남북관계 때문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영일 번영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북한과 공동어로구역을 정해 합의하면 명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하고 합의해 중국 어민들이 쌍끌이어선으로 명태는 물론이고 다른 고기들까지 씨를 말리고 있어요. 금강산관광 중단도 이산가족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문제지만, 바다에서 명태 등 물고기를 못 잡는 건 고성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젭니다."

▲ 이영일 번영회장이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떠난 상가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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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빠진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성의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주민들이 아래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유화적으로 바뀌어 대출받아 투자한 어민들도 많은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영일 번영회장과 찾아간 곳은 대진초등학교였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이 현저히 줄어 학교의 고민이 무척 컸다.

▲ 이영일 고성군 번영회장과 깅형섭 대진초등학교 교장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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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초등학교는 80년 된 학교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었어요. 더구나 인근 초등학교가 폐교돼 학생들이 대진초등학교로 입학을 하는데도, 입학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학 가는 학생도 급증해 현재 전교생이 64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조손 가정 아이들인데,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대부분 멀리 떠나 있어요. 초등학생 부모라면 젊은 층이니까 경제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떠나는 거죠."

자꾸만 작아지는 학교... 부모들은 돈 벌러 외지로

김형섭 교장의 말이다. 김 교장은 "2009년 3월에 부임한 후 해마다 학생 10명 이상씩 전학을 갔다"며 "올해는 입학생이 5명에 불과했는데, 내년 입학 예정 학생 수도 예닐곱 정도"라고 덧붙였다. 입학 예정 학생들도 대부분 조손 가정으로 알려졌다.

▲ 대친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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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5회 졸업식 사진 속에는 6학년 2반 학생이 29명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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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영일 번영회장은 길가에 문 닫은 횟집과 건어물 가게 쪽으로 안내했다. 오후 시간인데도 거진 읍내와 대진항 상가 밀집지역에서 손님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최근 준공했다는 대진항수산시장은 단 한 곳도 분양이 안 돼 텅 비어 있었다. 기자는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온 기자야?"

"대선을 앞두고 <오마이뉴스>에서 접경지역 취재를 왔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쓸데없는 짓이네. 말한들 뭐해. 다들 그놈이 그놈들이지. 안 믿어 이제."
"그래도 대통령은 뽑아야 하잖아요?"
"뽑으면 뭐하냐고. 싸움질이나 해 쌌는데. 할 말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왜 할 말이 없어.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앞에서 같이 그물을 손질하시던 부인이 남편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고기는 많이 잡혀요?

기자는 괜히 부부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잡히기는. 기름 값도 안 나와 요새는. 기름 한 말이 얼만지나 알어? 한 번 나갔다 오면 두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면세로 끊어도 오만 원 넘게 들거든. 어떤 때는 빈 그물만 들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 되냐고."

"아버님, 금강산관광이 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피해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와 금강산관광은 상관 없어. 고기가 안 잡히는 게 문제지. 고기만 잡혀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힌다고. 왠줄 알어?"

"예, 위쪽에서 중국어선이 싹쓸이를 한다면서요."
"그려, 그게 문제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같은 국민이 먹고 살 거 아녀. 그런 얘기나 잘 쓰라고, 기자면. 만날 귀찮게 찾아와 일 방해하지 말고."

▲ 대진항에 수산시장이 올 봄에 완공되었지만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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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출입 허가를 받고 들어간 통일전망대로 향하는 4차선 길은 아직도 공사중이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가니 현내면 명파리를 지나게 되었다. 금강산 출입국관리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금강산 27km'를 알리는 이정표도 왠지 궁색하게 보였다.

통일전망대에 들어서니 광광버스가 보였다. 인천도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다. 학생들은 통일전망대를 놀이터처럼 돌아다녔다. 이런 학생들과 대비돼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모상과 불상이 무척 크게 보였다. 북한 땅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하는 관광객들도 더러 보였다.

▲ 굳게 닫혀 있는 금강산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우측에 '금강산 27km'를 알리는 이정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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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전망대 앞에 통일염원카드가 큰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숲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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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5년, 모든 게 달라졌다

돌아오는 길에 고성 명파리에서 평생 살며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를 만났다.

"여기도 연평도처럼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이제 전쟁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싸우지만 말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은 민족끼리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취재에 도청 관계자와 함께 나선 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접경지 문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다. 사실 강원도 접경지는 대선 때마다 출마자들이 꼭 들르는 단골 지역이다. 대선 후보들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이런 저런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약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접경지 공약으로 '평화통일시' 건설을 내세웠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농업개발지역을 제시했다. 17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DMZ 일대를 '통일특구'로 조성해 명품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거의 없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평화·화해 분위가 조성돼 고성도 비교적 활기찼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모든 게 달라졌다.

고성 주민들은 "5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주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통일특구와 명품 관광산업단지는 고사하고, 그나마 찾아오던 관광객마저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이어지자 발길이 뚝 끊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고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했던 건어물 가게와 횟집 등은 속속 문을 닫았다. 상인들은 고성을 떠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대출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 간성에서 대진으로 가는 길 옆으로 4차선 확장 공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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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가는 길 4차선 확장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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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는 지난 8월 29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강원도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최 지사가 제시한 5대 공약 중 핵심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다. 남북한 주민이 평화지역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같이 생활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게 최 지사의 주장이다. 당장 실행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꼭 해야할 일이라는 것이다.

꽉 막힌 고성...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중

이와 함께 강원도는 남북경협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청은 지난 8월 "강릉을 중심으로 동해안권에 비철금속 제련 단지를 만들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자"며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 지사는 "도내 접경지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해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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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마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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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사가 청사진을 제시했어도 아직 접경지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가야할 길은 멀고 건너야 할 산도 많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강원도 철원, 고성, 양구 등 도내 비무장지대(DMZ) 연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예산 4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의 5대 사업추진 예산이었다.

고성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언제쯤 다시 열릴까. 고성 어민들은 다시 싱싱한 명태로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성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막혀 있고, 사람들은 자꾸 '남하'하는 중이다.

 

태그:대선 공약, 박근혜, 안철수, 접경지공역, 문재인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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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동 후보, 누구인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1> '4대강 사업 협조하겠다'던 박근혜, 친수법도 지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16 오전 8:19:49

 

최근 4대강 사업이 대선 쟁점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대한 논쟁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4대강 사업 복원 위원회 및 재검토 등과 함께 친수법 폐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대선 후보 캠프 환경공약 토론회 자리에서 박 후보 측 인사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 빈 공약을 제출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인사의 말이다. 환경 분야 공약이 없다는 것은 MB와 함께 거대 여당을 이끌어온 박 후보라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 캠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최근 4대강 친수법 관련 된 논쟁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 측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캠프의 4대강 철거 검토를 두고 "안 후보가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대강에 22 조 원이 투입됐는데, 단 몇 년간이라도 지켜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친수법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12일에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이 안 후보 측이 친수법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안철수 후보의 4대강 강박관념이 부산에코델타시티만 죽인다"고 논평을 냈다. 이 부대변인은 "친수법이 폐지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부산)델타에코시티사업은 무산된다"면서, "안 후보는 정책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 측이 4대강 사업과 친수법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후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당시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참패를 했고, 그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 때 박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후보의 4대강 사업 찬성 행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찬동인사였던 최인기 전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떠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을 대구에 전략 공천 하는 등 4대강 찬동인사를 앞장 세웠다. 이러한 일렬의 과정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실패한 국책사업은 공통적으로 ▲ 타당성 분석 결여 ▲ 속도전에 따른 피해 ▲ 책임자 부재 ▲ 평가 부재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 실패한 국책사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국책사업은 대부분 ▲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유사한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개발 이익은 극소수가 독점하고,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게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친수법이다. 친수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공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개발법이다. 수공의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2011년에 2,550억 원, 2012 3,558억 원, 2013년 4 천 원으로 매일 11 억 원씩 이자 부담하는 꼴이다.

제작년 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도한 201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통과된 친수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릴 만큼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날치기의 진짜 목적은 예산이 아닌 '친수법'이라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이 법으로 국가하천 양안 최대 4Km까지 난개발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면적의 40배 넘는 2만4000㎢가 대상이며, 전국토의 23.5%에 해당한다.

친수법은 오염원을 걸러주는 강변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된다. 새누리당이 주도한 4대강 사업으로 가뜩이나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국민 식수원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친수법에 의해 친수구역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다.

최근 발표된 한강 구리지역 친수지역 추진이 대표적 사례이다. 친수법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민의 식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수법 폐지는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수법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 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란 것은 될 사람을 뽑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돼서는 안 되는 이를 속아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인사와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꼴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초록을 위한 투표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 있고, 구제역 대처에서 보듯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심판이나 진일보한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초록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범 환경진영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www.vote4green.org)에서 가장 많이 초록 약속을 받은 제안들은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용훈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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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하금열·김무성 ‘업무방해’ 고소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 압박해 MBC 인사문제에 개입”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15 22:54:14 | 최종:2012-11-15 22:59:55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가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안 부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죄로 15일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 두 사람은 ‘청와대 대통령실장’, ‘집권여당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했다”면서 “이를 위력을 사용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 언론노조는 15일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언론노조)   언론노조는 이어 “피고소인들이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방문진에 상정된 김재철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박함으로써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방해 행위로써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막강한 자리에 있는 피고소인들이 개입한 것만으로도 방문진의 인사업무에 위험이 발생하였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두 사람은 본분을 망각하고 권세와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에 개입하고 정략적 의도를 채우려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 차원을 넘어 막강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문석 방통위원은 지난 8일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후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해임안 부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통화 사실을 부인했으나 전화 당사자인 김 이사가 “(두 사람이) 김재철 사장 문제를 물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들통이 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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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일가 '내곡동 사저 특검'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의혹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특검까지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김윤옥 여사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곡동 특검이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법 행위를 찾아냈는데, 단지 부족한 수사 일정에 따라 더 깊이 파헤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곡동 특검이 밝혀낸 진실을 통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수장이었는지, 과연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삶은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 검찰 수사 VS 내곡동 특검'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관련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며 대통령 눈치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검이 시작되기 전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게 특검을 할 사안인가, 더 수사할 게 없다. 판단의 문제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더는 수사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수사를 무려 8개월이나 끌었습니다. 그러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단 30일 수사를 하고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과 검찰 수사가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시형씨를 서면조사하는 식으로 부실 수사, 눈치 수사를 벌인 까닭입니다. 국민은 내곡동 특검을 통해 정치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도 정권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감히 대통령을 수사해? 집요한 청와대의 방해공작'

내곡동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내곡동 특검이 정치적 공방이기 때문에 여, 야간의 기싸움으로 표현하고, 이런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별것이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이시형은 큰아버지 이상은 자택 장롱에서 현금 6억 원을 꺼내 받았다. 이미지 출처: SBS

그중의 하나가 자금출처입니다. 이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시형씨가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매입대금 대부분 빌렸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출처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런 이상한 논리는 법치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가 얼마나 치졸한 변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 특검 수사기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내곡동 특검은 역대 최단 기간 수사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준비기간 10일, 수사기간은 불과 30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사례는 분명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의 특검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그때 수사기간은 70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은 수사기간이 기본 60일에 연장 30일로 무려 9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BBK 의혹은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았던 40일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깨고 단 30일 수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 관련 특검이 역대 최단 수사 시간이라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늘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검 수사 연장 거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허위였음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의 검찰 서면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김윤옥 여사는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며, 서면질의서도 특검 수사종료 하루 전에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했다는 물증이자, 국가의 대통령이 떳떳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일가 증여세, 과연 국세청은?'

내곡동 특검은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대통령 사저 매입이 소문나면 집값 상승이 발생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시형씨 명의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실질적인 매입주체가 이시형씨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처음에는 이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을 조사하다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진술에 따라 부동산실명제법이 아닌 불법증여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13일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 부지를 시형이 명의로 구입하되, 시형이가 부지 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해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내곡동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에게 미리 재산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문제와 관련하여 나올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린 6억 원의 차용증 원본이 없다는 부분과, 김윤옥 여사의 증여 의사를 토대로 편법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무관련 부분은 국세청에서 해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는데, 국세청이 과연 증여로 판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검찰고발이나 세금 추징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연간포탈 세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고발할 수 있는데, 이번 내곡동 사저 포탈 세액은 최대 4억8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대선을 떠나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전 재산 3천656만 원 싱글이 전세 6억4천짜리 43평 아파트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사는 아파트 전세금 7억여원의 출처를 추적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2010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43평 아파트를 전세 6억4천만 원에 계약했던 점을 주목했었습니다.

 

▲ 이시형씨가 살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7억4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

특검팀이 이시형씨 아파트를 추적했던 이유는 시형씨가 지난 2010년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6,100만 원을 김윤옥씨의 오래 측근인 청와대 직원이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잔금 3억 2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 6명이 은행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꿔 각각의 이름으로 송금했던 점또한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는데 청와대 직원 6명이 동원된 점을 미루어 특검팀은 자금 추적에 나섰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시간 연장 거부로 계좌추적은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시형씨의 43평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시형씨는 돈이 없는 싱글 직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시형씨가 재산신고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08년입니다. 당시 이시형씨는 전재산이 3천656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시형씨는 200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는데 당시 한국타이어 신입사원 연봉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 8월에 다스에 과장으로 입사했지만, 6억4천만 원짜리 43평 전세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다스 입사 전이라 그의 전 재산은 신고한 금액 3천656만 원과 한국타이어 연봉을 하나도 안 쓴 3천500만 원을 합쳐도 겨우 7천156만 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전 재산 7천156만 원을 가진 31살 싱글 직장인이 6억4천만 원짜리 43평 아파트 전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청와대에 있는 엄마,아빠에게 돈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 연봉 5천 받는 33살 아들에게 용돈 주는 '청와대 엄마'

내곡동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명백한 불법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연봉이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자기 명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차량구입비,용돈,생활비 등을 지원받아온 사실 때문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연봉을 5천만 원이나 받는 싱글이 33살이나 됐는데도 엄마에게 차량구입비는 물론이고 용돈과 생활비를 타서 썼다는 사실을 보면, 과히 재벌집 아들처럼 살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전세금 6억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돈이 없어 엄마에게 돈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원을 7% 금리로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리면 월 대출이자만 3백50만 원가량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33살 총각이 43평 아파트에 혼자 살려고 한 달에 3백5십만 원씩 이자 낸다면 미친놈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2008년 이후 계속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전혀 비상식적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생활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시형씨가 2008년 이후 재산공개를 단순히 '독립생계유지'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얻어준 43평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쓰는 아들이 어떻게 독립생계유지를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시형씨의 재산공개 거부 사유가 모종의 검은돈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이시형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이명박 대통령)

연봉 5천이나 받는 33살 아들이 전세금,생활비,용돈,차량구입비 등 모든 것을 엄마로부터 받고 산다면, 과연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아들이자, 하는 집안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큰소리 쳤던 대통령 후보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들 명의 땅을 사줬고, 어디서 나온 지 모른 돈으로 33살 아들에게 6억 4천만 원짜리 43평 전세 아파트도 얻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돈 벌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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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모르는 암환자의 속내·②] 산정특례제도, 5년 뒤 일괄만료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14 오후 1:56:42

 

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살 때 앞으로 3명 중 1명(36.2%)은 암에 걸린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족 중 언젠가 암 환자가 생길 확률은 80%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암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올해 9월에는 130만 명을 경신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암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800만 명이 넘는 셈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역대 최대 기록으로 꺾었을 때 표 차이가 530여만 표였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생존자도 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생존하고 있는 암 환자는 8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49.7%)은 60세 미만으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연령층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양극화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완치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프레시안>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대표적인 중증질환자인 암 환자의 암 제거 이후의 삶을 조명하고, 역대 정부와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는 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
 

- 대선후보들은 모르는 암환자의 속내 <1>"암 진단 받고 회사 그만두면서 거짓말했어요"

지난해 유방암 2기를 진단받은 서은숙(가명·41) 씨는 다른 유방암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치료비를 많이 썼다.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됐고, 지난해 6월 임파선 33개를 자르는 대수술을 했다. 500만 원이면 된다던 치료비가 2000만 원으로 불었다.

서 씨와 같은 환자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암, 뇌심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 95%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데다, 특례 기간 전후에도 갖가지 합병증 치료비와 재발검사 비용 등이 드는 탓이다.

암을 제거한 뒤 그는 합병증에 시달렸다. 항암치료로 다리에는 혈전이, 임파선 절개수술로 팔에는 림프부종이 생겼다. 혈전은 일단 치료했지만 림프부종 때문에 수술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팔 한 쪽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서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1000원을 내고 림프부종 치료를 받았다. 두 달 뒤인 3월 가라앉았던 림프부종이 재발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림프부종 치료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잘 가라앉혀놔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조금만 자극 받으면 조심해도 금세 붓는다"며 "부종이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업이 됐다"고 말했다.

5년 뒤 합병증 앓아도 '암'만 없으면 된다?

서 씨가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 후에도 암 합병증을 앓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5년 안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으면 산정특례 기간이 일괄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례가 끝나면 5%였던 본인부담금이 입원진료는 20%, 통원진료는 30~60%로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2배가량 오른다.

2005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정은(가명) 씨에게는 골수이식 후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반응이 간, 췌장, 위, 대장, 방광, 안구 등 거의 모든 장기에 나타났다. 암 합병증을 치료하던 중 스테로이드제 과다투여로 그는 골다공증,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관절염 등 2차 합병증을 겪었다.

5년 뒤 산정특례가 만료된 이후에도 그는 6개월마다 급성골수성 관련 검진, 유방암 및 자궁암 검진과 정형외과 검진을 받아야 했다. 매달 섬유근통 및 관절염 치료도 받고 있다. 그가 매일 복용하는 약만 해도 진통제, 골다골증약, 호르몬제, 섬유근통약, 칼슘제, 혈압약, 수면제 등 13개에 달한다. 지금까지 그는 골수이식비용을 포함해 치료비로 총 1억5000만 원을 썼지만, 암이 발견되지 않아 특례가 중단됐다. 진료비가 6배로 뛰었다.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암 치료의 대부분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장기이식 후에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합병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이러한 환자에게는 오히려 산정특례를 더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고가의 암 진단 장비인 PET-CT. ⓒ연합뉴스

암 검사비 40만원→ 5년 후 120만원…"의학적으로 암 추적검사 필요"

합병증을 앓지 않아도 병원비가 들기는 마찬가지다. 암 환자들은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매년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립암센터가 남성 암 환자 1만4000여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해 지난 2007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암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다. 남성 암 환자가 다른 암(2차 암)에 걸릴 확률은 폐암이 2.1배, 대장암 4배, 간담도췌장암 1.9배, 비뇨생식기암이 2.6배 높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12 유방암백서'를 보면 유방암 환자 가운데 20~30%는 암이 재발한다.

암 환자였을 때는 본인부담금 5%가 적용되던 암 검사는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으면 대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 결과 PET의 경우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 3만5000원이었던 환자부담이 5년 이후부터는 43만 원으로 늘어난다.

2년 차 암 환자인 이지민(가명·38) 씨는 "암에 걸린 이후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됐는데, 5년 뒤 재발하지 않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며 "지금은 5만 원만 내고 암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변 환자들이 5년 뒤에 검사비가 백만 원 단위로 늘어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덜컥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혜경 한국유암암환우총연합회 부회장은 "보통 추적검사 비용이 산정특례기간 중에는 40~50만 원 정도 들지만, 5년이 지나면 3배 정도 뛰어 120~150만 원정도 된다"며 "아무리 적게 검진해도 100만 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암 검사를 못 하시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4년 뒤 큰아이 대학 가는데…암 검사 포기할 듯"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암 검사를 포기하는 암 생존자도 생긴다. 국가암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암 환자 가운데 다른 암 검진을 받은 암 환자는 42%에 불과했다.

서 씨는 "주변 암 환자 중에 5년 뒤 암 검사비용 87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피 검사만 하고 간다는 사람도 있다"며 "특례기간이 끝나는 4년 뒤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때는 나도 피만 뽑고 재발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단체들은 첫 특례기간 종료를 앞둔 2010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암 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며 "5년 이후의 추적검사가 선택사항인 것처럼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암 투병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많은 암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무조건 5년이 지나서 합병증이 있든 의학적으로 아무리 필요하든 암만 없으면 일괄적으로 특례가 중단되는 것은 문제"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는 특례를 존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더 나아가 "차라리 비급여 진료를 없애고 본인부담 연간 상한제 100만 원제를 시행한다면 산정특례라는 불안한 제도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며 "현재 1인당 200~400만 원인 본인부담을 연간 100만 원으로 낮추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 입원' 혜택 받는 의료수급권자 A 씨의 가계가 파탄 난 이유? 2005년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90%를 지원했다. 2009년 말부터 지원 비율을 95%로 높였지만,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6년 71.0%에서 2009년 67.7%, 2010년 70.4%로 오르지 않거나 떨어졌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항목보다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5년 암에 걸리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된 A 씨의 사례를 보자. 2006년 항암 치료를 마쳤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는 총 6950만 원이었다. A 씨가 낸 본인부담금은 16만 원으로 전체 치료비의 0.22%에 불과했다. 나머지 6934만 원(99.78%)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냈다. 그런데 암 치료비로 겨우 16만 원을 낸 A 씨는 치료를 마친 후 가계 파탄을 겪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4356만 원이 문제였다. 병원은 항암치료제 등 주사료 2571만 원, 선택진료비 814만 원, 암 검사료 525만 원, 수술비 471만 원, 치료재료대 140만 원 등을 100% 환자 부담으로 청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진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정부가 표준가격 책정에 관여할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구멍이 많다고 지적되는 것은 그래서다. 정부가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 항목 95% 지원'을 설사 100%로 늘려도, 의료기관이 그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올려 청구하면 환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물론 A 씨는 '이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받으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비급여 진료가 수반된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대선후보가 '암 등 중증환자 진료비 100% 국가 부담(박근혜)', '실질적 입원 무상의료(안철수)', '입원 진료비 보장률 90%로 확대, 연간 진료비 100만 원 상한제(문재인)' 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에 한해 이미 정부는 지금도 중증환자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도 연간 진료비 4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입원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1종 수급자로 '입원 무상의료'를 적용받은 A 씨는 입원비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4356만 원(전체 A 씨가 낸 돈의 99.6%)을 냈다. 공약의 실효성은 이들 대선후보가 A 씨의 진료비 중 16만 원(급여)에 손댈 것인가, 아니면 4356만(비급여) 원에 손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가계 파탄'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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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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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 6명 교회 신뢰 하락은 지도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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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화 방식 협의팀이 구성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단일화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14일 오후 단일화 협상을 당분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안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 중단 소식은 야권단일화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고, 야권단일화가 결렬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 중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철수 양보론: 한국일보가 인용한 민주당 관계자의 말
② 이태규 안철수 후보 측 단일화 협상팀에 대한 공격: 과거 한나라당 전력
③ 민주당 김기식 의원 발언: 김기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아이엠피터'는 안철수 후보 측이 제기한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반박하거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야권단일화의 과정을 회복하고 매끄럽게 결말을 내리도록 지지자들이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피터는 2002년 야권단일화 과정을 다시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그때 야권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을 떠올리며, 2012년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 힘들고 숨막혔던, 2002년 야권단일화 과정'

2002년 야권단일화는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11월3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TV토론과 국민 경선을 통해 야권단일화를 하자고 '국민21' 정몽준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제안으로 11월7일 노무현 후보 측은 이해찬 의원이, 정몽준 후보 측은 이철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단일화 협상단이 구성됐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단일화 협상단은 11월 9일 첫 회의에서 'TV토론과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경쟁적 후보 선출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민통합 21'은 민주당 협상단의 이호웅 의원이 언론에 합의되지 않은 국민경선 방식을 합의한 것처럼 흘렸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중단합니다.

11월10일 노무현 후보는 전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독단으로 발표하고, 그 후 단일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1월17일 세부적인 사안까지 타결됐던 단일화 협상은 언론사에 여론조사 방식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서로의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11월18일 다시 결렬됩니다.

결렬된 단일화 협상을 노무현 후보 측 신계륜 비서실장과 정몽준 측 민창기 홍보위원장이 겨우 대화 창구를 개설해 20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시 협상은 난항을 겪습니다. 이에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 측이 요구한 역선택 방지 관련 요구를 11월22일에 전격 수용했고, 단일화 협상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11월22일 오전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의 요구를 수용하자 저녁에는 TV합동 토론이 시작됐고, 24일 여론 조사를 통해 노무현 후보로 야권단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2002년과 다를 바가 없는 2012년 야권단일화 협상'

앞서 안철수 후보 측이 '야권단일화 중단' 사유로 내건 언론 얘기, 협상단 문제가 2002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협상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빠졌을 뿐이지만, 언론 흘리기에 대한 책임공방이나 인터뷰 등의 과정을 보면 흡사합니다. 여기에 2002년과 똑같은 여론조사 문항에 관한 안철수 후보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싱크로율 100%에 가깝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여론조사방식을 수용했지만, 협상단 내부에서는 설문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후보 측은 '이회창 후보에 대항할 후보'라는 문구를 주장했고, 정몽준 후보 측은 '이회창 후보에게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문구를 써야 한다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했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설문지에 따라 응답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유리한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앞으로 여론조사방식이 선택된다면 문구와 표현, 설문 내용을 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각 진영에서는 팽팽하게 맞설 것입니다.

'단일화 제안','단일화 협상','단일화 중단','단일화 재개','단일화 협상 난항','단일화 협상 극적 타결'등의 제목이 계속해서 언론을 도배할 것이고, 그런 면을 예측하면 2002년이나 2012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야권단일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무현에게 배워야 할 야권단일화 방식'

우리가 야권단일화를 열망하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가 정치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과 가치관이 다른데 이런 것이 야합이 아니냐고 정치 공세를 펼칩니다. 야권단일화가 정치 야합이 아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이자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권단일화를 제안하면서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자신이 세운 원칙을 국민이 바꾸길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야권단일화를 제안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야권단일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1월 9일 국민경선 방식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요구가 합의사항처럼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국민통합21'은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열하게 통과해 후보로 당선됐지만, 후단협 사태와 여론조사에서 3위를 겨우 차지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로서는 정몽준 후보가 요구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거의 패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단일화 요구를 수용하기로 마음먹은 노무현 후보에게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와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전남지역을 방문하던 중 "전국 8개 권역에서 TV토론을 거친 뒤 25일까지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 4∼5개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2002년11월15일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합의 후 여의도 국회 근처 포장마차에서 자리를 함께한 모습. 출처:노무현재단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에 졌다는 목소리가 나와도,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의 요구를 수용함으로 11월15일 야권단일화에 합의합니다.

최대 고비를 넘긴 야권단일화는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문제로 11월 20일 저녁부터 무려 27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협상이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22일 노무현 후보는 전격적으로 정몽준 후보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로써 TV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이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원칙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 당선되는 것보다 단일화하고 떨어져도 국민과 했던 약속은 지키려는 마음, 단일화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정신입니다.

오늘 피터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두 후보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원칙을 지켜줬으면 합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가 국민이 단일화를 원하는 마음을 압니다. 그런 국민의 요구를 원칙으로 삼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온종일 안철수 지지자들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격양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단일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했던 단일화 약속을 지지자들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의 지지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원하는 단일화를 위해 각자의 후보를 향한 아집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는 잠시 싸울 수는 있어도 금방 화해합니다. 서로가 힘들 때 어깨를 빌려주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정치를 모르는 망상가에 불과할까요?

"이번 우리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왕을 뽑지 맙시다. 왕을 뽑지 말고 여러분의 친구를 뽑읍시다.그냥 친구가 아니고 소신있고, 원칙있고 한다면 하는 사람 그리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친구 그지요? 친구는 친구인데 괜찮은 친구, 그렇게 가십시다"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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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도 위험하다

[게릴라칼럼]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판결 왜 미루나

12.11.14 21:22l최종 업데이트 12.11.14 21:22l

김행수(hs1578)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대선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야권 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후보등록 전 단일화에 합의한 후 밝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지지부진하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난 6일 두 후보가 백범 기념관에서 전격적으로 단독 만남을 가지고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섰다.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를 제1의 합의사항으로 국민에게 발표했고, 곧바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단일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구태정치,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특히 김태호 의원은 "국민을 홍어X로 보는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내 구설에 올랐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곽노현2"

이뿐 아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12일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단장은 이어 "문-안 단일화의 조건이 명백한 후보 거래, 다시 말해 곽노현 2로 규정지어질 것에 대비해 선거법을 다시 읽어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안 단일화를 두고 공동정부론, 안철수 총리(또는 문재인 총리)설, 차기 대권설, 신당 창당설, 민주당 입당설 등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야권단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공격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일화를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감인 곽노현을 감옥으로 보낸 '사후매수죄'라는 법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사실 곽노현 이전에는 '사후매수죄'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1997년 DJP 연합을 통하여 DJ가 대통령이 되고 JP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김근태 후보가 사퇴를 했을 때도(나중에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고, 김근태는 장관이 됐다), 2010년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병기 민주노동당 후보의 단일화 때에도 사후매수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997년 DJP연합 당시 후보매수죄를 검토했다가 김대중 당선 후에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사후매수죄는 검찰이 곽노현에게 적용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사전에 박명기 후보를 매수하여 금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사후에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오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사전 매수에 의한 금품 제공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퇴에 대한 사후 대가로 보아서 유죄를 선고했고, 사후매수죄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후보매수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 말하는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곽노현 사건에 적용된 후보매수죄를 검찰과 법원의 잣대로 문-안 단일화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둘 중의 한 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다른 한 명이 총리가 된다면(또는 약속만 하더라도) 사후매수죄에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232조에 의해 후보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이 사퇴하고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도 매수죄에 걸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후보사퇴를 대가로 공직뿐 아니라 '사적인 직'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후매수죄가 존재하는 한(위헌이 아니라면) 후보단일화와 공동정부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사후매수죄, 과연 타당한가

최근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 측은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피 말리는 접전을 벌였던 경쟁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게 선거 운동 도중에 국무장관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우리 검찰 기준으로 하면 명백한 후보매수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더 큰 일도 있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본 선거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길고,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이 투입된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승리한 오바마는 상대 후보인 힐러리에게 선거 운동 기간에 그녀가 진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임명됐고, 오바마 1기 임기 내내 그 자리를 지키다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금품과 공직 제공을 대가로 한 후보매수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년 당선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우는 더하다.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된 푸틴은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총리가 되었다. 다시 작년 선거에 대통령으로 출마하였고 대통령 경쟁 상대였던 메드베데프에게 총리직을 제안하며 결국 후보에서 사퇴하게 했다. 역시 명백한 후보매수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올랑드 사회당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치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80만유로(한화 약 11억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수적인 기독민주당 크리스틴 부탱 후보를 사퇴시켰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스운 것은 사퇴한 부탱 후보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후보매수라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느냐는 채무불이행, 즉 '빚 독촉'이었다. 우리 돈 11억원인 80만 유로가운데 48만 유로만 받고 32만유로를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서 빨리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사르코지 측에서도 그런 약속을 인정하면서도, 현 시기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우리 나라 같으면 (사후매수죄가 아니라) 사전매수죄로 감옥에 갈 일인데 그들은 도덕성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후매수죄라는 조항은 우리나라에서만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 이 법조항이 있는 일본도 이 조항이 사문화된 상황이다. 사퇴해서 매수할 후보가 없는데 무슨 사후매수냐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어학적으로도 사후매수는 형용모순이다.

헌법재판소 왜 위헌심판 미루나

▲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있는 헌재 로고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사후매수죄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재판부도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라고 할 정도로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조항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1월 27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니 헌법재판소 선고기한 180일을 계산해 보면 헌법재판소는 7월 26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이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최고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100일 이상 기일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왜 곽노현 사건 위헌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느냐고 헌법재판소를 질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에는 이 조항에 대한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재판소는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단일화이다. 그런데,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검찰이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에까지 곽노현에게 던졌던 사후매수죄의 올가미를 던진다면 대통령 후보까지 감옥으로 가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사후매수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하루 속히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정치적 사건이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을 계속 미룬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태그:문-안 단일화, 사후매수, 곽노현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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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싸움 포기, ‘보수본색’ 돌아간 박근혜
[집중분석] ‘광폭행보’ 포기, ‘보수본진’ 강화 ‘소폭행보’로 전환한 이유는?
편집부 | 등록:2012-11-14 16:02:25 | 최종:2012-11-14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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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김재철, 위기 모르는 한국 언론

[장행훈의 광야의 외침] 박근혜·새누리당에 침묵해선 안 되는 이유

장행훈 언론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14 오전 8:21:18

 

"언론을 통제하는 자가 마음을 통제한다." (짐 모리슨, 미국 록 가수, 시인)

악명 높은 명사의 반열에 오른 문화방송(MBC) 김재철 사장이 이제 임명권자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도 마음대로 해임하지 못하는 실력자 행세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의 압력으로 무산됐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MBC 사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김재철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그는 불참했다. 그가 국회의 증인 소환을 거부한 것이 이번으로 네 번째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 사장이 환노위 위원장에게 보낸 사유서에서 밝힌 불참 이유다.

"문화방송 노조는 본인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자신들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 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방문진의 해임안 부결로 자신이 재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의 청문회 개최 이유가 사라졌다는 투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의 말대로 "김 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심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능멸하는 태도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도 "국회모욕죄까지 같이 해서 고발하겠다"고 합세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믿고 있는 김 사장에게 이런 경고가 먹혀 들어갔을지 의문이다. 사내 반발과 언론계, 시민사회의 질타에도 아랑곳없는 김재철 사장의 뻔뻔한 행태는 한 주간지의 표현대로 '배째라 식'이다. 한 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재철 사장의 태도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언론정책의 거울이다. 조중동이 김재철의 반언론적 행동을 꾸짖기는커녕 오불관언의 태도를 방조하고 있으니 더욱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것 같다.

김재철 사장은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MBC의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재일동포 여성 무용수에게 과도한 출연료를 지불해서 MBC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는 정권에 불리한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방영을 저지해서 기자, PD들과 자주 충돌했다. 마침내 기자와 PD들이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려 170일의 장기파업을 벌이게 만든, 한국 방송 사상 유례없는 사건의 장본인이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리를 몇 번 내놓았어야 할 사건들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엄호로 끄떡없이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제19대 국회를 여는데 야당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김재철 사장의 추문과 MBC 사태를 따지는 청문회가 예정돼 이제 김재철 사장이 자리를 뜨나보다 기대하는 MBC 기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 사장의 신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청문회. 김재철 MBC 사장을 비롯한 사측 증인들은 단 한 명도 청문회를 찾지 않았다. ⓒ뉴시스

왜 김재철은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8일 김재철 사장의 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방문진 이사회가 열리게 됐다.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 9인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 2명이 야 3에 합류, 이사회에서 5대 4로 김 사장의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양해가 성립됐었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 챈 청와대 하금열 비서실장과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압력을 넣어 해임안 결의를 부결시켰다. 여당 내에서도 자격 부족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김 사장의 해임을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 쪽이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 때 MBC는 뉴스 분야에서 KBS의 경쟁 상대였다. 그러나 김 사장 취임 이후 2년 사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SBS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방송사 3위로 밀려났다. 그럼에도 여권은 대선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려면 MBC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고 김재철 말고는 MBC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된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 양쪽에서 방문진에 김재철 해임 반대의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언론을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관을 박근혜 후보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박근혜의 집권을 우려하는 중요한 이유다. 유신 언론관의 부활은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가 2009년 조중동에 종편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찬성한 것, 지금까지 박 후보가 많은 집권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언론정책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언론자유를 증진할 정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9일 KBS 이사회가 "편파방송 종결자"로 알려진 길환영 부사장을 새 사장 후보로 선정한 것도 김재철 사장을 고수하는 것과 같은 정책 노선이다. 미디어를 통제하는 자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짐 모리슨의 말을 믿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방송을 정권 재창 도구로 이용해줄 사람에게 공영방송을 맡기겠다는 정권차원의 의지의 표현이다.

한림대학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팀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KBS MBC SBS YTN 4사의 저녁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의 대선 관련 보도를 모니터한 보고서와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충남대학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팀에 의뢰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면을 통해 모니터한 결과를 보면, 지상파 텔레비전과 조중동이 얼마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편향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언론에 관심 없는 한국 언론

지난 봄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스 방송기자협회는 대통령 후보 10명 전원에게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방법, 공영방송 예산, 광고, 프랑스의 해외방송, 언론의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2의 적국방송채널을 창설하는 문제 등 6개의 현안을 질문하고, 그들의 답변을 상세히 보도했다. 언론개혁 포럼인 '미디어비평행동(Acrimed)'도 대통령 후보 10명 전원에게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법, 민영화한 방송을 다시 공영으로 환원하는 문제, 방송광고, 수신료, 비영리 공익방송의 신설 및 지원방법 등 6개의 언론 현안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서 미래 대통령의 언론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한국 방송과 신문이 여태껏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정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지금 한국 언론은 유신체제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유엔(UN)에서 조차 한국의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는 상황인데 한국 언론은 왜 무사태평인가?

문재인 안철수는 벌써 몇 차례, 글이나 발언으로 언론정책에 관해서 그들의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언론정책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자격지심 탓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대통령의 언론관은 우리의 민주주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신문과 방송은 대통령 후보들의 언론정책을 묻고 분명한 답을 얻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니까.

 

 

 

 

 

/장행훈 언론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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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이수호 결정

이 당선자 “대선 승리와 함께 교육감 선거도 승리하겠다” 다짐

12.11.13 23:35l최종 업데이트 12.11.13 23:47l

윤근혁(bulgom)

 

 

▲ 이수호 당선자가 함께 경선을 진행한 4명의 후보와 함께 손을 들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오는 12월 19일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희망교육 수호천사'란 기치를 내건 이수호 후보(63)가 당선됐다. 시민선거인단 개표를 마친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추대위)는 13일 오후 11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진보 후보로 나선 5명 가운데 이 후보가 최종 당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후보와 이날 당선된 이수호 후보 사이에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뒤 인사말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교육감이 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보자"면서 "이번 대선승리와 함께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교육감 선거도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장정의 출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이번 경선에서 쓴잔을 마신 후보들은 김윤자 한신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송순재 감리교신학대학 교육학과 교수, 이부영 전 합법전교조 초대위원장,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였다. 이들은 개표장에 직접 참석해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이들은 "서울혁신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이 후보를 도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수호 당선자(블로그 사진).
ⓒ 이수호 블로그	관련사진보기

1949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이 당선자는 1974년 경북 울진에 있는 제동중학교 국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뒤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9년 동안 해직교사로 생활했다. 이후 2001년부터 2년간 전교조위원장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청소년단체 '희망' 이사장을 맡고 있다.

12~13일 이틀간 진행된 전체 1만4359명의 시민선거인단 투표에는 50.7%인 7286명이 한 표를 던졌다. 추대위는 시민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40.6%씩 반영하고 375명이 등록한 배심원 투표 결과를 18.8% 합산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자 외에 다른 후보들의 등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조연희 추대위 대변인은 "후보자들 사이에 경선 등수를 매겨 공표하는 것이 서열화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투표함 개봉 모습.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이틀 동안의 투표기간 동안 시민단체 소속 인사 140여 명이 투표요원으로 참석했고, 이날 40여 명의 요원이 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늦은 시간인데도 40여 명의 신문방송사 기자들이 취재를 벌였다.

이 당선자는 1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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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합당한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인제 대표는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한 새누리당 세종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냈습니다.

"야당의 한 사람, 오직 정치적 경험은 대통령 비서라는 것밖에 없으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 정치적으로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이인제, 박근혜와 참석한 새누리당 세종시당 선대위 발대식)

이인제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꺼냈지만, 이인제의 발언은 그의 정치 인생과 비추어 볼 때, 왜 이렇게까지 추하게 사느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인제의 정치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치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과연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생각해보겠습니다.

' 이인제,노무현, 정치인으로의 출발은 같았다'

이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의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제 모두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배경은 3김 시대로 이어지는 구 정치세력을 쇄신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정치권이 보여주기 위해 영입된 젊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통일민주당 공천을 받아 13대 총선에 출마, 이인제는 안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운명이 바뀐 것은 바로 연합정치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 '3당 합당'이었습니다.

 

▲ 3당 합당 후 열린 축하연의 노태우,김영삼,김종필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노태우의 민정당과 야당이었던 김영상 통일민주당,김종필 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려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군사정권 청산 열망을 단칼에 베여버리는 야합이자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의 밀실정치로 일어난 대한민국 정당 정치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125석을 얻은 민정당은 국정감사 부활 등으로 야당에 정국주도권을 빼앗겨 고전하자, 노태우는 처음에는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합당을 시도했으나, 김대중 총재가 거부하자, 제2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한 것입니다.

 

▲통일민주당이 3당 합당을 위해 해체하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번쩍 든 노무현 의원, 출처:김종구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3당 합당을 위해 '구국의 차원에서 통일민주당을 해체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됐음을' 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은 오른손을 번쩍들며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거대 정당의 보스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초선 의원 노무현은 그 후 '꼬마 민주당'을 결성하였고, 이인제는 김영상을 따라 218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으로 한순간에 바뀐 민자당에 입당합니다.

정치계의 거목으로 불리던 김영삼에 의해 새로운 시대의 젊은 정치인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던 이인제와 노무현 의원은 그 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인제는 노동부장관,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고, 노무현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부산에서 출마했지만 떨어져 '바보 노무현'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 이인제, 불복, 탈당, 창당으로 권력을 찾아 헤매다'

이인제를 가리켜 '철새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당적을 바꾼 인물인데, 단순히 당적을 바꾼 이유만으로 그를 평가하기보다, 왜 그토록 당적을 바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인제의 당적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한 이유입니다. 그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옮긴 뒤 탈당을 했는데, 이유가 1997년에 열린 신한국당 15대 대선 경선에서 이회창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초반 이회창에게 열세였던 이인제는 그 후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결국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제는 그해 9월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15대 대선에 출마했고, 득표율 19.2%를 획득했습니다.

2002년 이인제는 김대중 정권의 여당이었던 새정치민주당의 16대 대선 경선에 출마합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이인제 급부상론을 타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합니다. 이후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합니다.

그는 자민련에서도 나와 국민중심당에 있다가 다시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순형,김민석 등과 당내 경선을 벌여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득표율 0.7%를 획득하며 대통령 선거와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인제가 당을 여러 번 바뀐 배경에는 대통령 후보를 위한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선에 출마했다가 지면, 탈당하여 창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했던 그의 정치 인생은 나중에는 국회의원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집니다.

정치인이 당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제는 철저히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처럼 대선을 염두에 두고, 힘 있는 정당을 쫓아다녔고, 그런 기회가 사라지면 여지없이 당을 박차고 나와 다른 정치 세력에 빌붙어 살아왔습니다.

' 노무현은 왜 1997년에 대선 출마를 검토했는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처음 대선 출마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1997년에 대선 출마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9월25일자 한계레 기사

1997년 9월25일자 한겨레 기사를 보면 노무현 전 의원이 그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전 의원은 1997년 대선출마를 검토했을까요? 바로 '이인제식 세대교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의원은 3당 합당 때 명분을 버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쫓아간 이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김대중이 아닌 이인제를 대선후보로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노무현의 결심은 결국 통추가 이인제 지지를 철회하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제와 같은 사람을 견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쓴 칼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인제라는 인물이 정치개혁 연합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인제의 인물을 그때에 벌써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제라는 인물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이런 인물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올바른 인물인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뢰라는 가치는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그것은 정치노선 이전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1997년 칼럼을 보면서, 신뢰가 없는 인물이 과연 신뢰있는 인물을 선택했는지, 과연 국민이 그의 말을 믿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원하는 정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모인 곳의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인제는 '15년 만에 어머니의 당으로' 돌아왔다고 자랑하고, 새누리당은 친정집에 딸이 돌아 왔다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인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막말하기 이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삐뚤어진 권력 욕심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 신뢰를 저버린 자들이 모인 새누리당은 그를 반겼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이미 그의 모습을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모습으로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과 이인제, 한 사람은 영원히 국민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새누리당의 몰락 이후에 다시 탈당,창당,입당이라는 새로운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여, 국민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며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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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남북 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

김근식 "대북포용론자들도 북한인권문제 제기해야"

2012년 11월 13일 (화) 16:35:49 조정훈/이광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 과정을 추진해나가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남북 경제 협력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3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뉴스1>이 서울 자하문로 푸르메재단에서 공동주최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저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다. 남북 화해가 없이는 평화도, 공동번영도 어렵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더 넓게 보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의 화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정책은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과정으로의 통일,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그런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남북경협' 정책과 관련해 '119 프로젝트'를 언급, "남북경협이 진행되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북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 서해안, 동해안 접경지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동북아 경제 협력 정류장을 지나서 북방 경제의 블루오션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모든 세계의 주요한 곳을 다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남북대화, 남북경협의 재개가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13일 오후 서울 자하문로 푸르메재단에서 '주요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안 후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 선순환적 해결, △화해협력 진전 통한 남북연합 기반 구축,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이라는 3대 목표와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안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진화'시켜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이나 예기치 않았던 돌발사건이 발생해도 그 사안대로 엄청 대처하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사적으로는 과거 정부와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제로는 '박왕자 피살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안철수, 문재인(민주통합당), 박근혜(새누리당)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들은 90% 이상의 싱크로율을 보인다"며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형편없었는 뜻이며 이에따라 세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측은 오늘부터 대북정책 단일화 협의를 시작했다"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안철수-문재인 사이의 차이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 포용정책론자들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다만, 그 해결에 있어 포괄적, 실질적, 협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계획 수립,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협력 우선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측이 먼저 손을 내밀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나 '5.24조치' 등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요인을 제거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교수(이화여대)는 이날 "5.24조치 해제도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박 후보측이 사람들이 비판하기 어려운 '신뢰, 조정, 균형'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사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를 일거에 부정한 이명박 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게 가능한가는 의문을 뒤로 하더라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그재그 스탭을 밟거나 실기할 위험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교수와 문재인 후보측 고유환 동국대 교수, 안철수 후보측 김근식 교수가 나와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보,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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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망원경 '남북은 오늘' 13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13 [15: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녘소식> - 로동신문은 김정은 제1비서가 6.18 건설돌격대에 감사를 보냈다는 소식을 게재했다. 신문은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6.18 건설돌격대에 탄원한 조선혁명박물관 기사 리옥진, 묘향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진혁, 평성시상업관리소 로동자 방은경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면서 지원사업을 적극 벌려 공사에서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 로동신문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 어머니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어린 방사포들이 인민군대에 증정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국의 여맹조직들과 여맹원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하는것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애국의 일념을 안고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 있게 벌려 《녀맹호》방사포들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방사포 증정식은 12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증정식에는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전광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여맹원들이 참가했다"고 알렸다. ▲ 조선 여맹위원들이 인민군대에 증정한 방사포 © - 로동신문은 1면에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련하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서 련하기계의 성과와 경험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CNC화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구상이 있고 당에 충실한 재능 있는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있으며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CNC화는 반드시 실현 될 것입니다."라는 생전 어록을 실었다. 신문은 "련하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최첨단수준에서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것"이라며 "지식경제시대의 최전방은 최첨단과학기술분야. 종합적국력경쟁, 과학기술경쟁에서 앞자리에 서지 못한 나라는 강국으로 일떠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련하기계 개발자들은 이런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련하의 전진속도이자 나라의 최첨단돌파속도이며 련하의 창조방식은 단번 성공하는데 있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이 간고한 첨단의 길에 용약 뛰여 들어 지난 10여년간 수십종에 달하는 각종 CNC공작기계들을 개발하게 된 것은 자기 영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결사관철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웠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 북의 희천련하기계의 CNC공작기계 - 로동신문은 '어머니날제정 기념우표 발행'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국가우표 발행국에서는 어머니날제정을 기념하여 우표(개별우표 １종)를 발행하였다."고 전하고 "어머니날,11월 16일이라는 글발이 있는 우표에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역량으로 자라난 여성근로자들을 배경으로 어린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이 형상 되어 있다"고 우표 내용을 설명했다. ▲ © - 로동신문은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 이노끼 간지와 일행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노끼 회장은 전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을 지냈으며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세기의 결전을 치르기도 했다. - 스포츠 한국은 북이 지난 12일 중국 푸톈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팀은 219.800점을 기록해 중국(229.05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 남자체조 단체팀은 346.500점을 얻어 한국에 0.200점 앞선 3위에 올랐다. <남녘소식> -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모든 게 탄로날까 겁먹은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선 후보도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 전미국무부 장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활동했던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2 한반도국제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확신 한다.”며 “평화적 통일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3일 동북아시아 갈등 구조 극복과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낸 기고문에서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 요소는 한반도에서의 불신과 대결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앞서 북변화 우선론을 들고 나와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 김광준 비리 검사 꿀 먹었나?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 비리검사(51)가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후 3시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검에 출두했다. 서부지검에 출두한 김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찰조사에 응할 것이냐?” “지금 심경은 어떤가?” “한마디만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시민단체 회원은 김광준 검사를 비난하며 “니가 검사냐 이 X새끼야” 등의 욕설을 퍼 붓기도 했다. 김광준 검사의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피고인 가로채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특임검사의 직접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최대 승부처인 경선방법 협상에 돌입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에 따라 유불 리가 결정 될 것으로 보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견된다. 안철수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은 “아름다운 연대, 멋진 단일화를 이루겠다.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단일화, 국민이 이기는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박영선 의원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힘으로 우리 여기에 왔다.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태일 열사 42주기를 맞아 전태일 재단과 전태일 다리를 방문하여 추모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성공회 김성수 주교를 예방했다.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재단을 찾은 안철수 후보는 김성수 주교와 사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청소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문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약속 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의장 권한대행 정의헌)은 국회에 최저임금법 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긴급하게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후 새누리당에 항의서한도 전달할 계획이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12일 새벽 4시 30분 경 경찰에 의해 연행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쌍용자동차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의 국민대통합에는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연행 된 노동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수석부지부장과 최기민 정책실장, 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과 쌍용차 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등이다. - 경북대병원 분회 가 14일 오전 7시 30분 병원 원무과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8월 3일 2012년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5차 단체교섭과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측은 파업을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 영양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민주당과 18대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에 예산삭감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불필요한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4대강사업 조사특위가 활동중인 민주통합당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며 "불필요한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주민들의 절절함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라. 그 책임은 불필요한 영양댐 조사예산(26.7억)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친조카를 7년 동안 성폭행해 임신케 하는 등 패륜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45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40대 임을 감안하면 검찰의 구형은 종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서울 광진구의 한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모(17)양이 낙태 수술을 받고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임신 6~7개월이던 이양은 수술을 받다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자궁 천공에 따른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 연예지망생들을 강간한 성폭행범이 선처를 호소하는 뻔뻔함을 저질렀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장 씨는 연예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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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 이승만-박정희가 부활한다

[뉴라이트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나]<1> 우리는 왜 뉴라이트를 수구세력이라 부르는가?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13 오후 12:01:01

 

 

정부가 당초 일정을 바꾸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대통령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11월 22일로 앞당겨 개관하기로 하였다. 역사박물관 건립위원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게다가 초대 관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 출신인 이배용 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이다. 그는 작년에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과정개정 초기단계에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 마련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여하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 독재, 박정희 중심 5.16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정권 등 독재와 관련된 기술이 사라짐과 동시에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해온 역사인 제주 4.3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과 관련된 기술도 모조리 삭제되는 등 민주화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집필기준이 탄생하였다.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은 정치편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시 내용은 전체적으로 태동, 기초 확립, 성장과 발전, 선진화와 세계로의 도약 등 '성공신화'로 구성해,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역사박물관 개관 목적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한편 식민지근대화‧개발독재‧독점재벌을 미화하는 뉴라이트역사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려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해당하는 제3전시실('성장과 발전')의 면적은 다른 전시실보다 40% 이상 규모가 크다. 역사박물관이 개관하자마자 박정희 홍보관으로 전락해 박근혜 후보 운동에 이용될 운명에 있다. 참으로 민주주의의 절체절명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항일독립운동이 추구했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의 정신, 그리고 제헌헌법이 표방했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내용 등을 소개함으로써 수구・냉전세력의 홍보관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자 한다. 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뉴라이트 역사왜곡 비판> 1. 총론 2. 일제강점기 3.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이승만 정권 4. 박정희 정권 5. 북한에 대한 인식 필자는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학술단체협의회와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총론

한국 근·현대 100여 년은 침략과 저항,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은 친일-친미-분단-반공-독재로 얼룩진 한국근현대사를 독립운동과 민족통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사인식이 좌경화되었다고 비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폄하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0세기 세계사의 모범국가=성공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성공한 역사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을 담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기파랑, 이하 뉴라이트교과서)가 2008년 3월,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뉴라이트는 친일·분단세력과 반공·독재세력을 한국 근·현대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친일·독재를 찬양함으로써, 기억의 공공화와 역사정의의 정식화를 파괴하는 수구・냉전적인 역사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1.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원자론적 개인관

뉴라이트교과서는 책머리에서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민족' 대신에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였다"(5쪽)라고 하여, 탈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민족보다는 자유, 인권, 시장 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의 주체를 민족이라는 집단보다는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개별 인간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역사 행위 주체로서의 한국인이란 근대적인 자아로서의 '개인', 즉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해 놓고 그 전제 하에서 역사를 서술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인 것이므로, 이 이기심을 살려 두어야 무한한 발전의 동력이 나온다는 입장이다.

뉴라이트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옹호하는 이기심이란 자본가의 탐욕을 말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긍정하고 이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윤의 무한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자들을 도태시키고 자신은 살아남는 것이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다. 자본주의는 경쟁이 인간사회의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무한경쟁을 당연시 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약자의 도태를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경쟁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이론은 18세기부터 부르주아 사상가들이 펼친 주장이다. 인간은 원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이고, 박애나 도덕이나 사랑은 종교적 사상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위선이라는 것이다. 경쟁이 없던 사회는 없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에 들어서자 경쟁은 인간을 정의하는 이념이 되어버렸다. 경쟁의 논리가 자본주의의 독특한 인간 이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자연과정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옹호한 것처럼, 뉴라이트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이념을 기본 신조로 삼아 1%미만의 재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독식구조를 자연의 질서로 옹호한다. 재벌중심의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승자독식의 경향이 강화되게 마련이지만,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명제를 뉴라이트는 고수한다.

그러나 이기심과 경쟁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입장은 인간을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로 떨어뜨리는 저급한 인간관이다. 인간의 행동을 물리학의 법칙과 유사한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충동과 욕망의 산물로 보는 인간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니며, 욕망에만 충실한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인간은 개인 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인 사회성도 부단히 키워왔다.

뉴라이트는 개인들이 우선적 단위이고 사회를 개인들에 의한 2차적 산물로 보거나 혹은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한다. 고립적인 개인을 생각과 행동의 절대적 원천으로 간주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을 거부하는 원자론적 인간관은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생각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과 연대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빈부의 격차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관점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나 이외의 타인을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의 일부로만 이해한 철학은 서구 근대 사회의 참혹한 억압과 폭력의 근거가 되었다.

서구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현대 문명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의 기초를 제시한 이가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이다. 그는 서구 철학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비판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설을 발전시켰다. 그의 사상적 지향은 "윤리학은 존재론에 앞선다"라는 표현에 압축되어 있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의식을 통해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간이 모든 의미 있는 것의 주체도 아니고 생각하는 자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식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며 논리와 과학과 객관성으로 담아낼 수도 없다고 한다. 인간은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뿐이다. 인간에게 다가가는 길은 본질이나 본성의 추구로서가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깨어나는 순간은 내 존재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아니고,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내 존재의 권리가 추궁당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의 순간이다. 타자는 단지 공존해야 할 '다른 자아'가 아니라, 주체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자이다.

나라는 인간이 나의 의식과 생각의 산물이 아니고,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개인은 원자론적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은 사회적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도덕적 주체인 것이다. 사회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 이는 개인들이 없으면 사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리는 사회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사회와 별개의 개인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 이익에 대한 책임 없이는 권리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상당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원칙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 되고 개인의 발전이 전체의 발전으로 되는 사회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자유방임주의 옹호

뉴라이트는 국가가 시장의 질서를 왜곡한다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한다. 이들은 자발적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며, 자유시장에 간섭하는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사회적 부가 창출되며,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현된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 시장 원리를 보장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그치고 경제주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중상주의 시대에 국가가 적극적 경제 정책을 구사하는 풍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걸쳐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어온 지적 운동은 자유가 궁극적인 목표이고,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궁극적 실체임을 강조했다. 자유주의는 대내적으로는 경제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방임을 지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을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의제 정부 및 의회 제도의 발전, 자의적 국가권력의 축소 및 개인이 누리는 시민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했다.

그러나 19세기를 지나면서 산업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자유시장 원리가 거의 완벽하게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자,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가개입을 옹호하고 평등을 강조하면서, 급진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는 후기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후기자유주의는 전후 이른바 복지자본주의의 이론적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즉 혼합경제와 복지국가를 통한 제어된 자본주의의 이상은 후기자유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의 확산이야말로 복지와 평등을 진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보았다면, 20세기 후기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이 자유의 전제조건이거나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사회적 합의 노선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뉴딜자유주의와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노선을 통하여 구현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이 급진적 자유주의 노선이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 표현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질서의 기본적인 수용과 국가에 부여되는 시장질서 유지기능 강조,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의 지속적 추구 등의 특징을 지니는 노선이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독일 사민당의 노력과 결합되어 전후 독일 경제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태리에서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관념을 수용, 이를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 불렀다.

3. 기본권으로 격상시킨 재산권

뉴라이트는 재산권을 인간의 기본권 중 최고의 권리로 내세우며, 다른 권리들은 이 사유재산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재산권을 역사 속에서 보장받은 권리가 아니라 초역사적 정당성과 규범성을 지닌 인간의 자연권으로 선언하고, 사적소유권의 신성함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인간본연의 권리로 격상된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은 이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적합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적소유권의 무제한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뉴라이트교과서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하였다."(148쪽)라고 하여, 마치 대한민국이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보장하는 이념을 근간으로 출범한 것처럼 주장한다. 심지어 제헌헌법의 재산권 조항이 식민지 지배유산, 특히 일제 민법의 연속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간이념인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박사는 "재산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로써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고 법률로써 그 한계를 정해 가지고 그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재산권은 용인된다."(헌법제정회의록, 147쪽)라고 하였다. 재산권의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사적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며, 다수 대중의 이익에 배치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한 원래의 근거는 사유재산이 약탈, 전쟁, 사기, 강제가 아닌 자신의 노동에 입각해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소유물에 노동이라는 정의가 구현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을 더 이상 자신의 노동에 의거한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주장하는 사상이 19세기 말엽 대두하였다. 후기자유주의자의 지적 대변자인 홉하우스(Leonard Trelawny Hobhouse:1864-1929)는 재산권은 공동선의 요구에 종속되어야 하며, 개인의 소유권이 개인의 성장에 본질적이라면 모든 시민들은 그 소유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은 사회적 차원을 지니며 부는 부분적으로 집단적 창조물이며, 따라서 소득세는 개인 노동 산물의 국가 몰수가 아니라 노동 산물의 사회적 재흡수라고 주장했다.

영국 철학자 겸 정치 사상가인 그린(Thomas Hill Green: 1836-1882) 역시 재산권은 순수이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사회의 공동적 이해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린은 시장의 경쟁적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시장의 자유경쟁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더 낙오시키므로 책임능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에게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린은 세상에서 살 길을 찾을 수단이 없는 인간은 자유롭지 않으므로, 도덕적 행동을 위한 개인의 자원을 해방시키기 위해 국가의 힘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린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해, '적극적 자유' 즉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유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하여, 그러하기 위해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능력이 제한된 계층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그린의 우려는 너무 많은 개입이 아니라 너무 적은 개입이었다.

후기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한 '소유의 공공성'은 20세기에 들어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에서 명문화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가 개입하여 부당한 사회질서를 수정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헌법적의무로 여겼다. 이를 위해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주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조화를 꾀하며, 재산권은 불가침의 권리 즉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로 간주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 이념을 취하여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조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역시 재산권을 보장하되 소유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헌법 초안자인 유진오박사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재산권 절대불가침의 사상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53조를 들었다. 대한민국도 근대에 이르러 절대시되던 재산권을 상대화 하는 한편,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지웠다. 따라서 뉴라이트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하였다."라는 주장은 헌법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4. '냉전반공주의'로 전락한 자유민주주의

뉴라이트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조화로운 사회발전의 영원한 자연적 이상으로 간주한다. 한국사회 자본가 권력의 현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뉴라이트는 "식민지시기에 걸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해온(…) 세력과 해방 이후 미국을 따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국제세력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교과서, 134쪽)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출범이념이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고 주장한다.

뉴라이트는 한국 근·현대사를 자본주의 발전의 단선적 역사로 본다. 뉴라이트는 개항 이후의 한국사를 '문명화'의 역사라고 규정하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문명의 요건이란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시장경제 등 바로 자본주의의 요건이다. 문명화된 사회란 곧 자본주의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이 뉴라이트의 입장이다. 여기서 뉴라이트가 말하는 한국의 문명화를 이끈 역사의 주인공이란 다름 아닌 자본주의화에 잘 적응한 자들을 일컫는다. 뉴라이트가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워 일본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것도 조선에 자본주의 문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뉴라이트는 역사 속에서도 승자의 입장을 떠받들고, 현실 속에서도 강자의 입장을 변호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뉴라이트는 현실의 자본주의사회를 초역사적 자연 질서로 보고, 이를 현재의 시점에서 무조건 그리고 영구히 동결시키려 한다. 동구혁명(1989-91년)과 소련의 해체(1991-92년)로 현실 사회주의가 사라진 것이 자본주의의 절대적 정당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자본주의는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정당성이며, 세계사는 자본주의로의 일방통행만 있을 뿐이다. 변화의 관점을 중시하는 사회적 비판의식이나 창조적 부정의 정신은 초동단계에서 진압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불온한 현실'은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 된다. 뉴라이트는 현실의 한 경향을 이상화·절대화하고 그것을 미래까지 확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담고 있는 뉴라이트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평가를 다루는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를 내세워 한국사회 자본가 권력의 현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려는 전형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담론매체이다. 이 때문에 뉴라이트를 수구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대한민국이 제헌헌법을 통해 표방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수호의 이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은 보통선거제도, 정당제도, 대의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국가권력의 제한, 개인주의, 다원주의, 시장주의, 재산권의 강조 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하의 민족운동이나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꾸준히 발전되고 숙성되어온 역사적 실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역사성이 있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전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수립을 향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일찍이 독립운동세력이 끈질기게 추구해 왔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이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박사는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입국의 기본으로 채택하였다"라고 하였다. 자유방임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제헌헌법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사회적 강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고, 다원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든 억압, 착취, 배제, 차별 등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란 민주주의 개념에 담긴 개혁성과 혁명성을 탈각시키기 위해 '자유'를 덧씌워 민주주의를 옥죄기 위한 것일 뿐이다. 뉴라이트는 자유를 반공으로, 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어로 오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냉전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 초대 대통령 이승만.

실례로 뉴라이트교과서는 "이승만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같은 책, 158쪽)라고 하여,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12년간 장기 집권한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미화하였다. 다 아다시피 이승만은 독재정치와 부정선거로 일관하다가 4.19혁명을 통해 권좌에서 쫓겨난 독재자이다. 4.19 당시 구호는 "민주주의를 사수하자"였으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물리친 4.19혁명은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전취한 자유민주주의혁명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독재자 이승만을 뉴라이트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추켜세우는 까닭은,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했던 만큼,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같은 책, 158쪽)라는데 있다.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뉴라이트에게 있어, 자유민주주의는 반북·멸공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단지 반공주의가 갖는 부정적이고 진부한 뉘앙스를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긍정적 뉘앙스로 대체해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를 냉전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구·냉전세력인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를 냉전반공주의로 치환하면서 고유의 성역을 만들었다. 이들은 반북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찬양하고 독재정권을 미화한다. 그리고 의회정치를 부정한 이승만의 독재, 초헌법적인 박정희의 유신쿠데타가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호한다.

뉴라이트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를 기본 동력으로 하며 억압과 배제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다. 체제수호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사고는 물론 역사의 진실까지도 지배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지배체제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며, 적과는 사생결단의 한바탕 싸움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저러한 적대범주를 제멋대로 설정한 다음, 누구든지 이 범주에 든다고 추정되면 설사 헌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관용의 손길을 거둔다.

뉴라이트의 냉전반공주의는 결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배반이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들은 희생되고 무시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늘 반북과 멸공을 통한 수호의 대상이었지, 결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민주주의로 간주되었던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더 민주화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주장을 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체제부정론, 혹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친북용공론으로 몰아가 탄압하였다.

5. '선 성장 후 민주화'론의 망상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60년사를 '건국의 시대'(1948~1960), '산업화의 시대'(1961~1987), '민주화의 시대'(1988~2007)로 구분하고 2008년 이후를 '선진화의 시대'로 설정한다. 한국 현대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네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시기에 핵심 의제를 강조함으로써 해당 시기에 의제를 수행한 사람들과 그 정부를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건국의 시기에 이승만 정부, 산업화의 시기에 박정희 정부, 민주화의 시기에 노태우 정부, 그리고 선진화의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뉴라이트는 단계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산업화가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화가 되었기에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87년 6월항쟁에 대거 참여하면서 민주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 산업화, 후 민주주의' 도식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자나 농민 등 민주화운동세력이 아닌 독재자나 재벌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서 서로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민주화와 산업화는 선후관계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 성장, 후 민주화'론은 비현실적 논리이며 비상식적 도식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사실상 민주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자가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자명하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이미 산업화가 발생되는 196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본격적인 과정보다 더 먼저 이루어졌다. 4.19혁명은 1960년대 초반 이후의 산업화과정보다 더 먼저 일어났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도 계속 진행되었다. 게다가 양자의 병행 발전은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민주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동의와 자발성을 촉진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경제발전이라고 할 때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속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속가능성, 내적 토대의 안정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민주화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없는 경제발전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한다. 왜곡된 분배구조는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분배가 제일 잘된 시기는 통계상 1987년에서 1992년이다. 그때 분배도 잘 이뤄지고 경제도 연 7~8% 성장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세져서 가능해진 일이다.

또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산업화가 되어야 민주화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산업화를 일구었다고 주장하는 박정희의 인권탄압과 독재는 민주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화된다. 또한 박정희 정권시기에 자신들의 생존, 혹은 경제민주화나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사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뉴라이트는 산업화 시기 이른바 민주화운동으로 자처한 좌익 세력들의 발호는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은 경제상 비용손실만 초래하여 산업화·경제성장의 장애가 되었다는 게 뉴라이트의 생각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이 근대문명화의 길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